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자주통일뉴스(24.05.13)

관리자
2024-05-13
조회수 305


<한 줄 브리핑>

  • 北 금강산 특구 소방서 철거에 정부 "법적대응" 예고
  • 北, 5개월 만에 제네바 주재 대사로 '조철수'  임명
  • 북, 日기시다 개헌 의지에 "군국화 책동 합법화 목적"
  • 북, 신형 240㎜ 방사포 올해 배치 착수…"포병 전투력 중대변화"

  • 북 "유엔의 팔레스타인 정회원국 가입 권고, 전적으로 찬성"

  • 강신철 연합사 부사령관, 호주 방문…군사협력 강화 논의

  • 다음 주 서울에서 한미 방위비분담 협상…미 대표단 방한 예정


<뉴스>


北 금강산 특구 소방서 철거에 정부 "법적대응" 예고

  • 북이 금강산 관광 특구 내 정부 자산인 소방서를 일방적으로 철거해 정부는 북의 무단 철거에 대한 법적 대응을 예고했음
  • 구병삼 통일부 대변인은 지난 10일 브리핑에서 “정부는 금강산 지구 내 우리 정부 시설인 소방서가 북한에 의해 철거된 사실을 확인했다”며 “금강산 지구 내 우리 정부가 설치한 소방서를 북한이 일방적으로 철거한 데 대해 강한 유감을 표명한다. 우리 시설물 철거 행위를 즉각 중단할 것을 엄중히 촉구한다”는 내용이 담긴 정부 성명을 발표함
  • 정부는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포함한 법적 조치를 검토 중이며, 구 대변인은 “우리 정부와 기업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북한의) 행위에 대해서는 시간이 걸리더라도 북한에 분명히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언급함 
  • 앞서 정부는 지난해 6월 북한의 남북공동연락사무소 폭파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서울중앙지법에 제기했고, 북한의 개성공단 무단 가동에 대해서도 법적 대응을 시사한 상태

경향신문, 240510


北, 5개월 만에 제네바 주재 대사로 '조철수'  임명

  • 북한은 상아 밀수 관여 의혹으로 자리를 비운 한대성 전 주제네바 북한대표부 대사의 후임으로 5개월 만에 국제기구 전문가인 조철수 전 북한 외무성 국제기구국장을 임명함
  • 조 대사는 세계식량계획 등 유엔 산하기구들과 협업한 경험이 있고, 북핵 협상에도 관여하며 최선희 북한 외무상의 측근으로 활약했다는 평이 존재함

YTN, 240511


북, 日기시다 개헌 의지에 "군국화 책동 합법화 목적"

  • 북은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의 개헌 의지 표명에 대해 재침 야망 실현을 위한 군국화 책동을 법률적·제도적으로 합법화하자는 데 목적이 있다고 비난함
  • 북한 관영 매체 조선중앙통신은 지난 11일 논평에서 "일본 헌법 개정 놀음의 진짜 목적은 평화헌법을 개악해 전쟁할 수 있는 나라로 만들자는 데 있다"며 "군국주의 해외팽창 정책을 추구하다 패망의 쓴맛을 본 일본이 또다시 이를 망각하고 군국화와 해외팽창의 길로 줄달음치는 건 제 무덤을 파는 어리석고 분별없는 망동"이라고 비판함
  • 평화헌법으로 불리는 일본 헌법은 무력행사의 영구 포기와 국가 교전권을 부인하는 내용 등이 핵심인데, 기시다 총리는 이에 반해 개헌 추진 의사를 밝혀온 바 있음 

YTN, 240511


북, 신형 240㎜ 방사포 올해 배치 착수…"포병 전투력 중대변화"

  • 북이 수도권을 겨냥하는 신형 240㎜ 방사포를 올해부터 인민군에 배치하겠다고 밝힘
  • 조선중앙통신은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지난 10일 기술 갱신된 240㎜ 방사포 무기체계를 파악하고 여러 국방공업기업소에서 생산한 조종(유도) 방사포탄의 시험사격을 봤다고 11일 보도했음
  • 또한 통신은 “기동성과 화력집중력이 높은 갱신형 방사포 무기에는 자동사격종합지휘체계가 도입됐으며 2024년부터 2026년까지 기간에 조선인민군 부대들에 교체장비하게 된다”며 “갱신형 240㎜ 방사포 무기체계와 조종방사포탄들의 우월성과 파괴적인 위력이 집약적으로 확증됐다”고 밝힘

KBS, 240511


북 "유엔의 팔레스타인 정회원국 가입 권고, 전적으로 찬성"

  • 북한은 유엔 총회가 지난 10일(현지시간) 팔레스타인의 유엔 정회원국 가입을 긍정적으로 재고하라고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에 권고하는 결의를 채택한 것을 두고 "전적으로 지지 찬동한다"고 밝힘
  • 북한 외무성은 12일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낸 대변인 담화에서 "미국의 강권과 전횡에 의하여 팔레스티나(팔레스타인)인들의 합법적인 민족적 권리가 무참히 유린당하고 있는 현 상황에서 상기 결의 채택이 매우 시기적절한 조치로 된다"고 언급함
  • 북은 안보리가 지난달 18일 팔레스타인의 유엔 정회원국 가입을 유엔총회에 추천하는 결의안을 놓고 표결했으나 상임이사국인 미국의 거부권 행사로 부결된 것을 거론하며 비난의 목소리를 높임

연합뉴스, 240512


강신철 연합사 부사령관, 호주 방문…군사협력 강화 논의

  • 한미연합군사령부(연합사)는 강신철 부사령관이 그레그 C. 빌튼 호주군 합동작전사령부 사령관 초청으로 12일부터 18일까지 호주를 방문한다고 밝힘
  • 연합사 부사령관이 호주를 방문하는 것은 처음으로, 강 부사령관은 호주 국방부, 합동작전사령부, 해군 함대사령부 등을 방문하고 부총리 겸 국방장관, 국방총장, 해군총장 등 호주군 주요 인사와 만나 군사협력 방안 등을 논의할 예정이라고 함
  • 또 호주 전쟁기념관 한국전참전기념비에 참배하고, 6·25 전쟁 당시 영연방군이 중공군을 상대로 대승을 거둔 '가평전투'를 기념하고자 호주 왕립군사학교 내에 만들어진 '가평중대'를 방문해 호주 6·25 참전용사들의 희생과 헌신에 감사를 표하는 일정을 수행한다고 밝힘

연합뉴스, 240512


다음 주 서울에서 한미 방위비분담 협상…미 대표단 방한 예정

  • 주한미군 주둔 비용 중 한국이 부담할 몫을 정하는 새 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 2차 회의가 다음주 서울에서 열리는 것으로 확인했음
  • 외교 소식통은 "다음주 초 2차 회의 참석을 위해 린다 스펙트 국무부 선임 보좌관 등 미국 측 협상 대표단이 방한할 예정"이라고 밝힘
  • 이번 협상에서는 분담 금액과 유효 기간, 협상 시간 등을 두고 양측이 본격적으로 의견 조율을 시작할 것으로 전망
  • 양측은 협상을 이례적으로 조기에 착수한 만큼, 조기 타결에도 공감대를 가지고 있는 거로 알려졌지만, 올해 안에 협상을 마무리하기엔 시간이 부족할 거란 전망도 나오고 있음

KBS, 24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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