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자주통일뉴스(23.11.01)

자주통일위원회
2023-10-31
조회수 638

<한 줄 뉴스>

  • 11월 외교 캘린더…미국에서 APEC 정상회의·부산에선 한·중·일 외교장관회담
  • 'ICBM 격추시험 성공' 美 이지스함, 제주기지 입항 후 오늘 출항
  • 감사원, 이젠 '9.19합의 이적성'까지 감별?…野 "광기의 칼춤, 정치 감사"
  • ‘27조원 따냈다’ 윤석열 중동 순방 성과 뜯어보니...법적 구속력 없는 MOU체결만 82% 
  • 한반도본부장, 美외교정책협의회 면담…북러 군사협력 등 논의
  • 한국 정부 “인도적 교전 중단 필요”…시민사회 “휴전 요구해야”
  • "美전술핵 B61 현대화해 100기 '한국 안보지원용' 지정해야"
  • 성김 “북·러 무기거래” 우려 vs 류샤오밍 “정세 악순환 방지해야”
  • 미일, 외교·상무 '2+2' 내달 개최 조율…中 '경제적 위압' 대응
  • 日, 中 '해양굴기'에 전투기 호주 파견 추진…"해외 배치" 지적도
  • 이스라엘 “휴전은 없다”…유엔 요구 사흘 만에 거부... 미국 휴전 지지하지 않는다는 입장 밝혀 
  • 이스라엘 ‘지상전 개시’ 선언 주저하는 세가지 이유


<현장소식>

대법원 징용 판결 5년…"전범기업 현금화명령 즉시 판결해야"

  • 대법원이 일본 전범기업을 상대로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들에게 배상하라는 확정판결을 내린 지 5년을 맞은 30일 시민단체가 일본기업 재산 강제 매각 절차와 관련해 대법원의 신속한 판결을 재차 촉구함 
  • 한일역사정의평화행동은 조속한 판결을 촉구하는 내용을 담은 입장문을 대법원에 제출함 
  • 박석운 한일역사정의평화행동 공동대표는 "정부의 제3자 변제안도 사실상 '파탄 상태에'에 들어갔다. 대법원은 여전히 행정부 눈치를 보고 있느냐"고 밝힘  

연합뉴스, 231030


[성명] 전쟁의 참화 부를 대북선제공격 공중훈련 '비질런트 디펜스' 당장 중단하라!

📝전문보기

http://www.민중.com/notice/?bmode=view&idx=16733789


<뉴스>

11월 외교 캘린더…미국에서 APEC 정상회의·부산에선 한·중·일 외교장관회담

  • 오는 11월 11일부터 17일까지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열리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미·중 및 한·중 정상회담이 개최될 가능성이 제기되고, 부산에서 한·중·일 외교장관 회의 일정도 조율 중임 
  • 바이든 대통령과 시진핑 주석은 양국 정상회담을 조율 중이며, 두 정상은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무장정파인 하마스 간 무력 충돌, 장기화되고 있는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등 국제정세뿐 아니라 글로벌 공급망을 비롯한 경제·무역 갈등 문제에 대해서 논의할 것으로 보임 
  • 블링컨 미 국무장관은 11월 7∼8일 일본 도쿄에서 열리는 주요 7개국(G7) 외교장관 회의에 참석할 예정이라 미·일, 한·미 연쇄 외교수장 회동이 이어질 것으로 보임. 
  • 한중일 정상회의 사전 준비를 위한 3국 외교장관 회의를 11월 26일 전후 부산에서 여는 방안을 조율 중. 

경향신문, 231031


'ICBM 격추시험 성공' 美 이지스함, 제주기지 입항 후 오늘 출항

  • 해군은 미 해군 7함대 소속 이지스구축함 '존 핀'(DDG-113)이 지난 27일 제주해군기지에 입항했다가 30일 오전 출항했다고 밝힘 
  • 존 핀은 승조원 휴식과 군수 적재를 위해 제주해군기지에 입항했음 
  • 존 핀은 배수량 9천200t의 알레이 버크급 유도 미사일 구축함으로, 신형 요격미사일 'SM-3블록2A'를 쏘아 올려 모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격추하는 시험에 성공한 바 있음 

연합뉴스, 231030


감사원, 이젠 '9.19합의 이적성'까지 감별?…野 "광기의 칼춤, 정치 감사"

  • 감사원이 문재인 정부가 북과 체결한 9·19 남북군사합의 관련 감사 진행 여부를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짐 
  • 신원식 국방부장관 출신인 극우단체 대한민국수호예비역장성단(대수장)지난 12일 감사원에 9·19합의가 이적성이 있는지 등을 판단해 달라고 공익감사를 청구한 바 있음 
  • 감사 착수를 결정하면 문재인 정부 당시 국방부, 청와대 등이 감사 대상에 포함될 것으로 보임
  • 민주당은 "군사적 긴장 완화를 위한 남북 간의 합의마저 감사 대상으로 삼는다면 도대체 어느 정부가 남북대화에 나서고 협상을 할 수 있다는 이야기인가"라며 "감사원은 '대통령은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위한 성실한 의무를 진다'라는 헌법 4조마저 부정하는 것인가"라고 비판함 

프레시안, 231030


‘27조원 따냈다’ 윤석열 중동 순방 성과 뜯어보니... 법적 구속력 없는 MOU체결만 82%

  • 4박 6일간의 중동 순방을 끝내고 귀국한 뒤 윤 대통령의 순방성과로 202억불(한화 약 27조원) 규모의 계약 및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며  ‘신 중동붐’을 이끌어내는 경제 외교라고 자화자찬함 
  • 하지만 순방 과정에서 체결된 굵직한 계약의 경우 이미 개별기업에 의해 상당 부분 추진된 사업이며, 대부분의 성과가 정식 계약이 아닌 MOU로 이뤄졌다는 점도 문제 
  • 실제 윤 대통령이 끌어왔다는 투자 성과의 대부분은 법적 구속력이 없는 양해각서(MOU)로 대통령실이 밝힌 51건의 협약 중 MOU는 42건(82%)에 달함
  • 전문가들은 이 같은 중동 순방 성과 발표에 대해 전형적인 ‘성과 부풀리기’라고 비판

민중의소리, 231031


한반도본부장, 美외교정책협의회 면담…북러 군사협력 등 논의

  • 김건 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은 31일 방한 중인 미국 외교정책협의회(NCAFP) 대표단을 만나 북핵 문제, 북러 군사협력, 탈북민 강제북송 등을 논의함 
  • NCAFP는 미 학계와 정부 전문가들이 미 정부의 외교정책 목표 달성 지원을 목적으로 1974년 설립한 싱크탱크임
  • 김 본부장은 "북 비핵화를 위한 한미 정부의 노력에 대한 미국 조야의 관심과 지지를 위해 NCAFP가 노력해달라"고 당부 

연합뉴스, 231031


한국 정부 “인도적 교전 중단 필요”…시민사회 “휴전 요구해야”

  • 한국 정부는 이스라엘군의 지상작전 개시로 날로 격화되고 있는 이스라엘과 하마스 전쟁과 관련해 ‘인도적 교전 중단’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힘 
  • 외교부에 따르면 박진 장관과 사메슈크리 이집트 외교장관은 무력충돌 사태의 확산에 반대하며 관련 당사자들이 국제인도법을 준수하고 민간인을 보호해야 한다는 점에 동의함. 
  •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는 지난 27일 보도자료를 내고 “외교부가 조속히 기권 입장을 철회하고, 즉각 휴전을 요구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힘 

경향신문, 231031


"美전술핵 B61 현대화해 100기 '한국 안보지원용' 지정해야"

  • 아산정책연구원과 미국 랜드(RAND)연구소는 30일 발표한 '한국에 대한 핵보장 강화 방안' 공동 연구보고서에서  미국 전술핵무기 일부를 한국 안보를 지원하는 용도로 지정하고 나아가 한국에 실제 배치하는 등의 단계적 압박을 통해 북의 핵무기 생산 동결을 끌어내야 한다는 제언이 나옴 
  • 연구진은 구체적인 대안으로 한국 내 전술핵무기 저장시설 현대화부터 미 전술핵무기 한국 전개까지 북핵 무력 증강에 대응할 4단계 접근법을 제시함 
  • △ 한국 내 미 전술핵무기 저장시설을 현대화하거나 새로 지을 수 있다고 언급  △ 태평양에서 작전 중인 미 전략핵잠수함에 적재된 핵무기의 일부 또는 전부가 북을 겨냥하도록 지정하는 방안이 가능하다고 봄 △ 한국이 비용을 부담해 미국의 B61 전술핵무기 100기가량을 현대화하고 이를 '한국 안보 지원용'으로 지정하는 것 △ 한미는 "제한된 수(약 8∼12개)의 미 전술 핵폭탄과 몇 대의 핵 투발 이중목적 항공기를 한국에 배치하겠다고 확약할 수 있다고 밝힘 

연합뉴스, 231030


성김 “북·러 무기거래” 우려 vs 류샤오밍 “정세 악순환 방지해야”

  • 미·중 정상회담을 앞두고, 양측 대북특별대표들이 29일(현지시각) ‘영상회의’(videoconference)를 통해 한반도 사안에 대한 조율을 시도함 
  • 미국 국무부에 따르면, 미국 측 성김 대북특별대표와 중국측 류샤오밍 한반도사무특별대표는 △북한의 커지는 불안정 및 긴장고조 행위, △북·러 군사협력, △최근 중국의 탈북자 송환 보도에 대해 논의
  • 성김 특별대표는 “한반도 평화 안정과 대북 외교에 대한 미국의 약속”을 강조하고 “모든 수준에서 북한 문제에 대한 (미·중 간의) 지속적인 소통 기대한다”며 "유엔 제재를 전면 이행해야 한다"고 강조함. 
  • 류샤오밍 특별대표는 “조선반도 문제에 대한 중국의 원칙적 입장”을 설명하고 “반도 평화와 안정을 유지하고 정세 악순환을 방지하는 것이 지역과 국제 사회의 공동 이익에 부합한다”고 강조

통일뉴스, 231031


미일, 외교·상무 '2+2' 내달 개최 조율…中 '경제적 위압' 대응

  • 미국과 일본이 양국 외교·상무 각료가 참석하는 '경제판 2+2 회의'를 11월 14-15일 APEC 각료회의에 맞춰 개최하는 방향으로 조율하고 있음 
  • 개최가 확정된다면 지난해 7월 이후 두 번째 회의로 양국은 대(對)중국 경쟁력 강화를 위한 공급망과 첨단기술, 경제안전보장 분야에서 협력 강화를 확인할 전망
  • 양국은 이번 회의에서 중국을 염두에 두고 첨단 반도체나 인공지능(AI) 등의 분야에서 기술 협력 강화도 추진하며 경제와 에너지 안전보장, 중요 광물 등 특정국에 의존하지 않는 공급망 구축 문제도 논의함

연합뉴스, 231030


日, 中 '해양굴기'에 전투기 호주 파견 추진…"해외 배치" 지적도

  • 일본 정부가 해양진출을 강화하는 중국에 대응해 내년부터 단계적으로 항공자위대 전투기를 호주 공군기지에 순회 파견 형식으로 몇 달씩 배치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아사히 신문이 보도함 
  • 자위대 전투기를 호주에 파견하는 것은 사실상 자위대 '해외 배치'에 해당하며, 법적 근거가 부족하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음 
  • 아울러 방위성이 일본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나라가 공격받거나 일본에 명백한 위험이 미치는 '존립위기 사태'일 때 일부 행사할 수 있다고 규정된 집단 자위권 적용 대상을 확대하려 한다는 지적도 제기

연합뉴스, 231030


이스라엘 “휴전은 없다”…유엔 요구 사흘 만에 거부... 미국 휴전 지지하지 않는다는 입장 밝혀 

  •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가  “휴전은 곧 하마스에 대한 항복”이라며 “가자지구에서의 휴전은 없을 것”이라고 선언함. 유엔이 총회 결의를 통해 인도주의적 휴전을 요구한 지 사흘 만에 이를 받아들이지 않겠다는 분명한 뜻을 밝힌 것 
  • 이번 전쟁이 지난 7일 하마스의 선제 공격에 대한 이스라엘의 정당한 방어라고 주장하며 “국제 사회가 이스라엘을 비난하는 한, 하마스는 계속 인간 방패를 테러의 도구로 사용할 것”이라고 밝힘 
  • 존 커비 백악관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전략소통조정관은 “우리는 휴전이 지금 당장 정답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현 단계에서 휴전이 오직 하마스를 이롭게 할 뿐”이라고 밝힘 

한겨레, 231031


이스라엘 ‘지상전 개시’ 선언 주저하는 세가지 이유

  • 29일 이스라엘은 가자지구 지하에 뚫린 ‘땅굴(지하터널. 길이가 약 500㎞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 파괴’를 시작으로 가자지구에 대한 ‘2단계’ 작전을 시작함.  ‘지상전 전면 개시’를 공개적으로 밝히는 것만큼은 주저하고 있음 
  • △민간인 피해를 최소화해야 한다는 국제사회 여론 △ 맹방인 미국의 우려 △이스라엘군의 ‘경험 부족’ 등을 이유로 꼽음. 

한겨레, 23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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