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자주통일뉴스(20.12.30)

자주통일위원회
2020-12-29
조회수 332

<현장소식>

  • 12월 14일, 대북전단금지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 했습니다. 그러나 최근 미국 조야 일각에서 내정간섭 행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에 대북전단금지법에 대한 왜곡된 사실을 바로잡고, 내정간섭 중단을 요구하는 시민사회의 공동입장을 발표하려고 합니다. 취합된 성명과 단체 대표자 서명은 미국 정부와 의회 및 유엔에 서한으로 제출하고자 하오니 많이 동참해주시기 바랍니다.


부산항 미군 세균실험실 "폐쇄돼야"

  • 2015년 탄저균 페스트균 들통난 미군. 
  • 2016년 부산항8부두 미군부대 생물학전 탐지를 위한 주피터프로그램 도입하면서 어떤 시료도 반입하지 않을 것이라며 안심시킴. 
  • 2019년 탄저균보다 강한 보튤리늄, 리신, 포도상구균 톡소이드 반입
  • 2020년 올해는 한 번이 아닌 두차례 반입이 된 것에 대해 사실이 밝혀져 충격. 
  • 부산항 미군세균실험실 폐쇄 부산시주민투표추진위원회는 시민 안전을 지키기 위한 활동을 이어감. 
  • 7월 원탁회의 350만 시민의 힘으로 실험실 폐쇄 결의함. 9월 폐쇄 찬반 주민투표를 부산시에 청구. 그러나 국가 사무로 주민투표 불가를 받음. 
  • 추진위는 자체 투표를 서명하며 시민 목소리를 모아가고 있음. 주민투표 촉구서명 5만명 투표진행함. 행정소송도 제기한 상태. 시민안전은 국내법 물론 한미간 협정을 뛰어넘는 헌법적 가치이다. 정부와 부산시의 적극적 대응이 필요한 이유. 

부산MBC, 201229 https://busanmbc.co.kr/article/J-kkjV9FWcessG


"부산항 미 세균실험실 폐쇄 주민투표 거부 부당" 행정소송


  • 부산시는 “행정안전부에 질의했더니 ‘이 사안은 자치단체 사무가 아닌 국가 사무라서 주민투표 추진 요건에 맞지 않는다’는 답이 왔다”며 추진위의 주민투표 신청을 거부했음. 
  • 이에 추진위는 행정소송을 통해 ‘미군 세균실험실 의혹이 주민 삶과 직결된 것이어서 자치단체 사무’라는 유권해석을 받아내겠다는 목표를 세우고 있다.

부산MBC, 201228 https://youtu.be/8mNxSc8Nx-c


<읽을 거리>

미국의 ‘대북전단살포금지법’ 수정 요구는 정당한가/이장희 한국외대명예교수

국내문제 불간섭원칙

  • 타국의 국내문제에 간섭해서는 안 된다는 국내문제 불간섭원칙은 국가의 기본적 의무
  • 미국이 청문회 결과를 통해 한국정부의 주권의지에 반하게 법률 수정을 요구하는 것은 국제법상 국내문제 간섭


미 국무성의 관련단체 자금 지원

  • 미 국무성 관련단체가 한국의 대북정책을 방해하는 탈북자 단체를 지원하는 것은 명백한 국제법 위반


4.27 판문점선언 합의 위반

  • 대북 적대적 전단살포는 4.27 판문점선언의 합의사항을 명백히 위반하고 비무장일대에 명백한 군사적 긴장을 야기함.

통일뉴스, 201228 https://www.tongil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200773


대북 전단 살포 금지법이 국제 규범에 맞지 않는다고? / 정욱식 칼럼

  • 전단 살포 금지는 7.4 남북공동성명, 남북기본합의서, 판문점 선언에서 남북이 합의한 사항
  • 미국도 연방대법원에서 1925년과 1951년 위험성이 있으면 표현의 자유를 제한할 수 있다고 판시함
  • 유엔의 시민적·정치적 권리에 관한 규약에는 표현의 자유는 "특별한 의무와 책임"이 있음을 명시하고 있음.
  • 국제민간항공협약(ICAO)은 가입국의 허가 없이 타국 항공기가 가입국 영역 상공에서 비행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음. 풍선도 항공기에 포함됨.

프레시안, 201228 https://www.pressian.com/pages/articles/2020122815115201593


<뉴스>

단순한 시비질인가? 내정간섭인가?

  • 미 국무부 23일 '북으로의 정보 유입 증대' 강조 / 미 하원 외교위원장 엘리엇 엥겔, "북 인권 증진이 희생될 수 있다" / 민주당 하원의원 제럴드 코넬리, "문재인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하라" / 공화당 하원의원 크리스 스미스, "한국 국회 상대로 청문회 열겠다" / 해리 해리스 주한미대사, 강찰일 주일대사 내정자 불러 엄포
  • 미 국무부는 NED에 2021년 3억 달러(약 3천 5백억 원)로 증액 지원, NED는 내년 대북 활동 지원 1천만 달러에 달할 것
  • 별도로 경제지원기금(ESF) 400만 달러 대북 간첩 활동, 500만 달러 탈북 지원 단체 위해 편성
  • 국민의힘은 미 국무부의 내정간섭을 구걸하고, 조선동아일보는 문재인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하라며 미 의회를 대변하는 사설을 냄.

민플러스, 201228 https://www.minplus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11217


대북인권단체·박상학 대북전단금지법 헌법소원

  • 대북인권단체 27곳은 29일 대북전단금지법에 대한 헌법소원 청구 및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했다고 밝힘.
  • 이민복 북한동포직접돕기운동 대표, 박정오 큰샘대표, 사단법인 물망초, 전환기정의워킹그룹, 북한민주화네트워크 등 단체
  • 자유북한운동연합 박상학 대표도 "사전에 고지하지 않고 밤에만 대북전단을 보내왔기 때문에 접경지역 주민의 생명 안전 위협은 발생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며 헌법소원을 냄.

연합뉴스, 201229 https://www.yna.co.kr/view/AKR20201229048751504


북 수천명, 김일성광장서 예행연습..8차 당대회 준비인 듯

  • 38노스가 26일 북 주민 수천명이 평양시 김일성광장에서 예행연습을 한 사진을 공개함.
  • 새해 전야제 무대로 보이는 별도 시설도 발견됨.

통일뉴스, 201228 https://www.tongil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200767


북한이 요약한 2020년 2가지 키워드…'코로나19·수해'

  • 노동신문이 29일 '혼연일체의 위력으로 전진해온 투쟁의 해, 단결의 해'기사를 통해 2020년을 돌아봄.
  • 첫째로 "세계적인 대유행 전염병을 막기 위한 방역대전", "총성 없는 전쟁"이라며 코로나19 대응을 언급함.
  • 김정은 위원장이 코로나19 방역을 위해 노동당 정치국 회의 등을 9차례 직접 주재함.
  • 둘째로 "큰물로 감탕바다를 이룬 땅, 길마저 찾아볼수 없는 험한 곳"이라고 수해를 입은 지역을 술회함.
  • 이어 김정은 위원장이 군대와 평양시 당원들을 내세워 피해지역 살림집을 건설토록 하는 등 애민정치를 펼쳤다고 소개함.

KBS, 201229 http://world.kbs.co.kr/service/news_view.htm?lang=k&Seq_Code=371811


조선노동당 제8차 대회는 어떤 대회? [조선신보 문답]

  • 조선신보는 28일 '<일문일답> 조선노동당 대회에 대하여'라는 짧은 문답집을 내고 제8차 당대회에 대해 설명함
  • 당대회 소집을 결정한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제7기 제6차 전원회의에서 김정은 위원장의 연설에서 "제7차 대회 결정관철을 위한 사업에서 나타난 편향과 결함들을 분석총화하고 새로운 투쟁 단계의 전략적 과업을 토의결정하기 위해"라고 설명함
  • 또한 이날 채택된 전원회의 결정서에서 "당과 인민의 일심단결이 강화되고 당건설과 당활동 전반에서 커다란 혁명적 전환이 이룩되었으나 예상치 않았던 도전들로 인해 국가경제 목표들이 미진되고 인민생활이 뚜렷하게 향상되지 못하는 결과가 빚어졌다고 밝혔다"라고 알림
  • 이어 "당 제8차 대회는 투쟁하는 대회, 일하는 대회, 당사업을 전면적으로 총화하는 대회로 되어야 한다"고 밝혔음을 상기함.
  • 북에서 당대회는 1945년 10월부터 2016년 5월까지 7차 개최되었으며, 이번 당 제8차 대회는 5년 만에 열리게 됨.

통일뉴스, 201228 https://www.tongil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200772


염수정 추기경, 이인영 만나 "코로나 위기, 남북 구원할 기회"

  • 이인영 장관이 28일 천주교 서울대교구장 염수정 추기경을 만나 남북 교류협력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힘.
  • 바티칸에서도 남북협력을 적극 돕겠다는 입장이라고 들었다며 통일부도 적극 뒷받침하겠다고 밝힘
  • 이날 정책자문위원회의 전체회의에서는 "남북 간 대화와 협력의 구조를 만들어 실질적인 협력과 상생의 물꼬를 트겠다"고 내년 구상을 밝힘.
  • 정책자문위원회는 통일부가 민간 영역과의 대북정책 소통차원에서 구성한 조직

연합뉴스, 201228 https://www.yna.co.kr/view/AKR20201228150700504

연합뉴스, 201228 https://www.yna.co.kr/view/AKR20201228047251504


미국, 북한 열병식 준비 포착되자 '리벳조인트' 정찰기 띄워

  • 미 정찰기 리벳 조인트(RC-135W)가 중부권 상공에서 포착됨.
  • 군 당국은 북 주민들이 열병식 관련 준비를 하는 모습이 포착되자 대북 감시 비행에 나선 것으로 분석함.
  • 리벳조인트는 통신감청 기능이 있으며 미사일 발사 전 신호를 포착하는 장비도 탑재하고 있음.
  • 미 공군 조인트 스타즈(E-8C)와 미 해군 정찰기 EP-3E도 이달 번번히 포착되고 있음.
  • 조인트 스타즈는 8∼12㎞ 상공에서 미사일 기지, 야전군의 기동, 해안포 및 장사정포 기지 등 지상 장비와 병력, 해상의 함정 움직임을 정밀 감시함
  • EP-3E는  신호정보(시긴트) 수집 및 정찰을 담당하는 항공기로, 지상과 공중의 모든 신호를 포착해 분석함. 미사일 발사 전후 전자신호를 포착함.

201229, 연합뉴스 https://www.yna.co.kr/view/AKR20201229146200504

미사일 발사 전 신호를 포착하는 정찰기들은 미사일 발사 징후를 포착해 선제타격하기 위한 것들임.

포착신호를 오인할 수도 있고 타격 결정자의 실수로 인해 큰 재앙이 될 여지가 큰 전략

국내에서는 킬체인으로 알려져 있으며 현재도 관련 무기체계들을 대폭 늘리고 있음.


전직 주미대사들 바이든 북핵 정책 전망

  • 전직 주미한국대사들이 29일 외교안보 계간지 '한미저널'을 통해 바이든 정부의 북핵정책에 대해 전망을 내놓음
  • 한승주 전 대사는 최대한의 압력을 포함해 대화도 이어갈 것 이라고 전망함.
  • 조윤제 전 대사는 단계별 접근을 할 것이지만 제재는 지속해갈 것이라고 전망함.
  • 최영진 전 대사는 북미 정상회담은 상당 기간 열리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함.

연합뉴스, 201229 https://www.yna.co.kr/view/AKR20201229090200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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