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자주통일뉴스(20.12.21)

자주통일위원회
2020-12-20
조회수 394

<현장소식>

경남지역 '미군 세균전부대 추방' 총궐기 진행

  • 진해미군세균전부대추방 경남운동본부, 19일 오후 창원진해 '차량행진, 승차집회'진행
  • 총궐기대회 참가한 시민들은 차량에 탄채 "우리의 생명을 위협하는 진해 세균부대를 즉각 추방하라. 우리의 주권을 유린하는 소파협정 즉각 폐기하라"는 구호를 외침
  • '진해미군 세균실험실 폐쇄'등의 펼침막을 붙인 차량 100대에 200여 명이 탄 채 집회를 진행하며 진해 시내를 3개 구간으로 나눠 행진
  •  "미군 세균부대 추방하고 우리의 주권과 우리의 생명을 지켜내자"라는 제목의 결의문을 발표함

오마이뉴스, 201219 http://omn.kr/1r288


<소식>

북, 금강산관광 재개위한 개발 본격 추진하는 듯

  • 조선중앙통신이 20일 김덕훈 북 내각총리가 금강산 관광지구 개발사업을 현지파악했다고 20일 보도함.
  • 통신은 김덕훈 총리가 "당의 구상을 금강산관광지구 총개발 계획에 정확히 반영하고 집행하는데서 나서는 실무적 문제들을 토의하였다"고 전함.
  • 이어 이미 '총개발계획안'이 작성되었으며, 설계와 시공 대책들이 토의되었다고 덧붙임.
  • 김덕훈 총리는 "인민들이 자연경치를 한껏 즐기면서 휴식할 수 있게 건설에서 선 편리성, 선 미학성의 원칙을 철저히 지킬"것을 강조함.

통일뉴스, 201220 https://www.tongil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200690


"文대통령이 대북전단금지법 수정하라" 미국 연일 비난

  • 미 의회 내 톰 랜토스 인권위원회의 공화당 측 크리스 스미스 하원의원이 11일, 마이클 맥카울 하원 외교위원회 공화당 간사가 14일, 제럴드 코널리 하원 민주당 의원이 17일 연달아 대북전단금지법에 대해 비판하는 발언을 이어가고 있음
  • 전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 위원장인 마이클 커비도 '표현의 자유' 운운하며 지적함
  • 더군다나 톰 랜토스 인권위원회가 청문회를 개최해 우리 정부 인사들을 불러낼 전망이라 더욱 문제가 심각함.
  • 이에 정부에서는 적극 반박하고 있음
  •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16일 CNN을 통해 "(표현의 자유는) 절대적인 것은 아니다"며 반박하고 통일부도 17일 유감 입장을 표명한 바 있음
  • 더불어민주당 허영 대변인도 "미국 정치권 일각에서 한국 내정에 대한 훈수성 간섭이 도를 넘고 있다"고 반발함.

아시아경제, 201219 https://www.asiae.co.kr/article/2020121915291061915

미국의 이러한 반응은 미국 중심의 사고관에서 북의 도전에 대한 불쾌함과 조중동이나 수구세력, 대북전단 살포 단체들의 입장만 보고 듣는 편협한 시각에서 오는 문제. 또한 남북관계를 개선하기 위한 노력에 대한 명백한 내정간섭. 미국에 대한 정부의 적극적인 입장은 시민사회와 더불어 접경지역 주민들, 지자체의 노력이 만들어낸 것. 미국의 왜곡된 시각으로 대북전단 살포금지법이 온전히 유지, 실현되도록 하는 노력이 필요함.


“한반도 평화 훼손하는 내정간섭 중단해야”(전문)

  • 6.15남측위, 민화협 등 17개 주요 단체에서 대북전단 살포금지법을 무력화시키려는 시도를 규탄하는 공동성명을 발표함.
  • 미국 일각의 주장에 대해서는 "내정간섭도 도를 넘어서고 있다"고 지적함
  • 이어 “미국의 관련 단체들과 정치인들 또한 한반도 평화와 남북화해협력의 비전을 훼손하는 내정간섭을 중단해야 하며, 퀸타나 북한인권대사 역시 갈등조장, 평화파괴 행위를 더이상 ‘인권’의 이름으로 미화하거나 지원해서는 안될 것”이라고 강력 성토함.

통일뉴스, 201218 https://www.tongil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200675


미군장갑차에 더 이상 희생이 없도록... 안민석 법안 발의

  • 안민석 의원은 지난 15일 군용차량 운행시 안전조치를 의무화하는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함 
  • 안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에 따르면 장갑차 등 군용차량을 운행할 경우 행렬의 앞과 뒤에 호송차량을 동반할 것을 규정하고 있음. 이는 다른 운전자가 군용차량의 통행을 인식해 대형 사고를 방지하기 위함이며, 안전조치가 필요한 군용차량의 종류 및 규모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했음.
  • 안 의원은 “장갑차는 야간 운행 시 지형과 색상이 비슷하고 속도가 느리기 때문에 반드시 안전조치를 의무화해 일반 운전자의 시야를 확보해야 한다”라며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개선을 위해 발의했다”라고 입법 취지를 밝힘

자주시보, 201218 http://www.jajusibo.com/53811


한국전 종전선언 결의안 폐기운명

  • 2019년 2월 2차 베트남 하노이 북미정상회담 직전 로 카나 민주당 하원의원이 발의한 '한국전쟁 종식과 평화협정 체결을 촉구하는 결의안'이 자동으로 폐기될 전망.
  • 결의안에는 주한미군 철수, 북 핵보유국 인정은 거부했으나 한반도의 최종적인 평화 정착 달성을 위한 로드맵을 미 행정부에 촉구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음.
  • 52명이 서명했으나 미 하원 외교위의 정식안건으로도 채택되지 못함

연합뉴스, 201218 https://www.yna.co.kr/view/AKR20201217092000071?input=1179m

미국이 한반도의 평화에 대해 관심이 없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


주한미군, 술집 출입금지…남한 전역 보건조치 격상

  • 주한미군사령부 19일부터 한국 내 모든 미군기지의 공중보건방호태세(HPCON)를 '찰리'로 격상 
  • 찰리단계에서는 미군기지 영외에 있는 백화점·식당·클럽·술집·사우나·헬스장 이용 등이 금지, 영외에서 50인 이상 모임 참석도 금지. 
  • 일부 편의시설과 종교시설은 이용하며, 영외 가족·친지 모임은 10명 이하 규모만 허용
  • 또한 필수 인력을 제외한 모든 인원은 재택근무로 전환.
  • 주한미군은 또 남한 내 다른 지역에서 한강 이북의 동두천·의정부 일대에 해당하는 제1구역(Area I), 서울 등 수도권인 제2구역(Area Ⅱ), 부산으로의 이동 금지 조치도 계속 유지하기로 함.

연합뉴스, 201219 https://www.yna.co.kr/view/AKR20201218118700504

주한미군은 미국 내 코로나19 전파가 심각한 상황일 때 입국 장병들의 검사도 제대로 하지 않고 해운대로 대거 휴가 및 폭죽난동, 노마스크 파티를 벌인 바 있음. 기지 내 출입도 철저히 관리하고 있다고 했지만 실제 기지 앞에서는 발열 검사등이 이뤄지는 것을 목격할 수 없었음. 이제와서 보건조치를 격상하는 것은 자신들은 코로나19로 부터 안전하고 한국인은 위험하다는 발상이라는 의혹을 자아냄.


대만해협 또 긴장 고조…미 군함에 중국 항모까지

  • 미중간 대만 문제를 둘러싼 갈등이 커지는 가운데 미국 구축함에 이어 중국 항공모함까지 대만해협에 투입되며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음. 18일 저녁 미군 구축함 마스틴호가 대만해협을 통과했다고 공식 확인. 
  • 올해 12번째 대만해협에 군함을 투입해 중국을 견제하는 '항행의 자유' 작전을 수행했음
  • 중국은 미국이 이를 통해 대만문제를 꺼내들고 있다면서 "대만 독립 세력에 추파를 보내고 대만 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크게 훼손하고 있다"고 비난함
  • 미 군함의 대만해협 통과는 남중국해를 거론한 쿼드'(Quad) 고위 관료 회의가 열린 가운데 나와 눈길을 끔.

연합뉴스, 201220 https://www.yna.co.kr/view/AKR20201220053600083




0 0

성명/논평

Tel. 02-6408-0157   |  jinbocorea@hanmail.net
03180 서울특별시 종로구 통일로 162

덕산빌딩 202호(교남동 51)

© 한국진보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