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자주통일뉴스(21.01.06)

자주통일위원회
2021-01-05
조회수 261

[대북전단금지법 관련 소식]

한인 평화활동가들, 미 의원들에 “대북전단금지법 지지해달라” 서한

  • ‘4.27 민+ 평화손잡기 미주위원회’는 이날 워싱턴 연방의회 앞에서 기자회견 진행
  • 공개서한에서 “대북전단금지법은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법이 결코 아니고, 대북 전단 살포가 북한 인권을 개선한다는 어떤 증거도 없다”고 강조
  • “유엔의 ‘시민적 정치적 권리에 관한 규약’은 표현의 자유가 국가안보나 공공질서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 제한될 수 있다고 규정한다”며 “접경지역 주민들의 생명·안전을 해치는 행동은 표현의 자유가 아니라 규제돼야 할 행위”라고 밝힘
  • 서한에는 미국의 한인 1400여명이 참여했고, 연방 의원 전원에게 우편과 이메일로 보낼 계획

한겨레, 210105 http://www.hani.co.kr/arti/international/international_general/977285.html


‘대북전단금지법’ 미국 의회 공식 테이블 오른다

  • 그레고리 믹스 미국 하원 외교위원장은 "한국의 대북전단금지법의 부정적 영향에 관한 논의를 하기 위해 위원회를 소집할 방침"이라고 밝힘. 
  • 그는 청문회 개최 여부에 대해 "먼저 의원들과 대화를 나눠볼 것이고 그 이후 청문회로 이어질 수도 있다"며 "대북전단 문제와 관련해 한국 정부와 심도 잇는 논의를 할 필요가 있다"고 밝힘. 

경향신문, 210105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2101052122005

미국은 이 문제를 당연히 자신들이 논의해야 될 문제로 확정지으며 한국의 입법권에 대한 '간섭'을 당연시 하고 있음.


태영호, 문 대통령에 '대북전단금지법 철회 요구' 서한 발송

  • 대북전단금지법 철회를 요청하는 정책보고서를 여야 의원 전원에게 전달했고, 주한 외국 대사들과 미국·영국 등 국회의원, 해외 인권단체에도 영문 서신을 발송함
  • 지성호 의원은 대북전단금지법 청문회를 주장한 미 크리스 스미스 하원의원과 청문회와 관련된 화상 간담회를 6일 진행할 것이라고 밝힘.

https://www.ytn.co.kr/_ln/0101_202101051728346720

https://www.sedaily.com/NewsView/22H4JRK8G8


✅ '대북전단금지법 관련 미국의 내정간섭 규탄' 공동성명 연명  http://bit.ly/stopflyer

** 단체에서 발표한 성명과 연명에 동참해주신 공동성명은 6.15미국위원회를 통해 미국 의회와 의원들에게 전달할 예정입니다. 


<뉴스>

북 제8차 조선노동당대회 5일 개막 

  • 지난 5일 평양에서 조선노동당 제8차대회 개막해 개회사와 중앙위원회 사업총화(결산) 보고를 진행
  • 당대회에는 당 중앙지도기관 성원 250명과 각 조직에서 선출된 대표자 4천750명, 방청자 2천명이 참석

개회사 전문보기>> http://www.minplus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11262


이란 한국 선박 나포... 미국 제재로 인해 한국에 이란 70억달러 동결돼 있어

  • 이란 혁명수비대는 4일 오전 10시(현지시각) 해양오염을 이유로 한국 국적 전박 '한국케미'를 나포함
  • 정부는 이란대사를 불러 항의하고 청해부대 소속 최영함을 호르무즈 해협에 급파함.
  • 이란 정부 대변인은 선박을 인질로 잡고 있다는 일각의 주장에 대해 "한국 정부가 70억 달러(약 7조6천억원)를 인질로 잡고 있다"고 주장함
  • 미국이 2018년 이란 중앙은행을 제재 명단에 올려 자금이 동결되어 있음.

연합뉴스, 210106 https://www.yna.co.kr/view/AKR20210105159251108?section=search


한미, 주한미군 한국인 근로자 임금 '선지급' 협의 중

  • 국방부는 "한미 방위비분담금 협상과 별개로 8천여명의 주한미군 한국인 근로자의 올해 인건비 지급 방안을 논의 중"이라며 "우리 정부가 선지급하는 방향으로 협의가 진행되고 있다"고 밝힘
  • 작년 6월에도 한국정부가 연말까지 한국인근로자 인건비로 2억달러(약2천여억원)를 선지급하기로 합의하며 주한미군 한국인근로자의 무급휴직 사태를 해결한 바가 있음.   

연합뉴스, 210104 https://www.yna.co.kr/view/AKR20210104050700504


한미연합사령관 "한미연합군사훈련 중단 한적 없어.. 실사격 훈련 중요"

  • 에이브럼스 사령관은 화상세미나에서 "한미연합훈련 재개에 어려움이 없느냐는 질문에 "재개라는 말은 중단됐었다는 것을 의미하지만 연합훈련은 중단된 적이 없다"며 "연합훈련의 규모와 범위 조정, 지난 3년간 몇몇 훈련을 취소, 연기했다"고 설명함
  • 능력 발전시키는 방법은 실제적이며 철저한 훈련을 통해서라며 실사격 훈련의 중요성을 강조함. 
  • 또 최신 기술과 장비가 있어도 사용할 훈련이 되지 않으면 소용이 없다며 훈련을 놓고 소음과 다른 이의제기가 있지만 '윈윈' 해법을 찾기 위해 한국과 협력하고 있다고 밝힘.

연합뉴스, 210105 https://www.yna.co.kr/view/AKR20210105022151071

실사격훈련과 관련해 작년에 있었던 제52차 SCM에서 "연합합동다목적실사격장 개발과 관련하여 계속 협력"하기로 함. 현재 작년 아파치헬기 사격 훈련을 시작한 포항 수성사격장이 확대, 개발하는 것이 유력함.

또한 '연합합동다목적실사격장'이라는 것은 주한미군만 사용하는 실사격은 여러 논란에 휩싸인 경험이 있어 비용이나 법적 부담은 한국이 책임지면서 실제로는 주한미군의 실사격훈련을 보장하는 방향으로 추진하는 것이라는 전망.


연초 위안부 피해자 ‘日 상대 손배소’ 선고… 양국 정부 촉각

  • 이번주부터 7년여 만에 국내서 첫 판결. 8일 故 배춘희 할머니에 이어, 13일엔 故 곽예남 할머니 1심
  • 日 정부 상대 첫 배상 판결 주목 
  • 일본정부는 ‘국가는 피고 불가’ 주권면제법리를 들어 소송참여 자체를 거부. 재판부 수용 땐 사건 각하 처리
  • 日정부, 인용 땐 한국정부를 외교적으로 압박할 것으로 전망. 일각 “위안부 소송은 기업을 대상으로 한 강제동원 판결보다 양국관계 미치는 파장 클 것”

세계일보, 210105 http://www.segye.com/newsView/20210104514865


미국 정찰기 새해부터 분주…한미 "북 열병식 추적 감시"

  • 리벳조인트(RC-135W) 정찰기(4일)와 조인트스타즈(E-8C)지상감시 정찰기(1일~2일)가 새해부터 인천과 수도권 일대 상공에서 포착됨 
  • 미국 정찰기들의 잇따른 출동은 개최가 임박한 북의 8차 당대회와 열병식 준비동향 등을 감시 추적하기 위한 것 

연합뉴스, 210104 https://www.yna.co.kr/view/AKR20210104110700504


'사드 무력화' 中극초음속 DF-17 발사차량 은폐기능 강화

  • 사드(THAAD·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를 무력화할 가능성이 있다고 평가받는 중국의 중·단거리 탄도미사일 '둥펑(東風·DF)-17'의 이동식 발사차량(TEL)이 은폐 기능을 강화했다는 보도가 나옴. 
  • 기존에 알려지지 않은 미사일 발사차량(TEL)이 등장함. TEL은 외부에 덮개를 설치해 미사일을 차체 내에 숨긴 형태. 
  • 사거리가 2천500㎞인 DF-17은 남중국해·대만해협·동북아시아를 사정권으로 하며, 초음속 활공체를 탑재해 음속의 10배 속도를 낼 수 있으며 비행 중 궤도수정이 가능해 적의 방공망을 뚫을 수 있다는 평가. 
  • 중국 미사일 전문가 양청쥔은 한국에 사드, 일본에 SM-3 요격 미사일이 배치돼 있어 중국에 안보 위협이 된다면서도 실전에서 이들 방공 시스템이 DF-17을 요격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주장.

연합뉴스, 210105 https://www.yna.co.kr/view/AKR202101050882000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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