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자주통일뉴스(24.02.14)

자주통일위원회
2024-02-13
조회수 529


한 줄 브리핑

  • 북 최고인민회의 전원회의 개최...남북경협 관련 법안, 합의서 폐지
  • 김정은 위원장, '한국은 제1 적대국가·유사시 영토평정' 재확인
  • 북, "유도기능 갖춘 240mm 방사포 개발 성공"
  • 북, '지방발전20×10정책' 추진 위한 평양시·각 도당위원회 전원회의 개최
  • '깡촌에서 지방발전 아이콘으로' 김화군은 어떤 곳…"지산지소 실천"
  • 올해 전반기 한미연합훈련…내달 4일부터 11일간
  • 포항 일대서 올해 첫 한미 연합훈련 실시…오는 20일까지
  • "미국 항공모함 5척, 올해 4∼5월 한반도 주변에 집결 가능성"
  • 주한미군, 전차 없는 스트라이커 여단 순환 배치
  • 미 국무부, 인태전략 2주년 성과로 ‘미한일 협력 심화’‘북 미사일 정보 공유’ 꼽아 
  • ‘북진’ 목표 윤석열 정부 “자유의 북진정책 추진”
  • 한동훈 "통일 선택 문제 아냐…북 붕괴 체계적으로 준비해야'
  • 日 '독도는 일본 땅' 억지 행사에 12년째 차관급 파견키로
  • “한-미 핵협의그룹 일본 참여에 한국 정부는 열린 자세”
  • 日후쿠시마 제1원전서 오염수 5.5t 누출…땅에 스몄을 수도
  • 이스라엘, 140만명 한곳에 몰아넣고 육해공 공습 시작...  주민 100여명 숨져


한반도 평화파괴! 전쟁배후 미국반대! 미국추종 윤석열정부 규탄! 학살만행 이스라엘규탄! <전쟁반대 평화행진> _ 이스라엘은 학살을 멈춰라! 전쟁배후 미국 규탄! 

팔레스타인 땅 가자지구 주민들이 전쟁을 피해 가자지구 최남단 지역인 라파흐로 피난을 떠났습니다. 하지만 지난 12일 이스라엘은 가자지구 전체 인구 절반이 넘는 140여만명이 밀집한 라파흐에 공격을 시작했습니다. 팔레스타인 평화를 위한 행진에 함께 해주십시오!! 

* 이번 평화행진은 평화통일시민회의 주관으로 진행되며 <시민평화선언>이 발표될 예정입니다. 많은 참석 부탁드립니다! 

📍일시, 장소 : 2월 15일(목) 오후5시, 미대사관 앞(광화문 KT)

📍행진 코스 : 미대사관(KT)-종각역-이스라엘대사관 부근


<뉴스>

북 최고인민회의 전원회의 개최...남북경협 관련 법안, 합의서 폐지

  • 조선중앙통신은 2월 7일 열린 북 조선노동당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제14기 제30차전원회의에서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북남경제협력법, 금강산국제관광특구법과 그 시행규정들, 북남경제협력관련합의서들을 페지함에 대하여》를 전원일치로 채택하였다"고 8일 보도함
  • 남북경제협력법은 지난 2005년 7월 6일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 제1182호로 채택, 제정되었음.
  • 남북경제협력법은 9개의 남북경합합의서 발효와 함께 채택되었으며, 남북경제협력의 원칙으로 △전민족의 이익을 앞세움 △민족경제의 균형적 발전 보장 △호상존중과 신뢰, 유무상통을 제시함.

통일뉴스, 240208


김정은 위원장, '한국은 제1 적대국가·유사시 영토평정' 재확인

  •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8일 국방성을 방문하고 연설을 통해 "한국괴로족속들을 우리의 전정에 가장 위해로운 제1의 적대국가, 불변의 주적으로 규정하고 유사시 그것들의 영토를 점령, 평정하는 것을 국시로 결정한 것"은 "천만지당한 조치"라고 밝힘
  • 이어 "흡수통일을 꿈꾸는 한국괴로들과의 형식상의 대화나 협력따위에 힘써야 했던 비현실적인 질곡을 주동적으로 털어버리였"다고 밝힘
  • 그러면서 "제국주의의 패권정책과 횡포무도한 침략책동으로 주권과 영토가 무참히 침해"당하는 현실에서 "조국과 인민의 존엄을 영예롭게 수호하는 군대는 조선로동당의 영도를 받는 우리 혁명무력뿐"이라고 밝힘

통일뉴스, 240209


북, "유도기능 갖춘 240mm 방사포 개발 성공"

  • 조선중앙통신이 12일 유도기능을 갖춘 240mm 방사포탄과 조종체계 개발에 성공했다고 보도함.
  • 다연장 로켓(MLRS)을 뜻하는 방사포는 여러개의 발사관에 탑재한 로켓을 연속으로 발사해 특정지역을 초토화하는 위력을 발휘하지만 미사일과 달리 사전 목표조준으로 고정목표물을 대상으로 사용할 수 밖에 없는 한계가 있는 것으로 평가됨
  • 그러나 이번에 '조정' 기능이 있는 방사포탄과 탄도조정사격시험에 성공함으로써 무기의 효용성을 제고했다는 의미로 보임.

통일뉴스, 240212


북, '지방발전20×10정책' 추진 위한 평양시·각 도당위원회 전원회의 개최

  • 북에서 '지방발전20×10정책' 추진을 위한 평양시와 각 도당위원회의 전원회의 확대회의가 진행됨.  
  • 회의에서는 당 정치국 확대회의 결정관철을 위한 구체적인 사업계획들이 제기되고, 지방공업발전정책집행을 위한 계획을 현실적이고 과학적인 계획을 세우고 새로 세워질 공장의 운영과 원료 공급에 대한 지도를 강화하는 문제 등이 다뤄짐 
  • 노동신문은 '지방발전20×10정책'의 진수에 대해서 "지방공업혁명의 강력한 추진으로 지방의 세기적인 락후성을 털어버리고 지방인민들의 숙망을 풀어주어 전국인민들의 복리를 증진시키고 권익을 수호해야 한다는 것"이라고 보도함 

통일뉴스, 240213


'깡촌에서 지방발전 아이콘으로' 김화군은 어떤 곳…"지산지소 실천"

  • 북이 추진하는 '지방발전 20 x 10 정책'에서 가장 대표적인 정책 모델로 주목받는 곳이 강원도 김화군임.
  • 김화군은 면적의 80%가 산으로 이뤄진 전형적인 '깡촌'임
  • 그러나 2022년부터 식료품 공장, 종이 공장, 의류 공장 등이 들어서기 시작함.
  • 김화군 지방공장들은 준공 후 두 달 만에 43종의 소비품을 생활필수품 전시회에 출시했는데 이는 다른 시·군의 10배에 달함

연합뉴스, 240211


올해 전반기 한미연합훈련…내달 4일부터 11일간

  • 한미연합훈련 일정이 3월 4일~14일로 확정됨
  • 작년부터 1·2부 구분 없이 11일간 연속으로 실시하고 있음
  • 다수의 야외기동훈련도 실시함
  • 사단급 연합 상륙훈련과 더불의 20여개의 한·미 연합 야외기동훈련을 실시할 계획임.
  • 한미 해병대가 참가하는 쌍룡 연합상륙훈련을 시작으로 연합 과학화전투훈련, 연합 공격헬기 사격훈련, 연합 해상초계작전 등을 진행함.
  • 한편 작전계획(OPLAN) 2022는 8월부터 적용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음.

아시아경제, 240205


포항 일대서 올해 첫 한미 연합훈련 실시…오는 20일까지

  • 해병대 제1사단은 2월 1일부터 20일까지 포항에서 한미 해병대 KMEP 연합훈련을 실시하고 있음
  • 이번 훈련은 한미 해병대 장병 400여 명과 K808 차륜형장갑차, 한국형 상륙돌격장갑차(KAAV), K-1A2 전차, 대대급UAV, 마린온(MUH-1), 미 CH-53E 헬기 등의 전력이 참가함.
  • 이 훈련은 △한미 전투력 통합 △개인화기 사격훈련 및 소부대 전투기술 숙달 △통합훈련 △전과확대 등 4단계로 진행됨

노컷뉴스, 240208


"미국 항공모함 5척, 올해 4∼5월 한반도 주변에 집결 가능성"

  • 미국 항공모함 5척이 오는 4∼5월쯤 한반도 주변에 집결할 가능성이 있다고 8일 보도됨
  • 현재 한반도 인근에 있는 로널드 레이건함, 시어도어 루스벨트함, 칼빈슨함 외에 에이브러햄 링컨함, 조지 워싱턴함이 전개될 수 있다는 것임
  • 에이브러햄 링컨함은 전투준비태세 훈련을 마치고 4월께 한반도 인근 서태평양으로 전개될 전망이고 현재 대서양에 있는 조지 워싱턴함도 일본 요코스카에서 수리 중인 로널드 레이건함과의 교대를 위해 4∼5월 한반도 인근 서태평양으로 움직일 것으로 알려짐
  • 미 항모 5척 집결은 미국 입장에서는 걸프 전쟁 이후 최대 규모고, 한반도 인근 바다에서는 사상 처음 있는 일임

연합뉴스, 240208


주한미군, 전차 없는 스트라이커 여단 순환 배치

  • 미 육군 제3기갑군단 소속 제3기병연대 병력이 한국에 도착해 종전에 순환 배치됐던 제2스트라이커여단 2-4 전투단(SBTC)을 대체해 약 9개월간 임무를 수행하게 됨
  • 스트라이커 전투여단은 전 세계 분쟁 지역에 96시간 안에 신속하게 투입하려고 만든 부대로 미 육군에는 총 9곳이 있음
  • 신속한 투입을 위해 전차, 중장갑차 대신 기동성이 뛰어난 스트라이커 차륜형 장갑차를 주력으로 하며 한 여단에 4500여 병력과 스트라이커 장갑차 300여 대를 보유함
  • 미 육군은 스트라이커 전투여단의 높은 기동성과 전략적 유연성을 강조함과 동시에 끊임없이 첨단 기술을 반영해 구조와 장비를 발전시키고 있다는 것을 강점으로 내세움
  • 반면 북의 신형 전차와 신형 대전차 미사일 등을 도입하는 상황에서 장갑 방호 능력이 떨어지는 스트라이커 여단으로 대처하기에는 미흡하다는 지적도 나옴

조선일보, 240208


미 국무부, 인태전략 2주년 성과로 ‘미한일 협력 심화’ ‘북 미사일 정보 공유’ 꼽아 

  • 미 국무부가 인도태평양 전략 발표 2주년을 맞아 미한일 협력 심화와 3국의 북한 미사일 정보의 실시간 공유를 한반도 관련 주요 성과로 소개함
  • 국무부는 “2023년 8월 캠프 데이비드에서 열린 역사적인 3국 정상회의에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 윤석열 한국 대통령이 인도태평양 협력 확대, 안보와 경제, 기술 협력 심화, 해외의 정보 조작 대응, 글로벌 보건 및 인적 관여 확대를 위한 새로운 3국 파트너십의 시대를 열었다”고 밝힘
  • 또한 일본 및 한국과 북한 미사일 위협에 대한 실시간 정보 공유 체계를 구축하고, 3국 훈련을 통해 호주와 일본 간의 협력을 통합했다고 밝힘
  • 특히 미국의 지원으로 유엔 안보리가 2023년 8월 북한 인권에 대한 첫 공개 브리핑을 진행하는 등 북한 인권 침해에 대한 책임 규명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점도 강조함

미국의소리, 240210


‘북진’ 목표 윤석열 정부 “자유의 북진정책 추진”

  • 영호 통일부 장관은 5일 “올해 정부는 자유의 북진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힘
  • 김 장관의 ‘자유의 북진정책’이란 윤석열 정부가 앞세워온 이른바 ‘자유’의 가치를 북쪽으로 확산하는 데 정책 역량을 집중하겠다는 뜻으로 읽힘
  • 김 장관은 “윤석열 정부의 국정 철학의 핵심은 자유”라며 “네 가지 자유의 관점에서 대북정책과 대외정책을 수립하며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 북한의 비핵화를 추진하겠다”고 밝힘
  • 김 장관이 꼽은 ‘네 가지 자유’란 △핵전쟁 공포로부터의 자유 △연대의 자유 △헌법에 보장된 기본권적 자유 △평화통일을 통한 자유의 실현 등을 뜻함

한겨레, 240205


한동훈 "통일 선택 문제 아냐…북 붕괴 체계적으로 준비해야'

  •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7일 "통일은 하고 싶냐 아니냐 선택의 문제가 아니다"라며 "북 체제가 붕괴했을 때 반드시 영토화하고, 통일을 체계적으로 잘 준비해야 한다"고 밝힘
  • 그는 "통일이 필요하냐 안 하냐는 접근이 아니라, 북 붕괴 후 북한 영토와 주민을 우리나라가 아니라 중국이나 러시아에서 점거하고 점령하는 상황이 오면, 이를 영토화하는 걸 우리가 허용할 것이냐, 아니면 우리가 힘들더라도 그 부분을 가져와야 할 것이냐는 판단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힘
  • 한편, 한 위원장은 6·25 참전자 수당을 개선하는 문제에 대해서도 "꼭 그렇게 하겠다"고 약속함

뉴스1, 240207


日 '독도는 일본 땅' 억지 행사에 12년째 차관급 파견키로

  • 일본 정부가 독도를 일본 땅이라고 우기며 지방자치단체 등이 개최하는 '다케시마(竹島·일본이 주장하는 독도의 명칭)의 날' 행사에 올해로 12년 연속 차관급 인사를 파견하기로 함
  • 일본 정부는 시마네현 등이 22일 시마네현 마쓰에시에서 여는 이 행사에 자민당 소속 히라누마 쇼지로 내각부 정무관을 참석시키기로 방침을 굳혔다고 보도됨
  • 이 보도가 사실이라면 일본 정부는 제2차 아베 신조 내각 발족 직후인 2013년부터 올해까지 12년 연속 다케시마의 날 행사에 정무관을 파견하게 됨

연합뉴스, 240209


“한-미 핵협의그룹 일본 참여에 한국 정부는 열린 자세”

  • 김성한 전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장이 한국은 한-미가 지난해 4월 구성한 핵협의그룹(NCG)에 일본이 참여하는 것에 열려 있다고 말함
  • 하지만 김 전 실장은 핵무기로 공격당한 경험이 있는 일본 입장에서는 미국의 핵우산 아래에서 핵공격을 함께 논의하는 협의체에 동참하는 게 부담스러운 측면이 있다고 함.
  • 일본이 한-미 핵협의그룹에 동참해 이 협의체가 한-미-일 핵협의그룹으로 확대되면 3국 군사 협력은 핵무기까지 포괄하는 수준이 됨

한겨레, 240213


日후쿠시마 제1원전서 오염수 5.5t 누출…땅에 스몄을 수도

  • 일본 도쿄전력이 7일 후쿠시마 제1원자력발전소 내 오염수 정화 장치에서 오염수 5.5t이 누출됐다고 발표했다고 아사히신문이 보도함
  • 사고당시 정화장치는 정지 중이었으며 점검 준비를 위해 배관에 일반 물을 흘려 넣어 오염을 제거하는 작업을 하고 있는 가운데 닫혔어야 할 밸브가 실수로 열려 배관에 남은 오염수와 세정용 물이 섞여 배기구로 흘러나온 것으로 알려짐 
  • 누출된 오염수가 건물 밖 토양에 스며들었을 가능성이 있어 도쿄전력은 향후 이 토양을 수거할 계획 

연합뉴스, 240207


이스라엘, 140만명 한곳에 몰아넣고 육해공 공습 시작...  주민 100여명 숨져

  • 이스라엘이 팔레스타인  가자지구 전체 인구 절반이 넘는 140여만명이 밀집한 최남단 라파흐에 대한 공격을 12일 사실상 시작함 
  • 이스라엘방위군(IDF)은 이날 새벽 라파흐에 대대적인 공습을 가했고, 라파흐에서 100명 가량이 숨졌음 
  • 이스라엘군은 지난해 10월7일 가자 전쟁 시작 뒤 가자지구 북부 가자시티에서부터 공세를 가하며 가자 주민들을 남부로 대피하라고 요구해왔음. 팔레스타인 피란민들은 최남단인 라파흐로까지 쫓겨갔지만 이스라엘은 라파흐까지 공격을 자행한 것. 
  • 이스라엘군의 라파흐 공격은 더 이상 피할 곳이 없는 가자지구 주민들 대량 학살을 부를 것이라고 국제사회는 우려하고 있음

한겨레, 240212  한겨레, 24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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