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퇴근길 자주통일뉴스🚌_25.12.15

🔥한미 '대북정책 조율협의체' 반대 긴급 기자회견 단체 연명  
https://forms.gle/kfiSwhQVDCmYTf9t6

[한미관계]

한미 대북정책 조율할 고위급 협의체 만든다

• 한미 간 대북 정책 조율을 위한 정책 협의체가 이르면 16일 출범할 것으로 알려짐. 미국이 최근 발표한 최상위 안보전략 지침서인 국가안보전략(NSS)에서 북 비핵화가 제외되고, 한미 연합 군사훈련 조정을 둘러싼 불협화음이 불거진 가운데 ‘북한 대화(North Korea dialogue)’를 위한 협력체가 만들어지는 것
• 회의는 정부가 내년부터 남북 대화 추진 등 한반도 평화공존 프로세스를 본격화하겠다고 예고한 만큼 한미 간 대북 정책의 속도와 방향성을 조율하는 데 초점이 맞춰질 것으로 예상됨 
• 정부 소식통은 “한미 정상 간 합의된 팩트시트(factsheet·설명자료) 속 한반도 정책 기조에 따라 대북 정책을 긴밀히 공조하는 회의가 될 것”이라며 “대북 정책을 총괄하는 인사들의 진용이 갖춰진 만큼 외교부와 국무부를 주축으로 고위급 소통을 체계화하겠다는 데 의미가 있다”고 설명

동아일보, 251212 https://www.donga.com/news/Politics/article/all/20251212/132950998/2

연합뉴스, 251212 https://www.yna.co.kr/view/AKR20251212061800504

'워킹그룹 트라우마' 통일부, 대북정책 공조회의에 우려 기류

• 이번 주 출범할 것으로 예상되는 한미 외교당국 간 대북정책 공조회의를 두고 통일부 내에선 우려 기류가 역력
• 외교부가 한미 간 정례적 성격의 대북정책 공조회의 추진 계획을 밝힌 이튿날인 지난 10일 정동영 장관은 기자간담회에서 "한반도 정책, 남북관계는 주권의 영역이고, 동맹국과 협의의 주체는 통일부"라고 밝힘 
• 한미 대북정책 공조회의가 2018년 신설됐다가 2021년 논란 속에 종료된 '워킹그룹'의 부활이 아니냐는 우려가 있기 때문이라는 분석
• 당시 문재인 정부는 워킹그룹이 남북 교류협력 사업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제재 문제를 신속하게 조율하는 창구로 기능하길 기대했지만, 실제론 미국이 남북협력사업을 심의하는 기구로 역할하면서 장애물로 작동한다는 불만이 제기됐음
• 이재명 정부는 내년부터 남북대화를 재개하고 한반도 평화공존 프로세스를 본격적으로 추진한다는 방침인데, 대북정책 공조회의가 당시 워킹그룹처럼 자칫 미국이 한국에 '속도 조절'을 주문하는 통로가 될 수 있다는 게 통일부의 우려

연합뉴스, 251214 https://www.yna.co.kr/view/AKR20251213023500504

"한국이 재래식 방위 주도" 한미 NCG 공동성명에 첫 명기... 미국의 동맹국 역할 확대 요구 반영한 것 

• 한미 양국이 11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에서 확장억제 협의체인 핵협의그룹(NCG) 제5차 회의를 개최함 
• 김홍조 국방부 국방정책 실장은 한국이 한반도 재래식 방위에 대한 주도적 역할을 수행해 나갈 것임을 강조함. 이 같은 표현은 NCG 공동성명에 처음 명기된 것으로, 미국이 추진하는 '한미동맹 현대화'에 따른 표현으로 보임 
• 미국은 한국 등 동맹국의 역할 확대를 요구하며, 특히 한국이 자국의 안보를 주도적으로 챙길 것을 요구하고 있음. '재래식 방위의 주도적 역할'이라는 표현은 한국이 북 등의 위협을 자체적으로 방어할 능력을 키우되, 핵무기 보유는 추진하지 않는다는 의미를 내포한 것으로 풀이
• 핵억제심화교육, NCG 모의연습(TTS), 핵·재래식 통합(CNI), 도상연습(TTX)와 같은 NCG 활동이 한반도상 잠재적 핵 유사시 상황에서 동맹의 협력적 의사결정을 강화한다고 평가
• 이번 성명에서는 올해 초 제4차 NCG 성명에 포함됐던 "북한의 어떠한 핵공격도 용납할 수 없으며 정권 종말로 귀결될 것"이라는 미 측의 대북 경고 문구가 사라짐 
• 또한 '핵 및 전략기획', '위기 및 유사시 핵 협의 및 전략적 소통 절차' 등의 항목,  '미측은 한반도에 미국 전략자산의 정례적 가시성 증진에 관한 공약을 재확인한다'라는 문항도 이번 공동성명에서 빠짐. 

뉴스1, 251212 https://www.news1.kr/diplomacy/defense-diplomacy/6006719

전문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734748

주한미군사령관 "연합훈련 중요성, 때때로 간과…인태사도 합류시킬 것"... "전작권 전환, 시간 맞추려 조건 간과할 순 없어"

• 제이비어 브런슨 주한미군사령관 겸 한미연합군사령관이 12일 열린 한미동맹재단-주한미군전우회의 웨비나에서 한국 정부 내에서 한·미 연합훈련 조정 문제가 거론되는 것과 관련해 “그들은 종종 함께 훈련하는 것의 중요성을 이해하지 못 한다”고 밝힘 
• 그는 “누군가가 훈련을 적게 해야 한다거나 또는 다른 방식으로 해야한다고 발언하는 것에 대해선 상관하지 않는다”며 “우리에겐 연간 두 차례의 훈련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것을 그들이 이해할 필요가 있다”고 밝힘 
• 브런슨 사령관은 서울 뿐 아니라 워싱턴DC 일각에서도 연합훈련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이 약화하고 있다는 점을 의식한 듯한 발언하며 인도태평양사령부를 연합연습에 끌어들이려는 이유라고도 밝힘 
•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 문제에 관해서는 “이재명 대통령은 임기 내 전작권 전환을 달성하려 하는 것을 알고 있고, 우리는 조건 충족을 마쳐야 하는 시점을 알고 있다”면서 “그 시간 내에 조건을 충족해야 하지만, 목표에 도달할 수 없다고 말할 수도 있다”고 밝힘 
• 브런슨 사령관은 "(전작권 전환을 위해선) 우리의 준비태세가 잘 되어 있는지도 평가해야 한다"면서 병력구조 검토, 한반도 상황 등을 검토해야 한다며 전작권 전환이 '한미가 더 강력해진다'는 전제하에 이뤄져야 한다는 취지로 발언함 

중앙일보, 251212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389659

뉴스1, 251212 https://www.news1.kr/diplomacy/defense-diplomacy/6006538

통일부가 힘 싣는 'DMZ법'…부처간 이견에 유엔사 반대까지 '난항'

• 비군사적 목적으로 비무장지대(DMZ)를 출입하는 경우 한국 정부가 승인 권한을 행사한다는 내용을 담은 법안이 외교안보부처간 이견에 유엔군사령부의 반대까지 겹쳐 추진에 난항이 예상
• 현재 DMZ 출입은 정전협정을 근거로 유엔사가 전적으로 통제하고 있음. 
• 통일부는 이들 법안의 "입법 취지에 동의한다"고 밝혔으나 국방부와 외교부는 유엔사와 협의가 선행돼야 한다며 신중한 분위기
• 국방부는 "정전체제 관리에 불필요한 혼선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며 "한미관계와 유엔사 회원국들과 국제적 신뢰 및 안보협력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밝힘
• 유엔사는 정전협정은 민간과 군사적 출입 모두를 규율하는 법적 구속력이 있는 체제라며 출입 목적과 관계없이 지금처럼 자신들이 DMZ 출입권한을 행사해야 한다는 입장 

연합뉴스, 251212 https://www.yna.co.kr/view/AKR20251211176100504

한국, 미국 주도 AI 공급망 협의체 ‘팍스 실리카’ 참여…선언문에 중국 겨냥 표현도

• 한국이 미국 주도의 인공지능(AI) 중심 경제안보 협의체인 ‘팍스 실리카’에 참여함 
• 평화를 의미하는 라틴어 팍스(Pax)와 반도체 소재 실리카(Silica)를 합친 팍스 실리카는 미국이 이끄는 경제안보 협의체로 지난 12일(현지시간) 첫 회의를 개최함. 
• 팍스 실리카는 AI 산업에 필요한 반도체, 핵심광물, 첨단 제조 등 분야의 안정적인 공급망 구축에 협력한다는 취지로 구성됨. 관련 분야의 중국 의존도를 낮추려는 의도로 분석
• 한·미를 비롯해 일본·싱가포르·네덜란드·영국·이스라엘·아랍에미리트연합(UAE)·호주 등 9개국이 참여함 
• 9개 참가국 중 UAE와 네덜란드를 제외한 7개국은 ‘팍스 실리카 선언’을 채택함 
• 선언에서 에너지·광물·제조·반도체·인프라 등 공급망 협력의 중요성에 인식을 같이하고, 신뢰에 기반한 경제안보 질서 구축을 위한 정책 공조를 강화키로 함. 
• '강압적 의존, 과잉생산, 비시장적' 등 중국을 견제하는 표현이 선언 곳곳에 담김. 

경향신문, 251214 https://www.khan.co.kr/article/202512142051015

주한미군 감축에 제동 건 美 국방수권법, 하원 통과

• 미국 하원은 10일(현지시간) 본회의에서 미국 정부의 2026년 회계연도(2025년 10월~2026년 9월)에 적용되는 국방수권법(NDAA)의 상·하원 통합안을 찬성 312표, 반대 112표로 가결함. 해당 법안은 앞으로 상원 통과와 트럼프의 서명을 거치면 발효됨.
• 미국 정부의 국방비는 의회가 정한 다음 집행 권한을 정부에 맡기는 방식으로 집행됨. 
• 미국 의회는 매년 1년 기한의 NDAA를 새로 제정해 한해 국방 예산과 군사 장비 조달 방식, 군사 훈련 및 안보 전략 등을 규정한 뒤 이를 정부에 전달
• 10일 하원을 통과한 NDAA에는 미국 정부가 한국에 배치된 미군 병력을 현 수준인 2만8500명 미만으로 줄일 경우, 해당 과정에 NDAA를 통해 승인되는 예산을 쓸 수 없고, 전작권 전환 시 양측 합의에서 벗어나는 방식으로 완료할 경우, 해당 과정에 NDAA를 통해 규정된 예산을 쓸 수 없다는 조항도 들어감 

파이낸셜뉴스, 251211 https://www.fnnews.com/news/202512111023206691

한미, SOFA 합동위서 “미 군사시설 보호, 주한미군 기지 이전·반환 협의 신속 추진” 등 논의

• 한미가 제205차 주한미군지위협정(SOFA) 합동위원회를 평택 캠프 험프리스에서 12일 개최
• 한미는 회의에서 70년 이상 이어진 한미 간 협력 관계를 재확인하고 한미 소파(SOFA)의 동맹 역량 강화 역할의 중요성을 인식했으며 한미동맹이 역내 안보 환경의 변화 속에서 미래지향적이고, 포괄적인 전략 동맹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로 함 
• 이번 합동위 회의에서는 민군 관계, 환경 관리, 출입국 및 미 군사시설의 보호 등 다양한 동맹 현안에 대해 지난 2년간 이뤄져 온 양쪽간 활발한 소통을 확인함. 
• 한미는 소파 및 관련 합의에 따른 주한미군 기지 이전 및 반환에 대한 ‘소파 채널 협의’를 신속하게 추진하는 데 합의함 

한겨레, 251212 https://www.hani.co.kr/arti/politics/diplomacy/1234371.html

미, ESTA 관광객에 5년치 SNS 내역 요구…계정 안 쓰면 발급 거부될 수도

• 앞으로 미국에 무비자 전자여행허가(ESTA)로 입국하려면 지난 5년간의 소셜미디어 사용 내역을 제출해야 함. 제출하지 않으면 비자 발급에 불이익을 당할 수 있음 
• 미 세관국경보호국(CBP) 관보에 따르면 5년간의 소셜미디어 사용 내역을 의무적으로 제출, 지난 10년간 사용한 이메일 주소, 부모·배우자·형제·자매·자녀의 이름과 생년월일, 거주지, 전화번호 등 개인정보도 제출이 권고되며, 신청자의 지문, 유전자(DNA), 홍채 등 생체정보를 요구받을 수도 있음 
• 미 국무부는 이미 유학생 비자 심사 과정에서도 신청자의 소셜미디어 계정에 미국에 적대적인 인식을 드러내는 게시물이 있는지 확인하고 있음 

경향신문, 251211 https://www.khan.co.kr/article/202512111001001

[외환죄]

김용현 전 국방장관, 세번째 구속영장 심사…‘일반이적 혐의’

•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6부(부장판사 이정엽)는 이날 오후 2시 30분부터 일반이적 혐의 등으로 추가 기소된 김용현 전 장관에 대해 구속영장 심문기일을 열림. 
• 비공개로 진행된 심문은 재판부는 양측에 추가 의견이 있는 경우 오는 19일까지 제출할 것을 요청한 것으로 전해지며 구속영장 발부 여부가 19일 이후에 결정될 수 있다는 전망
• 이날 김 전 장관 측 변호인단은 특검의 추가 구속영장 청구가 편법적인 구속기간 연장이라는 취지의 주장을 펼침
• 김 전 장관은 "국민 안전을 위해 최선의 군사작전 활동을 한 것에 대해 외환이나, 이적이라거나 기소 또는 수사를 하는 것 자체가 정말 참담하고 두렵다"는 취지로 진술
• 김 전 장관은 윤석열 전 대통령과 여인형 전 국군 방첩사령관 등과 함께 일반이적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추가 기소돼 내년 1월 12일 1차 공판기일을 앞두고 있음 
• 법원은 내란 특검팀 요청에 따라 오는 16일 여 전 사령관, 오는 23일 윤 전 대통령에 대해 마찬가지로 구속영장 심문기일을 진행할 예정

뉴시스, 251212 https://www.newsis.com/view/NISX20251212_0003439299

[국내]

국회, ‘경찰관 직무집행법’ 처리...“전단 살포 제지”

• 국회가 14일 오후 본회의에서 「경찰관 직무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처리함
• 국회 사무처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접경 지역에서의 전단 살포, 비행금지구역에서의 무인자유기구 비행 등의 행위를 제지할 수 있는 권한을 경찰관에게 부여하는 내용”이라고 설명
• 이날 처리된 ‘개정법률안’은 ‘제6조의2’를 신설함. “경찰관이 접경지역에서 위험구역에 출입하는 행위 등과 비행금지구역에서 무인자유기구를 비행시키는 행위에 대해 관계인에게 필요한 경고를 하고, 그 행위로 인해 사람의 생명·신체에 위해를 끼치거나 재산에 중대한 손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긴급한 경우에는 이를 제지할 수 있도록” 한 것

통일뉴스, 251214 https://www.tongil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215312

[북 소식]

북, 당 제8기 제13차전원회의 마쳐...'9차당대회 준비 중요문제' 등 다뤄

• 북이 9일부터 11일까지 진행된 조선로동당 제8기 제13차 전원회의를 마치고 12일 사흘간 회의 결과를 보도함 
• 내년 초 열릴 것으로 보이는 제9차 당대회 준비에 집중하는 의제를 분명히 한 가운데  '당 제9차대회준비와 관련한 중요문제들'을 중심으로 △2025년도 당 및 국가정책집행정형 총화 △당중앙검사위원회 2025년도 사업정형 △2025년도 국가예산집행정형과 2026년도 국가예산안 △조직문제 등 5가지 '의정'(의안)을 상정하고 일치가결로 승인
• 제9차당대회 준비와 관련된 내용으로는 △당대회 준비위원회 구성과 분과 및 부문별소조 조직 △당대회 승인에 제기할 당규약 개정안 작성 △각급 당위원회들의 지도기관 사업총화 △상급 당대표회와 당대회에 보낼 대표자 선거방법 등의 문제들이 다뤄졌다고만 알림 
• 김정은 위원장은 "당대회가 소집될 때까지의 기간이 제8기 당중앙위원회의 사업을 성과적으로 결속하는데서, 금후 새로운 변혁단계로 이행하는데서 매우 중요하고 책임적인 고비로 된다"고 하면서 과업들을 제시했으며, "국가발전과 전국인민의 복리를 위한 전진의 보폭을 더 크게 내짚을수록 초기성과에 절대로 자만하지 말아야 하며 우리의 앞길에 인위적인 난관을 조성하는 요인들을 정확히 찾아내고 부정적현상들과 요소들에 과녁을 집중하여 강하게 투쟁하고 제때에 교훈을 찾아야 당이 혁명과 건설을 옳바로 인도해나갈수 있다"고 강조함 
• 조용원 당 비서가 회의기간에 열린 2026년도 지방발전정책 대상을 건설할 시,군 선정을 위한 협의회 결과를 보고한데 대해 전원회의에서 20개 시,군을 확정해 가결함 

통일뉴스, 251212 https://www.tongil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215297

[전문] 민플러스, 251212 https://www.minplus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17122

김정은위원장, 러시아 쿠루스크 파병 후 귀국한 공병부대에 훈장 수여

• [노동신문]은 13일 "해외작전지역에서 당의 전투명령을 관철하고 귀국하는 제528공병련대 환영식이 12월 12일 수도 평양의 4.25문화회관광장에서 성대히 진행되였다"고 보도
•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공병부대를 위한 환영식에서 파병연대와 전사자들에게 훈장을 수여하고 노고를 위로함 
• 김정은 위원장은 귀국 축하연설에서 "우리 무력 군인들이 해외작전지역에서 흘린 피와 땀, 희생은 영원히 헛되지 않을 것이며 제528공병련대 지휘관, 전투원들의 공훈은 강대한 우리 군대의 명성과 더불어 길이 전해질 것"이라고 치하
• 공병부대 파병은 '쿠르스크 해방작전의 승리'를 공고히 하려는 계획에 따라 당 중앙군사위원회의 결정과 명령에 따라 지난 5월 28일 부대를 조직해 8월 초에 출병했으며, 쿠루스크에서 공병전투임무를 수행했다고 설명

통일뉴스, 251213 https://www.tongil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215301

[전문] 민플러스, 251213 https://www.minplus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17125

평북 구성시병원 준공식 참석한 김정은, "내년부터 20개 시,군 병원 건설 결정"

•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13일 '지방발전 20×10 정책'에 따라 올해 두번째로 준공하는 평안북도 구성시병원 준공식에 참석
• 지난달 19일 준공한 강동군병원에 이어 두번째인 구성시병원 준공식에서 김정은 위원장은 직접 준공 테이프를 끊고 "정말 병원다운 병원이 또 하나 일떠섰다고,시공도 흠 하나 잡을데없이 잘하였다"며 건설자들의 수고를 치하
• 김 위원장은 이 자리에서 "이번 12월 당전원회의에서 올해에 시범적으로 지방병원들을 건설한 경험에 토대하여 명년도부터 20개 시,군에 현대적인 병원을 동시에 일떠세우기로 결정"했다고 강조

통일뉴스, 251214 https://www.tongil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215307

[국제]

日, 중러 대응해 미국과 훈련했다고 자랑했는데…美 "중러 훈련 이전에 계획" 의미 축소

• 대만 유사시 자위대를 출동시킬 수 있다는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의 발언으로 촉발된 중국과 일본의 갈등이 전투기에 레이더를 비추는 등 군사 문제로도 확산될 조짐을 보이고 있지만, 미국은 일본과 함께한 훈련 의미도 축소하며 중국과 관계 관리에 집중하는 모습을 보임 
• <로이터>통신은 "내년 무역 협상을 위해 중국 베이징에 방문할 예정인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다카이치 일본 총리에게 대만을 둘러싼 분쟁이 더 이상 고조되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고 말했다고 일본 정부 소식통 두 명이 전했다"고 덧붙임 
• 통신은 레빗 대변인이 "일본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개인적 관계, 지속적 무역관계가 증명하듯 미국의 훌륭한 동맹국"이라고 말하면서도 중국과도 협력관계를 유지할 수 있다고 말했다고 전함 

프레시안, 251212 https://www.pressian.com/pages/articles/2025121210413827249

‘대만 유사시’ 대비하는 미군…드론 동원해 대규모 전자전 훈련

• 지난 12일 월스트리트저널 보도를 보면, 미군은 지난달 하와이 일대에서 무인기와 이와 관련된 최신 장비를 도입해 2주간 대규모 훈련을 진행함 
• 대만, 말레이시아, 프랑스 등지에서 온 8천여명의 병력이 참여한 가운데 ‘합동태평양다국적준비센터’에서 훈련
• 훈련은 미국의 동맹국인 섬의 영토가 적군에게 점령된 지 수주일 뒤에 미군이 참전하는 상황을 가정함. 직접적으로 밝히진 않았으나, 중국이 대만을 침공하는 상황을 가정하고 훈련을 한 것
• 이번 훈련은 미군과 적군 병력이 모두 최신 무인기 전술을 전면 도입한 상태를 가정하고 진행됨. 

한겨레, 251214 https://www.hani.co.kr/arti/international/america/1234511.html

천막살이 하는데…폭풍 덮친 가자지구, 16명 사망

• 12일(현지시각) 아에프페(AFP)·로이터 통신 보도를 보면, 가자지구 민방위는 전날 가자지구 전역을 덮친 폭풍 ‘바이런’으로 최소 16명이 사망했다고 밝힘 
• 폭풍이 동반한 호우로 15채의 건물이 붕괴되고, 2만7천개의 천막이 침수됨. 가자전쟁으로 천막이나 임시거처에서 생활하는 피난민 150만명 중 약 25만명이 이번 폭우와 홍수로 피해를 봄 
• 유엔 국제이주기구(IOM)는 약 79만5천명의 이재민들이 저지대의 임시 거처에서 생활하고 있어, 피해 위험이 여전히 매우 크다고 밝힘
• 가자지구 공보국은 “이스라엘이 국경 검문소를 즉각 개방하고 구호품 반입을 허용하도록 유엔과 국제기구,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등 휴전 합의 중재자 등이 나서달라”고 호소
• 한편, 13일 이스라엘군은 가자지구 남부에서 폭발물이 터져 병사 2명이 다친 데 대한 보복으로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의 서열 2위 지휘관 라에드 사드를 공습으로 살해했다고 밝힘 
• 또한 이스라엘 전투기가 하마스가 통제하는 가자지구 도심 교차로에서 차량을 표적으로 미사일 3발을 발사해 5명이 숨졌다고 가자지구 민방위대는 밝힘

한겨레, 251214 https://www.hani.co.kr/arti/international/arabafrica/1234507.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