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자주통일뉴스(23.11.20)

자주통일위원회
2023-11-19
조회수 562

<한 줄 뉴스>

  • 바이든 "尹·기시다 덕분에 임무 수행에 짐 덜어"
  • 美日 정상 "한미일 협력 가속화 합의…한반도 평화·안정 중요"
  • ‘한국만 빠졌다’…불발된 한·중 회담, 한·미·일 밀착 숙제 확인
  • 인도·태평양 14개국 정상들 핵심광물 공급망 협력 합의
  • 신원식 "북, 이르면 금주, 늦어도 30일 이전에 군사정찰위성 발사"
  • “핵오염수” 직접 거론한 시진핑, 기시다는 ‘수산물 금수’ 해제 호소
  • 북, 12개 중요고지 점령서 성과..'정비보강전략' 생활력 과시
  • “이-하마스 전투중지 합의 근접”…숨 고르기냐 확전이냐 ‘기로’
  • 美 국방 “대만에 무기 조기공급…중국 경계 늦추지 않겠다”
  • 미국, '토마호크 미사일' 일본 판매 잠정승인


<뉴스>

바이든 "尹·기시다 덕분에 임무 수행에 짐 덜어"

  • 바이든 대통령은 16일(현지시간) APEC정상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과 기시다총리와 별도의 3자 회동을 열어(10분간 비공개회담) "미국 대통령으로서 임무 수행에 있어 윤석열 대통령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 덕분에 짐을 크게 덜 수 있었다"고 밝힘 
  • 윤 대통령은 "한미일 협력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한다며"며 "안보와 경제의 상관관계에 대한 (나의) 철학과 믿음을 미국, 일본 정상이 공감하고 있는 것"이라고 밝힘 

연합뉴스, 231117


美日 정상 "한미일 협력 가속화 합의…한반도 평화·안정 중요"

  • 미일 두 나라 정상은 16일(현지시간) 15분간 회담을 갖고 양국 안보 및 경제협력, 지역과 세계안보 문제 등 논의했으며, 전방위적인 한미일 3국 협력의 가속화에 뜻을 모음 
  • 백악관은  "미국의 모든 역량을 바탕으로 한 일본 방어에 대한 미국의 공약을 인식하며, 공동 과제를 해결하고 자유롭고 열린 인도·태평양에 대한 비전을 진전시키기 위해 긴밀히 협력하기로 결의했다"고 전함 
  • 미일 정상은 이스라엘 전쟁과 관련 하마스의 "끔찍한 테러 행위"를 규탄하고 이스라엘의 자기 방어권을 재차 강조함. 
  • 미일 정상은 또 러시아의 침략에 맞선 우크라이나를 계속 지원한다는 결의를 강조하면서 한반도와 대만해협, 동중국해, 남중국해에서의 평화와 안정 유지의 중요성을 재확인함 

연합뉴스, 231117


‘한국만 빠졌다’…불발된 한·중 회담, 한·미·일 밀착 숙제 확인

  • 윤석열 대통령의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관련 정상외교는 윤석열 정부 대외 정책의 한계와 숙제를 확인시킴 
  • 미·일은 중국과 정상회담을 하며 중국 리스크 관리에 들어갔지만 한·중 정상회담은 불발됨. 한·미·일 3각 공조 ‘1차 완결’ 이후 한국의 외교적 공간이 축소되고 있다는 지적
  • 중국은 한국의 최대 교역 상대국이자 북핵 문제의 주요 이해 당사국으로 그간 한·중 정상회담에선 한반도 문제 해결 방안과 경제협력 방안을 두고 주요한 방향들이 잡혀왔음. 하지만 윤석열 정부 들어서는 한·미·일 3각 공조 강화 ‘외길’ 외교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임. 

경향신문, 231119


인도·태평양 14개국 정상들 핵심광물 공급망 협력 합의

  • 16일(현지시간)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계기에 열린 인도·태평양경제프레임워크(IPEF) 정상회의가 열려 안정적인 핵심 광물 공급망 구축 방안, 청정에너지 확대 방안 등을 논의함 
  • △IPEF 참여국들은 공급망 위기 발생 시 IPEF 14개국 고위공무원으로 구성된 ‘IPEF 위기대응 네트워크’를 가동키로 합의 △ 청정에너지 저장, 재생에너지, 탄소제거 등을 위해 2030년까지 1550억달러 이상의 공공자금 투입 △ 핵심광물 대화체, IPEF 네트워크 등 특별이니셔티브를 추진하기로 합의

경향신문, 231117

IPEF는 인·태지역 주요 14개국이 공급망, 기후변화 등 글로벌 통상 현안에 공동 대응하기 위해 지난해 5월 미국 주도로 만들어진 협의체


신원식 "북, 이르면 금주, 늦어도 30일 이전에 군사정찰위성 발사"

  • 신원식 국방부 장관은 19일 오전 KBS1TV '일요진단'에 출연해 "북이 앞으로 일주일 내지는 늦어도 11월 30일 한국이 미국 밴덴버그 공군기지에서 최초의 군사정찰위성을 스페이스X의 '팰컨9'으로 올리기 전에 발사할 수 있지 않을까 한다"고 밝힘 
  • 정부 내에서 효력 정지가 거론되는 9·19 남북군사합의에 대해선 파기해야 한다는 평소 입장을 재확인

연합뉴스, 231119


“핵오염수” 직접 거론한 시진핑, 기시다는 ‘수산물 금수’ 해제 호소

  • 기시다 총리가 중국의 일본산 수산물 수입금지를 풀기 위해 시진핑 주석과 1년 만에 정상회담을 열었으나 뚜렷한 수확을 거두지 못함. 
  • 오염수 방류 이후 중국의 일본산 수산물 수입액이 1년 전보다 약 99% 가량 줄어들면서 일본은 발등에 불이 떨어진 상황
  • 시진핑 주석과 기시다총리는 약 1시간동안 현안논의를 함. 
  • 기시다총리는 시주석에게 "과학에 근거해 전문가에게 검토를 맡기고, IAEA의 권위와 독립성을 존중해야 한다"며 수산물 수입재개를 요구했고, 시 주석은 "핵오염수의 해양 방류는 인류의 건강과 전세계 해양환경, 국제 공공이익에 관련된 문제"라고 지적함. 
  • 양국은 오염수의 안전성과 관련해 전문가 논의를 시작하는 쪽으로 의견을 모은 것으로 전해짐 

경향신문, 231119


북, 12개 중요고지 점령서 성과..'정비보강전략' 생활력 과시

  • 북이 연일 2023년 인민경제 발전을 위한 12개 중요고지를 무조건 점령해야 한다는 독려를 강화하고 있음. 
  • 올해 경제 전반의 활성화와 인민생활 향상에서 확인된 구체적인 지표와 함께 중장기 성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중요 공업부문의 정비보강 전략 실현의 성과를 구체적으로 알림. 
  • 일군들이 국가적 입장에서 '질제고사업'을 책임있게 진행해야 '인민경제의 자립성 강화와 줄기찬 발전, 인민생활의 끊임없는 향상을 위한 투쟁에서 뚜렷하고 실제적인 결실들이 더 많이 이룩될 것'이라고 강조

통일뉴스, 231119

북은 지난해 말 조선로동당 제8기 제6차전원회의를 통해 △알곡 △전력 △석탄 △압연강재 △유색금속 △질소비료△세멘트 △통나무 △천 △수산물 △살림집 △철도화물수송량을 2023년 무조건 점령해야할 12개 중요고지로 제시함


“이-하마스 전투중지 합의 근접”…숨 고르기냐 확전이냐 ‘기로’

  • 미국 워싱턴포스트는 18일 이스라엘이 5일간 전투를 중지하는 조건으로 하마스가 이스라엘 어린이와 여성 등 인질 50여명을 석방하는 합의에 근접했다고 단독 보도함
  • 미국을 포함한 3자는 여섯쪽 분량의 합의문에서 전쟁의 모든 당사자들은 최소 5일간 전투를 동결하고, 50명 이상의 인질을 24시간 내에 집단적으로 석방하자는 데 의견을 모았지만 아직 타결되지 않음 
  • 이번 합의는 현재 진행 중인 전쟁 흐름에 직접적 영향을 끼칠 수밖에 없음. 하지만 이스라엘은 아직 확전 방침을 고수하고 있음. 

한겨레, 231119


美 국방 “대만에 무기 조기공급…중국 경계 늦추지 않겠다”

  • 미국 로이드 오스틴 국방장관은 16일 대만에 대한 무기인도를 조기에 진행할 방침이라고 밝힘 
  • 미중 정상회담에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대만을 무장시키는 것을 멈추라”며 무기 수출이나 군사 훈련 지원을 중단하라고 요구했음에도 미국은 ‘대만 지원’ 방침엔 변화가 없다는 것을 다시 강조한 것 
  • 백악관의 존 커비 국가안보회의(NSC) 전략소통조정관도 이날 브리핑에서 “미국의 ‘하나의 중국’ 정책에는 변함이 없고, 미국은 대만의 독립을 지지하지 않는다”면서도 “바이든 대통령은 다만 대만관계법에 근거해 대만의 자위를 도울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고 전함 

조선일보, 231117

미국의 이중성을 들여다볼 수 있는 대목. 미중정상회담에서는 하나의 중국 원칙을 지지한다고 하지만 뒤로는 대만 무기 지원을 진행하고 있음 


미국, '토마호크 미사일' 일본 판매 잠정승인

  • 미국 국무부가 일본에 대한 토마호크 미사일의 잠재적 ‘대외군사판매(FMS)’를 승인하는 결정을 내렸다고 미 국방안보협력국(DSCA)이 밝힘
  • 일본 정부가 토마호크 블록 4 미사일 200기와 블록 5 미사일 200기, 토마호크 전술 무기 제어 체계(TTWCS) 14기 등에 대한 구매를 요청해왔음  
  • 이들 무기의 총 구매 비용은 약 23억5천만 달러로, 여기에는 훈련과 기술 지원 등도 포함돼 있음 
  • 사거리 약 1천600km인 토마호크 미사일은 일본 정부가 새로운 안보전략에서 밝힌 ‘반격 능력’ 확보에 필수적인 요소로 알려짐 

미국의소리, 23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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