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자주통일뉴스(20.12.28)

자주통일위원회
2020-12-27
조회수 292

<읽을 거리>

[군사대로]대북전단 살포단체와 美 북한인권단체는 공생관계

  • 미국 내 일부 인사들이 대북전단 금지법에 예민한 반응을 보이는 것은 미국 내 대북인권 단체들과 한국 내 대북전단 살포 단체들이 긴밀하게 연결돼있기 때문

신난희 대구가톨릭대 다문화연구원 교수

  • 미국 민주주의기금(NED), 미 국무부 민주주의 인권 노동국은 북 민주화 관련 사업 지원. 탈북민 단체가 실제 수혜자가 됨.
  • 미국은 인건비와 단체 운영비까지 지원, 한국 내 탈북민 단체는 이 기금을 바탕으로 대북방송, 대북 삐라 사업, 북 내부 지원 사업 벌임

이승욱 카이스트 인문사회학부 교수

  • 자유북한운동연합 등의 단체들은 미국인권재단(HRF)의 재정적 후원을 받았을뿐 아니라 살포 또한 함께 진행함.
  • 미국 민주주의기금(NED) 또한 1999년부터 2010년까지 670만~1190만 달러를 지원함.

수잔 솔티 

  • "자유의 땅으로부터 북 인권을 위해 싸우는 용감한 이들에게 후원을 전달한다" / 2018년 5월 5일 오두산 통일전망대 대북전단 살포 참석 당시

굿로이어스 공익제보센터 전수미 변호사 

  • "남한에서 돈을 벌기 위한 하나의 살아남는 수단으로 대북전단을 배워오고 또 미국에서 돈을 받을 수 있는 창구를 마련한 것" / 2020년 8월 3일 국회 외통위 진술

뉴시스, 201226 https://newsis.com/view/?id=NISX20201224_0001281996&cID=10301&pID=10300


[단상]-대북전단금지법에 미국이 지랄발광하는 이유 

  • 판문점선언이 대한민국 법체계 안으로 들어와 제도화되었기 때문이다. 
  • 미국의 거의 유일한 반북돌격대들의 활동이 위축될 것이기 때문이다. 
  • 불장난, 긴장조성의 도구하나가 없어지게 되었다.

자주시보, 201226 http://www.jajusibo.com/53910


<볼거리>

‘표현의 자유’ 행동전 선포...“노 마스크 코로나파티 평택기지 폐쇄하라”


  • 국민주권연대와 청년당은 24일 평택 미군기지 앞에서 행동전 선포 기자회견을 열었음.
  • 대미전단을 날리려 했으나 경찰이 미군이 항의한다며 풍선을 찢으며 행동을 차단함.

자주시보, 201224 http://www.jajusibo.com/53889


'대북전단금지법' 통과되자, 청문회 열겠다는 미국. 그 이유는?

  • '대북전단금지법'이 1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자, 주한미대사 해리 해리스가 강창일 차기 주일대사 내정자를 불러 '대북전단금지법'과 '5.18역사왜곡처벌법'을 콕 찍어 인권과 표현의 자유에 문제가 있는거 아니냐며 언짢은 속내를 들어내고
  • 미 의회 인권위원회가 우리 정부를 미국에 불러 앉혀놓고 청문회를 열겠다하고 미국의 내정간섭이 노골적이어 지고 있습니다.

https://youtu.be/L4T05CV0eX0


[미군없는 내고향14편] 푸른섬 제주도, 군사기지화 절대 안 돼!

  • 생명의 섬, 평화의 섬 제주가 미국의 군사전략에 철저히 복속되어 무시무시한 군사기지로 전락되고 있다?? 
  • 민주주의와 마을 공동체를 깡그리 짓밟고 들어선 강정 해군기지. 거기에 미군 공군기지가 될지모를 제2공항 강행까지... 
  • 온 몸을 바쳐 평화의 섬을 지키고 있는 주민들을 만나봤습니다. 

https://youtu.be/DPRi15juGUM



<현장소식>

부산에서 미국으로 보낸 공개서한, 바이든에 ‘세균실험실’ 폐쇄 요구


미군기지 오염물질 범벅… “미군이 정화 책임지고 반환하라”

  • 시민사회·노동조합·종교·정당·풀뿌리단체 등 115개 단체 공동성명 발표
  • “발암물질 범벅된 반환기지, ‘오염’까지 돌려받을 수 없어”
  • “정부, 모든 노력 통해 반드시 ‘오염정화 책임’ 물어야”
  • “오염자 원인 부담 원칙 따라 ‘기지오염’ 미국이 모두 책임져야”

민플러스, 201223 http://www.minplus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11178


<뉴스>

크리스 스미스 하원의원, 대북전단금지법 비판 성명 또 발표

  • 크리스 스미스 미 하원 의원이 24일 대북전단금지법을 비판하는 성명을 또 발표함.
  • 스미스 의원은 "급진적이고 진보적인 좌파 정당이 집권했다. 그들은 자유를 제한하는 정당"이라고 주장함.
  • 이어 내년 회기에 청문회를 주재하려고 한다고 강조함.

VOA, 201225 https://www.voakorea.com/korea/korea-politics/us-congress-korea-leaflet


검찰, '대북전단 살포' 박상학 기부금품법 위반 혐의 기소

  • 서울중앙지검은 23일 박상학을 기부금품법 위반 협의로 불구속 기소함.
  • 검찰은 현재 박씨를 남북교류협력법, 공유수면관리법 위반 등으로 수사하고 있으며, 기부금품법 위반 혐의는 분리해 기소함.

연합뉴스, 201225 https://www.yna.co.kr/view/AKR20201225022600004?section=nk/news/all


'평양의 은아' 등 북 유튜브 채널...폐쇄 조치 후에도 영상 재업로드

  • 'Echo of Truth'라는 계정으로 유투브에 일상 생활을 소개하던 북 여성이 유튜브가 그 동안 올린 영상들을 차단했다고 밝힘.
  • 누구를 비난하거나 거짓 소식을 전한 적이 없음에도 '구글'의 정책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차단당했다는 것.
  • 은아라는 여성은 자신이 영상을 올리는 이유는 북에 대한 잘못된 인식을 바로잡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함.
  • 유튜브는 올 1월 조선의 오늘을 차단했으며 이전에도 우리민족끼리, 붉은별TV 등을 차단해왔음.

VOA, 201223 https://www.voakorea.com/korea/korea-life/youtube-has-blocked-north-korean-channel


서욱 국방 “전작권 전환 2단계 평가 앞당길것”

  • 서욱 국방부 장관이 24일 국방TV 사전녹화에서 "2단계 FOC 검증 평가를 조기에 시행할 수 있도록 한미 간 긴밀하게 협의해 나갈 것"이라고 밝힘.
  • 이어 "바이든 행정부 출범 이후에도 한미 연합방위체제를 더욱 강화하는 방향으로 전작권 전환을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함.
  • 군 내부에서는 3월 둘째주에 16일간, 8월 중순이 18일간 한미연합훈련을 하기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알려짐.

동아일보, 201225 https://www.donga.com/news/article/all/20201225/104633935/1

아시아경제, 201216 https://view.asiae.co.kr/article/2020121613054080795


코로나에도 한미연합훈련 축소해 진행

  • 코로나 확산세에도 소규모 한미연합훈련은 활발하게 진행됨.
  • 군 당국에 따르면 2018년 81회(육군 31회, 해군 37회, 공군 13회), 2019년 166회(육군 89회, 해군 54회, 공군 23회), 2020년 153회(육군 29회, 해군 69회, 공군 55회) 실시됨.
  • 2018년 북미정상회담 이후 큰 훈련은 건너뛰었으나 소규모 훈련은 대폭 늘어났음.
  • 올해 코로나19 확산세에도 해군과 공군의 훈련은 더욱 늘어났음.

아시아경제, 201223 https://www.asiae.co.kr/article/2020122209241426937


강제징용 봉합시도? 한일의원 만날 예정

  • 한일의원연맹 합동 세미나가 내년 1월 13일 도쿄에서 개최될 예정.
  • 김영완 한일의원연맹 국장은 "한일 현안 문제 또한 탑다운 분위기로 해결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말함.

매일경제, 201224 https://www.mk.co.kr/news/politics/view/2020/12/1319269/


日관방, 이임 인사하는 남관표에 강제징용 대응 요구

  • 가토 가쓰노부 일본 관방장관은 남관표 주 일본 한국대사의 이임 인사에 강제징용 문제 등에 대한 적절한 대응을 한국에 요구함.
  • 가토 관방장관은 25일 오전 정례 기자회견에서도 "일본은 약속한 조치를 전부 실시했다. 한국 측에 대한 한일 합의의 착실한 실시를 강하게 요구한다"고 말함.
  • 독일 베를린에 설치된 '평화의 소녀상'에 대해서도 "극히 유감"이라고 밝힘.

뉴시스, 201226 https://newsis.com/view/?id=NISX20201226_0001283764&cID=10101&pID=10100


북, 일본우익단체의 역사교과서 내 '위안부' 삭제 로비 비난

  • 조선중앙통신은 24일 일본 우익단체인 '새로운 역사교과서를 만드는 모임'이 일본군 '위안부'관련 서술을 삭제하기 위해 로비를 벌인 것을 질타함
  • 통신은 이것을 민간단체의 '요청'에의한 것으로 만들어보려는 술책이라며 "역사 왜곡을 '국민의 요청'에 의한 것으로 정당화해보려는 책동은 우리 민족에 대한 공공연한 도전"이라고 말함.
  • 이어 새역모의 교과서가 독도를 일본의 영토로, 태평양전쟁을 '자위전쟁' 또는 '해방전쟁'으로 왜곡했다고 비판함.

연합뉴스, 201224 https://www.yna.co.kr/view/AKR20201224013100504?section=nk/news/all


한미, 한일 북핵 수석대표 협의 진행

  • 노규덕 신임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은 지난 22일 스티브 비건과 한미 북핵 수석대표 협의를, 지난 23일 후나코시다케히로 일본 외무성 대양주국장과 한일 북핵 수석대표 협의를 유선으로 진행함 
  • 한미 협의에 대해 외교부는 “양측은 그동안 축적된 성과와 경험을 바탕으로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 정착 목표가 계속 진전을 이룰 수 있도록 앞으로도 긴밀한 공조를 계속해나가기로 하였다”고 전함.
  • 또한 한일 협의에 대해 양측은 한반도 정세에 대한 평가를 공유하고, 현 상황을 안정적으로 관리하면서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 정착에 진전을 가져오기 위한 한일 및 한미일간 협력 방안에 대해 의견을 교환하였다"고 밝힘.

통일뉴스, 201223 http://www.tongil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200726


미 의회, 북 ICBM 대응 강화

  • 미 의회는 2021회계연도 국방예산안을 통해 하와이에 배치할 본토 방어 레이더 개발을 지속하도록 함.(최근 트럼프 행정부가 지원 중단 의사를 밝혀 논란이 됐었음) 
  • 4년 전부터 추진돼 2023년 개발 완료를 목표로 하고 있으며, 이 레이더는 하와이에 배치 시 알래스카와 캘리포니아에 각각 배치된 지상 발사형 요격미사일의 정확도를 크게 높일 것으로 평가되고 있음. 
  • 이 요격미사일은 최근 의결한 국방수권법안(NDAA)을 통해 2026년까지 20발 추가배치하도록 요구하기도 함.
  • 또한 북의 ICBM 대응을 강화하기 위해 이지스 구축함에서 SM-3 블록 2A 발사와 같은 해상배치 무기체계를 통한 다층적 미사일 방어체계 강화 작업도 속도를 낼 전망.
  • 2021회계연도 전체 미사일 방어 예산은 미사일방어청이 요청한 액수보다 13억 달러 많은 104억6천460만 달러가 책정됨. 트럼프는 미사일 방어예산 삭감을 요청했지만, 의회는 전년도 대비 예산을 약 6천만달러 늘림. 

미국의소리, 201225 https://www.voakorea.com/korea/korea-politics/us-congress-north-korea


트럼프, 국방수권법 거부권…"한국·독일 미군 철수제약은 위헌"

  • 트럼프가 의회를 통과한 2021회계연도 국방수권법(NDAA)에 거부권을 행사함. (주한미군 규모를 현재의 2만8천500명 미만으로 줄이는 예산을 사용하지 못하게 하는 내용이 담겨있음)
  • 트럼프는 한국, 독일, 아프가니스탄을 언급하며 미군의 감축을 제한한 NDAA조항이 위헌이라고 주장했지만, 의회는 거부권 무력화 방침으로 재의결이 이뤄질 것이라는 관측이 강함. 
  • 트럼프는 "국가 안보와 외교 정책 조치에서 미국 우선주의라는 우리 행정부의 노력에 반한다"며 "이 법은 중국과 러시아에 대한 '선물'"이라고 비판  
  • "해외미군 본국 송환 정책에 반해…어디 배치할지는 대통령 권한" 주장

연합뉴스, 201224, https://www.yna.co.kr/view/AKR20201224007951071


미·일·프 태평양서 반잠수함 연합훈련

  • 미국, 일본, 프랑스가 필리핀해역에서 반잠수함 작전을 상정한 상호운용성 강화 훈련을 실시함. (미 해군 이지스구축함 존 맥케인호, 프랑스 해군의 핵추진잠수함 에머라드호, 일본 해상자위대의 헬리콥터 탑재 구축함 휴가) 
  • 이번 훈련의 목적은 전투수행 역량증진 외에 3개국의 상호운용성 증진을 통해 역내 안보와 안정을 위한 기반을 강화하고 자유롭고 개방된 인도태평양을 지원하는 것”이라고 밝힘. 
  • 이와 관련 미 해군참모대학 제임스 홈즈 교수는 유럽의 동맹국이 미국과 태평양 역내 동맹들과 나란히 작전을 실시한다는 측면에서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고 말함. 유럽국가 역시 중국의 서태평양 내 도발에 단호히 대처할 준비가 됐다는 점을 선포했다는 의미. 
  • 홈즈 교수는 미국과 역내 동맹들은 제 1도련선이 중국 해군의 움직임을 차단하는 장벽이 되도록 하는 전략을 추진 중인 것으로 보임. 

미국의소리, 201223 https://www.voakorea.com/korea/korea-politics/us-japan-france-trilateral-joint-antisubmarine-exercise-expert-analys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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