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자주통일뉴스(20.12.23)

자주통일위원회
2020-12-22
조회수 245

<현장소식>

6.15부산본부 미 의회 대북전단금지법 청문회 규탄 기자회견 진행

  • 6.15부산본부는 미 영사관 앞에서 '우리나라 대북전단금지법 갖고 미 의회 청문회가 웬말이냐! 우리나라는 미국 너희들 속국이 아니다!' 기자회견을 진행했음. 
  • 부산본부는 "대북전단금지법은 접경지역 주민 뿐만 아니라 남북관계 진전을 바라는 모든 국민들의 염원이 담긴 것"이며 "본 법안이 표현의 자유 침해라고 비난하고 미의회는 청문회까지 거론하고 있는 것은 우리를 식민지로 여기는 노골적인 내정간섭행위"라고 밝힘. 
  • "당장 내정간섭행위를 중단하고 우리 국민에게 정중히 사과하지 않으면 더 강도 높은 미국 반대 운동으로 나아갈 것"이라 경고함.


대북전단 살포금지법 공포안 국무회의 의결

  • 정부는 오늘 오전 국무총리 주재로 2020년도 제62회 국무회의를 개최하여,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 공포안을 심의.의결
  • 이인영 "법안 내용에 대해 불필요한 오해가 없도록, 법안을 발의하고 가결해 준 국회와도 긴밀히 협의하면서, 국민과의 소통을 강화하여 법안 내용에 대한 이해를 제고하겠다"고 강조
  • 또한 "법 시행 전까지 '전단 등 살포 규정 해석지침'을 제정하여, 법 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할 예정"이라며, "앞으로 해석지침을 통해 당초의 입법 취지대로 제3국에서 전단 등을 살포하는 행위는 이 법의 적용대상이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하겠다"고 덧붙임
  • 개정법률은 대통령 재가가 나면 관보 게재 절차를 거쳐 3개월이 지나 시행됨. 

통일뉴스, 201222 http://www.tongil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200718


미 국무부도 대북전단금지법 입장발표로 내정간섭

  • 미 국무부는 "북으로 정보 유입을 증대하는 것은 미국의 우선순위 사안"이라며 대북전단금지법을 비난함.
  • 대북전단금지법이 1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이후 첫 공식입장.

경향신문, 201222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2012221448001&code=910303


"美 정치인들 한반도 잘 몰라"…접경지역 간담회

  •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1일 오후2시 국회에서 접경지역 주민대표와 간담회를 진행함.
  • 이 대표는 21일 "표현의 자유가 … 국민 생명과 안전보다 더 우선할 수는 없다"고 함.
  • 이날 오전 최고위원회의에서는 미국 의회의 발언들에 대해 "한국 국회의 결정을 존중해야 한다"고 밝힘.
  •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는 "(미국 정치권의)대북 전단지 살포 단체에 대한 몰이해에서 비롯된 것으로 유감을 표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함.
  • 접경지역 주민대표로 참석한 최종환 파주시장은 "(외국에서는) 한국 내 일부 몰지각한 단체의 목소리에 경도돼있다"며 외교력을 통해 제대로 된 국민의 목소리를 전달해달라고 촉구함.

뉴스1, 201221 https://www.news1.kr/articles/?4157074


미 전직관리들 "전단금지법, 바이든 정부와 주요 마찰요인 아냐"

  • 미국의소리(VOA)가 22일 대북전단금지법 관련한 전직 관리들의 입장을 취재해 보도함.
  • 크리스토퍼 힐 전 국무부 동아시아태평양 담당 차관보는 "초점은 여전히 핵 프로그램에 있을 것"이라며 한국-미국 정부간 큰 마찰요인이 되지 않을 것이라고 밝힘
  • 로버트 갈루치 전 국무부 북핵 특사는 "한국의 국내 문제이며 한국을 내버려 둬야 한다"고 말함.
  • 반면 조지프 디트라니 전 6자회담 차석대표는 미 의회와 차기 행정부의 입장은 같을 것이지만, 주한미군 주둔비(SMA)문제가 최우선 현안이라고 밝힘

연합뉴스, 201222 https://www.yna.co.kr/view/AKR20201222061100504?section=nk/news/all


북, 대북제재 속 '비동맹국 협력' 강조

  • 북 외무성이 비동맹국가와 협력을 강조함.
  • 21일 '남남협조는 시대의 요구'라는 글을 통해 "쁠럭불가담(비동맹) 나라들을 비롯한 모든 발전도상 나라들과의 친선단결을 더욱 강화겠다"고 밝힘
  • 또한 다른 글을 통해서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오랜 역사와 전통을 가진 아세안(동남아시아국가연합) 성원국들과의 친선협조 관계를 중시한다"고 밝힘
  • 남남협조는 김일성 주석이 강조했던 정신으로 선진국에 맞서 경제 기술적으로 서로 협조해 경제적 자립을 이룩해야 한다는 개념.

연합뉴스, 201221 https://www.yna.co.kr/view/AKR20201221164100504?section=nk/news/all


북, 일본 미사일 사거리 연장계획 비난…"대륙 재침 야망"

  • 일본이 최근 육상 자위대의 12식 지대함 유도탄 개량 계획을 공개함.
  • 사러리는 현재 200km에서 1,000km로 늘린다는 것
  • 조선중앙통신은 이에 대해 "침략전쟁 수단들을 버젓이 갖춰나가겠다는 공공연한 선언이나 다름이 없다"고 지적함.
  • 이어 "주변국을 항시 사거리 안에 두고 불의에 대륙 재침 야망을 이뤄보자는 것"이라고 비판함

연합뉴스, 201222 https://www.yna.co.kr/view/AKR20201222153700504?section=nk/news/all


서울시민 67.6% "통일 필요"

  • 서울시가 시민 2천명을 대상으로 '남북교류 협력 정기 의식조사'를 실시함.
  • 서울시민의 67.6%가 통일이 '필요하다'고 답함.
  • 20대가 58.5%, 30대가 75.1%였으며 50대는 73.6%로 가장 높았음.
  • 1년 전보다 6.6% 포인트 감소했으나 절반을 훨씬 넘는 시민들이 통일이 필요하다고 답변함

연합뉴스, 201221 https://www.yna.co.kr/view/AKR20201219030600004?section=nk/news/all


한미 북핵협상대표 동시 교체

  • 외교부는 21일 노규덕 국가안보실 평화기획비서관을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에 임명함.
  • 노 본부장은 "관련국의 각 대표와 하루 속히 긴밀한 소통 관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힘
  • 미국의 비건 북핵 협상 대표는 1월 임기가 끝나고 새로운 인물로 교체될 예정.

연합뉴스, 201221 https://www.yna.co.kr/view/AKR20201221060151504?section=nk/news/all


이재강 부지사, 개성공단 재개 범국민운동 예고

  • 경기도와 개성공업지구지원재단은 '개성공단 재개 공감대 확산 온라인 토론회'를 진행함 
  • 앞으로 정관계·시민단체·종교계·학계 등 각계계층이 개성공단 재개 선언을 위한 구체적 실천에 동참할 수 있는 범국민운동을 전개할 예정이라고 밝힘 
  • 이재강 부지사 “개성공단 재개는 미국의 승인이나 대북제재 틀 속에 갇혀서는 불가능하다”며 “재개 선언부터 하고 제재를 넘어 국제적 협력을 끌어낼 수 있는 방안에 대해 남북이 머리를 맞대 지혜를 모으는 것으로 평화는 시작될 것”

통일뉴스, 201222 http://www.tongil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200717


"한국, 군함도 협의 대상 아냐"..日 스가, 국회에 답변

  • 유네스코, 일본의 군함도 역사왜곡을 바로 잡기 위해 한국, 중국 등과 여러차례 대호하라고 권고했지만 전혀 지켜지지 않고 있음
  • 지난 2015년 군함도를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등재하면서 강제 노역 사실을 알릴 것이라 했지만 이후 우리 측과 협의는 없었음. 
  • 세계유산위원회가 대화를 권고한 '관계자'에 한국정부가 포함돼 있냐는 일본 야당 의원 질의에 '지적한 관계자는 특정 상대를 가리키지 않는다'며 부정
  • 또, 협의 대상에 '한중일 강제징용 피해자'가 있냐는 질의엔 아예 언급조차 없었음.
  • 지난 6월 관방장관 당시 스가는 일본 정부가 약속한 조치를 포함해 성실히 이행해 오고 있다고 발언했지만 질의에 대한 답변을 통해 봤을 때 애초부터 한국정부는 물론 민간 피해자까지 협의대상으로 인정하지 않고 있다는 것으로 보여짐. 
  • 한국 정부는 내년 6월 세계유산위원회에서 이 문제를 공식 논의할 계획

KBS, 201218 https://news.v.daum.net/v/20201218125157550?f=o


중무장 미국 핵잠수함 호르무즈 통과…이란에 군사적 압박

  • 이란 핵과학자 암살사건 뒤 중동 지역 긴장이 고조되는 가운데 미국의 핵잠수함 조지아 호가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는 사진을 공개함.
  • 미 해군은 성명을 통해 "모든 범위의 군사력을 가지고 언제라도 어떤 위협으로부터 방어할 준비가 돼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말함.
  • 지난달 말에는 핵추진 항공모함 니미츠를 중동에 재배치하고, 지난 10일에는 B-52 2대를 걸프 해역에 출격시킨 바 있음.
  • 핵과학자 암살사건과 더불어 내년 1월 솔레이마니 전 사령관 사망 1주기를 계기로 이란에 대한 군사적인 압박을 가한 것.

연합뉴스, 201222 https://www.yna.co.kr/view/AKR20201222032500009?section=international/all


최근 입국 주한미군 장병·가족 등 21명 코로나 확진, 누적 확진 464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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