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자주통일뉴스(24.02.19)

자주통일위원회
2024-02-18
조회수 391


<한 줄 브리핑>

  • 북, 한미 '공중 정찰'에 반발…"부나비 신세 면치 못할 것"
  • 신원식 "북 MDL·NLL 도발 땐 단호히 응징해 완전 초토화"
  • 서울서 울려퍼진 기미가요…일왕 기념행사에 후쿠시마산 청주 제공
  • 한미일 외교장관 브라질로…북일 외교신호 속 대북공조 다잡기
  • 30개국 해병 모인다…軍, 6월 인·태 상륙전 심포지엄
  • 中 "美, 대북정책 반성해야…급선무는 '北의 안보 우려' 해결"
  • 러시아 집권당 위원장 “조선이 취하는 조치 적극 지지”…방러 북 대표단 만나
  • 이스라엘, 미국의 '팔레스타인 국가 인정' 거부 결의
  • 베네수엘라, 유엔 인권사무소 폐쇄…"식민주의적 태도 고쳐라"

🚩  한반도 평화파괴! 전쟁배후 미국반대! 미국추종 윤석열정부 규탄! 학살만행 이스라엘규탄! <전쟁반대 평화행진> _ 한반도 전쟁반대 평화행진 

- 일시, 장소 : 2월 22일(목) 오후6시, 미대사관 앞(광화문 KT)

- 행진 코스 : 미대사관(KT)-시청역-시의회-동화면세점-미대사관(KT) 


🚩굴욕외교 전쟁조장 윤석열 정권 심판! 3.1운동 105주년 자주평화대회

- 일시 : 2024년 3월 1일(금) 14시,  장소 : 광화문 대한민국역사박물관 앞

3월 1일, 윤석열 정부의 굴욕외교 전쟁조장에 분노하는 사람들이 모입시다‼️

다가오는 3월 1일, 3.1운동 105주년을 맞이하지만 윤석열 정권의 대일대미 굴욕외교로 자주는 짓밟히고, 접경지역 군사훈련과 대북전단살포로 전쟁위기는 나날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윤석열 정권 심판 3.1운동 105주년 대회를 개최합니다. 우리가 역사정의, 주권, 평화를 지킵시다! 이 땅의 자주를 우리 힘으로 만듭시다!


<읽을거리>

국경 문제에서 국가 부채까지....미국이 직면한 정치 리스크


텍사스(국경 문제)리스크 

  • 연방정부가 텍사스주가 설치한 국경지대 철조망을 절단할 수 있다는 연방대법원의 판결이 1월 22일에 있었음.
  • 이에 텍사스주는 반발하고 25개주의 공화당 주지사들이 텍사스주 지지를 선언함. 
  • 텍사스주에는 독립을 뜻하는 "TEXIT"라는 단어가 유행


정치 갈등 리스크

  • 상원과 하원과의 갈등도 커지고 있음.
  • 국경문제, 우크라이나·이스라엘 지원등이 포함된 국가안보법안과 국토안전부 장관 탄핵 등을 놓고 최근 갈등을 빚어냄


국방 리스크

  • 미국은 우크라이나에 지원할 포탄이 부족해 우리 군에까지 요청함.
  • 노후화된 B-52폭격기를 현대화하는 프로그램이 부품이 없어 지체되고 있음.
  • B-52는 디지털 디스플레이 작동하지 않는 문제, 레이더 고도계가 다운되는 문제, 모의 폭격 핵심 요소인 타깃 파드 디스플레이 작동하지 않는 문제 등이 발견됨.
  • 2023년 말 미 육군의 현역 군인수는 452,000명으로 1940년 이후 가장 작은 규모
  • 극초음속 무기 경쟁에서도 뒤처진다는 평가


국가 부채 리스크

  • 미국 구가 부채는 사상 처음으로 34조 달러를 넘어섬.
  • 규모 못지않게 증가 추세도 심각함.
  • 국가 부채 10조까지 50년, 20조 달러가 되는데 9년, 30조 달러가 되는데 5년, 33조가 되는데 1년이 걸림. 

민플러스, 240216


<뉴스>

북, 한미 '공중 정찰'에 반발…"부나비 신세 면치 못할 것"

  • 조선중앙통신은 17일 논평을 통해 한미의 '정탐행위'에 대해 "상시적인 군사적 충돌 가능성이 존재하는 조선반도에 정탐행위를 뻐젓이 행하는 것은 우리에 대한 명백한 위협"이며 "돌이킬수 없는 파국적인 상황에 몰아넣는 엄중한 도발"이라고 주장함.
  • 이어 "의도적으로 비행 항적을 노출시키며 우리를 자극하는 도전적인 망동"이라고 강조함.
  • 또한 "전시수준 이상으로 노골화되는 정탐행위들이 미국과 괴뢰들의 연합 및 단독 군사연습들과 맞물리면서 위험성이 각일각 가증되고 있다"며 "적대국의 간첩비행기들이 교전일방의 영공에 바투 다가설수록 어떤 위험이 뒤따르게 되겠는가 하는 것은 너무도 명백하다"고 지적함.

연합뉴스, 240217


신원식 "북 MDL·NLL 도발 땐 단호히 응징해 완전 초토화"

  • 신원식 국방부 장관이 16일 육군 지상군작전사령부를 방문해 즉·강·끝'(즉각, 강력히, 끝까지) 원칙으로 단호하게 응징하고, 도발세력과 지원세력 모두를 완전히 초토화하라고 지시함.
  • 이어 "NLL을 '유령선'이라고 비난하며 우리 군에 대한 무력행사에 나설 것이라고 협박했다"고 주장함

연합뉴스, 240216


서울서 울려퍼진 기미가요…일왕 기념행사에 후쿠시마산 청주 제공

  • 지난 14일 서울에서 열린 일왕 생일 기념행사에서 2년 연속 기미가요가 연주됨.
  • 기미가요에는 '임의 치세는 천 대(代)에, 팔천 대에 작은 조약돌이 큰 바위가 되어 이끼가 낄 때까지'란 가사가 있는데, 가사 중 '임'이 '일왕'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되는 등 군국주의 논란이 이어지고 있음
  • 이번 행사에는 일본 후쿠시마산 청주인 '니혼슈'를 포함 일본 내 유명한 주류도 등장함 

노컷뉴스, 240217

일본 제국은 학생들에게 매일 아침 기미가요를 부르며 쇼와 덴노(일본 제124대 왕)에게 경례하도록 함. 

제2차 세계 대전 패전 이후 공식 국가가 없었으나 1999년 국기국가법에 의해 기미가요가 법적으로 다시 국가가 됨.


한미일 외교장관 브라질로…북일 외교신호 속 대북공조 다잡기

  • 한미일 외교수장이 21~22일 브라질에서 열리는 G20 외교장관회의를 계기로 어떤 논의를 할지 주목됨.
  • 정부에서는 근 북일간 대화 탐색 분위기를 감안해 3국간 대북 공조 의지를 재차 다지는 것이 필요하다는 기조를 가지고 있음.
  • G20회의는 자유의 방패(프리덤실드)를 직후라 이를 감안해 한미일 공조 강화도 강조할 것으로 보임.
  • 이와 별개로 한미일 차관급 회의가 서울에서 열릴 예정

연합뉴스, 240218


30개국 해병 모인다…軍, 6월 인·태 상륙전 심포지엄

  • 6월 2~5일 서울, 경기 김포 등지에서 국제 상륙전 심포지엄 인도·태평양 상륙군 회의(Pacific Amphibious Leaders Symposium·팔스 서울 2024)를 우리 해병대와 미 태평양해병부대사령부(MFP)와 함께 공동주최함.
  • 인도·태평양 상륙군 회의는 2015년 미국에서 처음으로 개최됨.
  • 올해는 한미 뿐만 아니라 일본, 호주, 영국, 필리핀 등 30여개국이 참가할 것으로 전망됨.
  • 해병대는 5일엔 김포의 안보현장인 애기봉평화생태공원을 방문하기로 함.

뉴스1, 240216


中 "美, 대북정책 반성해야…급선무는 '北의 안보 우려' 해결"

  • 왕이 중국공산당 중앙외사판공실 주임(외교부장 겸임)은 17일 독일 뮌헨안보회의 기조연설에서 한반도의 최근 긴장 고조 국면에 관해 '북의 합리적 안보 우려 해결'이 우선 과제라는 입장을 밝힘
  • 이날 앞서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장관을 만난 자리에선 "미국이 대조선(대북) 정책을 반성하고 행동을 취해 조선(북한)의 합리적인 외교 우려에 응답해야 한다"며 "쌍궤병진(雙軌竝進·비핵화와 북미평화협정 동시 추진) 사고에 따라 반도(한반도)의 장기적 안정을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고 전해짐
  • 한편 왕 주임은 이날 연설에서 "중국은 글로벌 성장을 촉진하는 안정 역량이 될 용의가 있다"며 자국을 겨냥한 미국 등 서방 진영의 견제와 '중국 경제 위기설'에 반대한다는 입장도 재확인함

연합뉴스, 240218


러시아 집권당 위원장 “조선이 취하는 조치 적극 지지”…방러 북 대표단 만나

  • 김수길 노동당 중앙위 정치국 후보위원을 단장으로 하는 조선노동당 대표단은 현대신식민주의 행위 반대 투쟁 지지자들의 연단인 ‘민족들의 자유를 위하여’ 제1차 회의에 참가함
  • 이 회의에는 47개국 60여개 당대표단과 러시아 주재 외교대표들이 참가함
  • 러시아 집권당인 ‘통합러시아’의 메드베데프 대표는 조선노동당 대표단을 만나 “모든 나라 정당, 정치세력들의 단결된 힘으로 주권국가들의 자주적 발전을 억제하는 미국과 서방의 내정간섭을 짓부실 통일러시아당의 입장을 표명”함과 동시에 “러시아는 앞으로도 조선이 취하는 조치들을 적극 지지할 것이며 로조(북러) 두 나라, 두 집권당들 사이의 친선협조관계 발전을 위하여 노력할 것이라고 확언했다”고 해 북러 협력을 강조함
  • 한편 김 단장은 연설을 통해 “우리는 앞으로도 반제자주를 제1국책으로 일관하게 틀어쥐고 미국의 오만한 자주권 침해 행위를 절대로 용납하지 않을 것이며 자주성을 지향하는 모든 나라, 모든 정당들과의 단결과 연대성을 강화하면서 새로운 국제질서를 수립하기 위하여 적극 투쟁해 나갈 것”이라고 말함

한겨레, 240218


이스라엘, 미국의 '팔레스타인 국가 인정' 거부 결의

  • 이스라엘 정부는 18일(현지시각) 각료회의를 열고 팔레스타인을 국가로 인정하는 일방적 조치를 거부한다는 내용의 결의문을 만장일치로 채택함
  • 베냐민 네타냐후 총리가 제출한 이 결의문은 "이스라엘은 팔레스타인 주민의 영구 정착에 관한 국제사회의 강제적 권고를 즉각 거부한다. 이런 정착 문제는 당사자 간 조건 없는 직접 협상을 통해서만 가능하다"는 내용이 골자임
  • 이스라엘의 이같은 움직임은 미국이 팔레스타인을 국가로 인정하기 위한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는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나온 것이어서 주목됨
  • 미국은 이번 전쟁을 통해 이스라엘이 하마스를 제거한 뒤 팔레스타인과 각각 개별 독립 주권 국가로 공존해야 한다는 '두 국가 체제'를 지지하면서 국제사회에서 동조 세력을 규합하는 것으로 알려짐

연합뉴스, 240218


베네수엘라, 유엔 인권사무소 폐쇄…"식민주의적 태도 고쳐라"

  • 베네수엘라 정부가 수도 카라카스에 있는 유엔 인권최고대표사무소(OHCHR) 지부에 대해 폐쇄 명령을 내렸다고 보도됨
  • 이반 길 베네수엘라 외무장관은 OHCHR가 암살과 쿠데타, 음모에 연루된 사람들에 대한 면책을 주장하며 자국 내에서 "부적절한 역할"을 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이 같은 "식민주의적이고 모욕적이고 침범적인 태도"를 바로 잡아야 한다고 강조함
  • 앞서 베네수엘라 당국은 지난 9일 대통령 암살 계획에 연루된 로시오 산 미겔(57, 변호사)을 체포하였는데, 이에 OHCHR는 성명을 통해 "깊이 우려한다"며 "그를 조속히 석방하라"고 촉구함

연합뉴스, 240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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