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퇴근길 자주통일뉴스🚌_25.12.19

[한미관계]

한·미 대북정책 협의 첫 회의… 외교부 "워킹그룹과 다르다고 명확히 인식"

• 한·미가 16일 대북정책 조율을 위한 첫 정례 회의를 개최함. 정연두 외교부 외교전략정보본부장과 케빈 김 주한 미국대사대리는 이날 오전 서울 외교부 청사에서 ‘한·미 정상회담 조인트 팩트시트(공동 설명자료) 후속 협의’를 개최함 
• 외교부는 “회의에서는 한·미 팩트시트에 기초해 팩트시트상 한반도 관련 한·미 간 제반 현안이 포괄적으로 논의됐다”고 밝힘. 대북정책 전반이 논의된 것으로 해석
• 한편, 외교부는 17일 미국과의 대북정책 공조를 위한 협의가 과거 한·미 워킹그룹과는 다르다는 입장을 밝힘. 워킹그룹은 대북 제재 문제를 주로 논의하는 협의체이지만, 현재 협의는 고위급에서 대북정책 전반을 포괄하는 논의가 이뤄진다는 것
• 외교부가 이번 협의를 공식화하면서 ‘정례’라는 표현을 썼는데, 이는 회의 간 간격이 길지 않게 자주 했으면 한다는 취지인 것으로 알려짐

경향신문, 251216 https://www.khan.co.kr/article/202512161707001

경향신문, 251217 https://www.khan.co.kr/article/202512171649001

주한미군사령관 "한반도는 美 인도·태평양 안보의 '핵심 기둥'"

• 제이비어 브런슨 주한미군사령관 겸 한미연합군사령관이 군 관계자 대상 강연에서 한국이 인도·태평양 안보에서 중심적 역할을 하고 있음을 강조함 
•  12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 국방대학교에서 열린 강연에서 "한국은 미국 전략의 '번외편'이 아니다"라며 "한반도를 첫 장(first chapter)에 넣으면 이 지역의 기하학적 구조와 우리 동맹의 가치를 무시할 수 없게 된다"라고 밝힘 
• 브런슨 사령관은 강연에서 한반도가 미국과 동맹국 전략의 핵심 기둥(central pillar)으로 간주돼야 하는 이유에 대해 "한반도를 '아시아 대륙과 태평양 사이의 경첩(hinge)'"이라고 표현하며 "제1도련선 내부에 이미 배치된 미군과 동맹군이 갖는 이점이 상당하다"라고 발언함 
• 대중 견제 등에 있어 미국이 주한미군의 역할을 중시하고, 인태지역에서 긴급한 상황이 발생했을 때 한국의 역할에도 더 큰 기대를 걸고 있음을 시사하는 것이라는 해석 
• 브런슨 사령관은 취임 이후 거듭 주한미군과 한반도의 지정학적 중요성을 강조해 왔음. 그는 지난달에는 '동쪽이 위를 향하도록 뒤집힌 지도'(East-Up Map)를 공개하며 "이 관점은 북 미사일 고도화 등 국가를 넘나드는 여러 위협의 연결성을 시각화하고 한반도 근접성을 위험이 아닌 기회로 해석하도록 돕는다"라고 설명

뉴스1, 251215 https://www.news1.kr/diplomacy/defense-diplomacy/6009043

유엔사, 'DMZ 관리는 정전협정에 규정된 권한' 이례적 성명 발표

• 유엔사령부(United Nations Command, UNC)가 17일 성명을 발표해 1953년 7월 27일 서명한 군사정전협정에 따라 군사분계선 남쪽 비무장지대(DMZ)에 대한 '민사행정 및 구제사업'(Civil administration and relief)은 유엔사령관의 책임이며, 비무장지대에 대한 출입 허가권한도 유엔사 군사정전위원회에 있다고 밝힘 
• 최근 '비군사적·평화적 목적의 경우 한국정부가 DMZ 출입을 승인'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비무장지대의 보전과 평화적 이용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DMZ법)에 대한 반대의견을 명시적으로 밝힌 것 
• 유엔사가 관련 현안에 공개적으로 성명을 발표한 것은 매우 이례적
• 앞서 유엔사 군사정전위원회는 지난 8일 조원철 법제처장과의 비공개 면담에서 '정전협정은 DMZ를 포함한 정전 관리지역에 대한 민간 및 군사적 접근을 모두 규율하는 구속력있는 틀'이라며, DMZ 출입 승인 권한을 한국정부에 넘기는데 반대하는 입장을 표명

통일뉴스, 251217 https://www.tongil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215343

방미 위성락, 美에너지장관 회동… 핵잠-우라늄농축 진전 시사

•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이 17일(현지 시간) 크리스 라이트 에너지장관과 회담을 갖고 농축·재처리 권한 확대와 핵추진 잠수함(핵잠) 승인 문제에 대해 논의했으며, 대통령실은 "미국 측의 반응을 얻었다"고 밝힘. 에너지부와의 협상 과정에서 일부 진전이 있었다는 것
• 핵 비확산 정책을 담당하는 에너지부는 팩트시트 협상 과정에서 한미 원자력협정 개정 등에 마지막까지 부정적 반응을 보인 것으로 알려짐 
• 한편, 위 실장은 미측과의 이번 협의 성과를 묻자 "좋았다. (미국과의 협의에) 진전이 있었다"며 "(구체적 분야에서 어떤 성과가 있었다고) 단정 짓기는 어렵고, (양국 정상 간 합의에 대한) 후속 조치를 서둘러서 하기로 했다"고 밝힘 

동아일보, 251219 https://www.donga.com/news/Politics/article/all/20251219/132997905/2

연합뉴스, 251219 https://www.yna.co.kr/view/AKR20251219003500071

국방부 "미국과 핵잠 연료 협상 2년내 완료 목표"

• 지난 18일 국방부는 용산 국방부 대회의실에서 진행된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한미 정상회담의 핵심성과인 핵추진잠수함 건조 추진에 대해 미국과 핵추진잠수함 연료협상을 2년내 완료하는 것을 목표로 추진하겠다고 밝힘 
• 국방부는  "향후 우리의 원칙, 건조계획, 비확산에 대한 입장을 포함한 핵추진잠수함 개발계획서를 제시하겠다"고 설명
• 국방부는 이날 불법 비상계엄 재발을 방지하고 계엄 시 국회의 권한보장 등을 위해 개헌 없이 개정 가능한 9개 조항 개정을 완료했다고 보고
• 이 중 전시작전통제권 전환과 관련해 내년 11월 열릴 제58차 한미안보협의회의(SCM)에서 미래연합군사령부 완전운용능력(FOC) 검증을 완료하겠다는 목표를 제시. 국방부는 내년 추진계획에 대해 "내년 1월 한미 당국간 전작권 전환과 관련한 로드맵 작성 협의에 착수해 4월에 완성하고, 3∼8월에는 한미연합훈련을 통한 공동 평가와 연합특수전사령부의 FMC 평가를 추진하겠다"고 밝힘 

뉴시스, 251218 https://www.newsis.com/view/NISX20251218_0003447044

핵추진잠수함 범정부협의회 첫 회의…잠수함 건조 주요 과제 논의

• 국방부가 핵추진잠수함 건조를 위한 범정부협의체가 18일 첫 공식회의를 개최함.
• 회의에는 국방부와 기획재정부, 외교부, 원자력안전위원회, 기후에너지환경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 10개 관계부처 소속의 실·국장급 관계자들이 참석
• 국방부는 핵추진잠수함 사업이 군사·외교·안보 등 다양한 영역과 연계된 국가전략사업임을 고려해 다수 부처가 참여하는 형태로 구성됐다고 밝힘 
• 이날 회의에서는 잠수함 건조를 위한 제반 요소에 대한 10개 부처 및 기관 관계자들의 의견교환이 이뤄짐 

경향신문, 251218 https://www.khan.co.kr/article/202512181540001

주한미군 일방감축 견제' 美국방수권법안 상·하원 모두 통과

• 미국 행정부가 주한미군 규모를 일방적으로 줄이지 못하도록 견제하는 내용을 담은 미국의 내년도 국방수권법안(NDAA)이 17일(현지시간) 연방 의회를 통과함 
• 트럼프 대통령의 서명을 거치면 발효. 
• 내년도 NDAA에는 법안을 통해 승인되는 예산을 한국에 배치된 미군 병력을 현 수준인 2만8천500명 미만으로 감축하는 데 사용할 수 없다는 내용과 한미연합사령부의 전시작전통제권을 미군에서 한국군이 지휘하는 사령부로 이양하는 것을 양측이 합의한 계획에서 벗어나는 방식으로 완료하는 데 예산을 쓸 수 없다는 내용도 담김 

연합뉴스, 251218 https://www.yna.co.kr/view/AKR20251218003451071

‘마스가’ 구상에도 미 의회는 신중…“한국 투자 유치 조항 빠지고, 미 군함 한국 건조 여전히 불허”

•  17일(현지시각) 미 연방의회를 통과한 2026 회계연도 국방수권법안(NDAA)에는 한국 조선소의 미국 내 투자를 유치하기 위한 조항이 최종 삭제됐고, ‘미 군함의 한국 내 건조’를 가능하게 하는 조항도 담기지 않음 
• 이날 의회를 최종 통과한 국방수권법을 보면 지난 10월 상원 통과안에 담겨 있던 ‘미국 신규 조선소에 대한 한국·일본 투자 유치 검토’ 조항이 사라졌으며, 외국 조선소 기업이 미국에 자회사를 세워서 투자하는 방안도 검토하라고 했지만 모두 빠져 있음. 
• 미 군함의 해외 건조는 영구법인 미국 연방법전 제10편 제8679조가 금하지만 대통령이 국가안보상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예외를 허용함. 
• 그러나 매년 제정되는 국방수권법과 국방예산법이 ‘군함의 해외 건조 금지’를 늘 명문화해왔으며, 내년에도 2척을 제외한 모든 군함은 여전히 미국 내 건조 원칙에 묶어둠

한겨레, 251218 https://www.hani.co.kr/arti/international/america/1235322.html

정부, 해병대 NLL 인근 실사격 훈련前 北에 통보

• 해병대가 16일 서해 북방한계선(NLL) 인근에서 K9 자주포를 동원한 해상 실사격 훈련을 실시한 가운데 정부가 유엔군사령부를 통해 북한에 훈련 실시 사실을 사전 통보한 것으로 알려짐 
• 지난달 국방부가 남북 군사회담을 공식 제안한 만큼 이번 훈련을 두고 불필요한 오해로 긴장이 고조되는 것을 막기 위해 북측에 훈련을 사전에 알린 것이란 분석
• 서북도서방위사령부는 “해병대 6여단 및 연평부대가 올해 4분기 해상 사격 훈련을 이상 없이 종료했다”며 “이번 훈련은 NLL 이남 우리 해역에서 실시된 것으로 연례적이고 방어적인 성격의 훈련”이라고 밝힘

동아일보, 251217 https://www.donga.com/news/Politics/article/all/20251217/132981111/2

[외환죄]

윤석열 ‘대북전단 재개’는 2023년 10월 결정···계엄 직전까지 평양 등에 23번 살포

• 국방부 조사본부는 지난 1일부터 국군심리전단과 합동참모본부 등을 대상으로 조사를 진행해 윤석열 정부가 12·3 불법계엄 약 1년 전에 대북전단 살포 재개를 결정하고 이를 실행에 옮겼다고 밝힘 
• 군은 지난해 2~11월 대북전단을 23회 띄운 것으로 파악.  목표 지점은 평양과 원산 등 북의 주요 도시와 군부대 등 35곳
• 조사 결과 윤석열 정부는 2017년 7월 중단된 대북전단 살포를 2023년 10월12일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를 통해 재개하기로 결정함 
• 작전통제는 심리전단장과 합참의 작전기획부장, 작전본부장, 의장 계통으로 이뤄짐. 부대들은 매달 정기 사이버·보안 진단 점검 때마다 대북전단 관련 기록을 삭제했고, 합참은 대북전단과 관련한 문건을 남기지 말라는 지시도 내림

경향신문, 251217 https://www.khan.co.kr/article/202512170941001

[기타]

한중 외교차관 전략대화…고위급 교류 강화·문화교류 활성화

• 박윤주 외교부 1차관은 18일 중국 베이징에서 마자오쉬(馬朝旭) 중국 외교부 상무부부장(차관)과 제11차 외교차관 전략대화를 개최하고 한중관계와 한반도 정세를 비롯한 지역·국제 정세를 논의함 
• 외교부에 따르면 두 차관은 지난달 열린 한중정상회담의 성공적 개최로 '전략적 협력 동반자관계'를 전면적으로 복원하는 성과를 거뒀다고 평가한 뒤 긴밀한 소통을 바탕으로 정상회담 후속 조치를 내실 있게 이행하자는 데 뜻을 같이함 
• 두 차관은 동북아 지역 안정과 번영을 위해서는 역내 국가 간 상호 존중을 바탕으로 건설적으로 협력해 나가는 게 중요하다는 데 공감
• 두 차관은 수평적 협력에 기초한 상호 보완적 경제 관계를 발전시켜나가는 한편, 초국가범죄 대응 공조 등 민생 안정을 위한 협력을 심화시켜 나가기로 함
• 양국 간 고위급 교류 강화, 우호적인 문화교류 활성화 방안 등에 대해서도 협의함. 

연합뉴스, 251218 https://www.yna.co.kr/view/AKR20251218131751504

[북 소식]

김정은위원장 , 김정일 국방위원장 14주기에 금수산태양궁전 참배

•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김정일 국방위원장 14주기에 즈음해 17일 0시 금수산태양궁전을 참배함 
• [노동신문]은 17일 "김정은동지께서 우리 당과 국가, 인민의 최대의 추모의 날에 즈음하여 12월 17일 0시 금수산태양궁전을 찾으시였다"며 "김정은동지께서는 참가자들과 함께 영생홀을 찾으시여 위대한 장군님께 영생축원의 인사를 삼가 드리시였다"고 보도함 

통일뉴스, 251217 https://www.tongil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215340

북, 내년 초 제9차당대회 앞두고 한날 5개 지방공업공장 준공식 

• 지난 11일 당 제8기 제13차 전원회의를 마치고 내년 초 제9차당대회를 앞두고 있는 북이 연말 지방공업공장 준공 성과를 잇따라 발표함 
• 준공식을 개최한 지역은 △강동군 지방공업공장, 종합봉사소 △평안남도 신양군 지방공업공장 △자강도 랑림군 지방공업공장△평안북도 대관군 지방공업공장 △함경북도 부령군 지방공업공장

통일뉴스, 251216 https://www.tongil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215330

북, 日 '비핵 3원칙' 재검토설에 "평화에 대한 노골적 도전"

• 북은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내각이 수십 년간 지켜온 '비핵 3원칙' 재검토를 추진하려는 데 대해 "평화에 대한 노골적인 도전"이라고 비판
• 노동신문은 "일본의 재무장화는 위정자들이 외워대는 것처럼 자국과 지역의 평화와 안전을 위한 것이 아니다"라며 "그와는 정반대로 평화에 대한 악랄한 도전"이라고 지적
• 이어 "일본이 주변나라들로부터의 '위협'을 극대화하고 지역정세를 긴장시키는 것은 단순한 배타적 기질의 발로라고만 볼 수 없다"며 "군사대국화의 명분을 만들고 군사비의 확대, 헌법개악, 군사적 해외팽창에 대한 지지여론을 유도하려는 술책"이라고 반발
• 일본의 '비핵 3원칙'은 '핵무기를 보유하지도, 제조하지도, 반입하지도 않는다'는 것으로, 1967년 사토 에이사쿠 당시 총리가 표명. 다카이치 총리는 미국의 확장억제를 고려해 '반입 금지' 규정을 바꾸려는 것으로 알려짐 

연합뉴스, 251218 https://www.yna.co.kr/view/AKR20251218009300504

[국제]

베네수엘라, 유조선에 해군 호위…트럼프 봉쇄에 맞대응

• 미국의 ‘해상 봉쇄’에 맞서 베네수엘라가 해군에 유조선 호위를 명령해, 양쪽의 충돌 가능성이 더욱 높아지고 있음 
• 전날 트럼프 대통령은 베네수엘라를 오가는 “모든 제재 유조선에 대한 전면적이고 완전한 봉쇄”를 명령함. 미국의 봉쇄에 베네수엘라도 해군 호위로 맞선 것
• 미국 정부는 베네수엘라의 유조선 호위 작전을 인지하고 있으며, 다양한 대응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짐 
• 현재 베네수엘라 원유를 운송하는 유조선의 약 40%가 미국의 제재 명단에 포함되어 있음. 미국은 지난 주 아시아로 향하는 베네수엘라의 유조선을 나포해 약 200만배럴의 석유를 압수함. 
• 니콜라스 마두로 베네수엘라 대통령은 미국의 선박 나포에 “해적 행위”라며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석유 수출을 계속하겠다고 밝힘 

한겨레, 251218 https://www.hani.co.kr/arti/international/international_general/1235217.html

美, '네타냐후 체포영장·조사' 국제형사재판소 판사 제재

• 루비오 미국 국무부 장관은 18일(현지시간)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 체포영장을 발부하고 그를 조사하는 데 관여한 국제형사재판소(ICC) 판사 2명을 제재한다고 밝힘 
• 앞서 ICC 검찰은 지난해 5월 네타냐후 총리와 요아브 갈란트 당시 이스라엘 국방장관, 그리고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의 수뇌부 인사들에 대해 '전쟁 범죄' 혐의로 체포영장을 청구했으며, ICC 예심재판부는 영장을 발부함.  이스라엘은 항고했지만, ICC 항소재판부는 지난 15일 이를 기각
• 루비오 장관은 "이들은 이스라엘의 동의 없이 이스라엘 국적자를 조사, 체포, 구금 또는 기소하려는 ICC의 노력에 직접 관여했다"며 "12월 15일 이스라엘의 항고를 기각하는 데 다수 의견으로 투표한 행위도 포함한다"고 말함
• 루비오 장관은 "미국과 이스라엘의 주권을 침해하고, 미국인과 이스라엘인을 부당하게 복속시키려는 ICC의 권한 남용을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
• ICC는 성명을 내고 "미국의 이번 제재는 공정한 사법 기관의 독립성을 노골적으로 공격하는 행위"라고 비판

연합뉴스, 251219 https://www.yna.co.kr/view/AKR202512190017510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