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자주통일뉴스(24.01.26)

자주통일위원회
2024-01-25
조회수 292

<한 줄 뉴스>

  • 북, “24일 신형 전략순항미사일 ‘불화살-3-31’형 첫 시험발사”... 합참 "기존 미사일 성능 개량"
  • 미항모 3척 동시에 한반도 집결
  • 대법원, 日기업에 강제동원 피해자 ‘배상금’ 지급 판결... 일본 "극히 유감…수용 못해"
  • ‘일본군 위안부는 매춘’ 류석춘 교수 무죄···“반인권적 판결” 비판
  • "후쿠시마 오염수 4월부터 연 7회 방류"…핵연료 반출은 또 연기
  • '北 확고한 핵보유국' WP 사설…美 기류변화 반영?
  • 북 외무성 부상, 류궈중 중국 부총리와 면담…‘반제 자주’ 협력 강화
  • 러 외무 "한반도 군사적 긴장, 北 아닌 한미일이 먼저 초래"
  • 美구축함, 총통선거 후 대만해협 첫 통과…中 "평화 해치는 도발"
  • “이스라엘-하마스 1개월 휴전”으로 이견 좁혔지만…‘완전한 종전’엔 이견
  • “이스라엘군, 유엔 피란민 시설 탱크로 공격…9명 사망”


<현장소식>

“13년 만의 대피령, 주민들은 생존위협 느꼈다”

  • 9.19군사합의가 무효화 된 가운데 남북간 군사적 대치 상황을 피부로 느끼고 있는 연평도, 파주, 철원 지역 접경지역 주민들의 현장에서 느끼는 위험성에 대해 기자간담회를 통해 밝힘. 
  • 접경지역 주민들은 무엇보다도 대북전단 살포와 드론과 무인정찰기 등 대북 정찰비행이 남북간 군사적 충돌의 빌미가 될 것을 우려함 
  • 김동엽교수는 지난 1월 5일 연평도 주민 대피령에 대해 “우리 군(오후3시)이 쏠 테니까 그 다음에 일어날 일에 대해서는 나 책임 못 져, 너희들 피해”라는 차원의 대피령이었다며 강한 어조로 문제를 제기하기도 함. 또한 남북간 사격과 대응사격의 ‘선후 관계’에 대해서도 국립해양조사원의 ‘항행 경보’를 근거로 “알 수 없다”고 짚음 
  • 평화와 연대를 위한 접경지역 주민, 종교, 시민사회 연석회의는 “윤석열 정부는 접경 지역에서 무력 충돌 위험을 높일 군사훈련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촉구하고 “전쟁을 부르는 모든 적대행위와 군사행동을 감시하고 끊임없이 중단을 촉구할 것이며, 불안에 휩싸인 접경지역 주민들의 목소리를 널리 알리기 위해 활동해 나갈 것”이라고 밝힘 

통일뉴스, 240125


한반도 평화파괴! 전쟁배후 미국반대! 미국추종 윤석열정부 규탄! 학살만행 이스라엘규탄!<전쟁반대 평화행진>

"이스라엘은 학살을 멈춰라! 전쟁배후 미국 규탄!"

매서운 추위🥶가 행진하는 참가자들을 괴롭혔지만, 우리의 전쟁반대를 향한 기세를 꺾을 순 없었습니다. 

이스라엘은 피란민들이 대피해있는 유엔 교육시설을 공격하고, '완전한 종전'을 받아들이지 않고 있습니다. 

26일(현지시간)은 국제사법재판소(ICJ)에서 이스라엘이 제노사이드 협약(CPPCG)을 위반해 대량학살을 저질렀는가에 대한 판결이 내려지는 날입니다. 올바른 판결이 내려져야 할 것입니다! 

🔖다음주 평화행진 _  <한반도 전쟁반대 평화행진>  2월 1일(목) 저녁6시, 미대사관앞(광화문 앞 KT)


<읽을거리>

한반도 전쟁 위기 : 과거의 반복인가, 새로운 국면인가

  • 2024년부터 더욱 치밀해질 전쟁 3요소
  • <공격 연습> : 빈번한 군사연습과 수시로 전개되는 전략자산
  • <작전계획 최신화> : 핵협의그룹(NCG)에서 핵작전 계획 마련
  • <아군의 확보> : 한미일 군사동맹과 유엔사 재활성화
  • 미국의 핵작전 시나리오가 포함된 군사연습, 한미일 군사연습, 유엔사 군사연습이 본격화, 정례화됨. 핵 공격 연습이 더욱 치밀하게 전개되는 것 
  • 전쟁 위기는 시간이 갈수록 고조되는 국면으로 접어들었음. 어느 누가, 어느 곳에서 사소한 방아쇠라도 당긴다면 그 즉시 확전, 전면전으로 치달을 것. 한반도 비상사태가 조성되고 있음

민플러스, 240124


<뉴스>

북, “24일 신형 전략순항미사일 ‘불화살-3-31’형 첫 시험발사”... 합참 "기존 미사일 성능 개량"

  • 조선중앙통신은 25일, 북 미사일총국이 개발 중인 신형 전략순항미사일 '불화살-3-31'형을 24일 첫 시험발사했다고 보도함
  • 통신은 "미사일총국은 이번 시험이 무기체계의 부단한 갱신과정이며 총국과 산하 국방과학연구소들의 정기적이며 의무적인 활동이라고 설명했다"고 밝힘 
  • 군 당국은 북이 전날 발사한 불화살-3-31형을 기존의 장거리 전략순항미사일인 '화산-1·2형'의 개량형인 것으로 추정
  • 한편, 정밀타격무기인 순항미사일은 유엔 안보리 대북 결의들에 명시된 금지 대상이 아님

연합뉴스, 240125  통일뉴스, 240125


미항모 3척 동시에 한반도 집결

  • 미국 핵추진 항공모함 3척이 한반도 인근에 집결함. 항모 3척이 모인 것은 2017년 북 6차 핵실험 이후 처음.
  • 항공모함 시어도어 루스벨트함(CVN-71)이 지난 주말 7함대 작전구역에 진입했고, 일본 남동쪽 태평양 해상에서 포착됨. 루스벨트함 진입에 따라 한반도가 포함된 미 해군 7함대 관할 작전구역에는 로널드 레이건함(CVN-76), 칼빈슨함(CVN-70) 등 3척의 항모가 임무를 수행하게 됨
  • 한국작전구역에 3척이 투입된 것은 아니지만 7함대 작전구역에서 활동하는 항모를 동원한 한미일 3국 해상연합훈련을 추가로 진행할 가능성이 커 보임 
  • 이번 조치가 대만 총통 선거 이후 대만 주변 공역과 해상에서 합동군사훈련을 벌이는 등 대만을 겨냥한 중국의 압박에 대응하기 위해서라는 분석도 있음 

아시아경제, 240125


대법원, 日기업에 강제동원 피해자 ‘배상금’ 지급 판결... 일본 "극히 유감…수용 못해"

  • 대법원은 일본 군수기업 후지코시(不二越)에 강제동원된 여자근로정신대 피해자 23명(생존자 8명)에게 배상금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원고 승소 판결을 내림. 첫 소송 제기 후 11년 만으로 후지코시사는 피해자들과 유족들에게 1인당 8천만원∼1억원씩 총 21억원의 배상금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함
  • 한편, 하야시 요시마사 일본 관방장관은 25일 오전 정례 기자회견에서 관련 질문을 받고 “극히 유감스럽다”며 “결코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반발했다. “(1963년)한일청구권협정에 명백히 반하는 것”이라는 입장
  • 나아가 “한국 정부가 지난해 3월 6일에 옛 한반도 출신 노동자 관련 소송에서 원고가 승리할 경우 판결금과 지연 이자를 지급할 예정이라는 취지의 뜻을 이미 표명했기 때문에 이를 바탕으로 (한국이) 대응할 것으로 생각한다”고 한국 정부에 배상 책임을 미룸

통일뉴스, 240125


‘일본군 위안부는 매춘’ 류석춘 교수 무죄···“반인권적 판결” 비판

  • 법원이 “일본군 위안부는 일종의 매춘”이라는 류석춘 전 연세대 교수의 발언이 명예훼손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결함 
  • 해당 발언이 사회 통념상 부적절하나 류 전 교수 개인의 견해에 불과해 명예훼손죄의 ‘사실 적시’에 해당하지 않고, 교수의 의견을 처벌하는 것은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것
  • 정의연은 입장문을 내고 “반인권적 반역사적 판결에 강한 유감을 표명한다”면서 “학문의 자유와 표현의 자유는 인간의 존엄이라는 근본적 가치에 결코 우선할 수 없다”고 밝히며 “피해자들을 외면하는 반인권적 판결일 뿐 아니라 대한민국 역사를 거꾸로 돌리는 반역사적 판결이며, 일반 국민들의 상식 수준에도 어긋나는 반사회적 판결”이라고 전함. 

경향신문, 240124


"후쿠시마 오염수 4월부터 연 7회 방류"…핵연료 반출은 또 연기

  • 일본 도쿄전력이 올해 4월부터 1년간 후쿠시마 제1원자력발전소 오염수를 7회 방류하기로 함. 도쿄전력은 2024년도(2024년 4월∼2025년 3월)에 7회에 걸쳐 오염수 5만4천600t을 후쿠시마 원전 앞바다에 방류한다는 계획을 세움. 
  • 한편, 도쿄전력은 올해 3월 이전에 후쿠시마 제1원전 2호기 원자로의 핵연료 잔해(데브리)를 시험 반출한다는 계획을 연기하기로 함 
  • 배관 내부가 퇴적물로 메워져 있어 퇴적물 제거 작업에 착수했지만 기존에 생각한 공법을 적용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판단, 올해 10월 이전 핵연료 반출을 시작하는 쪽으로 계획을 수정함. 
  • 핵연료 반출이 재차 미뤄지면서 2041∼2051년에 원전을 폐기한다는 일본 당국의 계획도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있음 

연합뉴스, 240125


'北 확고한 핵보유국' WP 사설…美 기류변화 반영?

  • "북은 이젠 확고한 핵보유국(established nuclear weapons power)이 됐고, 미사일과 극초음속 활공체와 같은 다른 기술들을 계속 확장하고 있다." 
  • 미국 일간 워싱턴포스트(WP)가 24일자(현지시간) 사설에서 북 위협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하면서 북한을 '확고한 핵보유국'으로 지칭함. 
  • 국제사회에서 통용되는 공식 핵보유국은 핵확산금지조약(NPT)에 규정돼 있음. 1967년 이전 핵무기 또는 핵폭발 장치를 제조하고 폭발한 국가를 의미(공식 핵보유국(P5) : 미국, 소련(러시아), 영국, 프랑스, 중국 / 사실상 핵 보유국 : 이스라엘과 인도, 파키스탄) 
  • 최근 들어 북을 9번째 핵보유국으로 분류하는 공신력 있는 국제기관의 보고서가 정기적으로 나오고 있음.  

연합뉴스, 240125


북 외무성 부상, 류궈중 중국 부총리와 면담…‘반제 자주’ 협력 강화

  • 김선경 북 외무성 부상이 류궈중 중국 국무원 부총리를 비롯해 쿠바와 튀르키예 등 고위 인사들을 만나 대면 외교를 펼침 
  • 북 대표단이 아프리카 우간다 캄팔라에서 지난 21~22일(현지시간) 열린 제3차 개발도상국 정상회의에 참석함. 
  • 김 부상은 각국 대표단 연설을 통해 남남 협력(개발도상국 간 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특정한 가치관과 경제방식을 유일 처방으로 강요하려는 시도들을 단호히 배격하고 주권침해에로 이어지고 있는 일방적이며 강압적인 경제 조치들을 허용하지 말아야 한다고 밝힘 

경향신문, 240124


러 외무 "한반도 군사적 긴장, 北 아닌 한미일이 먼저 초래"

  • 유엔 회의 참석차 미국을 방문 중인 세르게이 라브로프 러시아 외무장관은 24일(현지시간) 한미일이 군사 활동을 강화하면서 한반도 정세가 통합이 아닌 분열로 흐르고 있다며 긴장 고조의 책임을 한미일에 돌림 
  • 라브로프 장관은 이스라엘과 한반도의 위기상황을 이야기 하며 "이처럼 통합이 아닌 분열로 이어지는 흐름은 여러 지역에서 나타나는 전체적인 변화 과정"이라며 "자신이 세상의 지배자라고 믿는 국가가 이런 흐름에 주된 기여를 하고 있다"라고 긴장 고조 책임을 미국에 돌림 
  • 라브로프 장관은 또 "우리는 한미일이 새로운 군사블록을 형성하는 것을 보고 있다"며 "이들은 북과의 전쟁 대비를 명시적인 목적으로 내걸고 대규모 군사훈련을 벌여왔다"고 밝힘 

연합뉴스, 240125


美구축함, 총통선거 후 대만해협 첫 통과…中 "평화 해치는 도발"

  • 미국이 최근 중국과 군사대화를 재개하는 등 긴장완화를 추구하면서도 대만 방어를 돕겠다는 의지를 과시하고 있음. 
  • 인도태평양 지역을 담당하는 미 7함대는 미해군 구축함 '존 핀'호가 24일(현지시간) 대만해협을 통과했다고 밝힘. 7함대는 구축함이 국제법에 따라 항행과 상공 비행의 자유가 적용되며, 그 어느 연안국가의 영해에도 해당하지 않는 수로를 지나갔다고 설명
  • 대만을 관할하는 중국 인민해방군 동부전구의 스이 대변인은 24일 밤 성명을 통해 "미국 구축함 존 핀호가 대만해협을 항해하며 공개적으로 선전했다"며 "최근 미군이 종종 도발하며 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악의적으로 해치고 있다"고 밝힘. 

연합뉴스, 240125


“이스라엘-하마스 1개월 휴전”으로 이견 좁혔지만…‘완전한 종전’엔 이견

  • 로이터 통신은 24일 미국·이집트·카타르가 최근 집중적으로 이스라엘과 하마스 사이 휴전을 중재한 결과 초기 휴전 기간을 약 30일로 하기로 이견을 좁히는 데 성공했지만 하마스는 초기 휴전을 한 뒤 이스라엘이 ‘완전한 종전’(permanent end)에까지 합의해야 한다고 맞서며 이후 협상을 거부하는 것으로 전해짐 
  • 통신은 소식통들이 “가자 전쟁을 마무리 짓는 방법에 대해 (양쪽 사이) 의견이 엇갈려 협상이 지연되고 있다”고 보도함 
  • 네타냐후 내각이 최근 하마스 쪽에 2개월 동안 전쟁을 중지하는 대신 인질 130명을 석방하고, 야흐야 신와르 가자지구 지도자 등 최고위 지도자들이 이 지역을 떠나라는 협상안을 제시한 것으로 전해짐. 하마스는 완전한 종전을 전제할 때에만 인질 석방에 합의하겠다며 이를 거부한 것으로 알려짐

한겨레, 240125


“이스라엘군, 유엔 피란민 시설 탱크로 공격…9명 사망”

  • 이스라엘군이 24일(현지시간) 가자지구 남부 최대도시 칸 유니스에 있는 유엔 시설을 전차로 공격해 최소 9명이 목숨을 잃었다고 유엔 팔레스타인 난민구호기구(UNRWA)가 밝힘
  • UNRWA의 가자지구 책임자인 토마스 화이트는  “전차에서 발사된 포탄 2발이 피란민이 머무는 UNRWA 교육센터 건물을 타격해 9명이 죽고 75명이 부상했다”고 전함
  • 화이트는 UNRWA 직업교육센터 건물들 가운데 피란민 800여명이 머무는 곳에 포탄이 명중했다고 밝
  • 필립 라자리니 UNRWA 집행위원장은 해당 건물이 유엔의 시설물로 "그 좌표를 다른 우리 시설과 마찬가지로 이스라엘 당국과 공유했다”며 “또다시 기본적인 교전 수칙을 노골적으로 무시했다”고 비판

헤럴드경제, 24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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