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자주평화통일뉴스_26.10.16

자주통일위원회
2026-10-16
조회수 4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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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한미일동맹]

정부, 청해부대 작전범위 오만만으로 확대·해상초계기 1대 파견 검토…호르무즈 파병엔 ‘선 긋기’

  • 정부가 청해부대의 작전 범위를 기존 아덴만에서 오만만 일대로 확대하고, 해상초계기 1대를 추가 파견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짐. 이와 같은 내용으로 청해부대 파병 연장 동의안을 조만간 국회에 제출할 예정. 
  • 정부는 호르무즈 상황과는 무관하다는 입장. 
  • 현행 청해부대 파견 동의안은 구축함 1척과 해상작전 헬기 1대, 고속단정 3척 이내로 전력을 구성해 파견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오만만은 호르무즈 해협을 빠져나오면 이어지는 지역 
  • 다만 정부는 작전 범위 확대와 해상초계기 파견 검토를 하면서 미국·이란 전쟁 파병안으로 비칠 것을 우려해, 종전 이후에 작전 범위 확대 등을 시행하는 안에 무게를 두고 있는 것으로 전해짐 

경향신문 261015 https://www.khan.co.kr/article/202610152012001


브런슨 “베이징에서 서울까지 선 그어보라”…다영역특임단 한국 배치 기정사실화

  • 브런슨 주한미군사령관은 13일(현지시간) 미 싱크탱크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주최 대담에서 한반도 배치가 추진되는 미 다영역특임부대(Multi-Domain Task Forces·MDTF)의 최대 임무가 다층적 감지능력 구축이라고 강조함 
  • 브런슨 사령관은 “한반도의 작전환경뿐 아니라 더 넓은 주변 환경까지 이해하고자 한다”며 특히 “지도에 선 하나를 그어보면 베이징에서 서울까지의 거리를 확인할 수 있다”고 밝힘. 이는 MDTF의 배치가 조선(북)뿐 아니라 중국·러시아까지 염두에 둔 것임을 시사함 
  • 브런슨 사령관의 구상은 미국이 동북아에서 구축하고 있는 군사체계의 한 부분. 제1도련선의 장거리 미사일망 구축에 MDTF의 정보·감시능력, 한반도 전역의 분산형 군사훈련, 한국의 군수지원 역량까지 편입되는 구조임. 
  • 미국의 동북아 군사전략은 억제와 방어를 넘어 실제 전쟁을 수행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가고 있음 

민플러스, 261014 https://www.minplus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18478

다영역특임부대(MDTF)

- 지상, 해상, 공중, 우주, 사이버·전자전 등 모든 영역에서 이뤄지는 미 육군의 작전 수행 개념인 '다영역 작전'을 수행하는 부대

- 미군의 3개 MDTF 중 독일에 배치된 제2 MDTF의 한반도 배치가 추진되고 있으며, 일부가 선발대 성격으로 미리 들어온 정황도 포착


미군 다영역특임단(MDTF) 한국 배치 추진…사드보다 더 큰 문제다

  • 과거 사드(THAAD)가 한국을 미국의 미사일방어망에 편입시켰다면, MDTF는 한반도 전역을 미국의 대중·대러 탐지·교란·정밀타격의 전초기지로 만드는 위험천만한 움직임
  • 미군 전력의 접근을 막아서는 상대방의 장거리 미사일과 방공망, 레이더망, 위성 및 전자·사이버전 체계를 무너뜨리는 것이 핵심 임무
  • 한반도에 들어선 MDTF가 상대의 방어체계를 겨냥하는 순간, 한반도는 상대가 가장 먼저 파괴해야 할 최우선 타격 표적으로 전환됨. 미국의 전쟁 수행기지가 되고, 전쟁의 위험을 떠안게 됨  

민플러스, 260902 https://www.minplus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18301


미국, 한국에 “북핵정보 공유 원하면 쿠팡문제도 풀라” 요구

  • 미국 정보당국이 6개월 이상 이어지는 대북 정보 공유 제한 문제를 해소하려면 쿠팡 문제를 포함한 양국 경제 현안도 해결해야 한다는 입장을 최근 한국 정부에 전달한 것으로 확인됨 
  • 여권 고위관계자는 (쿠팡 문제가) 에스컬레이트(고조)돼 있기 때문에 그 문제가 풀리지 않고 있는 것’이라는 입장을 전해 왔다고 밝힘 
  • 미국이 표면적으로는 지난 3월 정동영 통일부 장관의 조선(북) 구성시 우라늄 농축시설 발언을 기밀 유출이라며 일부 대북 정보 제한의 근거로 삼고 있지만, 한편으로는 경제 현안까지 이 문제와 결부하고 있는 셈
  • 미국 쪽은 쿠팡의 대규모 정보 유출에 관한 한국 정부의 조사와 과징금 부과가 미국 기업에 대한 차별 조처라며 문제를 제기하고 있음 

한겨레, 261016 http://hani.co.kr/arti/politics/bluehouse/1282673.html


브런슨 “정전체제는 한반도 행동방식의 근간, 정전은 평화 아냐…내게 관리 책임”

  • 브런슨 주한미군사령관이 14일(현지 시간) “평화가 존재하지 않는 곳에서 어떻게 평화체제를 구축할 수 있느냐”며 정전협정에 따른 유엔군사령부의 관리 권한을 강조
  • 비군사적 목적의 비무장지대(DMZ) 출입을 한국 정부가 승인하도록 하는 법안을 추진해 온 한국 정부·여당을 염두에 둔 발언으로 풀이
  • 브런슨은 또 자신이 정전체제를 유지하기 위해 해당 구역을 관리한다고 밝힘. 한국의 협정 서명 여부와 별개로 유엔군사령관에게 부여된 정전 관리 책임을 이행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

동아일보, 2561015 https://www.donga.com/news/Politics/article/all/20261015/134847229/1

- 정전협정에 명시된 정전체제 관리 주체는 군사정전위원회. 군사정전위원회는 유엔군사령관이 임명한 5명과 조선인민군 및 중국인민지원군 사령관이 임명한 5명으로 구성. 그러나 정전협정 당사자가 아닌 한국이 군사정전위 수석대표로 등장하자 북이 반대하면서 군사정전위는 1994년부터 운영되지 않고 있음. 그 뒤로 유엔사가 관리하고 있음. 

- 1975년 유엔에서 유엔사 해체 결의안이 통과되었지만, 미국은 이를 무시하고 유엔사를 운영하고 있음. 유엔에 따르면 유엔사가 ‘유엔’이라는 말을 쓰는 것, 유엔 깃발을 쓰는 것 모두 불법


<작통권 환수>

전작권 환수“새 기준” 밝힌 미국…국방부 “골대 옮기면 영원히 불가”

  • 브런슨 사령관은 14일(현지시간) 워싱턴DC에서 열린 미 싱크탱크 '골드 국제전략연구소' 주최 세미나에서 진행한 기조연설에서 한미간 합의한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 조건이 변화했으며, 그 이유로 '계획 변경'이 있었다고 밝힘 
  • 기존 합의한 조건 충족뿐 아니라 바뀐 안보 환경에 대응할 능력까지 확보해야 한다는 것 
  • 이에 국방부는 “골대를 계속 옮긴다면 전작권 전환은 영원히 할 수 없다고 생각한다”한·미가 합의한 전작권 환수 잣대가 바뀌어서는 안 된다고 입장을 발표함

연합뉴스, 261015 https://www.yna.co.kr/view/AKR20261015004200071

한겨레, 261015 https://www.hani.co.kr/arti/politics/defense/1282649.html


미, ‘천무’ 등 대화력전 능력 강화 요구…전작권 ‘발목’

  • 올해 한·미 전시작전통제권 환수 협의 과정에서 미국이 한국군의 핵심 타격 자산인 천무 다연장로켓과 같은 대화력전 능력과 감시정찰 자산의 강화를 조건으로 추가 요구함 
  • 정부는 미국이 기존 전작권 합의 조건에 관해 역내 안보 환경 변화를 이유로 평가 기준을 높이는 등 이른바 ‘골대’를 옮기고 있다고 우려
  • 한 정부 소식통은 “조건이 또 다른 조건을 낳는 상황으로 보인다”며 “역내 안보 환경 변화를 계속해서 내세운다면 동일한 조건에 대해 요구되는 평가 기준은 끝없이 높아질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전작권 전환 문제는 군 당국 차원이 아닌 정상 간 논의를 비롯한 정치적 결단으로 풀어야 한다”고  밝힘

경향신문, 261015 https://www.khan.co.kr/article/202610152223035


전작권 조건충족 이견 속…한미 국방장관 이달말 첫 대면 가능성.. SCM 12월 개최 논의중

  • 14일 정부 당국에 따르면 강 장관은 이달 27∼30일께 필리핀에서 개최되는 아세안 확대 국방장관회의(ADMM+)에 참석할 예정
  • 이를 계기로 한미 국방장관 첫 대면을 위한 협의가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짐 
  • 한미 양국은 올해 미국에서 열릴 차례인 SCM을 전례와 달리 12월께 개최하는 방안을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짐(한국 국방장관 교체, 미국의 11월 중간선거 등)
  • SCM 및 MCM 일정이 늦춰지는 것은 전작권 전환을 위한 조건 충족 여부를 두고 한미 간에 견해차가 남아 있는 상황과 무관치 않을 수 있다는 해석도 있음 

연합뉴스, 261014 https://www.yna.co.kr/view/AKR20261014039900504


한·미 전작권 협상도 막혔다…美 “FOC 검증 충족 안 돼”

  • 정부가 이르면 내년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을 추진하는 가운데 한국군 주도의 ‘완전운용능력(FOC)’ 검증을 놓고 미 측이 “조건 충족이 안 됐다”는 입장을 고수하며 협상이 난항을 겪고 있는 것으로 확인됨 
  • 미군 고위 당국자는 지난달 전직 고위 정부 관계자들과의 비공개 간담회에서 전작권 전환 조건 평가와 관련해 “10년 전의 평가 기준과 현재의 기준이 같을 수 없다”는 취지로 말하며 지난 8월 UFS 축소 시행되며 전작권 전환에 필요한 평가가 이뤄지지 못했다고 밝힘. 
  • 한 군 소식통은 “이미 국방 당국 간 협의로는 해결이 어려운 수준”이라며 “양국의 정치적 결단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밝힘 

중앙일보, 261014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469520


[한미-한미일군사훈련]

한국군, 미군과 19~30일 연례 호국훈련 실시..대규모 야외기동훈련

  • 한국군과 미군의 연례 야외기동훈련인 호국훈련이 오는 19일부터 30일까지 실시
  • 지·해·공 다영역에서 합동전력을 통합운용해 합동성과 실전성을 강화하고, 실제 대항군 운용 및 쌍방훈련 등 실전적 야외기동훈련을 진행함 
  • 이번 호국훈련에서는 지난 8월 '을지 자유의 방패'(UFS)가 조기 종료되면서 시행하지 못한 연합 야외기동훈련 7건 중 2건이 병행 실시되며, 나머지 5건은 연내 실시 완료할 예정. 

VOA, 261015 https://www.voakorea.com/a/korean-peninsula-10-15-26/8211506.html


[관세전쟁]

트럼프 "韓 알래스카에 500억불 투자…무역·투자합의 일부"

  • 트럼프는 14일(현지시간) 한국이 알래스카 액화천연가스(LNG) 개발 사업에 500억 달러(약 67조원)를 투자하기로 했으며, 이는 양국 무역·투자 합의의 일환이라고 거듭 주장함 
  • 대만도 알래스카 LNG에 대한 700억∼800억 달러 규모의 구매 약정을 했다고 밝혔으며, 일본은 미국 뉴욕주 몰타에 반도체 제조시설 2곳을 건설하는 데 필요한 210억 달러의 투자 자금을 제공할 것이라고 밝힘

연합뉴스, 261015 https://www.yna.co.kr/view/AKR20261015001600071


[조선 소식]

조선(북), 14일 두종의 잠수함발사 전략순항미사일 시험발사...전쟁억제수단의 능력 과시

  • 조선(북)은 14일 동해에서 두 종의 잠수함발사 전략순항미사일을 시험발사했다고 밝힘 
  • 통신은 이번 시험발사가 "수중 전투체계들의 경상적인 동원태세를 검열하고 해군의 전략적 임무수행능력을 숙련시키는데 기여하였으며 조선의 전쟁억제수단들의 높은 신뢰성과 믿음성, 능력을 보여주는데 이바지하였다"고 전함 

통일뉴스, 261015 https://www.tongil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217784


조선(북), 국방혁명박물관 개관...최신 병기 집대성한 상설 전시장

  • 조선(북)이 당창간 81돌 즈음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제2경제위원회 국방혁명박물관을 개관함 
  • 국방혁명박물관의 운영주체는 '제2경제위원회'라고 명시하고, 신형 ICBM인 '화성-20'형과 600㎜ 초대형 방사포, 극초음속미사일 '화성-16마', 대함미사일 '바다수리' 등 최신 전략무기를 비롯해 재래식 무기들이 망라된 상설전시장을 공개함 
  • 김정은 위원장은 "우리의 국위를 비약적으로 상승시키는 한층 한층의 디딤돌이 되여주는 강위력한 주체병기들은 독보적인 발전과 진화의 로정을 경과하며 더욱 줄기차게 개발완성될 것이며 박물관의 규모와 내용은 나날이 확대풍부화될 것"이라고 밝힘 

통일뉴스, 261013 https://www.tongil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217763


北中신압록강대교, 완공 12년만에 공식 개통…경제밀착 가속화

  • 중국 랴오닝성 단둥과 북한 평안북도 신의주를 잇는 신압록강대교가 15일 완공된 지 12년 만에 공식 개통됨 
  • 신화통신은 이날 오전 양국이 함께 신압록강대교 개통식을 열었고 대교 공식 개통도 이뤄졌다는 소식을 잇달아 보도. 개통식에는 리창 중국 국무원 총리와 박태성 북한 내각총리가 각각 영상으로 축사
  • 리 총리는 "현재 양당과 양국 최고지도자의 전략적 지도 아래 북중 관계가 새로운 단계에 진입하고 새로운 장을 열고 있다"며 "양국 최고지도자 간 합의를 충실히 이행하고 전략적 소통과 정치적 신뢰를 강화하는 동시에 실무 협력과 다자간 공조를 확대해 북중 관계를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밝힘 
  • 이날 공식 개통한 왕복 4차로·총 길이 3천26m의 신압록강대교는 중국 측이 약 22억위안(약 4천400억원)을 투입해 2014년 완공됨 

연합뉴스, 261015 https://www.yna.co.kr/view/AKR20261015076653083


[국제]

중동 파견 美항모에 대형 무인수상함 배치…美해군 사상 처음

  • 중동으로 가고 있는 미군 항공모함 시어도어 루스벨트함 타격단에 대형 무인수상함이 배치됨 
  • 루스벨트함은 9월말 미 캘리포니아주 샌디에이고를 떠나 중동으로 가고 있으며 이달말 중동에 도착할 예정. 도착하면 중동 지역 미 항모는 3척 
  • 루스벨트함에 배치된 무인수상정은 미 방산기업 레이도스의 '시호크(Seahawk)', 중형 무인수상함으로 사람의 개입을 최소화하며 진입 금지 구역을 자동으로 회피하며 항해할 수 있음 
  • 트럼프는 유가 자극을 우려해 11월 3일 중간선거까지는 이란을 공격하지 않겠다는 입장이지만 중간선거 전후로 정세 변화 및 정치적 필요에 따라 이란 공격을 감행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음

연합뉴스, 261016 https://www.yna.co.kr/view/AKR20261016004100071


"또 이란 공격하자"…네타냐후, 트럼프에 제안했으나 '보류'

  •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가 트럼프 대통령에게 이란 핵 시설 공격을 제안했으나, 트럼프가 거절한 것으로 알려짐 
  • 미국 인터넷 매체 악시오스는 13일(현지시간) 트럼프와 네타냐후가 지난 주 통화로 이란의 군사·핵시설을 타격하는 공동 작전을 논의했다고 보도함 
  • 트럼프는 공격 재개를 검토했지만 정치적 파장을 고려해, 지난 8일 "중간선거 이전에는 이란을 공격하지 않겠다"고 선언
  • 그러나 완전히 카드를 접은 것은 아님. 미군과 이스라엘군은 트럼프 대통령의 결단에 따라 입장이 바뀔 가능성에 대비해 경계 태세를 유지한 채 군사적 준비를 지속하고 있음
  • 이스라엘 총선은 오는 27일, 미국의 중간선거는 그로부터 일주일 뒤인 11월 3일로 예정돼 있음

노컷뉴스, 261014 https://www.nocutnews.co.kr/news/65910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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