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자주통일뉴스(21.01.04)

자주통일위원회
2021-01-03
조회수 245

<현장소식>

“미국의 ‘대북전단살포금지법’ 문제제기는 내정간섭” 성명 발표 이어져

  • 6.15경기,인천,강원본부 등 남북접경지역 통일·시민사회단체들은 30일 ‘대북전단살포 금지법 통과에 대한 남북접경지역 시민사회 공동성명서’를 내고, “미국 정부와 의회 등이 내정간섭과 주권침해 하는 것을 강력히 규탄하고 대북전단금지법을 문제 삼는 것을 지금 즉시 중단할 것을 요구한다”고 밝힘. 
  • 또한 개성관광재개운동본부 역시 성명을 내고 "대북전단살포를 외국단체에서 돈을 받아 정전협정 전쟁 중인 한반도에서 살포하는 것은 표현의 자유가 아닌 전쟁범죄"라며 "미국의 명백한 인권침해이자 주권침해"라고 밝힘 


*** 대북전단금지법 미국 내정간섭 관련 자료 

① 카드뉴스 - 미국, 한국 국회 대상으로 청문회 열겠다고? http://bit.ly/2KLKSaO

② 영상자료 

대전통 / '대북전단금지법' 통과되자, 청문회 열겠다는 미국. 그 이유는? https://youtu.be/L4T05CV0eX0

광화문촛불연대 / 대북전단살포금지법 통과! 그런데 미국에서 청문회를 열겠다고?? https://youtu.be/tDoMA3xsrC0


  • 단체별 성명을 발표해주시거나(1줄 성명도 좋습니다) 기 제출된 공동성명에 이름을 올려주세요! 
  • 회원들과 함께 지금 이 상황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을 가져주세요! 어려울 경우 교육자료를 볼 수 있도록 해주세요! 
  • 인증샷도 찍어주세요! (1장짜리 공동성명 출력해서 찍어주세요!)

▶️ 공동 성명 연명동참  http://bit.ly/stopflyer

▶️ 단체별 성명 및 서명 인증샷을 찍어서 보내주세요. 615people@gmail.com


평화를 위한 시민행동 2020년 마지막 수요평화촛불 

  • 올해 마지막 수요평화촛불은 6.15서울본부와 범민련과 함께 한미연합군사훈련 중단과 사드철거, 역대급 군비증강 규탄과 미국의 내정간섭을 규탄하는 내용으로 진행. 

https://youtu.be/CQ4kbluvJck


<읽을거리>

당당하게 자주적으로 살아가자

  • 우리 민중들은 2021년을 소처럼 우직하게 자주의 한 길에서 당당하게 자기 운명을 개척하는 투쟁의 한 해로 만들어 가자고 제안한다. 새해는 자주와 예속, 개혁과 반개혁의 거대한 충돌의 한 해이자, 재난과 위기를 이겨내는 민중투쟁의 한 해로 될 것.
  • 2020년이 “자주만이 살길”이라는 거대한 각성의 한 해였다면 2021년은 “당당하게 자주적으로 살아가자”는 거대한 전환의 한 해로 만들자
  • 첫째로 거대한 의식혁명, 사상전환의 한 해로 되게 하자. 자주의 길에서 당당하게 살아가자는 의지로 차 넘치는 거대한 사상전의 해로 만들어가자. 
  • 둘째로 스스로를 조직하는 민중 자강력을 결정적으로 강화하는 한 해가 되게 하자.
  • 셋째로 자주와 변혁의 힘은 민중으로부터 나온다는 것을 힘있게 시위하는 총궐기의 해로 만들자
  • 2021년 “당당하게 자주적으로 살아가자”는 민중의 염원에 불을 댕기고 그 위대한 힘을 폭발시키는 민중전진의 해로 만들어가자.

민플러스, 210101 http://www.minplus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11241


<뉴스>

한미, 내년 초 연합훈련 방안 협의 중…대북관계도 고려할 듯

  • 통상 대규모 한미연합훈련은 3∼4월, 8월 중으로 나눠 두 차례 실시되는 것이 관례
  • 양국은 내년 초 연합훈련도 코로나19 확산세가 꺾이지 않을 경우 축소 조정된 형태로 진행할 것으로 보임. 
  • 양국은 내년 1월 조 바이든 행정부가 출범하면 대북관계 등을 고려한 연합훈련 방안 등을 놓고 추가 논의를 이어갈 계획인 것으로 전해짐. 
  • 트럼프 행정부는 북미 정상회담을 계기로 한반도 비핵화를 견인한다는 취지에서 연합훈련을 축소 조정한 형태로 시행했으나, 바이든 행정부에서도 이런 기조가 이어질지 주목됨.

연합뉴스, 210103 https://www.yna.co.kr/view/AKR20201231114500504

현재 언론은 연합훈련과 관련하여 ① 연합훈련을 하지 않으면 전작권 환수 절차를 진행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한다. ② 전작권 검증 평가인 완전운용능력(FOC)평가만이라도 진행해야 하는데 북의 반발이 있을 것 같아 고심중이다. 라고 설명하고 있다.

■ 전작권 전환 시험은 미국이 채점한다

전작권 환수는 현재 최초작전운용능력(IOC·Initial Operational Capability) 검증 ▶ 완전운용능력(FOC·Full Operational Capability) 검증   완전임무수행능력(FMC·Full Mission Capability) 검증의 3단계로 나눠서 평가를 진행하고 있다. 1단계는 작년 연합훈련을 통해 평가했다. 

핵심군사능력확보와 초기 필수대응 능력 구비는 대량의 무기구매와 빠른 선제타격을 결심하고 수행하는 능력을 말한다. 작년 제52차 SCM에서 미국은 한국에 무기 구매를 더 하라는 요구를 하고 한국은 이에 굴복하는 치욕적인 모습을 보였다(SCM에서는 획득계획으로 표현되어 있다.) 

■ 미국은 전작권을 한국에 돌려 줄 생각이 없다.

미국은 전작권을 돌려줄 마음이 없다는 것이 3단계 검증과정에서 잘 드러난다. 

2020년 8월 23일 미국이 평가 목록을 90개 항목에서 155개 대폭 늘린 사실이 밝혀졌다. 이에 김정섭 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은 "전시작전권 전환 계획이 달라졌는데도 미군은 기존의 검증 방식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전작권 환수의 조건 중 '한반도 및 지역 안보 환경의 조건이 충족되어야'라는 부분도 미국이 전작권을 돌려줄 마음이 없다는 것을 알 수 있는 대목이다. 우선 한반도의 안보 환경은 남북 관계 개선으로 해결되는 부분인데 미국은 대북 제재, 유엔사, 한미워킹그룹 등으로 남북 관계를 번번히 가로막아왔다. 최근에는 대북전단 금지법을 표현의 자유, 정보의 유입등의 고상한 단어로 포장해 '대북전단 지원을 막지마라'고 경고하고 있다.

'지역 안보 환경'은 남중국해에서 동아시아 국가들과 대만을 이용한 군사적 대치, 동중국해에서 한미일 동맹 강화를 이용한 압박을 포기하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미국과 중국의 군사적 대치는 사라지지 않을 것이다. 여기에 더해 쿼드+@, 인도·태평양 전략도 점점 강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지역 안보 환경의 충족은 이뤄지지 않을 것이다.

■ 이후 작전지휘 문제, 유엔사는?

덧붙여 전작권 환수 이후 한미 연합 지휘 체계를 미래연합사로 하는 것도 심각한 문제가 있다. 1978년 한미연합사령부를 만들면서 미국은 한미연합사령관은 정전 관리와 관련해서는 유엔사의 지시를 받도록 했다. 유엔사의 지위를 포기하지 않고 강화하려는 의도를 미국이 버리지 않는 한 미래연합사도 전쟁 시 유엔사(=미국)의 지시를 받게 될 것이다.

■ 연합훈련은 사실 심각한 전쟁훈련

한미 연합훈련은 미국이 세운 작전계획에 기초해 실제 전쟁을 어떻게 할 지 연습한다. 한국군의 능력 검증평가도 그러한 작전을 수행할 수 있는지 평가한다. 

작계 5027은 북의 공격을 방어한 후 대규모 지상군을 투입해 전쟁에 승리한다는 계획을 / 작계 5015는 북이 탄도미사일을 발사할 징후가 보이면 핵심시설 700곳을 선제타격하고 북의 지도자를 암살하는 참수작전을 계획하고 있다. 

이러한 계획을 어떻게 실행할 것인가를 연습해보는 연습을 하고도 전작권 전환을 해서 자주 국방을 실현해야 하니 북이 이해해달라는 것이 정부의 주장이다. 북이 반발해서 한미연합훈련을 못하게 되고 검증 평가를 하지 못해 전작권 전환이 미뤄진다는 주장을 펼치고 있다.

■ 전작권 전환을 자주국방이라 하지 말라

문재인 정부가 자주국방이라는 미명하에 진행하는 전작권 전환은 이미 누더기가 되어 있다. 전작권 전환에 매달릴수록 미국의 무기체계에 종속되고 미국의 전략에 따라 움직이는 꼭두각시가 되어가고 있다. 


육해공 동시공격 韓최초 공수사단

  • 국방부가 육군의 신속대응사단이 1일 창설되었다고 밝힘
  • 사단급 규모의 공수부대는 최초로 주로 수송기나 헬기로 이동함.
  • '북진선봉'이라 불리는 육군의 제7기동군단에 배속함.
  • 송영무 전 국방부 장관의 아이디어로 만들어진 것으로 알려짐. 
  • 2003년 미국이 20일 만에 이라크 수도인 바그다드를 점령했던 점에 착안해 입체기동작전을 만들 것을 지시했는데 신속대응사단은공중에서 공격한다는 구상
  • 전시에 빠르게 북에 깊숙히 침투해 지휘부를 제거하는 임무를 수행할 것으로 예상됨.

중앙일보, 2021.01.01 https://news.joins.com/article/23960237

국방부는 신속대응사단이 북의 지도부를 제거하는 참수작전을 수행하기 위해 만들어진 부대임에도 불구하고 '테러, 재난' 등의 다양한 임무를 수행해야 된다며 언론 물타기를 하고 있음.


새해 김정은 위원장, "위대한 우리 인민에게 모든 영광과 행복을"

  • 김정은 북 국무위원회 위원장이 2021년 새해를 맞아 전체 '인민'들에게 친필 서한을 보냄. 
  • 곧 제8차 당대회 개최를 앞둔 상황에서 우선 '전체 인민들에게 보내는 친필 서한'으로 신년인사를 한 것으로 보임.

통일뉴스, 210101 http://www.tongil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200803


북 당정치국, 8차당대회 1월 초순 개최 결정

  •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제7기 제22차 정치국회의에서 '조선로동당 제8차대회를 내년 1월 초순에 개최하기로 결정함. 
  • 8차 당대회에 이어 1월 말에는 최고인민회의  제14기 4차회의가 예정되어 있음. 당대회 결정들을 국가 차원에서 보장하는 절차. 
  • 노동당 당대회는 당 사업 결산, 당 노선과 전략전술에 관한 기본문제 결정, 당중앙위원 선출, 당규약 개정 권한을 가진 당의 최고지도기관이다. 당규약상 5년 주기로 소집토록 되어 있으며, 지난 2016년 7차 대회에 이어 이번 8차 대회는 2021년 연초에 열려 5년 주기를 지켜 열리는 것. 

통일뉴스, 201230 http://www.tongil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200785


북, 당대회 앞두고 기대감…"더 좋은 내일이 마중 온다"

  • 북, 5년만에 열리는 제8차 노동당대회를 앞두고  "노동당 제8차 대회와 더불어 더욱 힘있게 비약할 조국의 내일을 가슴 뿌듯이 안아본다"고 밝힘
  • 이어 "용기는 백배하며 기세는 충천하다. 더 좋은 내일이 우리에게 마중 오고 있다"고 강조
  • "천만 인민은 당 제8차 대회가 펼칠 휘황한 설계도에 따라 새로운 승리를 향하여 힘차게 전진해갈 결의를 다졌다"며 기대감을 피력

연합뉴스, 210103 https://www.yna.co.kr/view/AKR20210102014200504


미 한인단체 "대북전단법은 평화 위한 것"…의회에 서한전달운동

  • 한인단체 미주민주참여포럼(KAPAC)과 회원들은 최근 연방 의원과 국무부, 주요 싱크탱크의 한반도 전문가에게 이메일과 팩스로 서한을 보내고 있음. 
  • 30일 상원 외교위 간사 및 상원 의원에게 서한 전달, 하원 의원(청문회 망언을 한 크리스 스미스 포함 30여명)과 국무부의 한반도 라인을 포함한 10여 곳의 외교·안보 싱크탱크 내 한반도 전문가에게도 전달

연합뉴스, 201231 https://www.yna.co.kr/view/AKR20201231011400071


예산 삭감된 ‘경항모 사업’, 군 당국 본격 추진키로

  • 군 당국이 경항공모함(경항모·다목적 대형수송함-Ⅱ) 사업을 본격 추진하기로 함. 
  • 항모가 필요한 전력인지를 둘러싼 논란이 재연될 것으로 보임. 
  • 합동참모본부는 30일 원인철 합참의장 주관으로 합동참모회의를 열어 경항모 건조사업의 소요(연구개발) 결정을 했다고 전함. 
  • 합참의 소요 결정에 따라 경항모를 건조하는 사업은 본격 추진될 전망이다. 군은 내년 사업추진 기본전략을 수립하고 사업 타당성 조사를 마친 뒤 2022년 기본설계에 착수해 2033년까지 경하 3만톤(만재 4만톤) 규모의 경항모 1척을 확보할 계획
  • 내년 예산에선 방위사업청이 경항모 기본 설계비로 101억원을 요청했으나 “사업타당성 조사 등 관련 절차를 밟지않았다”는 등의 이유로 전액 삭감되고, 연구용역과 토론회 개최를 위한 예산 1억원만 배정된 바 있음. 
  • 합참이 이번에 경항모 소요를 결정함에 따라 경항모의 필요성을 둘러싸고 다시 한번 논란이 될 것임. 

한겨레, 201230 http://www.hani.co.kr/arti/politics/defense/976638.html

지난 2일 국회에서 의결된 2021년도 국방예산 52조8천401억 원 가운데 경항모 건조사업과 관련한 예산은 연구용역비 1억 원만 반영. 이는 국회 국방위원회가 향후 토론회 등을 열어 여론을 더 수렴하고 국민적 공감대 형성이 필요하다는 취지로 반영한 예산이었음. 방위사업청은 경항모 건조를 위해2021년 예산으로 101억 원을 요구했으나 전액 삭감됨. 이번 합참의 결정은 국회 국방위의 '여론수렴과 국민적 공감대 형성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무시한 처사임

항모는 영해가 아니라 먼 바다로 가서 탑재한 전투기로 폭격을 가하기 위한 목적으로 운용하는 것. 이는 세계 어느 곳에서라도 전쟁을 수행하겠다는 목적이므로 방어를 제1 임무로 하는 국군의 목표의 근간을 뒤흔드는 것. 전작권이 없어 전쟁을 어떻게 준비할 것인가를 결정도 하지 못하는 현재의 상태에서 항모도입은 미국이 어떤 분쟁지역이라도 신속하게 이동(신속기동군)하여 전쟁을 빠르게 끝내버린다는 전략적 유연성을 수행하는데 국군도 참여하겠다는 것.

경항모라 칭하는 것도 국방부의 여론 물타기임. 3만톤급이라 호도하지만 만재 기준 4만톤급이며 이 기준이면 경항모가 아니라 중항모임. 국내 반대 여론의 의식해 시작부터 경항모라는 프레임으로 반발을 줄여보려는 구차함까지 보이고 있음.


마게시마, 日의 불침항모? 美에 영토상납?

  • 일본정부가 지난해 민간기업으로부터 마게시마 섬을 매입하며 군사기지로 탈바꿈시킴 
  • 일본의 F-15J, F-35와 미국의 F-22 전투기가 이곳에 배치된다면 중국의 베이징과 상하이 모두 작전반경에 들어오며, 항공지원이 수월하고, 남방으로 침투하는 중국 폭격기들의 방어에도 유리한 고지를 차지할 수 있음. 
  • 일본은 항공자위대 100명, 자위대 소속 F-35배치, 미국의 군사적 이용도 적극 지원할 예정. 
  • 미국은 섬에 탐지거리 2천km인 사드(THAAD)를 배치해 중국 서부의 동향을 모두 파악, 본토 방어용레이더인 HDF까지도 배치하기로 함. 
  • 일본정부가 마게시마라는 전략적요충지를 구입해 미군에 제공하는 것. CNN도 “유사시 미 해군의 불침항모로 사용되는 날이 올지도 모른다”고 밝힘.

노컷뉴스, 210102 https://www.nocutnews.co.kr/news/5474570


'강제노역 배상 외면' 미쓰비시, 압류명령 불복…즉시항고

  • 일본 미쓰비시중공업이 지난 3일 법원으로부터 국내 자산 압류명령을 받자 곧바로 항고한 것으로 확인됨. 
  • 미쓰비시중공업 측이 압류와 자산매각과 관련해 가능한 법적 절차를 모두 밟아 보겠다는 의지를 나타낸 것으로 해석. 
  • 즉시항고는 재판의 성질상 신속하게 확정할 필요가 있는 결정에 대해 불복신청하는 절차.
  • 일본 교도통신과 NHK 등은 미쓰비시중공업 측이 "한일 양국 간 및 국민 간 청구권에 관한 문제는 한일 청구권 협정에 의해 완전하고 최종적으로 해결돼, 어떠한 주장도 할 수 없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며 즉시항고 입장을 밝힌 바 있다고 전함

연합뉴스, 210103 https://www.yna.co.kr/view/AKR20210103034700063


바이든, 미중경쟁 지렛대로 '동맹연합' 거듭 강조…"한미일 안보협력 강조할 것"

  • 바이든, 중국과의 경쟁을 "무역 오용과 기술, 인권 등의 분야에서 중국 정부의 책임을 묻기 위한 것"으로 규정하며 동맹, 파트너와 연합해 대중국 전선을 꾸리는 것이 "공공의 이익과 가치를 수호하기 위해 노력을 기울이는 것"이라고 밝힘
  • 미중관계 주요 현안으로  △노동자·지적재산권·환경보호를 포함하는 미국 중산층을 위한 대외정책 추진 △인도·태평양 지역의 번영과 안보 보장 △인권 옹호 등을 언급하며 "세계의 미래에 대한 관점을 공유하는 국가들과 함께할 때 우리는 더 강하고 능률적일 것"이라고 밝힘 
  • '다자주의 외교'를 강조해온 기존 입장을 재확인한 것이지만 미중 주요 현안으로 '인도·태평양 지역의 번영과 안보 보장'을 거론함에 따라 향후 한국에 대한 역할 확대를 주문할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평가
  • 이수형 국가안보전략연구원 학술협력실장은 "미중 전략경쟁에서 한미동맹과 한미일 안보협력 네트워크를 중시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전망. 

데일리안, 201229 https://light.dailian.co.kr/news/view/950688?sc=Daum&watchtype=auto_light


美 국방부 2인자에 주한미군 철수 반대 여성

  • 바이든 당선인, 국방부 부장관에 힉스 전 국방부 정책담당 수석부차관을 낙점. 
  • 그동안 힉스는 주한미군 감축이 한반도에서 미국 입지 약화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견해를 밝혀 왔음 
  • 오바마 행정부가 외교의 중심축을 아시아태평양지역으로 옮기는 ‘아시아 중시 정책(pivot to Asia)’을 시행할 당시 국방부에서 국방전략지침(DSG) 업무를 맡아 이에 관여함. 
  • 2018년 6월 싱가포르 북-미 정상회담 직후 미국 싱크탱크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기고문에서 “주한미군의 일방적인 감축은 협상 테이블에서 계속 배제돼야 한다”며 “주한미군 감축은 한반도에서의 협상 입지를 약화시키고 미국 국민과 경제를 보호하는 능력을 훼손하며 중국 및 러시아의 잠재적 군사위협에 맞서는 우리의 이점을 축소하는 것”이라고 주장.

동아일보, 210101 https://news.v.daum.net/v/20210101030321143


미국이 가장 우려하는 적대 국가의 무기는?

  • 미국의소리(VOA)는 31일 미국 의회조사국의 보고서를 빌려, 미국이 가장 우려하는 무기는 탄도미사일 위협이라면서, 특히 북과 이란, 중국의 단거리 탄도미사일(SRBM)과 중거리 탄도미사일(MRBM) 역량 강화라 보도함. 
  • 이 보고서는 북이 한국 전역에 도달할 수 있는 수백기의 SRBM을 보유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고, 일본과 역내미군기지에 도달 할 수 있는 MRBM을 수십기 갖고 있을 것이라 추정. 
  • 보고서는 북과 이란의 ICBM 위협에 대응해 미국은 64기의 지상 기반 요격기를 배치, 중단거일 미사일 공격 방어를 위한 사드 포대가 한국과 괌 미군기지 등에 배치. 사드레이더 도 일본에 배치돼있다고 밝힘. 
  • 한편, 북은 당창건 75주년 기념 열병식에서 신형 ICBM과 잠수함 발사탄도미사일(SLBM), 600mm초대형 방사포, 대구경 조종 방사포, ‘북한판 이스칸데르’인 KN-23 등 초·중·장거리 첨단·전략무기를 무더기로 공개하며 ‘자위적인 전쟁 억제력’을 과시했음

통일뉴스, 201231 http://www.tongil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200797


미국 땅에 '진보당연대 재미위원회' 깃발이 올랐다

  • 진보당과 연대하는 '진보당연대 재미위원회는 지난 27일 결성총회하고 출범을 공식 선포함. 
  • 진보련위는 이와 같은 재미동포들의 진보정당 지지, 연대 활동을 결집하여 만든 조직으로, 뉴욕·뉴저지·필라델피아·메릴랜드·버지니아(워싱턴 D.C.)·로스앤젤레스·샌프란시스코 지역의 창립회원들이 결성 총회에 참가
  • 진보련위는 규약에서 “미주지역 자주민주통일 운동체로서 진보당을 적극 지지하고 연대하는 것을 기본 목적으로 함. 진보당의 강령(10대 강령과 성평등 강령)과 정치활동을 지지하고, 진보당의 진보적 집권과 자주, 민주, 통일을 실현하기 위해 힘쓴다. 아울러 재미동포운동의 강화, 발전과 타민족 진보운동 세력과의 연대에 힘쓴다”라고 조직 목적을 밝힘. 

자주시보, 201231 http://www.jajusibo.com/53976


이란엔 핵폭격기, 중국엔 이지스함… 미국의  힘자랑

  • 30일 미군의 B-52 핵폭격기가 중동으로 출격함.
  • 프랭크 매켄지 미중부사령관은 “미국인이나 우리의 이익을 겨냥한 어떤 공격에도 대응할 준비가 돼 있다”고 강조함
  • 앞서 10일 B-52 2대를 걸프 해역으로 출격시켰고, 21일에는 호르무즈해협을 항해하는 핵잠수함을 공개함.
  • 대만해협에는 이지스함 2척을 투입해 중국을 압박함.
  • 이란과 중국을 대상으로 군사적 압박을 가한 것.

한국일보, 210101 https://www.hankookilbo.com/News/Read/A2021010100520000794?did=DA


<단신> 

경북 상주서 퇴역 주한미군 부부 2쌍 확진…성탄절 모임한 듯, 주한미군 관련 누적 확진자는 486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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