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자주통일뉴스(24.01.17)

자주통일위원회
2024-01-17
조회수 506

<한 줄 뉴스>

  • 김정은 위원장, '전쟁시 대한민국 완전 점령' 헌법화 제시... 일방적 전쟁을 결행하지는 않을 것 
  • 尹대통령, 北 '적대적 두 국가'에 "반민족·반역사적 집단 자인"
  • 푸틴, 최선희 외무상 만나…북러밀착 심화, "만남 이례적"... 북러외교장관 "미 정책이 긴장 높여"
  • 北, 서해 도발에 "군사적 도발 책동에 응당한 대응" 강변…"南, 비참하게 자멸할 것" 
  • 한미일 북핵대표, 18일 서울 회동…北 도발 대응 논의
  • 미국 전 북핵특사 “2024년 동북아 핵전쟁 날 수 있다”
  • 한미, '2026년부터 적용' 차기 방위비 협상 조기 착수키로
  • 한미 北 화생방 시설 제압 훈련 실시
  • 해군 해상초계기 시드래곤 훈련 참가
  • 태국서 내달 '동남아 최대' 코브라골드훈련…한미 등 7개국 참가
  • 미 해군 항모 더 온다…동아시아 3척으로
  • 사드반대단체, 환경평가 소송각하에 "법원이 있는 법조차 외면“
  • 日731부대 '생체실험' 고발 中전시관에 중국인들 몰리는 까닭은?
  • 라이칭더, 美에 "대만 계속 지원 희망"…中 "美 내정간섭 반대“




[2024 한반도 정세와 자주통일운동의 전망과 과제] 

일시 및 장소 : 1월 17일(수) 오후 1시,  민주노총 15층 교육장

[한반도 평화파괴! 전쟁배후 미국반대! 미국추종 윤석열정부 규탄! 학살만행 이스라엘규탄!<전쟁반대 평화행진>]

1월 셋째주 주제 _ 한반도 전쟁반대 평화행진 

일시 및 장소 : 1월 18일(목) 저녁6시, 미대사관 앞(광화문 KT)  


<뉴스>

김정은 위원장, '전쟁시 대한민국 완전 점령' 헌법화 제시... 일방적 전쟁을 결행하지는 않을 것

  • 15일 최고인민회의 제14기 제10차회의에서 시정연설을 통해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적대적 두 국가관계'로 고착된 남북관계에 대한 규정을 헌법에 반영해야 한다며 돌이킬 수 없는 수준의 의지를 피력함. 
  • 시정연설에서 ▲미국당국자들의 ‘정권종말’ 망발 ▲상시주둔하다시피 하는 방대한 핵전략자산 ▲추종세력을 규합하여 역대 최대규모로 쉼 없이 벌리는 전쟁연습 ▲미국의 사촉 속에 강화되는 일본 ▲대한민국의 군사적 결탁 등 국가 안전을 해치는 요소들을 지적
  • 이어 “미국에 무조건적으로 굴종하는 대한민국과 같은 노복국가들의 자멸적 망동은 우리 공화국의 적개심을 촉진시키는 한편 군사력 강화의 정당한 명분과 압도적인 핵전쟁억제력을 제고해나가야 할 당위성을 제공해주고있다”라고 밝힘 
  • 또한 ▲평화통일을 위한 연대기구를 모두 정리 ▲대한민국이 우리의 령토, 령공, 령해를 0.001㎜라도 침범한다면 그것은 곧 전쟁도발로 간주 ▲북과 남을 동족으로 오도하는 잔재적인 낱말들을 사용하지 않는다는 것 ▲대한민국을 철두철미 제1의 적대국으로, 불변의 주적으로 확고히 간주하도록 교육교양사업을 강화한다는 것 ▲헌법에 있는 ‘자주, 평화통일, 민족대단결’이라는 표현 삭제 ▲경의선을 회복 불가한 수준으로 완전히 끊어놓는 것 ▲남쪽 관문에 꼴불견으로 서 있는 ‘조국통일3대헌장기념탑’ 철거 등을 천명함 
  • "우리가 키우는 최강의 절대적 힘은 그 무슨 일방적인 《무력통일》을 위한 선제 공격수단이 아니라 철저히 우리 스스로를 지키기 위해서 꼭 키워야만 하는 자위권에 속하는 정당방위력이라는 것"이라고 하면서 "명백히 하건대 우리는 적들이 건드리지 않는 이상 결코 일방적으로 전쟁을 결행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강조하며 국방력 강화 조치에 대해서 선제공격수단이 아니라 정당방위력이라는 점을 재확인.

통일뉴스, 240116   민플러스, 240116


尹대통령, 北 '적대적 두 국가'에 "반민족·반역사적 집단 자인"

  • 윤석열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16일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남북 관계를 '적대적 두 국가'로 규정한 데 대해 "북 정권 스스로가 반민족적이고 반역사적인 집단이라는 사실을 자인한 것"이라고 비판
  • 윤 대통령은 새해 들어 잇달아 진행된 북한의 북방한계선(NLL) 인근 포병 사격과 탄도 미사일 발사, NLL 불인정 발표를 우리나라를 균열시키기 위한 '정치 도발' 행위로 규정하고 강경한 대응 원칙을 거듭 천명
  • 윤 대통령은 "지금 대한민국 정부는 과거 어느 정부와도 다르다"며 "북이 도발해 온다면 우리는 이를 몇 배로 응징할 것이다. '전쟁이냐 평화냐' 협박은 더 이상 통하지 않는다"고 밝힘
  • 이어 "도발 위협에 굴복해 얻는 가짜 평화는 우리 안보를 더 큰 위험에 빠뜨릴 뿐"이라며 "우리 국민과 정부는 하나가 돼 북 정권의 기만전술과 선전, 선동을 물리쳐 나가야 한다"고 주문

연합뉴스, 240116


푸틴, 최선희 외무상 만나…북러밀착 심화, "만남 이례적"... 북러외교장관 "미 정책이 긴장 높여"

  • 푸틴 러시아대통령이 16일 방러 중인 최선희 북 외무상을 만나 북러 외무장관 회담 결과에 대한 설명을 들었다고 밝힘. 크렘린궁은 회담 결과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발표하지 않음 
  • 최 외무상은 모두 발언에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푸틴 대통령을 북으로 초청했다고 언급함. 푸틴 대통령이 올해 북을 방문한다면 2000년 7월 이후 약 24년 만.
  • 한편, 최 외무상은 라브로프 러시아 외무장관과 회담하면서 북러정상회담 협의 이행상황과 한반도 문제 등을 논의함. 
  • 최 외무상은 북러정상회담에 대해 "친선관계를 새로운 높은 단계로 확고히 올려 세우고 제국주의 연합세력의 군사적 위협과 도발에 공동으로 대항하기 위한 정의로운 투쟁에서 새로운 이정표를 마련한 중대 사변"이라고 평가
  • 라브로프 장관은 현 한반도 상황에 대해 "미국과 그 위성 국가들의 정책은 건설적이지 않다"고 비판하며 "우리는 긴장을 높이는 어떤 조치도 포기할 것을 계속 요구할 것"이라고 밝힘 

연합뉴스, 240117  연합뉴스, 240116


北, 서해 도발에 "군사적 도발 책동에 응당한 대응" 강변…"南, 비참하게 자멸할 것"

  • 노동신문은 논평을 통해 지난 5~7일 서해 일대에서 진행한 포격 도발을 한미의 도발에 대한 '응당한 대응'이었다고 주장하며 남한이 '비참한 자멸'을 맞게 될 것이라고 밝힘 
  • 북은 윤석열 괴뢰패당의 대결광태가 극단의 지경에 이르고 있다며 윤석열 대통령이 신년사에서 언급한  '올해 상반기까지 증강된 한미 확장억제 체제 완성', '북 핵·미사일 위협 대비 한국형 3축 체계 구축' 계획을 '망발'이라고 규정함 
  • 이어 신원식 국방부장관과 김명식 합동참모본부 의장이  '즉시, 강력히, 끝까지'(즉·강·끝)라는 우리 군의 대응태세를 강조하는 것에 대해 비판함. 
  • 윤석열 괴뢰패당의 호전적 폭언은 실제적인 군사적 도발 책동과 버무져 더욱 광기를 띠고 있다"라며 새해 첫 한미 연합전투사격 훈련, 전술기동훈련, 해상사격 훈련에 불쾌감을 드러냄 

뉴스1, 240115


한미일 북핵대표, 18일 서울 회동…北 도발 대응 논의

  • 한미일 북핵 수석대표가 오는 18일 서울에서 만나 북의 핵·미사일 도발과 북러 간 군사협력 등 한반도 정세 평가를 공유하고 대응 방안을 논의함.
  • 이 협의에는 김건 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과 정 박 미국 국무부 대북고위관리, 나마즈 히로유키 일본 외무성 아시아대양주국장이 참석 
  • 한국은 이와 별도로 한일(17일), 한미(18일) 양자 협의도 진행함. 
  • 한미일 3국 북핵 수석대표가 대면 협의를 하는 것은 지난해 10월 이후 3개월 만이자 올해 들어 처음

뉴시스, 240116


미국 전 북핵특사 “2024년 동북아 핵전쟁 날 수 있다”

  • 1994년 ‘제네바 합의’의 주역이었던 로버트 갈루치 전 미국 국무부 북핵 특사가 기고문에서 “2024년 동북아시아에서 핵전쟁이 일어날 수 있다는 생각을 최소한 염두에는 둬야 한다”면서 미국은 북과의 관계 정상화를 추진하고 비핵화는 장기 목표로 설정해야 한다고 주장.  
  • 북을 오랫동안 관찰해온 시그프리드 헤커 박사 역시 지난해 9월 ‘포린폴리시’ 기고를 통해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대러시아 접근이 단순히 “전술적이거나 사정이 다급해졌기” 때문이 아니라 “미국과 관계를 개선해보려는 지난 30년간의 노력을 포기하는 근본적인 정책 변화의 결과”라고 설명함

한겨레, 240116


한미, '2026년부터 적용' 차기 방위비 협상 조기 착수키로

  • 16일 외교 소식통에 따르면 한미는 올해 중 제12차 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 을 위한 협상을 조기에 착수하기로 한 것으로 전해짐 
  • SMA는 주한미군 주둔 비용에서 한국이 부담할 금액을 규정하는 협정으로, 한미는 지난 2021년에 2020∼2025년 6년간 적용되는 11차 SMA를 타결한 바 있음 
  • 보통 협정 종료를 1년 정도 앞두고 차기 협상이 시작되지만 이번 협정의 경우 이례적으로 종료 약 2년 전부터 협상 개시를 검토하고 있는 셈. 
  • 오는 11월 미국 대선에서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당선될 경우 재임 때처럼 큰 폭의 분담금 인상을 요구할 수 있다는 우려가 작용.

연합뉴스, 240116  중앙일보, 240116

지금 방위비 협정 역시 매해 평균 6.1%인 한국의 국방비 증가율에 방위비 분담금을 비례해 연동시켜서 오르고 있는 상황.


한미, 北 화생방 시설 제압 훈련 실시

  • 한미 양국 군이 최근 가상의 북 화생방(CBRN) 저장시설을 제압하는 훈련을 진행함
  • 16일 한미 군 당국에 따르면 양국 군은 지난 9일부터 13일까지 닷새 동안 경기도 포천 소재 로드리게스 훈련장(영평훈련장)에서 화생방 훈련을 위주로 한미 연합 혹한기 훈련을 실시함
  • 이번 훈련은 북의 화생방 저장시설로 의심되는 장소를 발견하는 상황을 가정, 화생방 물질 탐지 및 평가, 제거 등 임무를 숙달하는 방식으로 실시된 것으로 보임

뉴스1, 240116


해군 해상초계기 시드래곤 훈련 참가

  • 해군이 다국적 연합훈련인 '시드래곤'(Sea Dragon) 훈련에 참가함
  • 이 훈련은 2014년부터 항공대잠전 능력을 향상하기 위해 해상초계기를 운영하는 국가들이 실시하는 정례적인 훈련으로 올해 훈련은 이날부터 오는 25일까지 열흘간 미국령 괌 근해에서 진행됨
  • 우리 해군은 2019년 첫 참관 이후 2020년부터 P-3 해상초계기와 병력이 매년 참가하고 있으며, 잠수함 식별·추적 및 수집한 잠수함 표적 정보를 참가국 해상초계기와 공유하는 절차를 익힐 예정임.
  • 이 때문에 시드래곤 훈련이 북의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역량에 공동 대응하기 위한 목적이 크다는 분석도 제기됨

아시아경제, 240116


태국서 내달 '동남아 최대' 코브라골드훈련…한미 등 7개국 참가

  • 태국과 미국이 공동 주관하는 다국적 연합훈련인 '코브라 골드'가 내달 말부터 태국에서 열림
  • 올해 훈련에는 태국과 미국 외에 한국, 일본, 싱가포르,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등이 정식으로 참가함
  • 코브라 골드 연합훈련은 태국 합동참모본부와 미국 인도·태평양사령부가 1982년부터 매년 개최하였으며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다국적 군사훈련 중 하나이자 동남아 최대 규모의 연합훈련임
  • 특히 올해에는 코브라 골드 사상 처음으로 우주 분야 관련 훈련도 포함될 예정임

연합뉴스, 240115


미 해군 항모 더 온다…동아시아 3척으로

  • 미국 군사 매체들은 시어도어 루스벨트의 서태평양, 즉 동아시아 전개가 시작됐다고 보도함
  • 미국은 로널드 레이건 항모를 동아시아 붙박이로 배치한 상태에서, 미 서부 해안이 모항인 항모 니미츠, 칼 빈슨, 루스벨트, 링컨을 번갈아 가며 약 반년씩 동아시아로 전개함
  • 현재는 지난해 10월 전개한 칼 빈슨 항모가 중국 주변에서 작전 중인데 루스벨트가 이르면 이달 중 동중국해에 진입하면 미 해군 항공모함 3척이 동아시아에 집결하게 됨
  • 미 해군 항모 3척의 동아시아 배치는 새해 벽두부터 북의 포사격과 미사일 발사로 긴장 수위를 높이고 있고, 친미 성향 타이완 민진당의 재집권으로 불안해진 양안 관계를 감안한 거라는 해석이 나옴
  • 루스벨트 항모가 우리 바다 근처로 전개되면 한미일 연합 대북 미사일 방어훈련과 상반기 한미연합훈련에도 참가할 것으로 예상됨

SBS, 240116


사드철회평화회의, 환경평가 소송각하에 "법원이 있는 법조차 외면“

  • 경북 성주의 고고도 미사일방어체계(THAAD·사드) 배치 과정에서 국방부가 절차를 어겨 위법하다며 낸 소송이 2심에서도 각하된데 대해 사드 반대 단체가 비판함
  • 앞서 서울고법 행정9-3부는 "국방부가 사드 배치 사업의 승인 주체가 아니기 때문에 소송 대상이 될 수 없다"는 취지로 지난 15일 소송을 각하함
  • 사드철회평화회의 등 시민단체는 16일 "주한 미군을 국내법에 따라 운영되도록 명확히 외국 군대를 항목에 넣었는데, 근거가 없다고 한다면 국방시설사업법에서 말하는 외국 군대는 도대체 어떤 나라의 부대시설인지 묻고 싶다"고 주장함

연합뉴스, 240116


日731부대 '생체실험' 고발 中전시관에 중국인들 몰리는 까닭은?

  • 중국 헤이룽장성 하얼빈의 '중국 침략 일본군 731부대 죄증(罪證·범죄증거) 진열관'이 혹한 속에서도 몰려드는 참관객들로 문전성시를 이룸
  • CCTV는 최근 이 진열관을 찾는 방문객이 급증했으며 영하 20도를 밑도는 한파에도 불구하고 입장을 기다리는 행렬이 매일 수 킬로미터에 달한다고 전함
  • 중국의 강력한 반대에도 일본이 후쿠시마 제1원자력발전소 오염수 해양 방류에 나선 것을 계기로 반일 감정이 고조된 데 따른 것으로 보임
  • 731부대는 중국을 침략한 일본 관동군이 1930년대 하얼빈에 세워 세균전 무기를 생산한 비밀 생화학 부대로 무고한 중국인과 조선인, 소련인 등 3천 명 이상을 대상으로 생체실험을 함

연합뉴스, 240116


라이칭더, 美에 "대만 계속 지원 희망"…中 "美 내정간섭 반대“

  • 지난 13일 대만 대선에서 승리한 집권 민주진보당(민진당) 라이칭더 총통 당선인이 15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파견한 대표단을 만나 대만에 대한 미국의 지속적인 지원을 요청함
  • 라이 당선인은 "대만과 미국은 인권·민주·자유라는 공유하는 가치와 공동의 이익을 기반으로 정치·안보·경제·과학기술·교육·문화 등 각 방면에서 긴밀하고 깊은 관계를 맺고 있다"고 강조함
  • 라이 당선인의 미 대표단 면담 및 이같은 발언에 중국은 미국이 내정간섭이라며 반발함
  • 마오닝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하나의 중국 원칙과 중미 3대 공동성명을 확실히 이행하기를 촉구한다"며 "대만 독립 분열 세력에 잘못된 신호를 발신하지 않기를 촉구한다"고 함

연합뉴스, 24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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