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자주평화통일뉴스_26.10.23

자주통일위원회
2026-10-23
조회수 3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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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한미일동맹]

미8군 사령관, 한반도 밖 투입 가능성 시사…“글로벌 군대”

  • 힐버트 주한미군 제8군 사령관이 한반도뿐 아니라 역내 다른 지역에서 발생하는 위협에도 대응할 준비가 돼 있어야 한다며 한반도 밖으로의 병력 투입 가능성을 시사함 
  • 힐버트 사령관은 미8군이 "국가 지휘 당국이 필요로 하는 곳에 배치될 수 있도록 훈련하는 글로벌 군대의 일부"라며 "훈련되고 준비된 부대라면 필요한 어떤 위협에도 투입할 수 있다고 강조함 
  • 대만해협 유사시 등 대중국 견제를 위한 주한미군의 역할 확대 가능성을 시사하는 것으로 해석됨 
  • 평택 캠프 험프리스에 본부를 둔 미8군은 주한미군의 지상군을 지휘함 

한겨레, 261022  https://www.hani.co.kr/arti/international/america/1283679.html

한국일보, 261022 https://www.hankookilbo.com/news/article/A2026102208390004315


“한미 난기류” 공개 언급한 美대사, 中견제에 적극 동참 요구... “미 기업, 한국 기업처럼 대우받아야”

  • 미셸 스틸 주한 미국대사가 21일 “한국과 미국이 겪고 있는 것은 일종의 터뷸런스(turbulence·난기류)”라고 밝힘 
  • 그러면서 “중국이 인도태평양에 가장 큰 위협”이라며 “한국이 나서서 미국과 함께 인도태평양 지역을 이끌 때”라고 함. 미국의 중국 견제 등에 한국이 주도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는 뜻을 내비친 것으로 풀이. 
  • 또한 스틸 대사는 “한국에 진출한 미국 기업들은 공정하고 차별 없는 동등한 조건에서 경쟁할 자격이 있다”고도 말함. 그는 “한국 시장에 굉장히 큰 장벽들이 있고, 특히 디지털 분야와 관련해 압수수색과 수사, 과징금 부과 등의 조치가 있었다”고 밝힘 

동아일보, 261022 https://www.donga.com/news/Politics/article/all/20261022/134886268/2


'韓은 남쪽철책부터' 유엔사 거부로 정부 DMZ조사 2년5개월째 중단

  • 브런슨 유엔군사령부 사령관의 대한민국 영역 언급으로 영토주권 부정 논란이 확산하는 가운데 정부의 비무장지대(DMZ) 내부 환경·역사 조사가 유엔사의 협조 거부로 2년 반 가까이 중단된 상태인 것으로 확인
  • 유엔사는 2024년 5월 '안보 상황'을 이유로 민간인 출입이 불가하다며 내부 조사를 수행할 각 부처 인력의 출입을 승인하지 않음 
  • 유엔사가 정전협정의 관리 주체로서 DMZ 출입을 통제할 권한이 있지만 최근 우리 정부와 국민의 DMZ 접근을 과도하게 제한하고 있다는 반응이 나오며 주권 제약 논란으로도 이어짐 

연합뉴스, 261020 https://www.yna.co.kr/view/AKR20261019179400504


한미, 전작권 이어 DMZ 관할권 마찰… 유엔사 "경의선 역사관 3분의 1은 남방한계선 이북"

  • 유엔군사령부가 DMZ 경의선 역사관 건물의 남방한계선(SLL) 침범을 문제 삼음. 
  • 남북출입사무소 인근의 경의선 역사관은 2003년 출경동으로 지어진 건물로, 내부 북쪽 모퉁이에 남방한계선이 그어져 있음 
  • 유엔사는 지난 3월 말 군사분계선(MDL)·SLL 등 경계선 관측 결과 건물의 약 3분의 1이 SLL 이북에 해당한다며, 역사관 내 SLL 표시를 변경하고 해당 구역에 대한 사전 출입 승인 등 관할권을 행사하겠다는 입장
  • 통일부는 23년간 관리해 온 부지·시설의 관할권을 넘기는 데다 남방한계선이 종전보다 남쪽으로 내려오게 된다는 점에서 영토주권 침해로 보고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

뉴스핌, 261020 https://www.newspim.com/news/view/20261020000875


판문점 견학, 통일부에선 ‘제한적’ 유엔사에선 ‘자율적’? “ 외교 무대로 활용하려 하나”

  • 유엔군사령부가 관할하는 비무장지대(DMZ) 내 판문점 공동경비구역(JSA) 특별견학이 유엔사의 자의적 기준과 과도한 재량권에 의해 운영되고 있다는 지적
  • 한국 정부를 통한 유엔사 견학은 자유의집까지만 갈 수 있지만 유엔사 자체 주관 견학은 방문 인사에 따라 군사정전위원회 회의실까지 갈 수 있음 
  • 유엔사가 자체 규정에 따라 판문점 견학 허가 대상, 방문 장소 등을 관리하면서 한국 정부를 통한 방문객은 방문 장소를 통제하는 등 과도한 재량권을 발휘한다는 지적

경향신문, 261022 https://www.khan.co.kr/article/202610220601011


<작통권 환수>

미 전쟁부 “전작권 전환, 한미합의 조건 충족돼야”

  • 이재명 한국 대통령이 전시작전통제권의 조기 환수 의지를 밝힌 것과 관련해, 미국 전쟁부는 전작권 전환에 앞서 미한 양국이 합의한 조건들이 충족돼야 한다는 입장을 재확인
  • 미국 전쟁부는 “전시작전통제권(OPCON) 전환은 여전히 미국과 한국이 상호 합의한 조건에 기반한 절차로 남아 있다”고 밝힘 
  • 전쟁부는 “우리는 이 양자 간 절차의 결정이나 결과를 미리 예단하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임 

미국의소리(VOA), 261020 https://www.voakorea.com/a/dow-on-opcon-101926/8212913.html

연합뉴스, 261020 https://www.yna.co.kr/view/AKR20261020020100504


[한미-한미일군사훈련]

* 프리덤플래그 : 10월 26일(월)-11월 6일(금) 진행 


브런슨 "합참의장과 내년 FS 연습 논의…연중 내내 훈련해야"

  • 브런슨 주한미군사령관은 21일 진영승 합참의장과 최근 만나 내년 상반기에 예정된 대규모 한미연합연습 '자유의 방패'(프리덤실드·FS) 연습을 논의했다고 밝힘 
  • 브런슨은 "우리는 1년 내내 훈련해야 한다"며 "정해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계속 발전시켜야 한다. 그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이라고 덧붙임 
  • 브런슨의 발언은 두 차례의 대규모 연합연습에만 의존하지 않고, 한미가 연중 상시로 훈련을 실시해야 한다는 의미로 해석
  • 또한 브런슨은 안보환경이 변화하고 새로운 도전이 등장하는 만큼 도전에 대응할 수 있도록 함께 훈련해야 한다는 점과 한국의 권역 지속지원거점으로서의 중요성을 강조함. 

연합뉴스, 261021 https://www.yna.co.kr/view/AKR20261021097000504


美 핵탐지정찰기 동해상 출격

  • ‘핵 탐지견(Nuke Sniffer)’으로 불리는 미국의 핵탐지정찰기(WC-135R)가 20일 동해상에 전개돼 장시간 비행한 것으로 확인됨 
  • 이 정찰기의 한반도 주변 출격이 공개된 것은 2023~2024년 이후 처음
  • 20일 WC-135R 1대가 일본 오키나와 가데나 기지를 이륙 후 동중국해를 거쳐 동해상으로 날아옴. 이후 동해 상공에서 수시간동안 머문 뒤 가데나 기지로 복귀함. 총 비행시간은 10시간 이상으로 나타남
  • ‘콘스탄트 피닉스’로 불리는이 정찰기는 동체 옆에 장착된 대기 표본 수집 장비로 공기 중에 떠 또는 방사성 물질을 포집 분석할 수 있음
  • 핵실험 직후 대기로 퍼져나간 극미량의 방사성물질(핵종)을 포집 분석해서 핵실험의 ‘스모킹 건(결정적 증거)’인 핵종의 종류·농도·비율을 파악하는게 주요 임무

동아일보, 261021 https://www.donga.com/news/Politics/article/all/20261021/134879148/1


美 '미사일 사냥꾼' 코브라볼·리벳조인트, 오산기지에 나란히 내렸다

  • 미 공군 탄도미사일 추적 특수정찰기 RC-135S '코브라볼'과 신호정보 수집기 RC-135V '리벳조인트'가 22일 경기 평택시 주한미군 오산공군기지에 나란히 계류된 모습이 포착됨. 같은 날 고고도정찰기 U-2S가 착륙하는 장면도 확인됨. 
  • 미군 핵심 정보·감시·정찰(ISR) 자산이 한반도 기지에 집결하고 있음. 
  • 공군은 이번 전개를 한미 연합공중훈련 '프리덤 플래그'의 일환이라고 설명

뉴스핌, 261023 https://www.newspim.com/news/view/20261023000476

코브라볼 : 미 공군이 전 세계에 단 3대만 운용하는 기종. 적외선·광학 센서로 원거리에서 탄도미사일 발사 징후를 포착하고, 발사 직후 비행 궤적과 탄두 재진입 데이터를 수집함 

리벳조인트 : 수백㎞ 밖 통신·레이더 신호를 감청해 발신지를 추적하는 미 공군의 주력 신호정보(SIGINT) 정찰기


한미 공군 ‘자율협업플랫폼’ 협력 강화

  • 공군은 22일 미 공군과 자율협업플랫폼(ACP) 협력에 관한 의향서를 체결하고, 유·무인 복합전투체계 운용개념과 상호운용성을 발전시키기 위한 협력을 더욱 강화해 나가기로 함 
  • ‘자율협업플랫폼’은 자율기능을 바탕으로 유인 항공기 등 다른 전력과 협업해 임무하는 체계로, 전투기협업무인전투기(CCA)가 대표적임 
  • 특히 체계개발 초기부터 임무정보 공유 방식과 유·무인 전력 간 연계 방안을 논의해 미래 연합작전에서의 상호운용성을 높이기로 함 

국방일보, 261022 https://kookbang.dema.mil.kr/newsWeb/20261023/5/ATCE_CTGR_0010050000/view.do


<한미군사훈련> 

지작사, 한미연합 대화력전 실기동훈련…전면전 가정 작전 검증

  • 육군 지상작전사령부(지작사)는 지난 19일부터 23일까지 2026년 호국훈련과 연계해 '연합지상군구성군사령부 대화력전 야외기동연습(FTX)'을 실시함 
  • 지작사는 한국군과 주한미군 지상군 병력의 연합작전을 지휘·통제하는 한미 연합부대인 '연합지상군구성군사령부'(연지구사)를 겸하는데, 이번 훈련에는 연지구사 소속 한미 장병 4천100여명이 참가
  • 한미 양국군 정보·화력부대로 구성된 연지구사 TF 부대는 이번 훈련에서 한반도 전면전 상황을 상정해 작전단계별 진지점령 및 절차를 숙달하며, TF자산을 연동해 표적을 획득·탐지한 뒤 타격하는 일련의 작전수행체계를 검증함 

연합뉴스, 261023 https://www.yna.co.kr/view/AKR20261023081000504


호국훈련 연계 한미 연합 도하훈련…자주도하 '수룡' 10대 투입

  • 육군 제7기동군단은 22일 경기도 여주시 남한강 일대에서 올해 호국훈련과 연계한 한미 연합 제병협동 도하 훈련을 실시함 
  • 이번 훈련에는 기계화부대의 기동성을 보장하는 한미 양국의 유기적인 연합 도하 작전 능력을 높이고 양측 도하 자산의 상호운용성을 제고하는 것에 중점

뉴스1, 261022 https://www.news1.kr/diplomacy/defense-diplomacy/6329213


한미연합·합동 기지방호훈련

  • 2026년 호국훈련의 일환으로 22일 경기도 평택시 육군 제51사단 평택·오산과학화 예비군훈련장에서 한미연합·합동 기지방호훈련이 진행됨

뉴시스, 261022 https://www.newsis.com/view/NISI20261022_0021500438


한미 해상유류보급 작전

  • 해군기동함대 소양함(AOE-51)은 19일 제주 동방 해상에서 미 해군 뉴올리언스 수송상륙함에 대한 해상유류보급(FAS)을 실시함  
  • 한미 해군의 해상 군수지원 능력을 강화하고, 연합작전 수행에 필요한 상호운용성을 높이기 위해 마련

국방일보, 261020 https://kookbang.dema.mil.kr/newsWeb/20261021/2/ATCE_CTGR_0010040000/view.do


한미 해군 공병부대, 연합 인도적 지원·재난구호 훈련

  • 한미 해군 공병부대는 지난 12일부터 21일까지  ‘2차 한미 연합 인도적 지원·재난구호(HA·DR) 훈련’을 실시함

국방일보, 261021 https://kookbang.dema.mil.kr/newsWeb/20261022/12/ATCE_CTGR_0010040000/view.do


[관세전쟁]

美 싱크탱크 “한국 정부, 美기업에 韓기업 21배 과징금 부과” "무역법 301조 조사해야"

  • 미 정보기술혁신재단(ITIF)은 한국 공정거래위원회가 지난 10년간 미국 기업에 부과한 평균 과징금이 한국 기업의 21배에 이르며, 미 행정부가 무역법 301조에 따라 광범위한 조사를 해야 한다는 연구 결과를 내놓음 
  • 지난 7월 미 하원 법사위원회 공화당 측이 이른바 ‘쿠팡 보고서’를 발표하며 미국 기업에 대한 한국 내 차별적 관행을 보여주는 근거로 해당 싱크탱크의 이전 연구 결과를 활용했음. 
  • 보고서는 정부여당이 추진해온 ‘온플법’에 대한 우려도 담음 
  • ITIF는 이번 분석이 “미국 기업에 사실상의 무역장벽으로 작용하는 한국의 규제와 집행에 대한 더 광범위한 301조 조사의 필요성을 더욱 뒷받침한다”고 밝힘 

중앙일보, 261020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471206

- 무역법301조는 관세 인상의 주요 근거 

- 온라인플랫폼 공정화법(온플법)은 거대 온라인플랫폼의 독과점과 불공정 행위를 사전에 규제하기 위한 법안. 

- 구글, 애플, 메타 등 거대 플랫폼 기업들이 국내 시장에서 강한 지배력을 행사하는 상황에서 차별이라 주장하는 것은 미국 기득권을 지키기 위한 전략일 뿐.


HD현대, 미국에 조선소 건립 발표. 미국 기업과 합작해 2029년 본격 가동 목표

  • HD현대는 23일 미국에 새 조선소를 건립하기로 했다고 발표함 
  • 미국 최대 건설·엔지니어링·인프라 기업인 키윗(Kiewit)사와 조선 합작법인 설립을 위한 계약을 체결했다고 발표함. 'HD KIEWIT SHIPBUILDING’(HD 키윗조선)으로 명명. 
  • 기존 노후 조선소를 인수해 재가동하는 방식이 아닌 새로운 조선소를 건립하는 프로젝트
  • HD키윗조선은 미 해군 군수지원함과 상선 분야 사업 기회를 모색하고, 미국 조선소에 선박 블록과 모듈을 제작·공급하는 사업을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힘

VOA(미국의소리), 261023 https://www.voakorea.com/a/korean-peninsula-10-23-26/8214426.html


[조선 소식]

김여정 부장, "10월 중 전 국경선에 대남 확성기방송 가동할 것"

  • 김여정 부장은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공개된 담화에서 "우리의 전술적사냥조들은 새로운 진지들을 차지하고 있으며 10월 중으로 대한국 심리전 확성기들이 전 국경선에서 가동상태에 들어가게 될 것"이라고 밝힘 
  • 김 부장은 이날 새벽 박정천 원수와 국경의 여러 곳을 다녀 왔다고 하면서 "무장괴한들은 오늘도 적어도 두 곳에서 확성기 경고도발 방송과 경고사격을 가하며 갈개였다"고 언급
  • 지난 19일 담화에서 한국군 '3군단 21보병사단 비무장지대 278헌병초소'를 집중적인 경고사격의 원점으로 콕 찍어 지목한 것으로 미루어 유엔사를 배후로 포함시킨 것이라는 관측도 제기
  • 또한 "국경이 영구화되면 이 지역에서의 군사적 충돌 위험성은 의심할 바없이 해소될 것"이라고 강조

통일뉴스, 261021 https://www.tongil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217914


김여정 부장, 수일내 '대한국 확성기방송 대기' 재차 경고

  • 김여정 부장은 김병주의원의 페이스북 글과 관련해 "리재명정부의 취약성과 미숙성을 읽을 수 있다"고 하면서 김 의원에 대해서는 "적반하장이라는 말을 쓰자면 총 한방 쏘지 않은 사람들에게 총질을 해대며 도발을 한다고 떠드는 것을 보고 적반하장이라 해야 할 것"이라고 밝힘 
  • 또한 국경영구화공사는 계속될 것이라 밝히며 "국경이 요새화되면 '조한'(북남)사이의 군사적 충돌위험은 현저히 낮아질 것이며 많은 복잡한 문제들이 해결될 것"이라고 강조
  • 김 부장은 본의든 본의가 아니든 실수라도 범한다면 엄청나게 부서지고 깨지고 무너질 것이라고 경고하며 "전 국경선에서 우리의 새로운 대응수단들은 임무대기태세에 들어갈 것이며 대한국 확성기들도 수일안으로 대기상태에 들어가게 된다"고 밝힘 

통일뉴스, 261022 https://www.tongil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217921


조선(북), 한미 호국훈련·미일 킨 소드 동시 진행...美 대리전쟁 전력화 기도 비판

  • 조선(북)이 지난 19일부터 동시에 시작된 한·미 야외기동훈련인 '호국훈련'과 미·일 대규모 연합훈련인 '킨 소드(Keen Sword)'를 겨냥해 '한국과 일본의 전쟁수행능력을 확대해 인도·태평양전략 실현의 돌격대로 내몰려는 것이 미국의 전략적 의도'라고 비판함 
  • '호국'과 '킨 소드' 두 개의 훈련이 동시에 시작된데 대해 "아시아태평양지역의 《나토화》를 노린 미국의 적극적인 배후조종 밑에 한국과 일본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과 지역나라들을 반대하는 《대리전쟁》의 제1선 참호에 나서려 하고 있다"고 규탄
  • "미일한의 군사적 도발행위가 상습화되고 새로운 위험계선으로 치닫고 있는 조선반도의 안보환경에 대처하여 우리는 신뢰할 수 있는 자위적 전쟁억제력의 부단한 갱신강화와 그의 책임적인 과시로써 주권수호의지를 지속적으로 인식시킬 것"이라고 강조

통일뉴스, 261021 https://www.tongil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217902


[국제]

“미·이스라엘, 중간선거 후 ‘이란 핵시설 공습’ 계획 수립”

  • 미국과 이스라엘이 전쟁 재개를 논의하는 가운데 미국 중간선거 이후 이란 공습을 위한 구체적 계획이 마련됐다고 21일 뉴욕타임스에서 보도함 
  • 오는 27일 이스라엘 총선과 다음달 3일 미국 중간선거를 앞두고 중동의 군사적 긴장이 고조되고 있음 
  • 미·이스라엘은 발전소 등 이란의 에너지 기반시설과 쿠헤 콜랑(곡괭이산·영어명 픽액스산) 등 핵시설, 미사일·드론 무기고 등 주요 군사시설을 공습 대상에 올린 것으로 전해짐 

경향신문, 261022 https://www.khan.co.kr/article/202610222110025


네타냐후, 총선 1주일 앞 이란 국경에 전투기 수십대 보내 ‘도발’

  • 이스라엘이 이란 국경 주변에 전투기 수십대를 보내 도발한 것으로 알려짐.  집권 여당이 총선을 1주일 앞두고 이란과의 교전을 유도해 표심을 결집하려 했다는 관측
  • 이스라엘·미국 정부 당국자들을 인용해, 이스라엘 공군 전투기 수십대와 공중급유기들이 19일 밤에서 20일 새벽 사이 이란 국경에 접근
  • 미국 쪽 소식통들은 이스라엘 채널12방송에 “이스라엘은 이란이 항공기들을 향해 발포하기를 바라고 있다는 인상을 받았다”고 전함 
  • 이스라엘 군용기들이 이란 방공망의 반격을 유도해, 이란과 교전할 ‘명분’을 만들려 했다는 점과 이번 훈련이 선거 뒤 이란 폭격을 재개하려는 ‘예행 연습’이었을 가능성도 있음 

한겨레, 261022 https://www.hani.co.kr/arti/international/arabafrica/1283661.html


日여당, '안보 3문서 개정' 협의 내달 착수…핵잠·방위비 쟁점

  • 일본 정부가 연내 3대 안보 문서 개정을 앞둔 가운데 자민당과 일본유신회는 내달부터 핵추진 잠수함 도입 검토, 방위비 수치 목표 등 3대 안보 문서와 관련한 양당의 의견 차를 조율할 예정
  • 3대 안보 문서는 일본의 국가안전보장전략·국가방위전략·방위력 정비계획
  • 일본유신회는 일본의 비핵 3원칙 중 '반입 금지' 원칙의 재검토와 핵추진 잠수함 도입 필요성을 주장했으며, 자민당은 장거리 미사일 발사가 가능한 수직 발사 장치(VLS) 탑재 잠수함 보유를 위한 '차세대 동력 활용' 요청에 그침 
  • 방위력 강화를 위한 방위비 증액 폭과 관련해서는 자민당은 제언에서 구체적인 목표치를 포함하지 않고 '필수불가결한 경비'를 계산해 합산할 것을 요구했으나, 유신회는 구체적인 수치 목표를 제시해야 한다는 입장

연합뉴스, 261021 https://www.yna.co.kr/view/AKR202610210420000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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