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자주통일뉴스(23.11.13)

자주통일위원회
2023-11-12
조회수 722

<한 줄 뉴스>

  • “기다릴 수 없다”…13일 SCM서 미 조기경보위성 활용 전격 합의
  • 한·미 군 당국, 13일 SCM 전후로 ‘국방 외교 주간’···9·19 군사합의 폐지도 논의할 듯
  • 한미일 국방장관 "北미사일 경보정보 공유 12월 중 정상 가동"... 내년 1월 3자훈련 실시 및 확대
  • 美핵전력 한반도 작전에 한국군도 참여한다
  • 尹, 16일 APEC 계기 IPEF 정상회의 참석…미·일 등 14개국 참여
  • 미한, 사이버안보 협력 강화 업무협약 체결…양국 정상 합의 후속조치
  • 북 "G7, 미 손끝에서 놀아나는 구시대 귀족…하루빨리 사라져야"
  • 러 "北과 군사협력 불법? 사실무근…양국 우호 심화 못 막아"
  • 북, 유엔 회의서 또 이스라엘 비판…“가자지구는 생지옥”
  • 美中, 15일 정상회담…美 "관계 안정화" 中 "심도있게 소통"
  • 미중 경제수장, 바이든·시진핑 회담 앞두고 "디커플링 안한다"
  • 中, '건설적 대북 역할' 한미 요구 일축…"美, 자기 할일 하라"
  • “매일 4시간 교전 멈춘다”는 이스라엘, 가자 병원은 폭격
  • 네타냐후 “팔레스타인 자치정부 가자지구 통치 반대”…‘두 국가 해법’ 무력화하나
  • 미 외교관들, 바이든에 ‘아랍 세계의 분노’ 경고
  • 美 차세대 스텔스 폭격기 ‘B-21’ 첫 시험 비행
  • 러, '관계 악화' 日과도 핵무기 군축 협력 중단 발표


<유엔사 재활성화 반대! 한반도 유사시 개입 반대! 유엔사 해체 촉구! 유엔사 국방장관회의 반대 기자회견> 공동주최를 제안드립니다! 

일시 : 11월 14일(화) 오전9시 장소 : 용산대통령실 앞(전쟁기념관 정문)

* 제안 : 전국민중행동 

- 오는 11월 14일 한미 국방장관 공동 주관으로 <한-유엔군사령부 회원국 국방장관회의>가 용산 국방부에서 개최됩니다.

- 한반도를 넘어 동아시아 전쟁위기를 불러올 유엔사 국방장관회의를 반대하는 기자회견에 많은 동참 부탁드립니다. 

📝11월 14일(화) 유엔사장관회의 반대 기자회견 제안서 및 공동주최 연명 https://bit.ly/3u7Spae

카드뉴스 바로보기  https://myurl.ai/zcje7l


<뉴스>

“기다릴 수 없다”…13일 SCM서 미 조기경보위성 활용 전격 합의

  • 13일 서울에서 열리는 제55차 한미안보협의회 SCM에서 우리 군이 미국과 조기경보위성 정보공유 체계를 구축하는데 합의할 예정
  • 미 우주군은 현재 열적외선 위성인 방어지원 프로그램(DSP)과 우주배치 적외선체계(SBIRS) 등 10여 개의 조기경보위성을 운용 중
  • 이 위성들은 고도 약 3만 6천km 정지궤도에서 지구 곡률이나 지형, 장애물과 관계없이 북이 미사일을 발사할 때 분출하는 고열의 배기 화염을 탐지하는 방식으로 즉각적인 탐지가 가능함 
  • 군 고위관계자는 단순 공유가 아닌 정보 활용을 통해 북한 미사일 대응 능력이 획기적으로 개선될 것이라고 기대한다고 밝힘

KBS, 231112


한·미 군 당국, 13일 SCM 전후로 ‘국방 외교 주간’···9·19 군사합의 폐지도 논의할 듯

  • 한·미 군 당국이 13일 한·미 안보협의회(SCM)를 전후로 한·미 군사위원회의(MCM)와 한·유엔사회원국 국방장관회의를 열고 북의 핵·미사일 위협과 한·미 동맹 강화 등 주요 현안을 논의
  • 제48차 한·미 MCM을 열고 주요 안보 현안과 조건에 기초한 전시작전통제권(OPCON) 전환 추진에 의미 있는 진전이 있었음을 확인함 
  • 이번 SCM에서 ▲북정세 평가와 대북정책 공조 ▲연합방위태세와 확장억제 실행력 제고 ▲국방과학기술과 글로벌 방산협력 ▲한·미·일 안보협력 ▲지역안보협력 등이 주요 의제로 논의되며, 확장억제 실행력 강화방안 및 한미 간 핵협의그룹(NCG)운용 구체화 방안 등도 논의될 전망.또한 한미국방장관이 9·19 군사합의 폐지에 대해서도 의견을 나눌 것으로 보임 

경향신문, 231112


한미일 국방장관 "北미사일 경보정보 공유 12월 중 정상 가동"... 내년 1월 3자훈련 실시 및 확대

  • 신원식 국방부 장관과 로이드 오스틴 미 국방장관, 기하라 미노루 일본 방위상은 12일 오후 대면 및 화상으로 진행한 3국 국방장관회의를 통해 북 미사일 경보정보에 대한 실시간 공유 체계를 12월 정상 가동하는데 합의함. 
  • 8월에 진행된 캠프데이비드 한미일 정상회의 합의사항에 기초해 △3국 전력이 참가하는 다년(多年)간의 훈련 계획 수립을 연내 완료하고 △내년 1월부턴 이 훈련계획에 따라 3자 훈련을 "체계적·효율적으로" 실시할 예정. 
  • 3자훈련을 다양한 영역에서 지속 확대하기로 하며, 해상전력들이 참가하는 대잠수함전 및 탄도미사일 방어·수색구조 훈련에 더해 올해 재개한 해양차단 및 대(對)해적 훈련 등도 정례화하고, 3국 공중전력이 함께하는 공중훈련도 지속할 것으로 보임 
  • 또한  △올해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의 완전 정상화 △한미일 차관보급 안보회의(DTT) 및 훈련 재개 등을 합의, △우크라이나 주권과 영토보전, 독립 지지 △규칙 기반 국제질서의 중요성 강조 △역내 평화·안정을 저해하는 '힘에 의한 현상 변경' 시도에도 강력히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힘 

뉴스1, 231112


美핵전력 한반도 작전에 한국군도 참여한다

  • 13일 서울에서 공동 주관하는 제55차 한미안보협의회(SCM)는 지난 7월 제1차 핵협의그룹(NCG)에서 논의한 확장억제 강화 방안을 내년에 어떻게 실행할지를 주요 의제로 다룰 예정
  • 내년부터 한반도에 출동하는 미국 핵전력과 한국군 재래식 전력을 통합한 연합작전 체계가 본격 가동될 전망이며, 미 전략자산 전개도 확대될 것으로 보임 
  • 연합연습은 한미연합사령부의 기존 재래식 연합작전계획과 한미가 새로 마련하는 북 핵 공격 대응계획을 결합한 방식으로 진행될 것으로 보임 

연합뉴스, 231112


尹, 16일 APEC 계기 IPEF 정상회의 참석…미·일 등 14개국 참여

  • 윤석열 대통령은 오는 16일(현지시간) 오후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열리는 인도·태평양 경제 프레임워크(IPEF) 정상회의에 참석할 예정 
  • 샌프란시스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주간에 열리는 이번 IPEF 정상회의에는 미국·일본·호주·싱가포르 등 14개국이 참여
  • IPEF는 바이든 미국 행정부 주도로 지난해 5월 공식 출범하며, 중국 주도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에 대응하기 위한 협의체

세계일보, 231112


미한, 사이버안보 협력 강화 업무협약 체결…양국 정상 합의 후속조치

  • 미 국토안보부 산하 사이버 안보·기간시설 안보국(CISA)은 9일 한국 국가정보원과 바이든 대통령과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4월 서명한 양자 ‘사이버 프레임워크'에 따른 협력 분야을 담은 업무협약(MOU)에 서명했다고 밝힘 
  • 이 프레임워크는 사이버 위협 정보 공유, 사이버 위기 관리 모범 사례 등 CISA의 핵심 업무 분야에서 한국과의 협력을 확인하는 것

미국의소리(VOA), 231111


북 "G7, 미 손끝에서 놀아나는 구시대 귀족…하루빨리 사라져야"

  • 조선중앙통신은 지난 7~8일 일본 도쿄에서 열린 주요 7개국(G7) 외교장관회담에 대해 “권세도 없고 작위마저 박탈당한 구시대의 ‘귀족’ 무리가 또다시 모여 앉아 세상을 원망하는 뒤소리판을 벌려놓았다”고 비난하며, G7 외교장관 공동성명의 ‘완전한 비핵화’ 요구에 대해 “허구픈 조소조차 나가지 않는 황당무계한 타령이며, 고어사전에서나 찾아보아야 한다”고 밝힘
  • 한편, 북 외무성 대변인은 블링컨 국무장관에 대해 “블링컨의 무책임하고 도발적인 언동은 조선반도와 지역의 위험천만한 정치·군사적 긴장을 격화시킬 뿐”이라며 "조로관계에 대한 미국의 우려를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은 조·로 두 나라에 대한 적대시 정책과 냉전식 사고방식을 포기하고 정치적 도발과 군사적 위협, 전략적 압박을 철회하는 것"이라고 전함. 

경향신문, 231112


러 "北과 군사협력 불법? 사실무근…양국 우호 심화 못 막아"

  • 마리아 자카로바 러시아 외무부 대변인은 "러시아와 북 사이 '불법적' 군사기술 협력이 이뤄진다는 '서방 집단'의 비난은 사실무근이며 실체가 없는 것"이라고 밝히며 "러시아는 안보리 결의를 포함, 국제적 의무를 이행할 책임이 있다"고 전함. 
  • 그러면서도  "이는 우리가 북 등 우리의 이웃 국가들과 전통적인 우호·협력 관계를 심화시키는 것을 막지 못한다"고 강조함
  • 자카로바 대변인은 오히려 "미국과 그 위성국가들이 우크라이나에 무기를 공급함으로써 국제 규범과 안보리 결의를 위반한 것"이라고 밝힘

연합뉴스, 231111


북, 유엔 회의서 또 이스라엘 비판…“가자지구는 생지옥”

  • 유엔 주재 북한대표부의 김인철 서기관은 9일 열린 유엔총회 제 4위원회 회의에서 이스라엘 대표가 북 인권 문제를 지적한 것과 관련 북이  “가자지구는 점점 더 점점 더 생지옥이 돼가고 있다”고 밝히며 "이스라엘이 팔레스타인 민간인들을 상대로 잔혹한 행위를 하고 있고, 국제사회는 전쟁범죄와 반인도적 범죄에 대한 책임을 묻기 위한 긴급조치를 해야 한다"고 밝힘. 
  • 앞서 이스라엘군은 지난달 26일 하마스에서 압수한 무기를 공개하면서, 하마스가 10월 7일 이스라엘을 공격할 당시 사용한 무기 중 10%가 북한산이라고 밝혔지만 이와 관련해 북은 “근거 없는 자작낭설”이라고 반박함

미국의소리(VOA), 231111


美中, 15일 정상회담…美 "관계 안정화" 中 "심도있게 소통"

  • 바이든 대통령과 시진핑 주석이 오는 15일 미국 샌프란시스코 베이지역에서 정상회담을 진행함. 
  • 시 주석은 동시에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에 참석함. 
  • 미 고위 당국자는 회담 의제에 대해 "미중 양자관계, 개방적인 소통선 강화 및 경쟁의 책임 있는 관리의 중요성, 다양한 지역 및 글로벌 이슈와 초국가적 이슈에 대해 논의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힘. 또한 우크라이나 전쟁, 이스라엘-팔레스타인 전쟁, 기후변화, 마약문제 등이 회담 테이블에 오를 것으로 전망함. 
  • 아울러 양국의 갈등 현안인 인권, 대만해협, 남중국해, 중국내 미국 기업에 대한 공정한 경쟁 보장 등도 논의될 것이라며 "기본적으로 양자 관계의 모든 요소가 테이블 위에 올라올 것"이라고 밝힘

연합뉴스, 231110


미중 경제수장, 바이든·시진핑 회담 앞두고 "디커플링 안한다"

  • 미중 양국이 서로 디커플링(decoupling·공급망 등 분리)을 모색하지 않고 건강한 경제 관계를 추구하는 한편 경제 채널 간 소통을 강화하기로 함 
  • 양측은 미중간 경제·금융 실무그룹을 구성하고 첫 회의를 진행한 것을 평가하고 재닛 옐런 미국 재무부 장관과 허리펑 중국 국무원 부총리는 직접적 소통을 지속하기로 함 

연합뉴스, 231111


中, '건설적 대북 역할' 한미 요구 일축…"美, 자기 할일 하라"

  • 한미 외교장관이 북러 군사 협력 등과 관련해 북에 대한 '건설적 역할'을 중국에 요구한데 대해 중국 외교부가 "미국은 자신이 해야 할 일을 하길 바란다"며 이를 일축함
  • 왕원빈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10일 정례 브리핑에서 연합뉴스의 관련 질의에 "조선(북)과 러시아는 두 주권 국가로, 모두 중국의 좋은 이웃 국가기도 하다"며 "나는 당신이 언급한 '조러(북러) 협력' 관련 상황을 파악하고 있지 않다"고 말함
  • 왕 대변인은 이어 "미국이 중국의 역할 발휘를 기대하는 문제에 관해 우리가 여러분에게 알려줄 수 있는 것은, 중국은 줄곧 반도(한반도)의 평화와 안정 수호에 힘써왔고, 대화로 반도 문제를 해결하는 프로세스를 추동해왔다는 점"이라고 함

연합뉴스, 231110


“매일 4시간 교전 멈춘다”는 이스라엘, 가자 병원은 폭격

  • 미국이 9일(현지시각) 가자지구 북부 주민들의 피난을 보장하기 위해 매일 4시간씩 교전을 중지하기로 이스라엘이 합의했다고 발표했으나, 현지에서는 교전 중지 기미가 나타나지 않음
  • 10일 오전에는 이스라엘군이 북부 지역 피난민 수 천명이 모여 있는 알시파 병원을 폭격해 13명이 숨졌다고 하마스측이 주장하였고, 세계보건기구(WHO)도 이 병원이 폭격을 당했다고 확인함
  • 하마스 쪽은 일시적 교전 중지와 관련해 이스라엘과 어떤 합의도 없었다고 밝혔고, 유엔은 분쟁 당사자 모두의 합의가 중요하다고 지적함
  • 팔레스타인 보건부는 이스라엘의 공습과 야포 공격이 이어지면서 9일까지 민간인 사망자가 모두 1만812명으로 늘었으며, 사망자의 40%인 4412명은 어린이라고 밝힘

한겨레, 231110


네타냐후 “팔레스타인 자치정부 가자지구 통치 반대”…‘두 국가 해법’ 무력화하나

  •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가 하마스와의 전쟁이 끝난 뒤 가자지구 통치권을 팔레스타인 자치정부에 부여하는 방안에 반대한다고 밝힘
  • 전후 안보 보장을 위해 이스라엘군을 가자지구에 장기 주둔시키겠다는 의지도 재천명함
  • 미국 매체 악시오스는 “네타냐후 총리의 이날 발언은 자치정부가 전후 가자지구 통치에 참여해야 한다고 주장한 바이든 미 행정부와 대부분의 유럽 국가, 아랍 세계 요구를 듣지 않겠다는 선언”이라고 평가함
  • 미국 등 국제사회가 ‘두 국가 해법’ 원칙을 강조하는 상황에서 네타냐후 총리가 반기를 드는 모양새임

경향신문, 231112


미 외교관들, 바이든에 ‘아랍 세계의 분노’ 경고

  • 중동에 주재하는 미국 외교관들이 미국에 대한 ‘아랍세계의 커지는 분노’를 경고함
  • 오만 주재 미국대사관은 ‘외교전문’(cable)을 통해 “우리는 메시지 전투에서 크게 패배하고 있다”고 지적하였고, 이집트 주재 미국대사관이 보낸 다른 전문은 “바이든 대통령의 잔혹함과 팔레스타인에 대한 무시가 역대 미국 대통령들을 넘어섰다”는 이집트 관영 매체의 논평을 그대로 싣고 있음
  • 이에 앞서, 국제사회는 ‘유엔총회 결의’를 통해 ‘휴전’을 촉구했으나, 이스라엘은 ‘휴전은 항복’이라며 일축하였고,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서는 대다수 이사국이 찬성한 ‘휴전결의안’이 논의됐으나 미국이 ‘거부권’을 행사함 

통일뉴스, 231110


美 차세대 스텔스 폭격기 ‘B-21’ 첫 시험 비행

  • 핵무기를 탑재할 수 있는 미국 공군의 세계 최초 6세대 항공기인 차세대 스텔스 전략 폭격기 ‘B-21 레이더(Raider)’가 첫 시험 비행을 마침
  • 핵·재래식 무장이 모두 가능한 B-21 레이더는 현존 스텔스 기술이 집약된 최첨단 폭격기로 평가됨
  • 레이더에 골프공 정도로 매우 작게 탐지되며 무인 조종이 가능하고 온라인 업그레이드를 통해 신무기를 신속히 장착할 수 있음
  • B-21이 2026, 2027년경 실전 배치되면 대북 확장억제(핵우산)의 주력이 될 것으로 우리 군은 보고 있음

동아일보, 231112


러, '관계 악화' 日과도 핵무기 군축 협력 중단 발표

  • 러시아 정부가 일본과 체결한 핵무기 군축 협력에 관한 협정 중단을 발표함
  • 앞서 1993년도에 러시아는 블라디보스토크에 있는 태평양 함대가 바다에 액체 방사성 폐기물을 버리는 것을 중단하기로 합의하면서 지하 매립 절차를 도와달라고 요청했고, 일본은 러시아의 핵잠수함 해체 등 무기 처리를 도움
  • 작년 2월 우크라이나 사태 발발 후 일본의 대러시아 제재 동참 및 우크라이나 지원, 일본 사회 내 러시아 혐오 감정 조장, 러시아 극동 인근에서의 일본·미국·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간 군사 활동 증가 등으로 악화한 양국 관계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임

연합뉴스, 23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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