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자주통일뉴스(24.01.29)

자주통일위원회
2024-01-28
조회수 397

<한 줄 뉴스>

  • 군, 9·19 합의 육상완충구역 내 포사격훈련 재개는 ‘일단 멈춤’… 두개 전쟁 관여하고 있는 미국 부담 
  • 북 "김정은위원장, 28일 발사한 잠수함발사순항미사일·핵잠수함 건조 지도"
  • “사이버작전 역량 강화”… 한·미, 첫 동맹훈련 실시
  • 북, 한-미 훈련 겨냥 “전쟁 도발 책동…정벌 목표 될 것”
  • 최선희 외무상, 방북 중 외교차관 만나 “핵심이익 수호”...반서방 연대 확인
  • 러 외교부, “무분별한 조치시 한·러관계 완전히 붕괴”
  • 미 해군 초계기, 한반도 출격...서해 상공 수차례 선회 비행
  • 日시민단체 "군마현 조선인추도비 철거는 역사에 등돌리는 만행"
  • 日방위성, 관용차로 야스쿠니 참배한 장성급에 '솜방망이' 처분
  • 미일 정상 4월10일 워싱턴서 회담…"한미일 협력 진전 등 논의"
  • 타이완 코앞서 '신속 급유'…주한미군 전투기 훈련 이유
  • 설리번-왕이, 대만·무역 신경전…"올봄 미중 정상 통화 추진"
  • "이·하마스, '두 달 휴전-인질·수감자 교환' 합의에 접근"


<뉴스>

군, 9·19 합의 육상완충구역 내 포사격훈련 재개는 ‘일단 멈춤’

  • 군 소식통은 28일 “2월 중 (육상) 완충구역 내에서 계획된 사격 훈련 계획은 없다”고 밝힘. 당초 군은 2월 중 육상 완충구역에서 포병 사격을 검토했지만 잠정 보류한 것으로 알려짐 
  • 군사분계선(MDL)과 해상 북방한계선(NLL) 일대 완충 지대를 설정함으로써 충돌 방지 안전핀의 역할을 해온 9·19 군사합의가 사라지면서 접경지대 긴장 수위는 올라감. 
  • 북측군도 육상 완충구역에선 포병 사격 및 연대급 이상 부대 기동훈련을 하지 않고 있어 한국군이 먼저 재개하는 데 부담으로 작용하며, 남북 간 긴장 수위를 불필요하게 끌어올릴 수 있다는 우려 반영. 
  • 미국도 한반도 군사적 긴장 수위가 더 높아지지 않기를 바라는 것으로 전해짐. 미국은 이미 2개의 전쟁(우크라이나, 이스라엘 전쟁)에 관여하고 있고, 11월 대선 국면을 앞두고 국제적 리스크를 관리할 필요가 있기 때문. 

경향신문, 240128


북 "김정은위원장, 28일 발사한 잠수함발사순항미사일·핵잠수함 건조 지도"

  • 조선중앙통신은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지난 28일 잠수함발사순항미사일(SLCM) 불화살-3-31형 시험 발사를 지도하고 핵잠수함 건조 사업을 둘러봤다고 보도함
  • '불화살-3-31형'은 북이 지난 24일 처음 발사한 신형 순항미사일로 나흘 만에 최고지도자 앞에서 발사해 완성도를 과시하고 잠수함 발사용임을 공개함
  • 통신은 전날 미사일들이 "7천421초, 7천445초"(각 2시간 3분 41초, 2시간 4분 5초) 간 동해 상공에서 비행해 섬 목표를 명중 타격했다고 밝힘
  • 보도에 공개된 사진들을 보면, 미사일은 비스듬한 각도로 수면 위로 부상한 것으로 보여, 수직발사관(VLS)이 아닌 어뢰 발사관 등을 통해 발사된 것으로 추정

연합뉴스, 240129


“사이버작전 역량 강화”… 한·미, 첫 동맹훈련 실시

  • 한미 양국의 사이버작전사령부가 지난 15∼26일 한국 사이버작전사령부 훈련장에서 한·미 사이버동맹(Cyber Alliance) 훈련을 처음으로 실시함 
  • 한·미동맹을 육·해·공, 우주를 넘어 사이버 차원으로까지 넓힌 것으로 볼 수 있음 
  • 한국이 미국뿐만 아니라 다른 국가와 사이버 분야에 국한된 양자 훈련을 실시하는 것은 처음으로, 이전에는 미국이 주도하는 사이버플래그(Cyber Flag) 다국적 연합훈련이나 지난해 말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훈련에 참가하는 등 다국적 훈련을 주로 진행해왔음. 
  • 국방부는 이날 훈련에 참가한 양국의 사이버 요원들이 신속하게 위협 정보를 공유하고 사이버위협 대응 절차를 숙달하는 등의 성과를 훈련을 통해 얻었다고 설명

세계일보, 240127


북, 한-미 훈련 겨냥 “전쟁 도발 책동…정벌 목표 될 것”

  • 최근 한미 '사이버동맹훈련'을 비롯한 연합훈련을 실시한 것을 두고 북은 논평에서 “미국과 괴뢰 대한민국 족속들에게 다시 한번 경고하건대 만약 전쟁의 도화선에 불꽃이 이는 경우 우리의 무자비한 정벌의 목표가 될 것”이라고 경고함 
  • 논평에서는 미국을 비롯한 적대세력들의 군사적 압살책동으로 조선반도 정세는 전쟁접경으로 치닫고 있다고 비난. 
  • 한미 사이버 동맹훈련(1/15-26), 한미 연합전투사격훈련(1월4일), 한·미·일 연합해상훈련(1월15∼17일) 미·일 연합공중훈련(1월18일)을 언급하며 핵전쟁 연습이 미친듯이 벌어지고 있는 현실은 만반의 임전태세를 갖추고 미국과 그 하수인들의 침략책동을 가장 압도적인 힘으로 철저하게 제압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고 밝힘 

한겨레, 240128


최선희 외무상, 방북 중 외교차관 만나 “핵심이익 수호”...반서방 연대 확인

  • 최선희 외무상은 26일 평양을 방문 중인 쑨웨이둥 중국 외교부 부부장(차관)을 접견해 북중 수교 75돌을 맞은 올해를 뜻깊게 기념하고 “공동의 핵심 이익을 수호하기 위한 전술적 협동과 공동보조”를 계속 강화해 나가기로 뜻을 모았다고 밝힘. 미국 등 서방에 맞서 연대를 강화하겠다는 의미로 해석됨.
  • 쑨 부부장은 이날 인민문화궁전에서 박명호 부상과도 별도로 회담을 진행해  '조중(북-중) 친선의 해'로 지정한 올해 운영할 사업을 논의하고, 각 분야에서 친선 교류와 실무 협조를 확대 발전시켜나가기로 합의함 

한겨레, 240127


러 외교부, “무분별한 조치시 한·러관계 완전히 붕괴”

  • 마리아 자하로바 러시아 외교부 대변인이 26일(현지시각) 브리핑에서 ‘한국이 북·러 군사기술협력을 비난하는 것’과 관련 “미국과 그 위성국들”이 퍼뜨리는 “근거 없는 주장”이라 일축하면서 “우리는 한국의 무분별한 조치가 한때 우호적이었던 러시아와의 관계를 완전히 붕괴시킬 수 있음을 경고하고 싶다.”고 밝힘 
  • ‘무분별한 조치’ 관련해서 살상무기 제공을 포함하여 ‘우크라이나에 대한 직접 무기 지원 필요성’을 거론한 신원식 국방장관을 지목함 
  • 자하로바 대변인은 한국 정부가 쏟아내는 “거친 성명”의 배후에는 미국이 있다며 “이러한 정보 스터핑(stuffing)의 목적은 아시아 내 동맹국인 한국을 우크라이나 분쟁에 끌어들이기 위한 것“이라고 밝힘. 

통일뉴스, 240127


미 해군 초계기, 한반도 출격...서해 상공 수차례 선회 비행

  • 미국 해군의 해상∙대잠초계기이자 정찰기인 ‘P-8A 포세이돈’이 26일 새벽1~4시사이 한국 서해 상공(인천, 안산, 서해바다 일대)에서 수차례 선회 비행한 항적이 포착됨. 
  • 포세이돈은 일본 오키나와 가데나 공군기지에서 출격해 한국 상공에서 작전을 펼침. 
  • 포세이돈은 음파탐지기인 소나를 투하해 최대 400km 떨어진 적 잠수함의 위치를 탐지하고, 이후 어뢰로 격침할 수 있는 공격 역량을 갖추고 있음   

미국의소리(VOA), 240126


日시민단체 "군마현 조선인추도비 철거는 역사에 등돌리는 만행"

  • 일본 시민단체 '강제동원 진상규명 네트워크'는 일제강점기 조선인 노동자 추도비를 철거하려는 혼슈 중부 군마현 당국을 향해 "역사적 사실에 등을 돌리는 만행"이며 "역사 부정론자의 혐오 발언, 혐오 범죄에 가담하는 것"이라며 철거 집행 중지를 촉구함 
  • 군마현 당국은 다카사키시 현립 공원인 '군마의 숲'에 있는 조선인 추도비를 지난달까지 철거해 달라고 시민단체 '추도비를 지키는 모임'에 요구했으나, 철거가 이뤄지지 않자 오는 29일 이후 시민단체를 대신해 철거하겠다는 방침을 통보함 

연합뉴스, 240126


日방위성, 관용차로 야스쿠니 참배한 장성급에 '솜방망이' 처분

  • 일본 방위성이 지난 9일 관용차를 타고 야스쿠니 신사에 가 참배한 고바야시 히로키 육상막료부장을 훈계 처분했다고 보도됨
  • 육상막료부장은 한국으로 치면 육군본부에 해당하는 육상막료감부에서 육상막료장(육군참모총장)에 이어 두 번째로 높은 직위임
  • 훈계나 주의는 경미한 규율 위반에 대한 처분으로, 법률에 의한 정식 징계처분에는 해당하지 않음
  • 도쿄에 있는 야스쿠니신사는 메이지 유신 전후 일본에서 벌어진 내전과 일제가 일으킨 수많은 전쟁에서 숨진 246만6천여명의 위패를 보관해놓은 신사임
  • 그중 90%에 가까운 약 213만3천 위는 태평양전쟁과 연관돼 있으며 극동 국제군사재판(도쿄재판)에 따라 처형된 도조 히데키 전 총리 등 태평양전쟁의 A급 전범 14명도 합사돼 있음

연합뉴스, 240126


미일 정상 4월10일 워싱턴서 회담…"한미일 협력 진전 등 논의“

  • 기시다 일본 총리가 오는 4월 미국 을 국빈 방문해 워싱턴DC에서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한다고 미 백악관과 일본 정부가 발표함
  • 존 커비 백악관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전략소통조정관은 "미일 동맹 및 양국 관계의 중요성과 함께, 일본을 비롯한 인도·태평양 전역의 동맹국과의 협력관계를 개선하고 강화"하기 위한 노력이라며 기시다 총리의 국빈 방미에 의미를 부여함
  • 커비 조정관은 미일정상회담에서 인도·태평양 지역의 다양한 위협과 도전에 대한 대응 문제를 논의할 것이라며, 한미일 3국 협력의 진전도 의제가 될 것이라고 밝힘
  • 일본 총리의 미국 국빈 방문은 2015년 4월 아베 신조 당시 총리 이후 9년 만임

연합뉴스, 240126


타이완 코앞서 '신속 급유'…주한미군 전투기 훈련 이유

  • 지난 18일 군산 미 공군 울프팩 비행단 소속 F-16 전투기 6대가 일본 오키나와 가데나 미군 기지로 날아가 연료를 급히 보충하고 원거리 작전에 투입되는 훈련을 실시함
  • 가데나 기지는 타이완과 650km 거리로 미국의 대중국 전초기지임
  • 인도태평양사령부는 '동시에 여러 곳의 위기를 관리하기 위해 전력을 재빨리 투입하는' ACE, 즉 신속전투전개 능력을 강화하는 차원이라고 설명함
  • 주한미군 소속 공군도 유사시 타이완 해협 분쟁에 개입할 수 있는 거 아니냐는 해석이 나오고 있음

SBS, 240127


설리번-왕이, 대만·무역 신경전…"올봄 미중 정상 통화 추진“

  • 제이크 설리번 미국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과 왕이 중국 공산당 중앙정치국 위원(외교부장 겸임)이 26∼27일(현지시간) 태국 방콕에서 만나 한반도 문제를 포함한 지역 및 국제 현안에 대해 솔직하고 실질적이고 성과가 풍부한 전략적 소통을 했다고 전해짐
  • 회동에서 설리번 보좌관은 북의 무기시험과 북러 군사협력에 우려를 제기하며 중국의 대북 영향력 행사를 촉구한 것으로 파악됨
  • 대만과 관련해서는 미국이 '하나의 중국' 정책을 고수하고 있고 어느 한 쪽의 현상변경에 반대하며, 대만의 독립을 지지하지 않으며, 양안(兩岸·중국과 대만)의 이견이 평화적으로 해결되길 기대한다는 점을 밝혔다고 전함
  • 반면 왕이 부장은 "대만 문제는 중국의 내정이며 대만 지역 선거는 대만이 중국의 일부라는 기본 사실을 바꿀 수 없다"고 강조함
  • 양측은 무역 갈등과 과학기술 패권 경쟁에 대해 팽팽한 입장 차이를 확인함과 동시에 국가안보와 경제 활동 사이의 경계에 대해 진일보한 토론을 진행하는 데 동의했다고 전해짐
  • 두 사람은 양국 군 당국 간 소통 재개를 포함해 작년 11월 정상회담 이후 미중관계 진전 상황에 대해 긍정적인 평가도 주고 받았음
  • 다가오는 봄에 인공지능(AI) 관련 미중대화를 개최하는 계획과 오는 30일 미중 마약 대응 워킹그룹 출범 등에 대해서도 논의함
  • 아울러 양측은 이 전략적인 소통 채널을 유지하고 바이든 대통령과 시진핑 주석 간의 통화를 포함해 미중 간 주요 분야에서 추가적인 고위급 외교와 협의를 추진하기로 함

연합뉴스, 240128


"이·하마스, '두 달 휴전-인질·수감자 교환' 합의에 접근“

  • 미국 주도의 협상에서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가 억류한 인질 100여명을 석방하는 대신 이스라엘이 가자지구에서 전쟁을 2개월가량 일시 중단하는 내용의 합의에 가까워지고 있다는 보도가 나옴
  • 합의는 향후 2주 이내에 타결될 수 있으며, 이는 전쟁 상황을 변화시킬 수 있다고 전망됨
  • 아울러 미국과 유럽, 중동 각국이 팔레스타인 독립국가 건설을 골자로 한 '전후구상' 마련을 위한 물밑논의에 박차를 가하고 있음
  • 이스라엘과 하마스가 두 달간의 휴전과 인질 석방에 합의하면 이를 마중물 삼아 중동의 화약고로 불리는 양측간 분쟁의 완전 종식을 끌어내겠다는 취지임
  • 하지만 이스라엘 정부가 팔레스타인 독립국가 건설을 완강히 반대하고 있어 당장 가시적인 성과를 기대하긴 쉽지 않은 상황임

연합뉴스, 240128   연합뉴스, 24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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