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퇴근길 자주통일뉴스🚌_25.07.22

한미일 외교차관, 도쿄서 한반도 문제·경제 협력 등 논의... 미국, 결과자료서 '알래스카 에너지협력' 강조

• '제15차 한미일 외교차관협의회'가 18일 일본 도쿄에서 진행되었으며, 이번 회의에서 한반도 문제, 경제·지역·글로벌 협력, 한미일 협력 강화 방안 등에 대해 논의함 
• 한편, 미국은 3국 외교차관 협의회 결과를 설명하면서 알래스카산 에너지 판매에 대한 기대를 부각함. 미 국무부는 차관 협의회 결과 보도자료에서 "'알래스카 지속가능한 에너지 콘퍼런스'에 일본과 한국이 참여한 것은 미국산 액화천연가스(LNG) 방출에 의해 뒷받침되는 에너지 안보의 중요성에 대한 강력한 신호를 보낸다는 데 3국 차관들이 동의했다"고 밝힘. 미국이 한국과 일본의 알래스카산 LNG 구입과 공동개발 참여 등을 압박하는 것으로 볼 수 있음.  
• 18일, 같은 날 한미-한일외교차관 회담도 진행됨. 

중앙일보, 250718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352599

연합뉴스, 250719 https://www.yna.co.kr/view/AKR20250718172100071

평양 무인기 "확인해줄 수 없다"더니… 특검 수사 시작되자 "정상 작전"이었다는 尹 정부 사람들

• 내란특검팀이 윤석열 정부가 평양에 무인기를 보냈다는 의혹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김용대 드론작전사령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21일 기각됨.  특검팀은 김 전 사령관을 추가로 불러 외환 의혹을 포함해 혐의 보강을 위한 수사를 진행할 방침 
• 지난해 10월 평양에 무인기 투입관련 윤석열 직접 지시에 대해 김 전 사령관은 조사 이후 "계엄과 무인기 작전은 전혀 연결고리가 없다. 북의 오물풍선에 대응한 정당한 작전"이었다고 주장
• - 평양에 보낸 무인기가 북의 무인기에 대응하기 위한 정상적인 군사 활동으로 보기 어렵다는 정황(기준치보다 넓은 레이더 반사면적과 무인기 소음 등)이 있음. 또한 윤석열 정부 초기(지난 2022년 하반기에서 2023년 상반기 사이)에도 비밀리에 드론을 북에 보낸 것으로 밝혀지고 있음.

프레시안, 250720 https://www.pressian.com/pages/articles/2025072018130093759

중앙일보, 250716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351827

한겨레, 250721 https://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1209214.html

위성락, ‘패키지 담판’ 위해 다시 미국행…조현 외교도 방미 추진

• 위성락 안보실장이 20일 미국으로 급파됨. 조현 외교부 장관 등 외교·통상라인 수뇌부도 미국 정부와 상호관세 협상을 위해 이번주 미국을 방문
• 상호관세 유예기한 종료를 열흘 남짓 앞두고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핵심 관계자들을 만나 우리 정부 입장을 최대한 관철하겠다는 게 이들의 목표
• 위 실장은 관세 협상에서 한국이 다른 분야에서 미국에 기여하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는 뜻을 재차 전달할 것이란 관측. 관세만 보면 한국이 대응할 공간이 작기 때문에 대미 투자와 미국산 무기 구매, 국방비 인상 등을 포괄적으로 봐야 한다고 설득할 것이라는 점. 
• 정부는 관세 외에 경제 및 안보 분야 협의가 어느 정도 진전되면 이들을 한·미 정상회담 테이블에 올려 최종 결정하는 방식을 염두에 두는 것으로 보임 
•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도 이르면 24일쯤 방미를 추진하고 있음. 이들은 미국 쪽 대화 상대인 스콧 베선트 재무장관, 하워드 러트닉 상무장관 등과 고위급 회담을 조율 중. 한·미 양국의 ‘2+2 재무·통상 장관 회의’는 지난 4월 열림.  

경향신문, 250720 https://www.khan.co.kr/article/202507202133045

한겨레, 250720 https://www.hani.co.kr/arti/politics/diplomacy/1208990.html

통상 협상 의제 된 ‘고정밀 지도 반출’…정부 “다음달 11일 결정”

• 구글과 애플이 신청한 한국의 고정밀 지도 데이터가 미국과의 관세 협상에서 주요 의제로 떠오른 가운데, 정부가 “지도의 국외 반출 여부를 예정대로 다음달 11일에 결정하겠다”고 밝힘 
• 지난 2월 구글은 서비스 개선 등을 이유로 1:5000 축척(지도상 1㎝가 실제 거리 50m)의 고정밀 지도 데이터를 국외 구글 데이터센터로 반출하게 해달라고 한국 정부에 신청했는데, 정부는 5월 “산업계 등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한 뒤 8월11일까지 국외 반출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힌 바 있음. 애플도 지난 6월 동일한 축척의 지도 데이터 반출을 신청한 상태
• 고정밀 지도 반출 문제는 지난 3월 미국 무역대표부(USTR)가 ‘한국 무역장벽 요소’ 중 하나로 지목하면서 한-미 통상 협상의 핵심 의제로 부상
• 구글은 2007년과 2016년, 애플은 2023년 우리나라에 지도 반출을 신청했는데, 보안시설 가림 등 정부의 요구사항을 받아들이지 않아 지도반출 불허 결정을 받음 

한겨레, 250717 https://www.hani.co.kr/arti/economy/economy_general/1208535.html

이재명 정부 첫 독도 방어훈련, 예년 규모로 비공개 진행

• 군과 해경이 독도방어훈련을 17일 비공개로 진행함 
• 이번 훈련의 정식 명칭은 동해영토수호훈련이지만, 통상 독도방어훈련으로 불림 
• 훈련은 일본 극우세력을 비롯한 외국 선박과 항공기 등이 독도 기습상륙을 시도하거나 인근 해상에서 무력 충돌을 일으킬 경우를 가정해 이뤄짐 

한겨레, 250717 https://www.hani.co.kr/arti/politics/defense/1208618.html

사이버작전사령부, 美 '사이버 플래그' 훈련 참가

• 사이버작전사령부가 21일~25일 미국 버지니아주 국가사이버훈련센터에서 열리는 국제 사이버 훈련 '사이버 플래그'(Cyber Flag)에 참가함 
• 사이버 플래그는 미국 사이버사령부가 주관하는 훈련으로, 이른바 '파이브 아이즈(Five Eyes)'를 중심으로 동맹·우방국 간 파트너십을 강화하기 위해 2011년부터 매년 개최하는 훈련
• 한국 군이 사이버플래그 훈련에 참여한 것은 2022년 이후 올해 네번째. 

아시아경제, 250721 https://military.asiae.co.kr/view.htm?sec=1511&idxno=2025072109073330366

美 2대뿐인 ‘컴뱃센트’ 정찰기 2주만에 한반도 재출격

• 미국 공군이 단 2대를 보유한 전략정찰기 컴뱃센트(RC-135U·사진)가 15일 한반도로 날아와 장시간 대북 감시임무를 수행한 것으로 나타남 
• 앞서 1일 휴전선 이남에서 대북 정찰비행을 한데 이어 2주 만에 한반도로 재출격해 북한군 동향을 집중 감시
• 16일 군용기 추적사이트와 군 당국에 따르면 컴뱃센트 1대가 15일 일본 오키나와 가데나 기지에서 한반도로 전개됨. 이후 군사분계선(MDL) 이남 서울과 경기 남부 상공에서 강원도와 인천, 동·서해상 등 한반도를 동서로 오가면서 장시간 정찰 비행을 한 뒤 가데나 기지로 복귀함 
• 올 들어 컴뱃센트의 한반도 전개가 공개된 것은 이번이 3번째

동아일보, 250716 https://www.donga.com/news/Inter/article/all/20250716/132009483/1

美 MQ-9 '리퍼' 오는 9월부터 군산기지에 3개월 배치

• 미군이 ‘하늘의 암살자’란 별명으로 유명한 MQ-9 ‘리퍼’ 무인기(드론)를 오는 9월부터 약 3개월간 한반도에 배치할 것으로 알려짐 
• MQ-9 리퍼는 2023년 3월 처음 한반도에 전개된 후 종종 한미, 한·미·일 연합 훈련에 참여했지만 3개월 정도 장기간 순환 배치되는 것은 이번이 처음.
• 대중 견제를 염두에 둔 주한미군의 역할 변경과 관련 있을 수 있다는 관측
• MQ-9 리퍼는 통상 북 수뇌부 제거, 도발 원점 제거 등 ‘핀셋 타격’을 위한 대북 억지 자산으로 평가돼왔음 
• MQ-9 리퍼는 정보 수집 자산이기도 하기 때문에, 이번 순환 배치에는 서해로 세력을 확장하고 있는 중국에 대응하는 성격도 있다는 관측
• 군산을 기준으로 보면 MQ-9의 작전 반경 안에는 중국 베이징, 상하이, 항저우, 칭다오 등이 모두 포함

조선일보, 250721 https://www.chosun.com/politics/diplomacy-defense/2025/07/21/7JJCX6BOMFBFHILOGYAJXWOFHI/

유흥식 추기경, DMZ 방문 추진…유엔사 불허로 무산

• 교황청 성직자부 장관인 유흥식 추기경이 방한 기간 비무장지대(DMZ) 방문을 추진했으나 유엔군사령부의 불허로 무산됨 
• 유엔사는 "최근 방문 요청은 판문점 공동경비구역(JSA) 출입을 위한 기존의 절차(프로토콜)와 일치하지 않았다"며 "유엔사는 JSA에 출입하는 모든 개인의 안전과 보안을 책임지고 있으며 이 책임을 매우 엄중하게 수행하고 있다"고 설명
• 유엔사는 통상 DMZ에 출입하기 48시간 이내 사전 승인을 받도록 하는데, 유 추기경 측이 그보다 임박한 시점에 출입을 신청해 불허한 것으로 추정
• 이번 사안을 계기로 유엔사의 DMZ 출입 통제 권한을 둘러싼 논란이 재점화할 수 있다는 관측
• 현재 유엔사는 정전협정의 관할권을 근거로 DMZ 출입 또는 군사분계선(MDL) 통과 시 목적과 무관하게 허가받도록 하고 있음 

연합뉴스, 250719 https://www.yna.co.kr/view/AKR20250719019400504

"한국, 미국 동맹들에 핵심 무기공급자로 부상"

• 미국 CNN방송은 12일(현지시간) "한국이 미국 동맹국들의 핵심 무기 공급자가 됐다"며 폴란드에 대한 무기수출 사례를 거론하며 싱크탱크들의 진단을 인용해 이 같은 추세를 해설함 
• 방송은 미국이 이스라엘·우크라이나 등에 대한 계속된 무기 지원으로 조금씩 무기 비축량이 고갈되는 상황에서 무기가 필요한 미국의 동맹국들에 한국이 대안으로 주목받고 있다는 분석
• 스톡홀름국제평화연구소(SIPRI)의 2024년 보고서에 따르면 직전 5년 사이 한국의 무기 수출 규모는 세계 10위 수준
• 이 기간 한국 무기 수출액의 46%는 폴란드를 향했다. 필리핀(14%), 인도(7%) 등이 그 뒤를 이음 
•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에 따르면 폴란드는 러시아의 위협에 맞서 국방 지출을 크게 늘리고 있음 

연합뉴스, 250713 https://www.yna.co.kr/view/AKR20250713047900009

<북소식>

북, 한미일 군사협력 비난하며 "핵전쟁 불러와"

• 북은 20일 "침략적 군사 쁠럭으로서의 미일한 3각 군사동맹의 위험성과 흉악한 정체는 날이 갈수록 더욱 명백히 드러나고 있으며 새로운 핵전쟁을 불러오고 있다"며 "우리 국가가 경제 건설을 부단히 다그치는 속에서도 전쟁억제력 강화에 계속 힘을 넣고 있는 것이 참으로 정당하다"고 밝힘 
• 이어 "스쳐지나보낼 수 없는 것은 지난 시기 합동군사연습에 핵전략자산들을 동원하는 경우 비밀로 취급하던 미국이 아무런 거리낌도 없이 핵전략자산들을 투입한 사실과 그 타격력에 대해 뻐젓이 공개하며 우리 국가의 '위협'에 대처하기 위한 것이라는 것을 내놓고 떠든 것"이라고 전함
• "이는 미일한의 첫 번째 공격 대상이 바로 우리 국가라는 것을 시사해주고 있다"고 역설

연합뉴스, 250720 https://www.yna.co.kr/view/AKR20250720010300504

'거꾸로 된 지도', "韓, 아·태지역 전쟁에 美돌격대로 참전한다"는 뜻

• 조선중앙통신은 19일 최근 제이비어 브런슨(Xavier Brunson) 주한미군사령관이 공개한 '거꾸로된 지도'에 대해 논평을 냄. 
• 통신은 "결국 이 지도는 주한미군의 《전략적유연성》확대란 본질에 있어서 아시아태평양지역에서 전쟁이 일어나는 경우 한국이 미국의 《돌격대》로 참전할 가능성이 100%라는 것을 쪼아박은 일종의 명령서나 같다."고 밝힘. 
• 필자는 "이 지도는 주한미군을 신속기동군화하여 어떻게 하나 아시아지역에서 패권적 야망을 실현해보려는 미국의 침략적 흉심을 가감없이 그대로 드러내보이고 있다"고, "미군이 리용하는 새 지도는 주한미군의 《전략적유연성》확대가 보다 공세적으로 진화되였음을 알리는 산증거"라고 비판
• 또 "여기에는 미국이 고안하고 일본, 필리핀을 비롯한 추종국가들이 제창하는 패권적이며 침략적인 《하나의 전역》구상도 그대로 반영되여있다"고 지적
• 특히 문제가 되는 것은 미국의 아시아 제패 전략에서 한국의 역할이 두드러지게 부각된 것.
• "이 지도에는 한국의 평택미군기지에서 사방으로 뻗어나간 화살표들이 그어져있으며 이것은 사실상 아시아지역의 어디에서 전쟁이 일어나든 한국이 그 전초기지, 발진기지가 되여야 한다는 것을 명백히 시사해주고 있다"는 것
• 지도에는 캠프 험프리스에서 평양(255㎞)과 베이징(985㎞), 평양-블라디보스토크(691km), 몽골 울란바토르(2,045㎞), 도쿄(1,155㎞), 타이베이(1,425㎞), 마닐라(2,550㎞), 하노이(2,705㎞)까지의 직선거리도 표기돼 있음 

통일뉴스, 250720 https://www.tongil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214023

지방발전정책은 '천하강국'으로 가는 독창적 노선

• 19일자 [노동신문]은 지난해부터 주요 국책으로 추진하는 '지방발전 20x10 정책'이 성과를 내면서 '지방중흥의 새역사'를 써내려가고 있으며, '강국', '공산주의'로 가는 진로를 개척하고 있다고 보도
• "아래에서부터 '우'(위)로 올라가면서 강화되는 나라가 우리 당이 리상하는 사회주의국가이며 이런 지론이 가장 명백히 반영된 것이 바로 《지방발전 20×10 정책》
• "지방을 강화하여 기초를 든든히 다지고 그 기반우에 더 높은 탑을 쌓아올리려는 국가건설전략은 자기 위업의 정당성에 대한 절대적인 확신을 가지고 백년대계를 내다보며 혁명을 향도하는 조선로동당만이 내세울수 있는 독창적인 정치로선"이라고 내세움 
• 신문은 '10년, 이는 곧 당대에라는 의미'라고 하면서 '당의 지방발전정책이 추상적 구호가 아니고 당의 새로운 국가건설전략이 절대로 빈말이 아니"라고 강조

통일뉴스, 250719 https://www.tongil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2140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