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자주통일뉴스(24.03.06)

자주통일위원회
2024-03-06
조회수 373


<한 줄 브리핑>

  • 북 국방성, "한미 FS훈련은 주권국 침공기도".."강력 통제할 군사활동할 것"
  • 유엔, 北 평양주재 조정관 신규 임명…팬데믹 후 처음
  • 상반기 한미연합훈련서 '쌍룡훈련' 안 한다…3개 전선 후유증?
  • 美NSC당국자 "목표는 한반도 비핵화지만 '중간조치' 고려할수도"
  • 美전문가 "한미, 北과 전술핵무기 줄이는 군비통제 협상해야"
  • 한미, 12차 방위비분담금 협상대표 임명
  • 통일장관 "새 통일관에 비핵화·인권증진 등 들어가야"
  • 중국, 후쿠시마 오염수방류에 국제적 감시 강화 요구


<뉴스>

북 국방성, "한미 FS훈련은 주권국 침공기도".."강력 통제할 군사활동할 것"

  • 북 국방성은 4일 대변인 담화를 통해 자유의 방패(프리덤실드)에 대해 "한점의 불꽃으로도 핵전쟁을 일으킬 수 있는 발화조건이 성숙된 조선반도지역에서 일개 국가를 상대로 세계최대의 핵보유국과 10여개의 추종국가들이 결탁하여 전개하는 대규모전쟁연습"이라고 정의함
  • 이어 "미국과 대한민국의 무분별한 군사연습소동을 강력히 규탄하며 더이상의 도발적이고 불안정을 초래하는 행동을 중지할것을 엄중히 경고한다"고 밝힘
  • 또한 북에서는 대규모 군병력이 경제건설에 투입되었다는 것을 상기시키고 "미국 주도하에서 한국괴로들과 추종세력들의 광란적인 전쟁연습소동은 지역정세 불안정의 근원"이라고 말함

통일뉴스, 240305


유엔, 北 평양주재 조정관 신규 임명…팬데믹 후 처음

  • 4일 안토니우 구테흐스 유엔 사무총장은 지난 1일 신임 평양 유엔상주조정관으로 조 콜럼바노를 임명함.
  • 유엔 국제기구 직원이 북에 입국하는 ㄱ서은 지난 2021년 이후 약 3년 만에 처음

연합뉴스, 240305


상반기 한미연합훈련서 '쌍룡훈련' 안 한다…3개 전선 후유증?

  • 상반기 한미연합훈련에서는 한미 해병대가 해안에 상륙하는 내용을 담은 '쌍룡훈련'이 핵심으로 꼽히는데 이번에는 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됨
  • 군 소식통에 따르면 "미 해명대가 동시다발적으로 원정훈련에 참가함에 따라 병력 운용이 여의치 않아 쌍룡훈련을 할 수 없게 됐다"고 함.
  • 현재 미 해병대는 노르웨이, 지중해, 태국에서 원정 훈련을 진행중.

SBS, 240305


美NSC당국자 "목표는 한반도 비핵화지만 '중간조치' 고려할수도"

  • 미라 랩-후퍼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아시아대양주 담당 선임보관 4일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라는 기존 목표에는 변함이 없다면서도 그 과정에서 '중간 조치'가 있을 수 있다는 의견을 밝힘
  • 조 바이든 행정부가 북을 협상 테이블로 끌어내기 위해 '중간 조치', '위협 감소'라는 한층 구체적인 메시지를 던진 것으로 해석됨.
  • 미국 사회 일각에서는 실현 가능성이 크지 않은 북의 완전한 비핵화 대신 핵무기 감축을 목표로 북과 협상해야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음.

연합뉴스, 240304


美전문가 "한미, 北과 전술핵무기 줄이는 군비통제 협상해야"

  • 애덤 마운트 미국과학자연맹(FAS) 선임연구원은 4일 "예측할 수 있는 미래에 감당할 수 있는 비용으로 북 정권의 무장을 해제할 가능성이 작은 만큼 한미동맹은 핵무장을 한 북과 평화롭게 공존하는 전략이 필요하다"고 밝힘
  • 그는 "한미동맹의 군사 태세는 억제에 필요한 수준을 넘어섰으며 북이 핵무기를 사용할 위험을 불필요하게 높게 가져가고 있다"고 말함
  • 그러면서 한반도 상황을 안정화할 수단으로 군비통제를 제안함

연합뉴스, 240305


한미, 12차 방위비분담금 협상대표 임명

  • 제12차 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 한미 협상대표가 5일 발표됨
  • 우리측 협상대표는 이태우 전 주시드니총영사가 미측은 린다 스펙트 국무부 정치군사국 선임보좌관 겸 미국 안보협정 수석대표가 맡았음
  • 2026년부터 적용될 제12차 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에 대한 협상이 일찍 개시된데 대해여 미국 대선을 염두에 둔 것이라는 지적이 있음.

통일뉴스, 240305


통일장관 "새 통일관에 비핵화·인권증진 등 들어가야"

  • 김영호 통일부 장관이 4일 새 통일 비전에 "북 주민 자유와 인권 증진, 북의 완전한 비핵화 등 이런 내용이 들어가야 할 것"이라고 말함.
  • 그는 헌법 제2장 '국민의 권리와 의무'에 기본권이 명시되었고, 그 내용이 자유주의 원리의 핵심이라며 통일 정책이나 대북 정책에서도 그 원칙을 가지고 대응하는 게 중요하다고 말함
  •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3.1절 기념식에서 "자유로운 통일 한반도를 향해 나아가야 한다"고 말한 바 있음.
  • 대통령실은 1994년 나온 우리 정부의 공식 통일 방안인 '민족공동체 통일방안'에는 자유주의적 철학 비전이 누락됐다며 새로운 통일관을 구체화할 것이라고 밝힘.

연합뉴스, 240304


중국, 후쿠시마 오염수방류에 국제적 감시 강화 요구

  • 중국의 국제원자력기구(IAEA) 파견 리 송 대표가 4일 회의에서 일본은 지금까지 멋대로 무려 2만3000톤의 핵오염 폐수를 해양으로 방류했으며 지난 주 4차 방류를 다시 시작했다고 비난함
  • 이어 일본의 오염수 방류는 역사적으로 전례가 없을 뿐더러 전 세계 해양의 핵오염 위험을 부르는 행동이라며 절대로 일본 한 나라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점을 강조함.
  • 또한 도쿄전력의 오랜 부정직성과 혼란스러운 운영실태 등을 감안할 때 일본이 주장하는 "안전하고 믿을 수 있는" 오염수 방류란 말의 신빙성은 지극히 낮다고 말함.

뉴시스, 24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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