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자주통일뉴스(23.11.15)

자주통일위원회
2023-11-15
조회수 690

<한 줄 뉴스>

  • 한미, 대북 '맞춤형 억제전략' 10년만에 개정…9·19 군사합의 문제 논의
  • 한·유엔사 국방장관회의 성명… "정전협정 정신·약속 지속돼야"... ‘유엔사 유명무실한 기구’지적 여전 
  • 일본의 유엔사 편입 가시화되나…윤석열 정부 한·미·일 밀착 속 탄력
  • 북 외무성, 한-유엔사 국방장관 회의 앞두고 '유엔사 즉시 해체' 요구
  • 中, 한국-유엔사 국방장관회의 비난…"불에 기름 붓는 것"
  • 尹대통령 "북·러 무기 거래 심각한 위협…한미동맹 보복 초래할 것"
  • 한미일, 14일 샌프란서 외교장관회의…북러협력 대응 논의할듯
  • 한미, 동해서 연합·합동훈련… 이지스함 등 육해공 전력 참가
  • 접경지서 대북전단·성경책 날려보낸 목사 등 9명 불기소
  • ‘9·19 합의’ 효력정지 공식화 속도전…무력충돌 ‘안전핀’ 빼나
  • 북, '간토 대학살 확인 불가' 일본에 "후안무치" 비난
  • “대통령이 학살 공모” 대선 앞둔 바이든, 국무부·지지자 반발 직면
  • 시진핑, 미중 정상회담서 선물보따리?…“보잉 항공기 구매 재개”
  • 1년 만에 만나는 시진핑·기시다, 오염수 놓고 붙는다
  • 日여당 2인자 아소 다로 "오커스에 日 추가해 조커스 만들어야“


  • 전국민중행동 주관으로 51개 단체의 공동주최로 14일 오전 용산대통령실 앞에서 <유엔사 재활성화 반대! 한반도 유사시 개입 반대! 유엔사 해체 촉구! 유엔사 국방장관회의 반대 기자회견>을 진행했습니다. 
  • 한미 정부는 이번 회의를 통해 한반도 유사시 '유엔사'의 자동 재참전을 재확인한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한국군의 ‘유엔사’ 참모부 참여, '유엔사' 후방기지가 있는 일본의 유엔사 참여 및 역할 확대에 대해 논의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 한미 정부는 ‘유엔사’ 재활성화를 명분삼아 한국과 참가국들의 연합군사훈련을 확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다국적 군사훈련, 무력시위가 빈번해짐으로써 한반도 역내에서 상시적으로 군사긴장이 고조될 것은 불을 보듯 뻔합니다. 
  • 지금 필요한 것은 정전관리 기구로 남아 있던 유엔사를 되살리는 것이 아니라 평화협정을 체결하는 것입니다. 지금 필요한 것은 한반도에서 타국 군대가 전쟁하도록 하는 것이 아니라 작전통제권을 완전히 환수하고 ‘유엔사’를 완전히 해체하는 것입니다. 

📃 보도자료(기자회견문)  https://bit.ly/49y5QAE


<뉴스>

한미, 대북 '맞춤형 억제전략' 10년만에 개정…9·19 군사합의 문제 논의

  • 13일 서울에서 열린 제55차 한미안보협의회(SCM)에서 양국 국방장관이 2023 맞춤형 억제전략(TDS)를 승인하며, TDS를 토대로 향후 북핵 위협을 억제하기 위한 대비태세를 강화할 예정 
  • 한미는 미군 조기경보위성의 정보 공유를 통해 감시, 요격 무기체계로 실시간 전파될 수 있게 하고, 우주와 사이버 분야에서의 협력 강화하기로 함. 
  • 한반도 및 동아시아 정세에 관해 북러 무기거래 등이 유엔 안보리 결의의 위반임을 지적, 중국의 해양 진출과 대만에 위협적인 행동도 견제함 
  • 또한 한미국방장관은 9.19 남북군사합의의 효력정지 문제도 논의함. 

연합뉴스, 231113  중앙일보, 231114   국방일보 SCM 전문

TDS는 북한의 핵·대량살상무기(WMD) 위협을 억제하기 위한 한미 국방장관 간 전략문


한·유엔사 국방장관회의 성명… "정전협정 정신·약속 지속돼야"... ‘유엔사 유명무실한 기구’지적 여전 

  • 2023년 11월14일 서울에서 "한·유엔사 회원국 국방장관회의"를 개최. 회의에는 17개 장관 및 각국 대표들이 참석했지만 미 국방장관과 호주 방산장관, 필리핀 국방부 차관, 태국 총사령관을 제외하면 모두 각국의 대사들이 참석해 대사회의라는 지적
  • 유엔사 회원국들은 유엔의 원칙에 반하여 한반도에서 대한민국의 안보를 위협하는 적대행위나 무력공격이 재개될 경우 공동으로 대응할 것임을 선언하며, 연합연습과 훈련을 활성화하여 상호교류와 협력을 지속적으로 증대하기로 함. 
  • 한편, 공식문서인 영문본과 이를 해석한 국문본의 차이가 나며, 이를 두고 군 안팎에서는 “연초부터 준비했던 장관회의가 구색을 갖추지 못해서 의도적으로 성과를 부풀리기 위한 것 아니냐”는 안타까운 관측도 나옴
  • 한편, 신원식 국방부 장관은 환영사에서 중국과 러시아를 겨냥해 북의 불법 남침을 돕는다면 국제사회의 응징을 받을 것이라고 밝힘. 한미동맹 강화와 유엔사 역할 확대를 추진하는 정부가 중국, 러시아에까지 경고를 하며, 전선을 지나치게 넓히고 있다는 우려가 나옴.

뉴스1 전문, 231114   헤럴드경제, 231114  경향신문, 231114

유엔사 회원국은 6·25전쟁 때 전투병을 파병한 미국, 영국, 캐나다, 튀르키예, 호주, 필리핀, 태국, 네덜란드, 콜롬비아, 그리스, 뉴질랜드, 벨기에, 프랑스, 남아공 등 14개국과 의료지원단을 보낸 노르웨이, 덴마크, 이탈리아 등 3개국


일본의 유엔사 편입 가시화되나…윤석열 정부 한·미·일 밀착 속 탄력

  • 윤석열정부의 한미일 군사안보협력 기조를 틈타 일본의 유엔군사령부(유엔사) 편입이 가시화되고 있음. 일본 자위대가 ‘유엔사’라는 외피를 쓴 채 북 핵·미사일 대응을 빌미로 한반도 문제에 개입할 것이란 우려가 커지고 있음 
  • 일본은 유엔사 회원국 가입에 적극적으로 나서왔으며, 유엔사에서 절대적 영향력을 행사하는 미국과 가입을 희망하는 일본 그리고 한국이 협의하면 일본에 유엔사 회원국 지위를 부여하는 것은 시간문제라는 관측
  • 일본의 유엔사 편입은 일본 자위대가 한반도 문제에 개입할 빌미를 주고, ‘전쟁할 수 있는 국가’가 되고 싶어하는 일본에 이용당할 수 있다는 우려, 일본의 유엔사 가입은 사실상의 한미일 군사동맹을 가시화 시키는 것. 

경향신문, 231114


북 외무성, 한-유엔사 국방장관 회의 앞두고 '유엔사 즉시 해체' 요구

  • 북 외무성 군축 및 평화연구소는 한국과 유엔군사령부(유엔사) 회원국 국방장관 회의를 앞두고 불법, 비법적 기구라며 즉시 해체를 요구함 
  • 연구소는 " 유엔사가 침략적 성격을 또다시 드러내며 제2의 조선전쟁을 가상한 대결선언을 조작해내는 것은 미국과 추종세력들에 의하여 조선반도의 안보지형이 전쟁지향적인 구도로 굳어지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경계함 
  • 조선반도 유사시를 기정사실화한 공동대응방안을 논의하는 것이야말로 새로운 침략전쟁을 도발하려는 위험천만한 기도라는 것. 

통일뉴스, 231113


中, 한국-유엔사 국방장관회의 비난…"불에 기름 붓는 것"

  • 중국 역시 한-유엔사 국방장관회의에 대해 한반도 형세에 긴장을 조성하는 행위라고 비판
  • 마오닝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주지하듯 이른바 '유엔군'이라는 것은 냉전의 산물로, 법적 근거가 없고 일찌감치 시대에 맞지 않는 것이었다"며 "대결야기, 긴장조성, 반도 형세에서 불에 기름을 붓는 것"이라고 밝힘 
  • 그러면서 "중국은 관련 국가가 '유엔'의 이름을 도용해 사리(私利·사사로운 이익)을 취하는 행동을 중지하고, 실제 행동으로 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지키기를 촉구한다"고 덧붙임 

연합뉴스, 231114


尹대통령 "북·러 무기 거래 심각한 위협…한미동맹 보복 초래할 것"

  • 윤석열 대통령은 <AP>통신과의 서면 인터뷰에서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에서 북러 군사협력에 따른 안보 위협을 강조할 것이라며 "한반도, 동북아, 유럽의 안보에 심각한 위협이 될 뿐만 아니라 보편적 규범에 기반한 국제질서를 훼손한다"고 밝힘
  • 북이 러시아의 기술지원을 받는 것으로 추정되는 정찰위성 발사 목적을 '핵 운반 수단의 고도화'로 보고 "북이 군사정찰위성 발사에 성공한다면 북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능력이 더 높은 수준으로 올라섰다는 의미"라고 밝힘 
  • 윤 대통령은 "한국 정부는 철통같은 한미 동맹을 바탕으로 압도적인 대응 능력과 보복 태세를 갖춰 강력한 안보 태세를 구축하고 있다"고 전함 

프레시안, 231114


한미일, 14일 샌프란서 외교장관회의…북러협력 대응 논의할듯

  • 14일 오전(한국시간 15일 새벽)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회의가 열리는 샌프란시스코에서 한미일 3국 외교장관 회의를 개최할 예정
  • 한미일 장관들은 지난 8월 캠프 데이비드에서 열린 한미일 3국 정상회의의 합의 사항 이행을 점검하고, 대북 공조 방안을 논의할 것으로 보임 
  • 북러협력, 북 '위성'발사 시도 등에 대한 정보 공유 및 대응 방안, 이스라엘-팔레스타인 전쟁 등 지역·국제정세 현안도 논의할 것으로 보임 
  • 한편, 한중 외교장관회담은 개최되지 않을 전망이며, 이달 26일을 전후해 부산에서 한중일 외교장관 회의를 개최하는 방안이 별도로 추진될 예정.

연합뉴스, 231114


한미, 동해서 연합·합동훈련… 이지스함 등 육해공 전력 참가

  • 한미 해군이 13일부터 16일까지 동해 상에서 연합·합동 해상훈련을 실시하고 있음. 
  • 해군에 따르면 이번 훈련은 적의 해상 도발에 대비해 군사대비태세를 확립하고 연합·합동작전 수행능력 향상 및 상호 운용성 증진을 위해 계획됨
  • 동해 상에서 해상 대특수전부대작전(MCSOF)과 적 탐수함을 탐색·격멸하는 대잠훈련, 해양차단훈련 등을 잇달아 실시할 예정

뉴스1, 231114


접경지서 대북전단·성경책 날려보낸 목사 등 9명 불기소

  • 북 접경지에서 대북전단을 살포하여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위한 혐의로 지난 4월 송치된 박아무개 목사 외 8명이 불기소 처분을 받음
  • 헌법재판소가 해당 처벌 조항에 위헌 결정을 내린 것에 따른 조치임
  • 당시 헌재는 “국민의 생명·신체 안전을 보장하고 남북 간 긴장을 완화하며 평화통일을 지향해야 하는 국가 책무를 달성하기 위한 것으로 입법목적이 정당하다”면서도 “제한되는 표현의 내용이 매우 광범위하고 최후의 수단이 돼야 할 국가형벌권까지 동원돼 표현의 자유를 지나치게 제한한다”고 함
  • 헌재는 또 “향후 접경지역 주민의 안전보장을 위한 경찰 등의 대응 조치가 용이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전단 등 살포 이전에 관계 기관에 대한 신고 의무를 부과하는 등의 입법적 조치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밝힌 바 있음

한겨레, 231114


‘9·19 합의’ 효력정지 공식화 속도전…무력충돌 ‘안전핀’ 빼나

  • 윤석열 정부가 문재인 정부 시절 합의·서명된 ‘9·19 남북 군사합의’(9·19 군사합의) 효력 정지를 공식화하는 쪽으로 속도를 내고 있음
  • 지난달에는 팔레스타인 무장단체 하마스의 이스라엘 기습 공격을, 이번에는 북이 예고한 군사정찰위성 3차 발사를 그 구실로 삼고 있음
  • 정부는 북이 정찰위성을 발사해 감시·정찰 능력을 키우는 만큼, 9·19 군사합의에서 한국의 대북 정찰 능력을 제한하는 조항의 효력을 우선 정지해, 군사분계선(MDL) 일대의 정찰을 재개한다는 방침으로 14일 알려짐

한겨레, 231114

9·19 군사합의는 군사분계선(MDL)을 기준으로 지상·해상·공중에 완충구역을 설정해 우발적 군사충돌을 예방하는 내용. 이 효력을 정지한다면 한반도에서 무력 충돌과 전쟁 위험이 커지게 될 뿐. 


북, '간토 대학살 확인 불가' 일본에 "후안무치" 비난

  • 북이 간토(關東)대지진 당시 조선인이 학살당했다는 사실을 확인하기 어렵다고 밝힌 일본 정부를 향해 "특대형 반인륜 범죄에 대한 국가적 책임을 회피해보려는 후안무치한 작태"라며 맹비난함
  • 북 외무성 일본연구소 김설화 연구원은 13일 "간토 조선인 대학살이 일본의 국가권력이 발동되어 조직적으로, 계획적으로 감행한 천인공노할 민족배타주의적 살육 만행이었다"며 이같이 밝힘
  • 한편 스즈키 준 도쿄대 교수는 일본 정부 대변인이 '학살 기록이 발견되지 않았다'고 발언한 것과 관련해 "당황스럽다"고 밝히며 "소문을 믿은 일본인이 한반도 출신 사람을 살상했다는 점에서도, 차별 감정을 가진 특정한 속성의 상대를 살상했다는 추상적 차원에서도 (학살은) 다음 세대에 전해야 할 역사적 사실"이라고 강조함

연합뉴스, 231113  연합뉴스, 231114


“대통령이 학살 공모” 대선 앞둔 바이든, 국무부·지지자 반발 직면

  • 미국 국무부 직원 100명이 조 바이든 대통령이 가자지구 팔레스타인인들에 대한 대량 학살에 공모하고 있다며 강도 높게 비판하는 의견서를 제출함
  • 의회에서는 보좌진이 집단적으로 휴전을 촉구하고, 이스라엘에 대한 무기 제공을 중단시켜달라는 소송도 제기되는 등 바이든 대통령에게 반발하는 움직임이 본격화하고 있음
  • 이런 가운데 미국 비정부기구 기본권수호센터는 이스라엘이 집단 학살을 저지르는 데 미국이 가장 많은 무기를 지원한다며 이를 중단시켜달라는 소송을 캘리포니아 법원에 제기함
  • 지난 8일에는 의회의 민주당 보좌진 100여명이 일시적으로 업무를 중단하고 의사당 앞에서 휴전 촉구 집회를 여는 등 지속적인 반발에 직면함

한겨레, 231114


시진핑, 미중 정상회담서 선물보따리?…“보잉 항공기 구매 재개”

  • 2017년 이후 6년여만에 방미길에 나서는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미국 항공기 제조사 보잉의 대중(對中) 수출 재개를 허용할 가능성이 거론됨
  • 중국 항공당국은 2018년 10월과 2019년 3월 737 맥스 기종의 잇따른 추락 사고로 346명이 사망하자 세계에서 가장 먼저 737 맥스의 자국 내 운항을 금지함
  • 세계 최대의 콩 수입국인 중국은 최근 1주일간 국유기업인 중국식량비축관리그룹유한공사 주도로 미국에서 300만t 이상의 대두를 사들인 점으로 미뤄 미국과의 관계 개선을 위한 성의를 보였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음

연합뉴스, 231114


1년 만에 만나는 시진핑·기시다, 오염수 놓고 붙는다

  • 중일 양국 정부는 오는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열리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이 기간 중에 양자 회담 일정을 맞추기로 함
  • 두 정상은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에 따른 중국의 일본산 수산물 수입 금지 조치, 일본인 구속 등을 의제로 다룰 것으로 예상되며, 오키나와현, 센카쿠제도 등 영해 침입 문제도 이번 회담에서 거론될 것으로 보임

파이낸셜뉴스, 231114


日여당 2인자 아소 다로 "오커스에 日 추가해 조커스 만들어야“

  • 아소 다로 일본 자민당 부총재가 호주에서 열린 한 강연회에서, 호주가 오커스를 통해 추진하는 잠수함 부대 강화에 일본이 크게 기여할 수 있다면서 오커스(AUKUS, 미국·영국·호주 안보 동맹)에 일본도 추가할 것을 제안함
  • 오커스는 2021년 출범한 3개국 안보 동맹으로, 호주는 오커스 협정을 체결하면서 핵 잠수함 등 기술 지원을 받기로 함
  • 아소 부총재는 중국이 본토와 가까운 섬을 점거하면 일본과 호주, 미국이 결속해 대처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함
  • 아소 부총재는 일본 집권 여당인 자민당에서 총재인 기시다 후미오 총리에 이어 현재 2인자의 직함을 갖고 있으며 지난 2008∼2009년에는 총리를 지내기도 한 인물임

연합뉴스, 23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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