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퇴근길 자주통일뉴스🚌_25.12.23

[한미관계]

주한미군사령관 “전작권 전환 지연 의도 없어…DMZ 정치화 안 돼”

• 브런슨 주한미군사령관 겸 한미연합군 사령관이 전시작전통제권 전환과 관련해 “우리는 이 과정을 지연시키려는 의도가 전혀 없다”고 밝힘 
• 브런슨 사령관은 해외군사전문온라인 팟캐스트에 출연해 “명시된 조건들을 준수하는 한 다시 이전 단계로 되돌아가야 할 상황은 결코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며 “작전적 조건이든, 물자 기반 조건이든, 혹은 보호와 같은 단순한 요소이든 간에 이 모든 조건이 완전히 갖춰져 있는지 전환 전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고 덧붙임 
• 한편, 최근  유엔군사령부가 비무장지대(DMZ)에 대한 민간인 출입 통제 권한을 놓고 통일부와 갈등을 하는 것에 대해서 브런슨 사령관은 “우리는 그 지역이 정치화되는 것을 허용하지 않는다”며 “우리는 미국과 중국군, 북한군이 서명한 그 평화를 유지하고자 한다”고 밝힘. 이어 정전협정에 명시된 기준을 준수해야 한다고 강조함. 
• 또한 인도·태평양 지역에서의 한국군의 역할 확대도 강조함.  브런슨사령관은 “한국군이 더 적극적으로 활동 반경을 넓히는 모습을 보고 싶다. 한반도에만 머무르지 않고 더 적극적으로 관여하도록 하는 것, 대규모 훈련들에 참여할 기회를 확보하도록 하는 게 우리가 지향하는 바”라고 밝힘. 

한겨레,251220 https://www.hani.co.kr/arti/politics/defense/1235673.html

합참, 전방에 MDL 기준변경 전파…"지도·유엔사 다르면 더 남쪽 채택"... 국방부 “윤석열 정부 때부터 적용”

• 국방부는 ‘이재명 정부가 군사분계선(MDL·휴전선)도 북에게 유리하게 바꿨다’는 일부 보도에 대해 “지난해 6월 윤석열 정부 때부터 적용되고 있는 내용”이라고 밝힘 
• 조선일보는 이날 ‘합동참모본부(합참)가 지난 9월 군사분계선을 판단할 때 우리 군 군사 지도와 유엔군사령부(유엔사) 참조선이 다를 경우 둘 중 남쪽에 있는 것을 기준으로 하라’고 지침을 변경해 북한에 유리하게 군사분계선을 설정했다고 보도함 
• 국방부 쪽에서는 “경계 지침서에 반영한 내용은 지난해 6월 하달한 작전 지침과 동일한 내용”이라며 “소극적 대응을 위해 작전 절차를 변경하거나 북한군에 유리하게 군사분계선을 적용한 게 아님을 명확하게 밝힌다”고 해명함 

한겨레, 251222 https://www.hani.co.kr/arti/politics/defense/1236018.html

<트럼프 관세안보전쟁>

미 무역대표부, 한미 FTA 공동위 전격 취소…“한국 디지털 규제는 차별”

• 미국 무역대표부(USTR)가 한국 정부의 디지털 규제 법안 추진에 반발해 이번 주로 예정됐던 한미 자유무역협정 공동위원회 연례 회의를 전격 취소했다고 폴리티코가 보도함.  
• 한 관계자는 "미 행정부는 한국이 디지털 분야를 비롯한 여러 우선 과제에서 약속을 지키지 않고 있다고 믿는다"고 언급, 또 다른 관계자는 디지털 정책에 대한 서로 다른 견해와 의견 때문에 내년 초로 연기되었다고 전함. 
• 미국이 우려하는 한국의 디지털 규제는 빅테크 기업의 독과점 횡포를 막기 위한 '온라인 플랫폼법'(온플법) 등에 대한 입법 추진으로 보임 
• 이재명 대통령의 공약이기도 한 온플법 추진에 미국 재계뿐 아니라 의회까지 나서서 반대 목소리를 내는 상황
• 미 무역대표부(USTR)는 온플법 등을 ‘비관세 장벽’으로 규정하며 한국이 규제를 철회하지 않을 경우 새로운 관세를 촉발할 수 있는 ‘무역법 301조’ 조사에 착수할 수 있다고 경고하기도 했음. 

한겨레, 251219 https://www.hani.co.kr/arti/international/america/1235628.html

연합뉴스, 251220 https://www.yna.co.kr/view/AKR20251220000400071

中, 한미 핵추진잠수함 협력에 "韓, 신중히 처리하길 희망"

• 린젠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22일 브리핑에서 "미국·한국의 핵잠수함 협력에 대해 중국은 여러 차례 입장을 표명했다"며 "한국이 신중히(審愼) 처리하기를 희망한다"고 밝힘 
• 중국 군사 분석가인 쑹중핑은 전날 관영 글로벌타임스 인터뷰에서 한미 양국이 핵추진 잠수함 건조와 우라늄 농축, 사용후핵연료 재처리 등 한미 정상 간 합의 이행을 위한 분야별 협의를 내년부터 동시에 진행하기로 했다는 보도를 언급하며 "핵 비확산에 심각한 위협이 될 수 있다"고 주장
• 쑹중핑은 "미국은 호주와의 오커스(AUKUS·미국·영국·호주 안보 동맹) 핵잠수함 프로그램을 통해 나쁜 선례를 만들었고, 한국에서도 유사한 사례가 나타나고 있다"며 "미국이 일부 동맹국에 자국의 핵기술과 핵연료 사용을 허용하는 것은 필연적으로 핵무기 비확산 조약(NPT)을 훼손하게 될 것"이라고 밝힘 
• 중국 전문가의 이런 주장은 한국의 핵추진 잠수함 보유가 미국의 대중국 견제 전략에 한국을 보다 깊숙이 편입시키는 계기가 될 수 있다는 인식과 맞닿아 있음
• 쑹중핑은 핵잠수함을 둘러싼 군비경쟁 촉발, 핵기술 유출, 핵사고 위험성에 대한 경고도 함 

연합뉴스, 251222 https://www.yna.co.kr/view/AKR20251222036351009

[한일관계]

일본 방문한 위성락 안보실장, 관방장관·외무상 만나

•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이 22일 도쿄에서 일본 정부 대변인이자 내각 2인자인 기하라 미노루 관방장관 등을 만남 
• 교도통신에 따르면 위 실장은 이날 기하라 관방장관을 만나 한일 관계를 미래지향적이고 안정적으로 발전시키기 위해 긴밀히 협력하기로 의견을 함께 함 
• 그는 같은 날 모테기 도시미쓰 외무상, 이치카와 게이이치 국가안전보장국장과도 따로 만남 
• 위 실장은 일본 정부의 고위급 인사들과 잇단 만남을 통해 양국 정부가 내달 중순 일본 나라현에서 개최를 조율 중인 이재명 대통령과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 간 정상회담 의제도 논의했을 것으로 보임. 

연합뉴스, 251222 https://www.yna.co.kr/view/AKR20251222163600073

日총리실 참모 “핵무기 보유해야”…비핵 3원칙 파기 밑밥 까나

• 18일 일본 총리실의 안보정책 담당 간부가 “일본이 핵무기를 보유해야 한다”고 밝혔다고 교도통신 등 일본 매체들이 일제히 보도. 중국의 핵전력 증강, 러시아의 핵 위협, 북한의 핵 개발 등 일본을 둘러싼 안보 환경이 엄중해지고 있다는 이유
• 지난달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의 ‘비핵 3원칙’(핵무기를 만들지도, 갖지도, 반입하지도 않는다) 재검토 시사와 맞물려 일본이 미국의 전술핵 재배치를 추진하려는 게 아니냐는 분석
• 교도통신은 “일본 정부의 기존 (비핵화) 입장에서 현저히 벗어난 것으로 국내외에서 반발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다”고 전함
• 일본은 1988년 미일 원자력협정 개정으로 핵연료 재처리 시설을 가동하고 있음. 이에 따라 현재까지 원자폭탄 약 6000개를 만들 수 있는 분량의 플루토늄 46t을 보유 중인 것으로 알려짐 
• 하지만 미국 러시아 영국 프랑스 중국 등 5개 핵보유국만 인정하는 핵확산금지조약(NPT) 체제로 인해 일본의 핵 보유는 쉽지 않다는 전망이 아직까진 지배적

동아일보, 251219 https://www.donga.com/news/Inter/article/all/20251219/133001890/1

日 고위직 '핵보유 발언' 파장…중국은 발끈, 美는 거리 뒀다

• 일본 야당의 조기 경질 요구에도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가 묵묵부답으로 일관하고 있는 가운데 일각에서는 해당 인사에 대한 옹호 발언도 속속 나오고 있음 
• 중국은 19일 외교부 대변인 명의로 “국제 정의의 한계를 시험하는 것을 중단해야 한다”고 반발
• 미국 국무부 대변인실 담당자는 지난 19일(현지시간) 일본 고관의 핵 보유 발언과 관련한 질문에 “일본은 핵 비확산과 핵 군비관리 추진에서 세계적 리더이며 중요한 파트너”라는 답을 함 

중앙일보, 251221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391641

"韓육군·日자위대, 1월 간부 후보생 교류 추진"… 한일 방위 협력 재개될 듯

• 한국 육군과 일본 육상자위대가 내년 1월 간부 후보생 교류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고 일본 교도통신이 21일 보도함 
• 이는 최근 한·일 국방 당국이 경색됐던 방위 분야 협력을 복원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됨 
• 이에따라 한국 공군기의 독도 상공 훈련을 일본 측이 문제 삼으며 중단됐던 한·일 간 국방 교류가 다시 재개될 전망
• 일본 육상자위대 간부 후보생들은 한국을 방문해 비무장지대(DMZ)를 시찰하고, 한국 육군 간부 후보생들과 의견을 교환할 예정
• 한편, 국방부는 이날 “육군과 일본 자위대 간부 후보생 교류는 정해진 바 없다”는 입장을 냄

조선일보, 251222 https://www.chosun.com/politics/diplomacy-defense/2025/12/22/ZNGPQJ2ERFH7DDSK7QB36RL7ZI/

[외환죄]

'평양 무인기 작전' 여인형 구속영장 심문 2시간 만에 종료

•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6부(부장판사 이정엽)는 16일 오후 2시 30분부터 4시 22분까지 일반이적·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를 받는 여 전 사령관의 구속영장 심문을 진행
• 특검팀은 지난달 10일 여 전 사령관을 비롯해 윤석열 전 대통령,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김용대 드론작전사령관을 일반이적 혐의로 재판에 넘김 
• 윤석열은 오는 23일 오후 2시 30분 구속영장 심문을 앞두고 있음
• 윤석열 등은 비상계엄 명분을 만들기 위해 평양에 무인기를 보내 대남 공격을 유도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음. 
•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 등이 단순 군사작전이라는 목적을 넘어 비상계엄 여건 조성을 위한 목적과 의도를 가지고 무인기 침투를 지시했고, 평양에 무인기가 추락해 군사적으로도 해를 끼쳤다고 판단

뉴스1, 251216 https://www.news1.kr/society/court-prosecution/6010566

[북 소식]

김정은위원장, 신포시 지방공업공장 준공식 참석...19일까지 15개 공장 준공식 완료

• 북이 올해 목표한 20개 지방공업공장 가운데 15번째에 해당하는 공장의 준공식이 19, 20일 진행됨 
• [노동신문]은 21일 이틀 전(12.19)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참석한 가운데 함경남도 신포시 지방공업공장 준공식이 진행되었으며, 20일 황해남도 배천군, 황해북도 곡산군, 강원도 세포군, 량강도 김정숙군에서 지방공업공장 준공식이 열렸다고 보도함 
• 이로써 매년 20개의 시,군 지방공업공장을 10년간 지어 지방발전을 도모하겠다는 '지방발전 20x10 정책'에 따라 전체 220여 시,군 중 지난해 20곳의 공장이 끝났으며, 올해 15개의 공장 준공식이 진행됐다. 연내 나머지 5개 공장의 준공식도 이뤄질 것으로 보임 

통일뉴스, 251221 https://www.tongil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215368

북, 지난 5년간 1억 50만평 토지 정리

• 내년 초 제9차당대회를 앞두고 지난 2021년 1월 제8차당대회 이후 5년간 성과를 소개하면서 3만 3,500여 정보(약 1억 50만 평)의 토지가 논농사에 적합하도록 정리되었다고 [노동신문]이 22일 보도함 
• 이날 신문은 "지난 5년간 전국적으로 3만 3 500여정보의 토지가 기계화포전, 규격포전으로 정리되고 수천정보의 간석지내부망공사가 진행됨으로써 논농사를 보다 안전하게 지을수 있는 튼튼한 토대가 구축되였다"고 보도
• 북은 제8차당대회에서 농업생산을 결정적으로 늘려 인민들의 먹는 문제를 해결하는 것을 사활적인 문제로 내세우고 '나라의 토지를 규격포전으로 정리하고 간석지를 농경지로 개간하기 위한 대자연개조사업'을 추진해왔음 
• 신문은 각 도 여단과 시,군 대대에서 설계에 충실하면서도 계절 조건과 토양 상태에 맞게 작업배치를 해가며 더 높은 목표를 세워 계속 혁신하고 있다고 밝힘 

통일뉴스, 251222 https://www.tongil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215374

北 "다극화 추구 국가들, 서방 강압에 반대 목소리 높여야"

• 북이 최근 글로벌 사우스(남반구 신흥국과 개도국) 상대 외교를 강화하는 가운데 '다극화된 세계'를 위해 서방의 강압에 맞서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임 
• 북 외무성은 "평등하고 다극화된 세계를 건설하려는 모든 나라들은 서방의 일방적 강압 조치를 반대하는 목소리를 계속 높여 나가야 할 것"이라고 밝힘 
• 외무성은 북도 참여하는 이른바 '유엔 헌장 수호그룹' 국가들이 지난 4일 '국제 일방적 강압조치 반대의 날'을 계기로 특별회의를 연 것을 소개하며 "미국과 그 추종 세력들이 주권 국가들의 자주권과 생존권, 발전권을 말살하는 적대 행위들을 자행하고 있는 데 대해 규탄"했다고 전함. 
• 또 "유엔 헌장에 명기된 주권평등, 내정 불간섭, 자결권 존중의 원칙들에 위배되는 비법적이며 일방적인 강압 조치들을 단호히 반대 배격할 것"을 국제사회에 호소함

통일뉴스, 251220 https://www.yna.co.kr/view/AKR20251220046000504

북 일본연구소 소장 "日 핵무장화 기도 철저히 저지해야"

• 북은 최근 일본 총리실 고위간부가 '비핵3원칙'과 정면으로 배치되는 '일본의 핵무기 보유'를 언급한데 대해 "핵보유 시도가 일본 정계에 짙게 팽배하고있다는 방증"이라며 "전범국 일본의 위험천만한 군사적 망동을 단호히 저지시켜야 할 것"이라고 규탄
• 북 외무성 일본연구소 소장은 "이는 결코 실언이나 일종의 객기에서 나온 주장이 아니며 일본이 오래동안 꿈꾸어온 핵무장화 야망을 직설한 것으로서 일본의 헌법은 물론 전패국으로서 걸머진 의무를 명시한 제반 국제법에 대한 정면도전"이라고 비판
• 또 "일본은 일단 '물고'(물꼬)만 터치면 얼마든지 핵무장을 실현하고 또다시 침략전쟁의 도화선에 불을 지를수 있는 불량국가"라며, "일본이 《주변위협》에 대하여 그토록 청을 돋구고있는 진목적도 핵무장화를 최종목표로 하는 군사대국화 책동을 합리화하자는데 있다"고 꼬집음 

통일뉴스, 251221 https://www.tongil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215369

[국제]

주일미군 지휘 체계 확 바뀐다… 5공군 사령관 겸임 해제

• 일본 자위대가 육상·해상·항공 자위대의 통합 지휘를 목표로 ‘통합작전사령부’를 창설한 데 따른 후속 조치로 미국 전쟁부(옛 국방부)가 주일미군 지휘 체계 개편을 본격화함. 
• 20일 미 전쟁부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8일(현지시간) 단행한 장성 인사를 통해 주일미군 지휘 체계 변화를 공식화했는데, 그간 요코다에 주둔한 미 제5공군 사령관(중장)이 주일미군 사령관도 겸임해왔는데, 이를 해제하고 두 자리를 분리한 것이 핵심
• 주일미군 입장에선 이 통합작전사령부와 긴밀히 소통하며 유사시 미·일 양국의 합동 작전을 이끌 보다 강력한 리더십이 필요해짐. 미국이 주일미군 사령관과 제5공군 사령관의 겸임을 해제하고 주일미군 사령관으로 하여금 오로지 주일미군 지휘에만 전념하도록 한 것도 자위대 지휘 체계의 변화와 보조를 맞춤으로써 미·일 동맹을 한층 강화하려는 의도로 풀이

세계일보, 251220 https://www.segye.com/newsView/20251220502499

미군 사령부 대수술…유럽·중동·아프리카 합친다

• 미 국방부가 미군의 주요 사령부를 통합·재편하고 최고위 장성 규모를 축소하는 대대적인 조직 개편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짐 
• 워싱턴포스트(WP)는 미 국방부가 현재 11개 사령부를 8개로 축소하는 개편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보도. 미 유럽사령부, 미 중부사령부, 미 아프리카사령부는 신설되는 ‘미 국제사령부’에 배속되며, 또한 미 북부사령부와 미 남부사령부를 통합해 ‘미 아메리카 사령부’를 신설하는 방안도 포함돼 있음. 
• 미 인도·태평양사령부, 미 사이버사령부, 미 특수작전사령부, 미 우주사령부, 미 전략사령부, 미 수송사령부는 유지 
• 개편안은 헤그세스 장관이 지난해 초 부대 지휘 및 통제 방식 개선을 요청한 이후 추진됐으며 케인 의장 감독 하 국방부 합동참모본부가 주도해 정리
• WP는 해당 개편안이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중동과 유럽에서 자원을 이동시키고 서반구 내 군사 작전에 집중하는 움직임과 궤를 같이하는 것이라고 분석 
• 추가개편안도 함께 검토했다고 전함.  1. 미 특수작전사령부, 미 우주사령부, 미 사이버사령부를 추가로 통합하여 ‘미 글로벌 사령부’로 재편해 사령부 수를 총 6개로 줄이는 방안 2. 모든 사령부를 두 개의 상위 사령부에 배속시켜 미 유럽사령부 등 지역 사령부는 ‘작전사령부’ 산하로, 미 수송사령부 등 다른 주요 조직들은 ‘지원사령부’ 산하로 재편하는 방안 

중앙일보, 251220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391523

日도쿄전력, 후쿠시마 사고 15년만에 내달 첫 원전 재가동 전망

• 2011년 동일본 대지진 때 사고가 발생한 후쿠시마 제1원전의 운영사인 일본 도쿄전력이 사고 후 15년 만에 처음으로 원전을 재가동할 전망
• 내달 재가동을 추진해온 혼슈 중부 니가타현 가시와자키·가리와 원자력발전소(이하 가시와자키 원전) 6호기에 대한 지역 동의 절차가 사실상 마무리
• 안전성 확보나 피난 계획을 둘러싸고 지역 주민의 우려는 뿌리 깊어 앞으로도 정부나 도쿄전력의 대응이 요구될 수 있음 
• 가시와자키 원전은 원자로 7기로 구성되며, 합계 출력 821만2천㎾로 단일 원전 중에는 세계에서 가장 큰 것으로 알려짐 
• 부지 총면적은 넓이가 약 4만7천㎡인 도쿄돔 90개분에 이름. 이번 재가동 대상은 6호기 하나. 
• 2011년 동일본 대지진 당시 후쿠시마 제1원전 운영사인 도쿄전력이 원전을 재가동하게 되는 것은 이번이 처음

연합뉴스, 251222 https://www.yna.co.kr/view/AKR20251222157700073

美·이집트 등 4개국, 가자 평화구상 진전·후속조치 논의

• 미국과 이집트, 카타르, 튀르키예 등 4개국 대표단이 19일(현지시간) 미 플로리다주 마이애미에서 회담을 해 가자지구 평화구상 1단계 이행을 검토하고 2단계 준비를 진전시키는 것을 논의함
• 성명은 "평화구상 1단계의 경우 인도적 지원 확대, 인질 유해 반환, 군대 부분적 철수, 적대 행위 감소 등의 진전이 있었다"고 평가이어 "2단계와 관련한 논의에서 우리는 민간인을 보호하고 공공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통합 가자 당국 아래 통치 기구 설립을 가능하게 하는 것을 강조했다"고 밝힘 
• 성명은 특히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위원장을 맡기로 한 가자지구 임시 통치기구 '평화위원회'가 "조속히 설립되고 가동되는 것에 지지를 표했다"고 밝힘
• 또한 몇 주 후에 2단계 이행의 증진을 위한 추가 협의가 이어질 것이라고 밝힘  

연합뉴스, 251221 https://www.yna.co.kr/view/AKR202512210017000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