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줄 브리핑>

• 김여정, 접경지역 사격훈련 재개에 “자살적 객기”…尹 탄핵청원 언급도
• 통일교재, '민족동질성' 빼고 '자유민주' 강조…군사합의도 삭제

• 김정은 국무위원장, 김일성 주석 30주기 맞아 금수산태양궁전 참배·추모대회 참석

• 與 김건, '유엔 안보리 대북 제재 이행법' 발의

• 윤, 나토 계기 기시다와 정상회담…10여개국 릴레이 양자회담

• '2026년 적용' 한미 방위비 분담 5차 협상 서울서 개최...2주 만에 대면

• 북, 일본 원전 오염수 방류 비난…"무서운 핵재난"

• 크렘린궁, 北 군사교육대표단 방문에 "모든 분야 협력 심화"

• '2026년 적용' 한미 방위비 분담 5차 협상 서울서 개최...2주 만에 대면

• 한일, 국방 정책 실무회의 개최'…"지역 안보정세·협력 방안 논의"

• 美국무장관 "F-16 우크라로 이동중…올여름 출격 가능"

<뉴스>

김여정, 접경지역 사격훈련 재개에 “자살적 객기”…尹 탄핵청원 언급도

• 지난 8일 조선중앙통신은 김여정 북 노동당 부부장이 최근 남한이 육상·해상 접경지역에서 9·19 남북군사합의 이후 중단됐던 포사격 훈련을 재개한 데 대해 “엄청난 재앙을 감수하면서까지 국경일대에서의 전쟁연습 소동을 한사코 강행하는 자살적인 객기를 어떻게 보아야 하는가” 라며 거세게 비판했다고 보도함
• 최근 실시된 한미일의 첫 다영역 군사훈련인 ‘프리덤 에지’에 대해서도 “반공화국 대결광란의 극치로서 지역에 대한 군사적 지배를 노린 미국과 적대세력들의 준동이 위험한 계선을 넘어서고 있다는 것을 여실히 보여주었다”고 언급했음
• 김 부부장은 남한에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 발의를 요구하는 국회 국민동의 청원 참여자가 100만 명을 넘어선 사실을 거론하면서 “최악의 집권위기에 몰린 윤석열과 그 패당은 정세격화의 공간에서 ‘비상탈출’을 시도하고 있다”고 지적함
• 이어 “국민이 뽑은 대통령이라는 자가 대한민국의 운명을 칠성판(고문 도구)에 올려놓았다는 사실을 이제는 누구든 인정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라며 “전쟁광들에 대한 내외의 규탄배격에도 불구하고 지역에서 끊임없이 안보불안을 조성하고 전쟁분위기를 고취하며 나중에는 위험천만한 국경일대에서의 실탄사격 훈련도 서슴지 않고 있는 것은 바로 이 때문”이라고도 덧붙임
• 끝으로 김 부부장은 “전쟁광들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주권을 침해하거나 선전포고로 되는 행동을 감행했다고 우리의 기준에 따라 판단되는 경우 공화국 헌법이 우리 무장력에 부여한 사명과 임무는 지체 없이 수행될 것”이라고 언급함

동아일보, 240708

통일교재, '민족동질성' 빼고 '자유민주' 강조…군사합의도 삭제

• 윤석열 정부의 '자유민주적' 통일관을 부각하고 윤 대통령의 올해 삼일절 기념사가 새롭게 수록되고 9·19 군사합의서는 제외된 정부의 새 통일교육 지침서가 발간되었음
• 중점 추진과제에서는 지난해의 '남북 신뢰구축의 선순환 추진'과 '민족동질성 회복' 항목이 사라졌음
• 통일교육원은 "이번 통일문제 이해는 자유·인권, 민주주의 등 헌법적 가치에 기반한 통일 비전을 제시하고, 올바르고 객관적인 정보를 통해 북한 바로 이해하기'를 통일교육의 방향성으로 삼았다"고 하지만 사실상 반통일 교육체계를 완성시켜가고 있음

연합뉴스, 240708

김정은 국무위원장, 김일성 주석 30주기 맞아 금수산태양궁전 참배·추모대회 참석

•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김일성 주석 30주기를 맞아 주석이 안치되어있는 금수산태양궁전을 참배함
• 조선중앙통신 등 북 관영매체는 김 위원장이 오늘 금수산태양궁전을 참배하고 평양 김일성 광장에서 열린 중앙추모대회에 참석했다고 보도함
• 추모대회에는 내각총리,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 당 중앙군사위원회 부위원장 등 현직 주요 간부와 전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 전 총리 등 은퇴한 간부도 함께 참석했다고 전해짐

MBC, 240708

與 김건, '유엔 안보리 대북 제재 이행법' 발의

• 지난 9일, 국민의힘 김건 의원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 제재 결의 등에 대한 정부의 이행 조치 수립과 이행 절차 등을 규정한 '유엔제재이행법' 제정안을 '1호 법안'으로 대표 발의했다고 밝힘
• 제정안은 안보리 결의 이행을 위한 조치를 신속히 수립하고 시행하며, 외교부에 필요한 행정·재정적 지원 방안을 마련하도록 규정했다고 함
• 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 출신 김 의원은 "안보리 결의가 그 목적에 맞게 국내에서도 효력을 발휘하도록 근거법을 만들려는 것"이라며 "체계적인 안보리 결의 이행을 위한 범부처 간 정보 공유를 가능케 해 우리나라가 유엔 회원국으로서 의무를 성실히 수행하도록 하려는 취지"라고 설명했음

연합뉴스, 240709

윤, 나토 계기 기시다와 정상회담…10여개국 릴레이 양자회담

•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5월 한국에서 열린 한일중 정상회의 이후 44일 만에 나토 정상회의를 계기로 또다시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와 한일 정상회담을 갖는다고 전해짐
  
• 한미 정상회담 개최 여부는 여전히 확정되지 않은 상태임
• 대통령실 관계자는 지난 8일(현지시간) 하와이 호놀룰루에서 "나토 정상회의 양자회담이 당초 5개국 이상이라 말했는데, 지금 와서 보니 10개국 이상이 될 것 같다"며 "그 정도로 분주한 일정이 될 것"이라고 밝혔음
• 이어 "(양자회담) 후보로는 일본, 독일, 캐나다, 네덜란드, 스웨덴, 체코, 핀란드, 노르웨이, 영국 정도가 매우 적극적으로 진전된 상태"라고 전했음

뉴시스, 240709

크렘린궁, 北 군사교육대표단 방문에 "모든 분야 협력 심화"

• 지난 9일(현지시각) , 러시아 드미트리 페스코프 크렘린궁 대변인이 북의 군사교육대표단 방문을 두고 모든 분야에서 협력을 심화하겠다고 밝힘
• 그는 "이는 군사 부문에 관한 것이다. 그러니 그곳에서 다루는 것이 좋다"면서 "한가지는 말할 수 있다. 실제로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최근 평양을 방문해 도달한 합의 후속 조치로 우리는 가장 가까운 이웃 중 하나인 북한과 가능한 모든 분야에서 관계를 더욱 발전하고 심화할 계획이라는 점"이라고 강조했음
• 북과 러시아 사이 군사동맹에 준하는 '포괄적인 전략적 동반자 관계에 관한 조약(북러 조약)'을 체결한 뒤로 북의 군 관계자가 러시아를 찾는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방문 동안 양측은 군사교육기관과 교류·협력 방안을 논의할 것으로 예상됨

뉴시스, 240710

북, 일본 원전 오염수 방류 비난…"무서운 핵재난"

• 조선중앙통신은 지난 10일 "'핵오물'을 바다에 퍼붓는 죄악은 절대로 '희석'시킬 수 없다"는 제목의 논평을 통해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7차 방류로 전 세계가 "무서운 핵 재난을 면할 수 없게 됐다"며 일본을 비난했음
• 통신은 오염수 방류 이후 후쿠시마 원전 부근 방사성 물질 농도가 높아졌다며 '안전한 관리'와 '깨끗한 처리수'라는 일본의 설명은 "용납할 수 없는 억지"라고 지적함
• 또 일본이 오염수를 "장기간에 걸쳐 집요하게" 방출해 "국제사회에 '면역'을 조성하여 범죄적 책동을 '정상적인 활동'들로 만들어버렸다"고 덧붙였음
• 통신은 "뻔뻔스러운 궤변으로 죄행을 '희석'시키려는 일본의 교활한 속심을 예리하게 꿰뚫어 보고 인류생존을 엄중히 위협하는 범죄적 책동을 용납하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함

연합뉴스, 240710

'2026년 적용' 한미 방위비 분담 5차 협상 서울서 개최...2주 만에 대면

• 2026년 이후 한국이 낼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을 정하기 위한 제12차 한미 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 5차 회의가 10일부터 시작돼 사흘간 진행될 예정임
• 양측은 분담금 규모와 인상률 책정 기준 등 핵심 쟁점을 둘러싸고 본격적인 협상 국면에 진입한 것으로 예측됨
• 이런 가운데 시민단체는 협상장 앞에서 주한미군 경비를 우리가 분담할 필요가 없다며 협상 중단을 촉구했음
• 한국 정부는 주한미군의 안정적 주둔 여건 마련과 한미 연합방위태세 강화를 위한 우리의 방위비 분담이 합리적 수준에서 이뤄져야 한다는 입장이라고 밝힌 바 있음

YTN, 240710

한일, 국방 정책 실무회의 개최'…"지역 안보정세·협력 방안 논의"

• 지난 10일 국방부는 제22차 한일 국장급 국방정책실무회의에서 지역 안보 정세와 협력 방안이 논의됐다고 밝임 
• 국방부에 따르면 일본 도쿄 소재 방위성에서 열린 이번 회의에는 국방부 이승범 국제정책관과 일본 방위성 안도 아츠시 방위정책 차장이 대표로 참가해 지역 안보정세, 국방 교류 협력 등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고 전해짐
• 한일 국방정책실무회의는 1994년부터 한국 국방부와 일본 방위성국장급이 대표로 참가하는 정례회의로, 매회 교대로 상대국을 방문해 실시하고 있음

뉴스1, 240710

하와이 림팩 훈련 참가 한국 해군 SM-2 미사일 발사 훈련

• 미국 하와이 인근 해상에서 진행 중인 환태평양훈련(RIMPAC)에 참가한 한국 군함이 SM-2 함대공 미사일 발사 훈련을 실시했음
• 한국 해군은 지난 9일 실시된 훈련에서 무인표적기가 접근하자 이지스 구축함인 율곡이이함이 SM-2 함대공 미사일을 1발을 발사해 명중시켰다며, 미사일 실사격을 통해 표적탐지와 유도탄 운용능력을 향상했다고 전했음
• 미국이 주도하는 세계 최대 규모 다국적 해상 훈련인 림팩은 지난달 26일 시작돼 내달 2일까지 진행될 예정임
• 29회째인 올해 림팩에는 미국, 한국, 일본, 캐나다, 호주 등 29개국에서 수상함 40척, 잠수함 3척, 항공기 150여 대, 병력 2만5천여 명이 참가했다고 알려짐

VOA 미국의소리, 240710

美국무장관 "F-16 우크라로 이동중…올여름 출격 가능"

•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장관은 지난 10일(현지시간)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회원국들이 우크라이나에 F-16 전투기를 공급하기 위한 절차에 착수했다고 밝혔음
• 블링컨 장관은 우크라이나가 지원받을 전투기들이 "올해 여름 우크라이나 하늘을 날게 될 것"이라고 부연하며, 앞으로 수일 내에 믿을 수 없을 정도로 강력한 우크라이나 지원 패키지가 발표될 것이라면서 그 패키지는 우크라이나의 나토 가입에 "분명하고 강력한 다리를 만들게 될 것이라고 언급함
• 이제까지 나토 회원국 중 덴마크, 네덜란드, 벨기에, 노르웨이 등이 미국산 F-16 전투기를 우크라이나에 인도하겠다고 밝혔고, 미국은 우크라이나에 F-16 운용을 위한 훈련 프로그램을 제공했다고 전해짐

한국경제, 2407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