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자주통일뉴스(24.03.13)

자주통일위원회
2024-03-12
조회수 289

<한 줄 브리핑>

  • 北외무성 부상, 몽골 대통령 예방…"교류·협조 강화"
  • “북 정찰위성 고도상승 거듭...지상 제어능력 갖춰”
  • 주한미군사령관 “대북 초점, 핵개발 중단서 핵사용 억제로 바뀌어”
  • 美정보당국 "中, 美와의 직접 경쟁 능력 확보…예측 불가능성↑"
  • 美국방예산, 대만에 우크라 방식 무기지원 첫 포함…中위협 대비
  • "중국, 일본에 후쿠시마 오염수 피해 대비 손해배상 제도 요구"
  • 라마단 휴전 무산 뒤 확전일로…레바논서도 유혈충돌


<뉴스>

北외무성 부상, 몽골 대통령 예방…"교류·협조 강화"

  • 박명호 부상을 단장으로 하는 북 외무성 대표단이 몽골 대통령과 외교부 장·차관을 잇달아 만남
  • 박 부상과 후렐스흐 대통령은 양국 관계를 발전시켜나가고, 교류와 협조를 강화해나가자는 입장을 확인함
  • 북과 몽골은 1948년 10월 수교 이후 우호 관계를 유지해옴

연합뉴스, 240312


“북 정찰위성 고도상승 거듭...지상 제어능력 갖춰”

  • 지난해 11월 북한이 쏘아올린 정찰위성 ‘만리경 1호’가 여러 차례 고도상승을 거듭하는 등 지상에서의 지시에 따른 제어능력을 갖추고 있다고 일본 [요미우리신문]이 11일 보도함
  • 익명으로 해석에 응한 이 전문가는 “고도가 단기간에 급격한 변화가 일어나고 있어 지상에서 지령을 보내 인위적으로 궤도 수정을 꾀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지적함
  • ‘북의 위성이 지구를 돌고 있으나 의도한 기능을 하고 있는지는 신중한 분석이 필요하다’는 기하라 미노루 방위상의 평가와 결이 다르고, “(북의 위성이) 일을 하는 징후는 없다”는 신원식 국방장관의 평가와도 큰 차이가 있음

통일뉴스, 240311


주한미군사령관 “대북 초점, 핵개발 중단서 핵사용 억제로 바뀌어”

  • 폴 러캐머라 주한미군사령관 겸 한미연합사령관이 11일 과거에는 북의 핵능력 개발 중단에 전념했다면 지금은 핵무기 사용을 막는 것이라고 밝힘.
  • 사실상 북이 핵보유국임을 전제로 대응하고 있는 것.
  • 한미연합사 부사령관인 강신철 대장은 "상대방이 핵을 사용할 수 없는 상황을 만들려고 한다"고 설명함
  • 미 국가정보국(DNI) 북 담당관을 지낸 시드니 사일러는 “한국이 보복성 공격에 나서는 것처럼 보이고 미국과 조율하지 않는다면 정말로 득보다는 실이 많을 수 있다”고 밝힘

통일뉴스, 240312


美정보당국 "中, 美와의 직접 경쟁 능력 확보…예측 불가능성↑"

  • 미국의 국가정보국(DNI)는 11일 "중국은 미국 및 동맹과 직접적으로 경쟁하고 규칙에 기반한 국제 질서를 위협할 능력을 가졌다"고 분석함
  • 이어 "중국은 대만과의 통일을 압박할 것이며, 이는 미국과 중요한 마찰점이 될 것"이라고 전망함
  • 북에 대해서는 "핵프로그램 폐기 협상에 나설 의되를 전혀 가지고 있지 않은 게 거의 확실하다"고 분석

연합뉴스, 240312


美국방예산, 대만에 우크라 방식 무기지원 첫 포함…中위협 대비

  • 미국 국방부가 2025회계연도 국방예산안에 대만에 '우크라이나 방식'으로 무기를 지원하는 예산을 포함함.
  • 중국을 견제하기 위한 3대 핵전력의 현대화 등 사업은 예산을 대폭 반영한 반면 첨단 전투기 도입 등의 사업은 축소됨
  • 대통령이 의회의 별도 허가 없이 미군이 보유하고 있는 군 물자를 이전할 수 있도록 하는 '대통령 사용권한'(PDA)용 예산도 대만을 위해 5억달러(6천565억원)을 포함함.
  • 미 육군은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2025회계연도에 전년보다 2개 많은 모두 11개의 훈련을 실시할 것이라고 밝힘

연합뉴스, 240312


라마단 휴전 무산 뒤 확전일로…레바논서도 유혈충돌

  • 라마단 기간에도 휴전 합의가 성사되지 않고 오히려 확전될 조짐이 보이고 있음.
  • 라마단 첫날인 11일 이스라엘이 레바논 동부 도시 바알베크와 인근 지역을 공습하면서 사상사가 다수 발생함.
  • 이스라엘은 12일 성명을통해 전투기를 동원해 헤즈볼라 시설 2곳을 타격했다고 밝힘
  • 바알베크는 이스라엘-레바논 국겨에서 무려 100km 이상 떨어진 곳
  • 이스라엘은 가자지구에서도 공습과 근접전 등을 이어가고 있음

연합뉴스, 24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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