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퇴근길 자주통일뉴스🚌_26.01.19

청와대 “북 침투 무인기 민간서 보냈다면 현행법 위반…9·19 군사합의 복원 검토”

• 청와대는 14일 북의 ‘한국 무인기 침투 주장’과 관련해 “무인기를 민간에서 보내는 건 현행법 위반 소지가 아주 높다”며 “정전협정에도 위반되기 때문에 우리가 그냥 지나갈 순 없다”고 밝힘 
• 위 실장은 9.19 남북 군사합의 복원 여부를 두고는 “9·19 합의를 복원한다는 것이 정부 방향이고 대통령께서 주신 지침이기도 하다”면서 “복원을 검토하고 있고 필요한 논의도 하고 있다”고 밝힘 
• 위 실장은 “이 사안 또한 하나의 목적을 향해서만 고려하는 정책 옵션은 아니다”라면서 “내부의 의견 조율도 그렇고, 그렇게 할 경우 파생되는 문제를 어떻게 대처할 수 있느냐. 일종의 백업 플랜도 세워야 한다. 시간이 걸린다고 생각한다”고 밝힘 

경향신문, 260114 https://www.khan.co.kr/article/202601141423001

北침투 무인기, 날린 사람도 만든 사람도 尹대통령실 출신…TF "종합 검토해 조치"

• 무인기 군경합동조사 태스크포스(TF)는 18일 북으로 날려 보낸 무인기를 날리고 제작한 혐의를 받는 두 민간인이 윤석열 정부 시절 대통령실에서 근무한 것과 관련해 "추후 최종 조사 결과가 나오면 이를 발표할 예정"이라며 "현행법, 정전체제, 남북관계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이라고 밝힘 
• 30대 남성으로 알려진 A씨는 과거 대통령실 대변인실에서 뉴스 모니터링 업무를 맡았으며, 자신이 무인기를 북으로 날렸다고 주장한 또 다른 30대 남성 B씨와 용산 대통령실에서 비슷한 시기에 근무한 것으로 알려짐
• A씨는 지난 16일 북의 '한국발 무인기 침투' 주장을 수사 중인 군경 합동 조사 태스크포스(TF)에 소환돼 조사받은 인물로 TF는 A씨가 무인기를 제작한 것으로 보고 있음. 
• A씨는 지난해 11월에도 경기 여주 일대에서 미신고 무인기를 날린 혐의(항공보안법 위반)로 검찰에 송치됐는데, 당시 기종이 이번에 문제된 것과 같은 것으로 알려짐 
• B씨는 A씨가 자신의 부탁으로 무인기를 만들어줬을 뿐 운용에는 관여하지 않았다는 입장. 
• 경찰은 A씨가 B씨와 무인기 운용을 공모했을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범행 동기와 경위 등을 조사 중

연합뉴스, 260118 https://www.yna.co.kr/view/AKR20260118017400004

뉴스1, 260118 https://www.news1.kr/politics/president/6042539

<외환죄> 

국방부, 여인형 ‘일반이적 혐의’ 인정…재판 중 파면

• 국방부가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 징계심의에서 2024년 ‘평양 무인기 침투’에 대해 ‘일반이적’ 혐의를 인정해 여 전 사령관을 지난 달 29일 파면한 것으로 15일 뒤늦게 확인됨 
• 여 전 사령관은 내란특검에 의해 일반이적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음. 이 혐의에 대한 법원의 판결이 나오기 전이지만, 징계위는 2024년 평양 무인기 침투 작전을 통해 여 전 사령관이 대한민국의 군사상 이익을 침해했다고 본 것
• 징계위는 특히 여 전 사령관이 윤석열 전 대통령,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공모해 평양 무인기 침투 작전을 계획했다고 판단. 비상계엄 선포의 명분과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 북을 자극해 한국군과 국민에 대한 무력 또는 이에 준하는 수준의 도발을 유도하려 했다는 것

한겨레, 260116 https://www.hani.co.kr/arti/politics/defense/1239935.html

[한미관계]

<관세전쟁>

미 상무장관 “반도체 관세 100% 맞든지 미국에 투자하든지”···한국 등에 압박

• 하워드 러트닉 미국 상무장관이 16일(현지시간) 반도체 기업 마이크론의 신규 공장 착공식에서 한국 등 주요 반도체 생산국가를 향해 “미국에 투자하지 않을 경우 100% 반도체 관세에 직면할 수 있다”고 재차 밝힘 
• 블룸버그 통신은 “러트닉 장관이 특정 기업을 지목하지는 않았지만 한국과 대만이 주요 반도체 생산국이라는 점에서 두 나라에 100% 관세 부과 가능성을 거듭 시사한 것”이라고 보도
• 한편 미국에 반도체 생산능력을 신설하는 대만 기업은 해당 시설의 건설이 진행되는 동안생산능력의 2.5배 수입분까지 관세를 면제하고, 신규 반도체 생산시설을 완공한 대만 기업에는 신규 생산능력의 1.5배까지 관세를 내지 않고 수입할 수 있게 함 

경향신문, 260117 https://www.khan.co.kr/article/202601171347001

미, 관세협상 두 달 만에 반도체로 ‘뒤통수’…“공장 안 지으면 관세 100%”

• 미국이 대만과 관세 협상을 타결한 뒤 자국에 생산시설을 투자하지 않을 경우 수입 반도체에 최대 100% 관세를 부과할 수 있다는 방침을 거듭 밝히면서 한-미 관세 협상 타결 2개월여 만에 ‘관세 불확실성’이 다시 커지고 있는 상황 
• 하워드 러트닉 상무장관은 전날에 이어 이날도 반도체 수출국을 겨냥해 미국에 공장을 짓지 않으면 100% 관세를 내게 될 것이라고 경고
• 한·미는 지난해 10월 말 관세 협상을 타결한 뒤 그해 11월 발표한 공동 설명자료에 반도체 관세에 대해 대만보다 “불리하지 않은 조건”을 부여한다는 내용을 담음 
•  미국이 대만에 천문학적 투자를 받고, 면세 물량은 그에 비례해 정하겠다고 밝히면서, 한국이 ‘대만보다 불리하지 않은 조건’을 적용받기 위한 전제 조건이 매우 부담스러운 내용이 될 가능성이 떠오름 
• 미국은 최대 대미 수출품이 반도체인 대만과의 합의를 지렛대로 다시 압박을 가하려는 상황
• 반도체는 자동차(지난해 301억5천만달러)에 이은 2위 대미 수출품으로, 메모리 가격 상승 등에 힘입어 지난해 수출액이 138억달러로 전년 대비 28.4% 늘었음 
• 한편 청와대는 미국이 발표한 반도체 품목 관세 포고령에 대해 "한미 공동설명자료에 적힌 대로 '불리하지 않은 대우 원칙'에 따라 협의해 나갈 것"이라고 18일 밝힘 

한겨레, 260118 https://www.hani.co.kr/arti/economy/economy_general/1240370.html

노컷뉴스, 260118 https://www.nocutnews.co.kr/news/6457985

구윤철 “대미 200억달러 투자, 올해 안 대규모 집행 어려워”

•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연간 200억달러 한도의 대미 투자가 올 상반기 중에는 집행되기 어렵다고 16일 밝힘 
• 구 부총리는 이날 로이터와 인터뷰에서 ‘상반기 중 대미투자가 시작될지’를 묻는 말에 “가능성이 낮다”고 답함 
• 한·미 양국이 체결한 전략적 투자에 관한 양해각서(MOU)에 따르면 미국이 주도해 투자처를 선정하게 되는데, 아직 투자처가 확정되지 않은 상태
• 구 부총리는 “예를 들어서 원전 프로젝트가 선정되더라도 부지 선정, 설계, 건설 등 여러 절차가 필요해서 초기 투자 규모는 예상보다 훨씬 적을 것”이라며 “현재 외환시장 상황상 올해 안에 대규모 투자가 이뤄지긴 어렵다”고 덧붙임 

한겨레, 260116 https://www.hani.co.kr/arti/economy/economy_general/1240197.html

<군사훈련> 

해병대 특수수색여단, 내달 말까지 동계 설한지 훈련 실시

• 해병대 특수수색여단은 오는 2월26일까지 2차에 걸쳐 평창 산악종합훈련장을 비롯한 강원·경북·인천(강화) 일대에서 동계 작전수행능력 향상을 위한 2026년 동계 설한지 훈련을 실시함 
• 이번 훈련에는 특수수색여단 360여명, 미 해병대 300여명, 총 660여 명의 한미 해병대 장병이 참가하며, 영국 코만도 요원들도 훈련에 참관함 
• 훈련은 전시 작전환경에서 적지종심지역작전을 수행하는 수색부대의 고유한 임무 수행 능력 향상을 목적으로 진행됐으며, 세부적으로 ▲동계 주특기 훈련 ▲소부대 전술훈련 ▲ 장거리 무장 행군 및 대대 전술훈련으로 나눠 시행
• 특히 특정 지역으로의 침투 훈련에서는 동계 환경 아래 드론을 활용한 전투실험을 병행함 

아시아경제, 260116 https://military.asiae.co.kr/view.htm?sec=1511&idxno=2026011609290203183

<기타>

국회의원 6인, ‘마두로 납치’ 트럼프 대통령 ICC 고발…“명백한 침략범죄”

• 진보당 윤종오 의원을 비롯한 야권 국회의원 6인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을 국제형사재판소(ICC)에 고발하며 정식 수사를 촉구함 
• 14일, 진보당 윤종오, 전종덕, 정혜경, 손솔 의원,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 사회민주당 한창민 의원은 국제형사재판소에 관한 로마규정 제15조에 근거하여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을 피의자로 명시한 정보제공서(Communic ation)를 국제형사재판소에 제출함
• 미국의 무력 사용은 베네수엘라의 주권과 영토 보전, 그리고 정치적 독립을 정면으로 침해한 ‘침략범죄’에 해당하며, 작전 과정에서 발생한 최소 80명 이상의 군인 및 민간인 사망은 국제적 무력 충돌 맥락에서의 불법적 살해로서 ‘전쟁범죄’의 요건을 갖추고 있다는 설명
• 한 국가의 지도자를 무력으로 체포해 타국으로 강제 이송한 행위는 ‘인도에 반한 죄’로 간주될 수 있는 심각한 사안임을 분명히 함 

민플러스, 260114 https://www.minplus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17298

[한일관계]

청와대, 한·일정상회담 “정상간 신뢰 관계 형성” 자평

• 청와대는 14일 한·일 정상회담의 가장 의미 있는 성과로 “양 정상이 구축한 개인적인 친분과 신뢰 관계”라고 자평함
• 이 대통령은 13일 일본 나라현에서 열린 다카이치 총리와 한일 정상회담에서 한일, 한미일 협력과 함께 한중일 3국 협력 필요성을 언급
• 이번 회담을 통해 조세이 탄광 수몰 사고와 관련해 양국이 공동으로 유해 DNA 감정에 나서기로 한 것과 관련 위 실장은 “과거사와 관련한 인도주의적 차원의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며 “이 문제는 다카이치 총리가 주요 현안 가운데 첫 번째로 제기한 이슈”라고 설명
• 양국은 일본산 수산물 규제와 CPTPP 가입 문제도 논의했지만 추가 협의가 필요하다고 결론 지음. 위 실장은 "수산물 문제에 대해선 식품 안전에 대한 일본 측의 설명이 있었고, 우리는 (일본의 입장을) 청취했다"며 "CPTPP는 우리가 추진하겠다는 의사를 재확인했다"고 설명함 

뉴시스, 260114 https://www.newsis.com/view/NISX20260113_0003475630

경향신문, 260114 https://www.khan.co.kr/article/202601141744001

전문 연합뉴스, 260113 https://www.yna.co.kr/view/AKR20260113145400001

日도쿄전력, '후쿠시마원전 2호기 핵연료 반출' 상반기 시작

• 일본 도쿄전력이 후쿠시마 제1원자력발전소 2호기 수조에 있는 핵연료 반출 작업을 올해 상반기에 시작해 2029년 3월까지 반출작업을 완료할 예정이라고 산케이신문과 도쿄신문 등이 16일 보도함 
• 2011년 동일본 대지진 당시 사고가 발생한 후쿠시마 제1원전 2호기에는 사용후 핵연료봉 587개와 사용하지 않은 핵연료봉 28개 등 핵연료봉 615개가 있음 
• 도쿄전력은 2014년 후쿠시마 제1원전 4호기, 2021년 3호기에 있던 핵연료봉을 모두 반출했으며, 2011년 사고로 큰 피해를 본 원자로는 전체 6기 중 1∼4호기
• 도쿄전력은 2호기에 이어 1호기 핵연료봉 반출을 내년 4월 이후 시작해 2031년에 반출 작업을 모두 마무리할 방침
• 니혼게이자이신문은 "사용후 핵연료는 현재도 방사선 방출량이 많다"며 사고 원자로 내부 핵연료 잔해(데브리) 반출을 위해서라도 사용후 핵연료 회수는 필요하다고 전함 

연합뉴스, 260116 https://www.yna.co.kr/view/AKR20260116089200073

[북 소식]

김정은위원장, 9차당대회 앞둔 청년동맹 80돌 기념대회서 "바래지 않는 철저한 계승"

• 제9차당대회를 앞둔 북에서 16일 청년 근로단체인 '사회주의애국청년동맹' 창립 80돌 기념대회가 개최됨 
•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기념연설을 통해 제9차당대회를 앞둔 뜻깊은 올해 국가적인 첫 행사로 청년동맹 80돌 기념하게 됐다고 언급하고는 "언제나 변함없이 혁명위업을 받들어 온 조선청년운동의 투쟁사에 경의를 표한다'며, 청년동맹에 '김정일훈장'을 수여함 
• 김 위원장은 기념연설에서 "당 제8차대회 이후 온 나라에 일어번진 청년들의 탄원열기에서 계승대오의 참모습을 감동깊게 확인"할 수 있었으며, "우리 시대는 당의 호소를 높이 받들고 새 거리건설장들을 비롯한 거창한 건설전역들에 진출한 수십만 청년들의 위훈으로 더욱 빛나고"있다고 청년동맹의 공적을 평가
• 이어 "극도의 인간증오와 황금만능의 독소,타락과 염세에 물젖은 청년들이 곳곳에서 심각한 사회적문제들을 일으키고 류혈과 불화의 가슴아픈 비극을 산생시키고있는것이 부인할수 없는 현 세계의 실상"이라고 하면서 "우리에게 계승자의 명함을 청춘의 영예로 간직하고 자기 당, 자기 조국과 시련을 함께 이겨내며 자신들을 스스로 단련하고 완성해나가는 미덥고 끌끌한 젊은 혁명가들이 있다는 것은 세상에 내놓고 자랑할만한 일"이라고 내세움 
• 한편, 청년동맹 중앙위원회는 조선노동당 근로단체부의 지도를 받고 시, 도 및 시,군위원회와 공장, 기업소, 군대 등 각 단위별 위원회와 초급단체 등이 산하조직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현재 맹원수는 500만명으로 추정하고 있음 

통일뉴스, 260117 https://www.tongil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215595

김여정 부부장, "서울이 궁리하는 조-한관계 개선은 실현불가능한 망상"

• 김여정 조선로동당 부부장이 13일 한국 정부가 꿈꾸는 '조한'(남북)관계 개선은 "전부 실현불가능한 망상에 지나지 않는다"고 쐐기를 박음 
• 김 부부장은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아무리 집권자가 해외에까지 돌아치며 청탁질을 해도, 아무리 당국이 선의적인 시늉을 해보이면서 개꿈을 꾸어도 조한관계의 현실은 절대로 달라질 수 없다"고 밝힘 
• 이재명 대통령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정상회담에서 '한반도 평화와 안정에 대한 중재자'역할을 부탁하고, 정부가 무인기 북한 침투 사건에 대해 군경 합동조사를 통한 신속한 진상규명과 남북 긴장완화 및 신뢰조성 입장을 밝힌 데 대해 분명한 입장을 밝힌 것
• 한국 정부를 '적국의 불량배들'이라고 부르고는 "서울 당국은 공화국의 주권침해도발에 대해 인정하고 사과하며 재발방지조치를 강구해야 할 것"이라고 재차 강조함 
• 또한 "주권침해에 대한 우리의 반응과 주권수호에 대한  우리의 의지는 비례성 대응이나 립장발표에만 머무르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함  

통일뉴스, 260113 https://www.tongil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215576

북, "지난해 알곡생산, 전년 대비 107% 초과달성한 2024년보다 더 높았다"

• "침체와 부진을 타파하며 농업생산 전반을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발전궤도 우(위)에 올려세운 것"
• 북이 2021년 1월 제8차당대회 이후 지난 5년간 농업분야에서 식량문제를 완전히 해결할 수 있는 전망을 확보하고 인민들의 식생활문화가 확연히 개변되고 있다며 이같이 평가함 
• 노동신문은 △종자혁명, 두벌농사, 과학농사, 기계농사 확립 △자연재해 대응능력 제고 △벼와 밀농사 적극 추진 △현대적인 대규모 온실농장과 축산기지 건설 등을 농업분야 5년의 주요 성과로 꼽음 
• '알곡'(곡물)생산은 해마다 증가해 2024년에는 계획한 목표의 107%를 수행했고 지난해에는 더 높은 수확고를 기록했다고 소개함 
• 특히 벼와 밀을 중심으로 한 알곡생산구조의 대변혁은 '유족하고 문명한 식생활조건'을 마련해 주는 것과 동시에 '식량문제를 완전히 해결할 수 있는 돌파구'를 연 '농업생산 혁명'이었다고 강조

통일뉴스, 260112 https://www.tongil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215556

[국제]

美의회조사국 "마두로 축출 적법 논란…베네수 아직 불안정"

• 베네수엘라 니콜라스 마두로 대통령 체포·압송 작전에 대해 미국 의회조사국(CRS)이 12일(현지시간) 베네수엘라 민주주의 회복 및 ‘마두로 퇴진’ 측면에서 긍정적이지만 군사 작전의 합법성 여부를 놓고 논란이 있다고 평가함 
• 특히 “베네수엘라 상황은 여전히 불안정하며 일부는 미국 정책을 불확실하게 보고 있다”고 지적
• 미 연방 의회에는 전쟁권한법에 근거해 대통령에게 군사행동 중단을 요구하는 결의안들이 제출된 상태
• 지난 8일 상원은 의회 승인 없이 베네수엘라에 대한 추가적 적대행위를 금지하는 내용의 ‘전쟁권한결의안’을 본회의에 상정하기 위한 안건을 표결에 부쳐 찬성 52명, 반대 47명으로 가결처리함 
• 본회의 상정이 결정되면서 해당 결의안은 상원에서 과반 통과가 유력하며, 하원에서도 통과 가능성이 높다는 전망이 나오지만 상·하 양원을 통과하더라도 트럼프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면 무효화됨. 

중앙일보, 260114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397415

그린란드서 울려퍼진 “양키 고 홈!”…미 합병 반대 대규모 시위

• 트럼프 대통령의 덴마크 자치령 그린란드 병합 시도를 규탄하는 시위가 그린란드와 덴마크 본토 곳곳에서 동시에 열림 
• 17일(현지시각) 오후 그린란드 수도 누크에서 열린 시위엔 옌스 프레데리크 닐센 총리를 비롯한 수천 명이 참가해 그린란드 국기를 들고 트럼프 대통령의 위협에 항의함 
• 최근 트럼프 대통령이 그린란드 병합 야욕을 본격적으로 드러낸 후 그린란드에서 처음 열린 대규모 시위
• 트럼프 대통령이 덴마크와 그린란드 주민, 다수 유럽 국가의 반대에도 “그들이 좋아하든 말든” 그린란드를 어떤 방식으로든 확보하겠다고 한 발언에 주민들은 폭발함 
• 트럼프 대통령은 그린란드를 차지하겠다는 뜻을 굽히지 않고 있음. 그는 이날 누크에서 시위가 열리는 동안 그린란드 합동 군사훈련에 병력을 보낸 유럽 8개국에 내달 1일부터 10％, 6월 1일부터 25％의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발표함

한겨레, 260118 https://www.hani.co.kr/arti/international/america/1240374.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