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자주통일뉴스(23.10.30)

자주통일위원회
2023-10-30
조회수 438

<한 줄 뉴스>

  • 이번주 한미 연합공중훈련…F-35B·그라울러 등 130여대 출격
  • 북, 한미 대잠훈련에 "북침전쟁 도발에 광분" 비난
  • 최선희 북 외무상, 한미일 '북러 무기 거래설' 성명에 '무근거한 비난' 반박
  • 韓대법원 징용판결 5년…日시민단체 "총리 반성·사죄표명해야"
  • 신원식 "9·19 군사합의 효력정지 정부내 협의중…미국도 공감"
  • 박진 "'북한에 미사일 기술 넘기면 좌시않겠다' 러시아에 밝혀"
  • 정부, 미국과 안보리 실무협의회 개최...비상임이사국 수임 준비차
  • IAEA, 日오염수 방류 후 첫 검증작업 종료…올해 내 결과 발표
  • 정부, 日 오염수 2차 방류 이후 공해상 방사능 조사…27일 출항
  • 미중 APEC에서 11월 정상회담 예정... 中왕이 "中美정상회담까지 순탄치 않아…'발리합의'로 복귀해야“
  • 한국, 유엔 채택 이스라엘·하마스 휴전 결의안 기권…왜?
  • 불빛도, 통신도, 희망도 꺼져간다···가자 주민들 “도처에 죽음, ‘다음 차례’ 기다릴 뿐”
  • “전쟁 2단계 돌입” 지상전 선포한 이스라엘…그 다음은 무엇이 될 것인가
  • 네타냐후, 민간인 공격 지적에 “우리는 세계에서 가장 도덕적인 군대”


[10.30 대법원 강제동원 배상 판결 5년 이행 촉구 투쟁]

- '일본 전범기업이 배상'하라는 2018년 대법원의 판결 5년을 맞아, 대법원 판결의 이행을 촉구해야 합니다. 

- 대법원의 판결까지 부정하며 대일관계 개선에 사활을 건 윤석열 정권 퇴진의 목소리를 높입시다. 

- 10.30 대법원 강제징용배상 판결 이행 촉구 기자회견 또는 규탄성명을 발표해주십시오.

- 대법원 판결 이행을 촉구하는 1030인 인증샷도 함께 동참해주십시오.  

1. 10.30대법원 판결 5년 기자회견

일시 및 장소 : 10월 30일(월) 오전 11시 30분, 대법원 앞 - 주최 : 한일역사정의평화행동 

2. 피켓, 인증샷 시안 내려받기  https://bit.ly/대법판결5년이행

* 인증샷은 10월 30일(월) 까지 각 단체별 담당자에게 취합 후, 진보연대 김지혜 국장에게 취합  


<읽을거리>

팔레스타인 비극사 ③ 국제협정이 보여주는 것들

  • 아랍인들을 농락한 영국 : 후세인-맥마흔 협정, 사이크스-피코 협정
  • 팔레스타인 비극의 씨앗 : 밸푸어 선언
  • 중동 전쟁은 종결된 것일까: 캠프데이비드 협정(1978년)
  • 평화적 해법의 출발이 되는가: 오슬로 협정 Ⅰ(1993년)
  • 서안지구 분할은 누구에게 이익인가 : 오슬로 협정 Ⅱ(1995년)
  • 팔레스타인 사람들을 절망시킨 7년의 ‘평화 협상’

민플러스, 231027


<뉴스>

이번주 한미 연합공중훈련…F-35B·그라울러 등 130여대 출격

  • 한미는 30일부터 11월3일까지 미 7공군사령부와 함께 대규모 연합공중훈련 '비질런트 디펜스'(Vigilant Defence)를 실시하며, 한미가 운영 중인 4.5세대와 5세대 공군기들의 운영성을 점검하는 게 주요 목표
  • 내달 3일까지 진행되는 훈련에는 연합 공대지 실사격 훈련 등도 실시할 예정.  한미 양측 전력은 이번 훈련에서 △공격편대군 △방어제공 △긴급항공차단 △근접항공지원 등 주요 항공작전 임무를 점검한다는 계획
  • 한미가 설정한 합동요격지점(JDPI) 700개를 중심으로 타격 훈련도 실시함. 유사시 각 전투기에 부여되는 공중임무명령(Pre-ATO)에 따라 타격을 하게 되는데 JDPI에는 이동식발사차량(TEL) 등 핵·미사일 표적과 지하벙커 등 핵심 시설이 포함. 특히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있는 주석궁, 영변 핵시설, 잠수함 전력이 주둔하는 신포 조선소 등을 최단 시간 내에 타격하는 훈련도 포함

아시아경제, 231028  연합뉴스, 231027

비질런트에이스 -> 비질런트 스톰으로 훈련명칭을 바꿔 진행하다 올해는 '방어 훈련'이라는 측면을 부각하고자 명칭을 바꿨다고 하지만, 훈련 내용은 북 지휘부의 거점을 타격하는 등의 매우 공격적인 훈련임 


북, 한미 대잠훈련에 "북침전쟁 도발에 광분" 비난

  • 노동신문은 지난 6~22일 괌 근해에서 진행된 한미 해군의 연합 대(對)잠수함 훈련인 '사일런트 샤크'에 대해 "미제와 괴뢰호전광들의 위험한 침략적 기도가 위험계선을 넘어서고 있다"며 "북침전쟁을 도발하는 것"이라고 밝힘 
  • 이어 지난 17일 미군 전략폭격기 B-52 '스트래토포트리스'의 국내 첫 착륙과 23일의 한미일 공중 훈련도 거론하며 "각종 전쟁연습소동으로 조선반도정세는 각일각 일촉즉발의 위기로 치닫고 있다"고 강조
  • 한미가 "평화와 안정을 파괴하는 장본인, 정세격화의 주범"이라며 "한미 훈련이 누구의 위협을 억제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아시아판 나토', 전쟁동맹을 조작하고 북침전쟁을 도발해 불순한 목적을 이루어보려는 흉책의 발로"라고 전함. 

연합뉴스, 231029


최선희 북 외무상, 한미일 '북러 무기 거래설' 성명에 '무근거한 비난' 반박

  • 최선희 북 외무상이 28일 담화를 발표, 한미일 외교장관의 북-러 무기거래 규탄 성명에 대해 '무근거한 비난과 훼손'이라고 일축하며 두 나라 관계는 '상호 주권을 존중하는 호혜적 친선협조관계'이니 다른 나라들이 간섭할 권리가 없다는 것
  • 특히, 한미일 외교장관 공동성명에서 문제삼은 '북러 무기거래'를 거론하여 "만약 그들이 조로사이의 특정한 협조분야가 국제평화와 안전에 《위협》으로 된다는 것을 론증하고 싶었다면 그보다 앞서 저들의 3각군사동맹관계는 왜서 지역의 평화와 안전에 위협으로 간주되지 않는지에 대해서부터 밝혀야 하였을 것"이라고 따짐 
  • 북러 무기거래설에 대해서는 확인도, 부정도 하지 않는 'NCND(Neither Confirm Nor deny'화법으로 피해나가면서, 북러관계의 발전은 '인민복리증진'을 지향점을 두고 있지만 한미일의 불안정 행위가 계속되면 지역의 평화와 안전을 위한 전략적 협력으로 비약할 수 있다는 점을 경고

통일뉴스, 231028


韓대법원 징용판결 5년…日시민단체 "총리 반성·사죄표명해야"

  • 한국 대법원이 미쓰비시중공업과 일본제철에 대해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들에 대한 불법 행위의 책임을 확정한 판결을 한 지 5주년을 맞아 일본 시민단체'강제동원 문제해결과 과거청산을 위한 공동행동'(공동행동)이 27일 기시다 후미오 총리와 두 기업에 사죄와 배상에 나서라고 촉구
  • 공동행동은 "피해자의 인권과 존엄을 회복하기 위해 일본 정부와 피고 기업이 강제동원의 사실을 인정하고 사죄하며 그 증거로 배상을 위한 자금을 거출해야 한다"며 기시다 총리가 강제징용 피해자에게 '반성과 사죄'를 표명할 것을 촉구함

연합뉴스, 231027


신원식 "9·19 군사합의 효력정지 정부내 협의중…미국도 공감"

  • 신원식 국방부 장관은 27일 9·19 남북군사합의 효력정지를 정부 내에서 협의 중이며, 미국도 효력정지에 공감하고 있다고 밝힘 
  • 27일 국방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군사합의 효력정지가 북이 도발했을 때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하다"며 "(군사합의에 규정된 서해) 완충구역 내 북의 포사격 위반은 110여회"라고 설명한 뒤, 군사합의에 따른 포신 덮개 설치 및 포문 폐쇄 조치 위반이 "3천400여회, (포) 문수로 따지면 6천900문 정도"라고 설명함 
  • '군사합의를 파기하면 핵 위협이 줄어드느냐'는 질의에는 "핵 위협의 증감과는 큰 관계는 없지만, 북이 나쁜 마음을 가졌을 때 훨씬 우리 국민을 보호할 수 있는 것이 효력 정지"라며 군사합의 효력 정지를 재차 주장

연합뉴스, 231027

남북공동선언을 탐탁치 않아했던 미국에겐 당연히 환영할 소식. 군사분계선 인근 미 정찰기 비행, 화력격멸훈련 등 북을 자극하는 훈련 등이 남측에서도 계속 진행되어 왔음. 군사합의 효력정지 시 군사적 긴장감은 더욱 높아질 것


박진 "'북에 미사일 기술 넘기면 좌시않겠다' 러시아에 밝혀"

  • 박진 외교부 장관은 27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종합감사에서 러시아가 북한에 미사일 기술을 넘길 경우 이를 좌시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러시아 측에 전했다고 밝힘 
  • 최근 한미 당국은 북러 간 해상 컨테이너 운송 등 구체적 정황을 공개하며 북한이 우크라이나 전장에 사용할 무기를 러시아에 제공했음을 기정사실로 함 
  • 한편 박 장관은 대북정책 방법론에 대해 "북이 스스로 비핵화할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생각한다. 그렇기에 북이 생각을 바꾸도록 하는 게 중요하다"며 대화와 외교가 여의찮다면 이를 위한 압박이 필요하다고 밝힘

연합뉴스, 231027


정부, 미국과 안보리 실무협의회 개최...비상임이사국 수임 준비차

  • 한국이 오는 2024-25년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비상임 이사국을 맡게 돼 외교부는 25일 서울 종로구 외교부 청사에서 수임 준비의 일환으로 미국측과 안보리 실무협의회를 개최함 
  • 한-미 양측은 금번 협의회에서 평화유지활동(PKO), 유엔 제재위원회 동향, 유엔 안보리에서의 북한 문제 논의 등에 대한 의견 교환, 글로벌 현안들에 대한 양국 간 긴밀한 협력의지를 재확인했다고 전함
  • 외교부는 “이번 한-미 안보리 실무 협의회는 우리의 안보리 이사국 수임 준비 현황을 점검하고, 안보리 내 한미간 협력을 강화하는 계기가 된 것으로 평가된다”고 의미를 부여

통일뉴스, 231027


IAEA, 日오염수 방류 후 첫 검증작업 종료…올해 내 결과 발표

  • 국제원자력기구(IAEA)가 후쿠시마 제1원자력발전소 오염수 해양 방류 이후 첫 검증 작업을 27일 마무리함
  • IAEA 직원 7명과 국제 전문가 9명으로 구성된 조사단은 지난 24일부터 이날까지 4일간 실태조사를 벌임
  • 지난 8월 24일 오염수 해양 방류가 시작된 이후 IAEA 조사단이 후쿠시마 제1원전 방류를 검증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며 조사단에는 방류에 반대하는 중국 전문가도 참가함
  • 조사단은 24일 경제산업성, 원자력규제청, 도쿄전력 관계자와 의견을 교환했고, 25일에는 후쿠시마 제1원전을 찾아 방류 설비를 시찰함
  • 조사단은 이번 검증 결과를 올해 안에 발표할 계획임

연합뉴스, 231027


정부, 日 오염수 2차 방류 이후 공해상 방사능 조사…오늘 출항

  • 정부가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 2차 방류 이후 처음으로 일본 인근 북서 태평양 공해상 해양 방사능 2차 조사에 나선다고 27일 밝힘
  • 박성훈 해양수산부 차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진행한 후쿠시마 오염수 관련 일일 브리핑에서 "조사를 위한 선박은 오늘 출항해 11월 4일경 A 해역에서 채수를 실시할 예정"이라고 말함
  • 이번에 조사가 이뤄지는 A 해역은 후쿠시마 제1 원전에서 동쪽으로 약 500∼1천㎞ 떨어진 곳에 있음
  • 한국해양과학기술원과 한국원자력연구원의 시뮬레이션에 따르면 방류 후 약 한 달 뒤 오염수가 이동할 것으로 예상되는 해역임
  • 정부는 지난달에도 일본 인근 북서 태평양 공해상 해양 방사능 조사를 벌였는데 조승환 해수부 장관은 오염수 1차 방류 전과 비교해 "유의미한 변화는 없다"고 밝힌 바 있음

연합뉴스, 231027


미중 APEC에서 11월 정상회담 예정... 中왕이 "中美정상회담까지 순탄치 않아…'발리합의'로 복귀해야“

  • 미중이 다음 달 정상회담 개최를 위한 공동 노력에 합의한 가운데, 중국 외교수장은 미국이 중국의 안보 우려에 관한 양국 합의를 이행해야 한다는 입장을 거듭 강조함
  • 왕 주임은 "(중국과 미국) 양측은 (다음 달) 샌프란시스코 정상회의를 실현하기 위해 함께 노력하는 데 합의했다"면서도 "'샌프란시스코로 가는 길'은 순탄하지 않을 것”이라고 함
  • 그는 "양측은 '발리로의 복귀'를 확실하게 해야 하고, 양국 정상의 공동인식(컨센서스)을 이행해야 한다"면서 "간섭을 배제하고, 장애를 극복하며, 공동인식을 증진하고, 성과를 축적해야 한다"고 강조함
  • 왕 주임이 언급한 '발리로의 복귀'란 작년 11월 인도네시아 발리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당시 조 바이든 대통령과 시진핑 국가주석이 합의한 사항으로 ▲ 신냉전을 추구하지 않음 ▲ 중국 체제 변경을 추구하지 않음 ▲ 동맹 강화를 통해 반(反)중국을 추구하지 않음 ▲ 대만 독립을 지지하지 않음 ▲ 중국과 충돌을 일으키기를 원하지 않음 등 이른바 '5불(不)'이 포함됨
  • 다음 달 미국 샌프란시스코 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미중 정상이 1년 만에 회담을 열 가능성이 거론되는 가운데 나온 왕 주임의 이날 발언은 안보 우려 해소 등 중국의 '요구사항'을 다시금 분명히 한 것이라는 해석이 나옴

연합뉴스, 231029  경향신문, 231029  경향신문, 231029


한국, 유엔 채택 이스라엘·하마스 휴전 결의안 기권…왜?

  • 한국이 지난 27일(현지시간) 유엔 총회에서 실시된 이스라엘과 하마스 간 무력 충돌 중단 요구 결의안 투표에서 기권함
  • 유엔 회원국들은 이날 미국 뉴욕 유엔본부에서 열린 긴급 총회에서 이스라엘과 하마스 간 인도주의적 휴전을 요구하는 결의안을 승인함
  • 요르단이 주도한 이 결의안에는 가자지구에 대한 인도주의적 접근을 위해 이스라엘과 하마스의 즉각적인 휴전을 촉구하는 내용이 담겼으며 하마스에 대한 비난은 담기지 않음
  • 결의안은 120개국의 찬성으로 통과되었지만 한국과 일본, 영국, 독일 등 45개국이 기권하고 미국과 이스라엘 등 14개국이 반대하였으며 중국과 북한은 찬성 입장을 보임

경향신문, 231029


불빛도, 통신도, 희망도 꺼져간다···가자 주민들 “도처에 죽음, ‘다음 차례’ 기다릴 뿐”

  • 이스라엘군의 대규모 지상군 투입 작전이 시작된 27일 밤(현지시간) 가자지구 내 모든 유·무선 통신과 인터넷이 끊기면서 이곳은 36시간 가까이 완전한 ‘고립’ 상태가 됨
  • 통신 두절은 폭격으로 인한 사상자가 발생해도 응급차를 부를 수도, 가족의 생사를 확인할 수도 없음을 의미함
  • 세계보건기구(WHO), 국제적십자위원회, 국경없는의사회, 세이브더칠드런, 머시 코프 등 국제기구와 구호단체들도 한때 가자지구 안에 있는 직원들과 연락이 닿지 않아 당혹스러워 함
  • 이스라엘의 봉쇄가 길어지면서 이미 상당수 병원이 전력 중단과 의약품 부족으로 폐쇄됐으며, 일부 병원은 응급실 기능만 남긴 채 가동이 중지된 상태임
  • 구급차 가운데 상당수는 휘발유 부족으로 운영을 멈춘 것으로 전해짐

경향신문, 231029


“전쟁 2단계 돌입” 지상전 선포한 이스라엘…그 다음은 무엇이 될 것인가

  • 이스라엘이 본격적인 지상전을 개시하며 가자지구에는 개전 이래 최대 규모의 공습이 가해짐
  • 이미 8,000명을 넘어선 가자지구의 인명 피해는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 것으로 보임
  •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는 28일(현지시간) 텔아비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전시 내각은 지상 작전 확대를 만장일치로 결정했다. 길고 어려운 전쟁이 될 것”이라며 “육지와 해상, 공중에서 싸울 것이고 지상과 지하의 적들을 제거하겠다”고 말함
  • 그는 이번 전쟁을 이스라엘 건국에 빗대 “이것은 두번째 독립전쟁”이라며 “국가가 두 가능성에 직면하는 순간이 있다. 이제 그 시험을 마주했으며 우리의 승리로 끝날 것을 의심하지 않는다”고 함

경향신문, 231029


네타냐후, 민간인 공격 지적에 “우리는 세계에서 가장 도덕적인 군대”

  •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는 28일(현지시간) 이스라엘군 공격으로 가자지구 민간인들이 위험에 처했다는 비판에 대해 “우리는 세계에서 가장 도덕적인 군대”라고 반박함
  • 이스라엘군 지상작전에 대해 에브라힘 라이시 이란 대통령은 29일 엑스(옛 트위터)에 글을 올려 “시오니스트 정권의 범죄가 레드라인을 넘었다”며 “이것이 모두를 행동하게 만들 수도 있다”고 경고함
  • 라이시 대통령은 “미국은 우리에게 아무것도 하지 말라고 하면서 그들은 이스라엘에 전방위적 지원을 계속하고 있다”며 미국의 이율배반적 태도를 지적함

민중의소리, 231029

0 0


Tel. 02-6408-0157   |  jinbocorea2007@gmail.com
03180 서울특별시 종로구 통일로 162 

덕산빌딩 202호(교남동 51)


© 한국진보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