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줄 브리핑>

• '육군 천무·해병대 K9' 훈련 잇달아 연기…푸틴 방북 등 정세 고려
• 북한군 20~30명 군사분계선 또 침범…경고사격에 북상
• 경기 접경지 주민·시민단체 "대북전단·확성기 방송 중단해야"

• 해상 초계기 P-8A 포세이돈 3대 포항 상륙…전력화 거쳐 내년 중반 작전 배치

• 루마니아 방문 신원식 국방장관, 1.3조 규모 K-9 수출계약

• 정부 '북러 조약 체결·협력 강화 규탄' 성명

• 김동연, 미8군사령관 면담…"한미동행은 우리 외교전략 중심축"

• 美국무 "북한의 對러시아 지원 차단 위해 모든 일 할것"

• [북러 회담] 美전문가 "북러, 냉전 때 안보보장 갱신…한미일, 대응 필요"

• 뉴질랜드 “안보리 대북제재 이행 감시 위해 군수지원함 파견”

• IAEA 총장 "北과 협력 재개해야…핵시설 안전 아무도 몰라"

• 북, 8년 만에 올림픽 복귀

<뉴스 : 한반도 위기>

'육군 천무·해병대 K9' 훈련 잇달아 연기…푸틴 방북 등 정세 고려

• 북러 정상회담을 앞두고 한국 육군의 다연장 로켓(MLRS) K-239 '천무'와 해병대의 K9자주포 등 실사격 훈련 일정이 잇달아 연기됨
• 한러관계를 고려해 실사격 훈련이 무력시위로 비칠 가능성을 염두한 듯 러시아를 자극하지 않으려는 이유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음
• 또한 전방 등 각 군단에 배치돼 있는 천무를 보령으로 이동시켜 모두 8대가 실사격 훈련을 진행하는 것이 군사분계선(MDL) 인근 긴장이 고조된 때에 '천무'를 후방으로 이동시키는 것이 부담이 되었다는 이유도 제기되고 있음
• 국방부 관계자는 “대비태세 유지가 더 중요해서 상황을 봐서 가급적 이달 안이나 다음 달 초에 실시할 것”이라고 밝힘
• 오는 20일 백령도와 연평도 등 서북도서에서 실시하는 것으로 예고됐던 K9 자주포 등 실사격 훈련도 다음 주로 미뤄짐

동아일보, 240617

북한군 20~30명 군사분계선 또 침범…경고사격에 북상

• 지난 18일 오전 8시30분께 중부전선 비무장지대(DMZ) 내에서 작업 중이던 북한군 20~30명이 군사분계선(MDL·휴전선)을 침범했다가 군의 경고 방송과 경고 사격에 북상했다고 합동참모본부(합참)가 밝혔음
• 합참은 북한군이 군의 경고 사격에 북한군들이 바로 북상했다는 점에서 단순 침범으로 판단하고 있음
  
• 지난 9일에도 중부전선 비무장지대 내에서 작업 중이던 북한군 수십 명이 군사분계선을 넘어왔다가 군의 경고 사격에 북상한 바 있음 
• 당시에도 북한군이 우리 군의 경고사격에 즉각 북상했고 다수가 곡괭이 등 작업 도구를 들고 있어, 이들이 수풀이 우거져 길이 없는 곳에서 작업 중 이동하다 군사분계선을 넘어온 것으로 보임

한겨레, 240619

경기 접경지 주민·시민단체 "대북전단·확성기 방송 중단해야"

• 지난 19일, 경기도 접경지역(파주·김포·연천·동두천) 주민과 경기민중행동 등 시민단체가 경기도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대북 전단 살포와 군사행동을 즉각 중단하라"고 요구했음
• 시민사회는 "대북 전단살포, 대북 확성기 방송은 국제법을 위반하는 행위이며 냉전 시대부터 '심리전'의 일환으로 간주해 온 행위라는 점에서 군사분계선 일대의 충돌 위기를 높이고 있다"고 지적함
• 또한 "중앙정부가 하지 못한다면 경기도 등 지방자치단체에서 대북 전단 살포에 대해 더 적극적이고 지속적인 단속과 대응을 해 달라"며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일명 대북전단금지법)' 등 관련 법률 개정과 조례 제정 등 법적·제도적 장치 마련을 국회와 경기도의회에 요구함

연합뉴스, 240619

해상 초계기 P-8A 포세이돈 3대 포항 상륙…전력화 거쳐 내년 중반 작전 배치

• 세계 최고 잠수함 킬러로 불리는 해상초계기-Ⅱ 'P-8A 포세이돈' 3대가 지난 19일 포항 해군항공사령부에 도착함
  P-8A는 현존하는 최신예 해상초계기로서 대잠전, 대수상함전, 해상초계 작전 등의 임무를 수행한다고 알려짐 
• P-8A는 현재 해군의 주력 해상초계기인 P-3 해상초계기에 비해 최대속도도 빠르고 작전반경도 확대되었다고 함
• 군은 P-8A 도입으로 북한 잠수함에 대한 항공 대잠전 능력 향상, 해상작전 상황 발생 시 신속한 대응, 우리 해역에 대한 감시능력이 확대 등 한층 강화된 해상 항공작전 수행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밝힘
• 또한 미 해군과 동일 기종의 해상초계기를 운용함으로써 상호운용성 측면에서 원활한 연합해상항공작전이 가능하게 되었다고 함
• 오는 30일엔 P-8A 3대가 추가로 국내 도착 예정이며, 해군은 다음달 4일 해군항공사령부에서 인수식을 진행하고 이후 1년간 전력화 훈련을 통한 작전 수행능력 평가를 거친 후 내년 중반에 작전에 투입될 예정

뉴스1, 240619

루마니아 방문 신원식 국방장관, 1.3조 규모 K-9 수출계약

• 지난 19일(현지시각), 신원식 국방부장관이 한국 국방장관으로 최초로 루마니아를 방문해 국방장관 회담을 통해 9억2000만달러(한화 1조2700억원) 규모의 K-9 자주포 수출을 계약함
• 신원식 장관은 “루마니아가 추진 중인 군 현대화사업에 있어 한국이 최적의 파트너가 될 것을 약속했다"며 "한국이 단순한 무기 판매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공동생산 ▲운용부대 간의 교차훈련 ▲인적 교류 등 다양한 국방·방산협력 활성화로 이어지기를 기대한다"고 언급함
• 또한 "진정한 평화는 강력한 힘으로 뒷받침 될 때에만 지켜낼 수 있다”면서, “양국이 아시아와 유럽의 자유와 평화를 수호하는 방파제로서 역할을 다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덧붙였음
  
• 신 장관과 루마니아 틀버르 장관은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북한을 방문한 것과 관련해 러북 군사협력은 유럽과 아시아의 안보에 대한 위협 요인이 되고, 국제사회의 긴밀한 공조·대응이 필요하다는 데에 공감했다고 알려짐

뉴시스, 240619

정부 '북러 조약 체결·협력 강화 규탄' 성명

• 정부는 20일 김정일 북 국무위원장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포괄적인 전략적동반자관계에 관한 조약'을 체결하고 군사·경제적 협력을 강화하기로 한 데 대해 규탄 성명을 냄

[전문]

1. 정부는 어제 북한과 러시아가 '포괄적인 전략적 동반자 관계에 관한 조약'을 체결하여 상호 군사, 경제적 협력을 강화하기로 한 데 대해 엄중한 우려를 표하며, 이를 규탄한다.

2. 특히, 6.25 전쟁과 우크라이나 전쟁 등 먼저 침략 전쟁을 일으킨 전력이 있는 쌍방이 일어나지도 않을 국제사회의 선제공격을 가정하여 군사협력을 약속한다는 것은, 국제사회의 책임과 규범을 저버린 당사자들의 궤변이요 어불성설이다.

3. 정부는 북한의 군사력 증강에 직·간접적으로 도움을 주는 어떠한 협력도 유엔 안보리 결의의 위반이며, 국제사회의 감시와 제재의 대상임을 분명히 강조한다. 특히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으로서 대북제재 결의안을 주도한 러시아가 스스로 결의안을 어기고 북한을 지원함으로써 우리 안보에 위해를 가해 오는 것은 한-러 관계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을 것이다.

4. 정부는 우리의 안보를 위협하는 어떠한 행위에 대해서도 국제사회와 함께 단호히 대처해 나갈 것이며, 북한의 핵과 미사일을 무력화하기 위한 한미 동맹의 확장억제력과 한미일 안보 협력 체계를 더욱 강화해 나갈 것이다.

연합뉴스, 240620

<뉴스 : 한미, 한미일 동맹>

김동연, 미8군사령관 면담…"한미동행은 우리 외교전략 중심축"

• 지난 17일,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크리스토퍼 라니브 미8군 사령관을 만나 경기도와 미8군 간 상호협력을 강화하고 도내 주한미군의 안정적 정착 지원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힘
• 경기도에 따르면 김 지사는 이날 도청에서 신임 라니브 사령관을 만난 자리에서 "미8군에 있는 군인들도 다 같은 우리 경기도민"이라며 "미8군 소속 군인들의 삶의 질 향상과 우리 주민들과의 협력관계에서 경기도가 할 수 있는 역할을 다하겠다"고 언급함
• 이어 "최근 한반도에서 긴장이 고조되고 있는 상황에 대해 우려하고 있고, 북한과 접경한 경기도의 지사로서 여러 가지 대처를 하고 있다"며 "한미동맹은 대한민국의 외교 전략에 가장 중심되는 축이다. 미8군의 역할에 대해 깊이 감사드리고, 앞으로 한반도와 동북아 평화를 위해 계속 노력해달라"고 요청함

연합뉴스, 240617

美국무 "북한의 對러시아 지원 차단 위해 모든 일 할것"

• 미국 국무부는 지난 13∼14일(현지시간) 와이오밍주 소재 '프란시스 E. 워런' 공군기지에서 개최한 미일 확장억제대화(EDD)를 통해 "북한 핵·탄도 미사일 프로그램의 지속적인 개발과 러시아와의 군사 협력 증가, 중국의 투명성 없는 핵무기 개발 가속화에 대한 평가를 공유했다"고 밝혔음
• 국무부는 이어 "미·일은 중국이 지역 및 세계 평화와 안보를 해치고 있는 핵무기 확장을 인정할 필요성을 재확인했다"며 "양측(미일)은 전략적 위험을 줄이기 위한 방법에 대한 미국과의 협의를 중단하기로 한 중국의 결정에 실망감을 표했다"고 부연함
• 이날 국무부 자료에서 미·일은 국제 비확산 규범을 무시해가며 핵무력을 강화하고 있는 북한도 거론했지만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상임이사국으로서 핵무기 개발·보유가 인정되는 중국의 핵무력 확장에 대한 견제 의지를 공개적으로 강조했다는 점이 주목됨

연합뉴스, 240619

[북러 회담] 美전문가 "북러, 냉전 때 안보보장 갱신…한미일, 대응 필요"

• 미국 전문가들은 지난 19일(현지시간) 북한과 러시아가 정상회담에서 '한쪽이 공격당하면 상호 지원을 제공한다'는 내용이 포함된 포괄적 전략 동반자 협정을 체결한 것을 두고 북러간 안보 협력이 한층 강화됐다는 평가를 냄
• 미국의 전문가들은 일방적이었던 과거 냉전 때의 북러 관계와 달리 최근 북러간 밀착은 상호 필요에 기반해 추동되고 있다는 것에 주목했으며, 북러간 군사 협력이 동맹 수준까지 발전할지 여부에 대해서는 의견이 갈리기도 함
• 빅터 차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한국석좌는 이날 '한쪽이 공격당하면 상호 지원을 제공한다'는 북러간 합의가 과거 구소련과 북한의 조약과 같은 자동 군사개입을 의미한다며 "이는 의심할 여지가 없는 냉전 시대 안보 보장의 갱신"이라고 언급함
• 일부 미국 전문가들은 북러간 관계 밀착에 대응해 미국이 한국, 일본 등과 함께 상응하는 조치에 나서야 한다고 밝히기도 함

연합뉴스, 240620

뉴질랜드 “안보리 대북제재 이행 감시 위해 군수지원함 파견”

• 뉴질랜드 방위군은 지난 19일, 지난주 뉴질랜드 데본포트 해군기지에서 출항한 해군 군수지원함 아오테아로아함이 5개월의 임무 기간 중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대북 제재 결의 회피 행위를 적발하고 저지하기 위한 노력에 대한 뉴질랜드 방위군의 기여를 지원할 것”이라고 밝힘
• 뉴질랜드 방위군은 이날 “아오테아로아함은 임무 중 작전 구역에 전개돼 감시 임무를 수행하며 제재 회피를 적발하고 저지하기 위해 해상 순찰을 수행하는 파트너 국가들의 함정들을 포함하는 해상 재급유를 실시할 것”이라고 덧붙임
• 이어 북한이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에 해당하는 탄도미사일 발사를 계속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대북 제재는 북한이 탄도미사일 무기 역량을 포기하고 비핵화에 나서도록 설득하기 위한 것이라고 언급함

VOA 미국의소리, 240620

<뉴스 : 기타>

IAEA 총장 "北과 협력 재개해야…핵시설 안전 아무도 몰라"

• 지난 17일(현지시각) 러시아 스푸트니크 통신에 따르면 라파엘 그로시 국제원자력기구(IAEA) 사무총장이 "나는 우리가 예를 들어, 핵 안전 분야에서 북한과의 협력을 재개할 필요가 있다고 믿는다"고 밝힘
• 그는 이어 "북한은 연료생산, 우라늄 가공, 재생 및 원자로를 포함한 매우 야심찬 핵 프로그램을 가지고 있다"며 "나는 핵무기에 대해 말하는 것이 아닌 세계에서 유일하게 감시되지 않고 있는 엄청난 수의 핵 시설에 대해 말하고 있다"고 언급함
• 또 그로시 사무총장은 국제사회가 북한을 억제하는 데 실패했다며 "누구도 (북한 핵시설 관련) 최소 안전 기준이 충족되고 있는지 여부를 알지 못한다", 북한은 "매우 큰 무기고"를 가지고 있다고 덧붙임 
•  IAEA 전문가들은 1992년 정기적으로 북한을 방문했으나 2009년 4월부터 방문하지 못했음

뉴시스, 240617

북, 8년 만에 올림픽 복귀

• 8년 만에 하계 올림픽 무대에 복귀하는 북이 다음 달 개막하는 파리 올림픽에 몇 명의 출전 선수를 내보낼지 관심을 끌고 있음
• 2016 리우데자네이루 올림픽에서 금메달 2개, 은메달 3개, 동메달 2개를 획득한 북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자국 유입을 막고 선수를 보호하겠다며 2021년에 열린 2020 도쿄 올림픽에 결장했음
• 국제올림픽위원회(IOC)는 '각국 국가올림픽위원회(NOC)가 선수들을 파견해 올림픽에 참가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한 올림픽 헌장을 북이 어겼다며 2021년 9월 북의 NOC 자격을 2022년 말까지 정지해 2022년 베이징 동계올림픽에 출전하지 못하기도 했음
• 19일 현재 종목별 올림픽 출전권 배분 현황을 살피면 북은 6개 종목에서 14장의 출전권을 확보한 것으로 보임 (체조 1명, 육상 1명, 복싱 2명, 수영 다이빙 2명, 레슬링 5명, 탁구 3명)

연합뉴스,  2406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