출퇴근길 자주통일뉴스🚌_25.07.03

루비오 美국무, 8~9일 첫 방한… 한미정상회담 의제 조율 

• 한미가 이달 셋째 주로 추진하는 양국 정상회담을 앞두고 마코 루비오 미국 국무장관 겸 국가안보보좌관(사진)이 8일부터 이틀간 방한. 9일 오전 이재명 대통령을 예방하는 일정도 조율 중 
• 국가안보보좌관을 겸하고 있는 루비오 장관은 9일 위 실장을 만나 한미 동맹의 공고함을 재확인하고 정상회담 세부 의제 등을 조율할 예정
• 루비오 장관의 방한은 상호관세 유예 만료(다음 달 8일) 직후 이뤄지는 만큼 관세 협상에 대한 논의가 있을지도 주목
• 미 행정부가 관세 협상 기한 연장을 시사했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이를 일축하면서 관세 협상 기간 연장 여부는 불투명해진 상황
• 정부는 미국의 대한(韓) 무역수지 적자를 해소하기 위한 대미 기여 방안 등을 적극적으로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짐. 액화천연가스(LNG) 투자 및 조선 협력 확대, 비관세장벽 일부 철폐 등이 협상 테이블에 오를 것으로 거론된다고 전해짐 

동아일보, 250701 https://www.donga.com/news/Politics/article/all/20250701/131913061/2

美국무장관 이어 ‘미군 서열 1위’ 합참의장 내주 방한

• 댄 케인 미국 합동참모본부 의장이 10일 열리는 한미일 합참의장 회의 참석차 한국을 방문. 마코 루비오 미 국무장관이 8, 9일 방한한 직후 미군 서열 1위인 합참의장도 한국을 방문하는 것. 
• 이달 말을 목표로 한미 정상회담이 추진되는 가운데 케인 의장이 주한미군 역할 및 규모 재조정과 관련한 미국 측 의중을 전달할 가능성이 있다는 관측
• 한미일 합참의장 회의에서는 한반도 및 인도태평양 안보상황을 공유하고 한미일 안보협력 등을 논의할 예정
• 트럼프 행정부는 8월 중국 견제를 위한 아시아 주둔 미군의 전략적 유연성 확대와 동맹국 기여 강화를 담은 새 국방전략(NDS)을 채택할 것으로 알려짐 
• 케인 의장은 지난달 인사청문회에서 인준되면 일본과 한국에 주둔하는 미군을 평가하고 중국견제에 주력할 뜻을 밝히며 사실상 중국 견제 목적으로 해외 주둔 미군의 역할 재조정을 추진하는 가운데 미 합참의장이 직접 주한미군에 대한 재평가 작업에 나서겠다는 것. 
• 한편, 국방비 증액이 정부의 재정 여건과 안보 환경을 고려해야 하는 주권적 문제라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는 정부는 현재 진행 중인 관세 협상과 분리해 ‘투 트랙’으로 국방비 문제를 논의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짐
• 다만 향후 미 측이 정상회담을 앞두고 관세 협상과 안보 현안을 패키지로 연계하자고 요구할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대응책을 마련 중임 

동아일보, 250703  https://www.donga.com/news/Politics/article/all/20250703/131929717/2

한국엔 약값 인상, 일본엔 쌀 개방… 美, 비관세 장벽 전방위 압박

•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미국산 쌀 수입에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는 일본을 향한 불만을 드러내며 관세 협상 결렬 가능성을 시사함 
• 오는 8일 상호관세 유예 시한을 앞두고 트럼프 대통령이 ‘비관세 장벽’에 대해 노골적으로 압박 수위를 높이면서 한국에도 곧 농산물 시장 개방 파고가 닥칠 전망
• 쌀은 한국에도 민감한 문제. 한국은 미국산 쌀 수입 시 13만 2304t에 대해서는 5%, 이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513% 관세를 부과하고 있음. 이를 놓고 트럼프는 지난 4월 “한국이 미국산 쌀에 최대 513%의 관세를 부과하고 있다”고 주장. 사실상 쌀 시장을 전면 개방하라는 엄포로 해석됨 
• 미국은 그간 한국과의 기술 협상에서 30개월 이상 소고기 수입 규제 완화를 언급하는 등 농업 부문 비관세 장벽 완전 철폐를 요구한 것으로 알려짐 
• 한편, 미국제약협회(PhRMA)는 지난달 27일 미국산 의약품 가격을 인위적으로 낮게 책정해 미국에 피해를 주는 국가로 한국, 일본, 호주, 캐나다 등 9개국과 유럽연합(EU)을 지목. 협회는 또 무역 협상을 지렛대 삼아 이들 국가의 약값 정책을 개선해 달라고 트럼프 행정부에 요구함 

서울신문, 250702 https://www.seoul.co.kr/news/international/2025/07/02/20250702014006

한중 국장급 협의, ‘서해 및 한반도 문제’ 등 의견 교환

• 한중 외교부 국장급 협회의가 1일 서울에서 열려 서해 및 한반도 문제 등 상호 관심사에 대해 의견을 교환함 
• 지난번 한중 국장급 협의는 지난해 12월 30일 중국에서 개최됐음 
• 외교부는 “한중 양측은 경주 APEC 정상회의 계기 한중관계를 발전시켜 나가자는 공감대를 바탕으로 각급에서의 소통을 지속해 나가기로 하였다”고 밝힘 
• 10월 말께 경주에서 열리는 APEC 정상회의에 다음번 회의 주최국인 중국의 시진핑 주석이 참석할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는 상황
• 외교부는 양국 국민의 삶에 실질적 기여할 수 있는 경제협력 등 다양한 분야에서의 구체협력방안 논의, 서해 및 한반도 문제 등 상호관심사에 대한 의견 교환했다고 밝힘 

통일뉴스, 250702 https://www.tongil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213878

20년 방치된 땅…경기북부 미군기지 791만평... 정부, 미군 반환 공여지처리 검토 지시 

•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지난 1일 국무회의 뒤 브리핑을 통해 “이 대통령이 비공개회의에서 국방부에 경기 북부 지역의 미군 반환 공여지 처리 문제를 전향적으로 검토해 보고할 것을 지시했다”고 밝힘 
• 앞서 한·미는 2002년 10월 발효된 한·미 연합토지관리계획(LPP) 따라 전국 50여개 미군기지를 평택 캠프 험프리스 등 5곳으로 통폐합하기로 합의했음 
• 국방부에 따르면 해당 협정으로 국방부로 관리 주체가 바뀐 경기북부의 미군기지 공여지는 22개소 1억390만㎡(3142만 9750평) 
• 반환이 약속된 미군기지 대부분 경기북부 지역에 몰려있다는 게 군 당국의 설명
• 지방자치단체와 민간이 활용할 수 있도록 매각이 완료된 곳은 10개소 7775만㎡(2351만 9375평)로 추산됐고, 12개소 2618만㎡(791만 9450평) 땅은 여전히 매각 절차가 진행 중
• 국방부는 반환 미군기지의 매각 지연 사유로 ▶인허가 절차 장기간 소요 ▶매각 전 환경오염정화 필요 ▶사업성 부족에 따른 매입자 유치 제한 등을 꼽음 
• 의정부 캠프 레드클라우드의 경우 환경오염 정화가 완료돼야 한다는 점 때문에 매각 시기가 2029년으로 밀린 상태 

중앙일보, 250702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348447

‘쿼드’ 외교장관 성명에 ‘한반도 비핵화’ 다시 등장... 광물 이니셔티브 출범

• 미국, 일본, 호주, 인도 등 4개국 안보협의체인 쿼드 외교장관들이 1일(현지시간) 북한의 핵무기 개발과 탄도미사일 발사를 규탄하면서 한반도에서의 완전한 비핵화를 강조함 
• 공동성명에서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에 대한 공약을 재확인하며 북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대북제재) 결의(UNSCR)의 모든 의무를 준수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힘 
•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후 처음 열린 지난 1월 21일 쿼드 외교장관회의 공동성명에서 빠졌던 '한반도 비핵화'를 포함한 북 관련 기술을 다시 집어넣은 것
• 이번 공동성명에서는 미국의 최대 글로벌 패권 경쟁국인 중국을 겨냥한 견제도 담음. 이와 관련해 중국 견제를 위한  '쿼드 핵심광물 이니셔티브'를 출범한다고 발표함

연합뉴스, 250702 https://www.yna.co.kr/view/AKR20250702055451071

<북 소식>

북 리조트 원산갈마지구 개장…외국인에도 개방 

• 원산갈마해안관광지구가 1일 개장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2일 보도함. 
• 통신은 이날 “동해의 국보급관광명소 원산갈마해안관광지구의 십리백사장에 웃음과 낭만의 장관이 펼쳐졌다”며 “전국 각지의 수많은 근로자들이 세상에 없는 황홀한 관광명소에로의 여행을 열망하고 있는 가운데 운영 첫날부터 수많은 손님들이 이곳에 여장을 풀었다”고 전함 
• 통신은 이어 “강원도와 함경남도의 근로자들은 물론 수도 평양과 조국의 북단에 위치한 함경북도, 양강도, 자강도에서, 나라의 서부지역 도, 시, 군들에서 온 수많은 남녀노소가 새 문명 향유의 희열을 안고 관광지구에 들어섰다”고 전함
• 이달부터 내국인에게 우선 개방하고 러시아 관광객들이 오는 7일 외국인으로는 처음 방문할 예정

한겨레, 250702 https://www.hani.co.kr/arti/politics/defense/1205906.html

북, ‘지방발전 20×10 정책’에 따른 새 공장들의 기능공 양성

• 북에서 해마다 20개 시, 군에 현대적인 지방공업공장들을 일떠세우는 사업과 더불어 공장에서 일하는 기술자, 기능공의 양성사업이 추진되고 있다고 재일 [조선신보]가 2일 평양발로 보도함 
• 매년 20개 군(郡)을 대상으로 10년 안에 현대적 지방산업공장을 건설하는 사업을 진행하는 것이 골자인 ‘지방발전 20×10 정책’에 따른 ‘기능공 양성사업’을 말함 
• 올해 새로 일떠서는 시, 군 지방공업공장들의 관리운영을 담당할 기능공들을 양성하기 위해 중앙, 지방의 경공업 공장들에서는 기술전습을 진행 중. 
• 지난해에 비해볼 때 양성규모와 전습기간이 대폭 늘어나고 모든 과정안들이 보다 세분화되면서 강의의 질적 수준도 현저히 개선되어가고 있으며, 기술전습이 심화되는 가운데 전습생들이 사명감을 깊이 자각하고 분발하고 있다고 전함 

통일뉴스, 250702 https://www.tongil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213877

<국제>

이스라엘, 카페·학교 공습 또 95명 사망… 200여개 NGO단체 “미국·이스라엘 주도 가자 배급 중단하라”

• 30일(현지시각) 이스라엘방위군(IDF)이 가자지구의 카페와 학교, 식량 배급 시설 등을 폭격해 하루 동안 최소 95명의 주민이 사망했다고 알자지라 방송이 보도
• 이중 최소 62명이 인구 밀집 지역인 가자시티와 북부 지역에서 사망했으며, 가자 북부 해변 카페 ‘알바카’에 대한 공습으로 39명이 숨짐. 사망자 중에는 여성, 어린이, 언론인 등이 포함
• 카페는 인터넷 접속을 하거나 음식을 먹는 등 전쟁에도 문을 닫지 않은 몇 안 되는 가자 주민들의 쉼터 중 하나였음 
• 한편, 미국과 이스라엘의 지원을 받는 단체인 가자인도주의재단(GHF)가 가자지구 구호품 배급을 도맡은 뒤 600명 가까운 주민들이 사망하자 200개 NGO 성명을 내어 가자지구에서 진행 중인 식량 등 인도적 물품 배급 계획을 중단하고 유엔 주도의 종전 배급 체계로 복귀해야 한다고 밝힘. 가자인도주의재단이 배급소 4곳으로 제한 운영을 시작한 지난 5월26일부터 이달1일까지 583명이 사망함 

한겨레, 250701 https://www.hani.co.kr/arti/international/arabafrica/1205663.html

한겨레, 250702 https://www.hani.co.kr/arti/international/arabafrica/1205828.html

유엔 보고관 “가자 학살의 수혜 기업들”…구글, MS 등 60곳 공개, HD현대와 두산도 포함

• 유엔 전문가가 이스라엘의 가자지구 학살의 배경에 기업들의 경제적 이득이 있다며, 가자 전쟁을 지원하고 유대인 정착촌 건설에 관여한 기업 60여곳의 명단을 발표함 
• 마이크로소프트와 구글의 모기업 알파벳을 비롯해 한국 기업 에이치디(HD)현대와 두산 등도 포함됨 
• 프란체스카 알바네제 유엔 팔레스타인 점령지 특별보고관은  60여개의 기업에 이스라엘과 거래를 중단하고 국제법을 위반한 관련자들의 법적 책임을 물을 것을 촉구함 
• 스톡홀름 국제평화연구소(SIPRI)가 4월에 낸 보고서를 인용해 이스라엘의 2024년 군비 지출이 2023년 대 65% 급증해 465억달러(약 63조원)에 달했다는 점도 짚음 

한겨레, 250702 https://www.hani.co.kr/arti/international/arabafrica/1205864.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