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자주통일뉴스(21.01.11)

자주통일위원회
2021-01-10
조회수 334

<읽을거리> 

60만 교포 울린 아이들…日 조선학교의 ‘트라이’

39명이 만든 기적 

  • 지난 5일 제100회 일본 전국고교럭비대회 준결승전에서 오사카를 대표한 조선고급학교와 이전 대회 우승팀인 가나가와현 도인가쿠엔의 맞대결에서 12-40이라는 차이로 패배했지만 고작 39명 출전으로 이룬 쾌거. 전력에서 크게 차이가 나는 팀들과 다윗과 골리앗 싸움의 연속에서 오사카 조고는 4강까지 진출함.(그동안 10년만에 3번째 4강 진입) 
  • 이번 대회 참가 구호는 사명. 3학년 21명이 졸업하고 나면 18명이 남고, 15명이 뛰어야 하니 부상자라도 생기면 대회 출전조차 장담할 수 없는 처지이기에 이번 대회에서 반드시 전국을 제패해야 한다는 목표가 있었음. 

출전에만 20여 년 걸려 , 日 정부의 ‘편 가르기’ 

  • 오사카 조고에 럭비부가 생긴 것은 1972년이지만 공식전에 초청받지 못했고, 이후 문호개방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져 창단 21년만인 1994년부터 출전이 가능해졌음. 
  • 2013년 일본정부가 조선학교를 고교 무상화 적용대상에서 제외되는 법령을 확정했고, "외교와 정치문제를 빌미로 학생들의 배울 권리를 박탈하는 것은 명백한 위헌이자, 재일 조선인 사회에 대한 차별"이라며 일본 전역에서 소송을 제기했지만, 일본 재판부는 '국가 재량권의 범위'라는 판단을 내놓고 있음. 
  • 조선학교는 조국의 말과 정신을 잊지 않고 이어가기 위해 애쓰는 몇 남지 않은 일본 내 학교들이나 일본정부는 조선학교만 따로 떼어내는 식으로 편을 가름. 

 '노사이드 정신' 

  • 럭비 경기가 끝나면 심판은 반드시 '노사이드(No Side)'선언을 하며 그 순간부터는 '네 편, 내 편'구분이 없어짐. 함께 교류하고 더불어 즐기는 것. 차별과 억압 속에서 기적 같은 성적을 이어가고 있는 오사카 조고 럭비부 선수들. 다음 대회에서는 '사명'을 이뤄 진정한 '노사이드 정신'을 보여주길 응원한다. 

KBS, 210109 https://news.kbs.co.kr/news/view.do?ncd=5090958&fbclid=IwAR1tcK0qEioxJT8bw0_g5gfPxNWZl0CdTcRiu1BUFV1QDijhXCYzGd0pzIw


[미군기지 반환 현주소③]남산의 그 '탑'은 미군기지다


  • 서울의 대표적인 상징인 남산의 동쪽 정상에 미군의 통신기지인 '캠프 모스'가 70년 가까이 자리잡고 있다는 사실 아시나요? 원래 2006년에 반환하도록 돼 있었지만 14년이 지나도록 '캠프 모스' 반환은 아직도 오리무중입니다.

뉴스타파, 210107 https://youtu.be/9JotQVZIiFY


미군기지 반환 현주소① 우리는 ‘용산공원’을 가질 수 있을까  ☞  https://youtu.be/qkr4j86StgM

미군기지반환 현주소② 용산기지서 '다이옥신' 첫 검출..맹독성 발암물질  ☞  https://youtu.be/X67f3RyVjFQ


✅ '대북전단금지법 관련 미국의 내정간섭 규탄' 공동성명 연명  http://bit.ly/stopflyer

** 단체에서 발표한 성명과 연명에 동참해주신 공동성명은 6.15미국위원회를 통해 미국 의회와 의원들에게 전달할 예정입니다. 


<뉴스>

김정은 위원장,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사업총화보고

우리 식 사회주의건설을 새 승리에로 인도하는 위대한 투쟁강령

  • 북 조선노동당 제8차대회에서 1월 5일~7일 3일간 당중앙위원회 제7기 사업 총화에 대한 보고를 함.
  • 당중앙위원회 제7기 사업총화보고의 진수를 주체적역량을 강화해 위협과 도전을 돌파하고 사회주의건설의 새로운 비약을 일으키며 전진을 이룩해야 한다는 것이라고 밝힘
  • 여러 분야에서 나타난 심중한 결함들은 새로운 발전단계, 사회주의위업에 나타난 편향이며 얼마든지 바로잡고 해결할수 있는 문제들이라고 보고됨.


조선로동당 사업총화 보고체계

1. 총결기간 이룩된 성과 (전문보기) 

☞2. 사회주의 건설의 획기적 전진을 위하여 (전문보기) 

☞3. 조국의 자주적 통일과 대외관계 발전을 위하여 (전문보기) 

☞4. 당사업의 강화 발전을 위하여 (전문보기)  

민플러스, 210109 http://www.minplus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11277


[전문] 북 조선노동당 제8차대회 4일-5일차 회의

4일차

  • 1월 8일 진행된 4일 대회에서는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사업총화에 대한 토론이 진행됨.
  • 토론자들은 성과와 경험에 대해 언급하고 나타난 결함과 원인 교훈들을 심각히 분석총화함.
  • 패배주의, 보신주의에 빠져 책임적으로 일하지 않는다면 발전과 혁신이 이룩될 수 없다는 교훈이 심중히 분석됨

민플러스, 210109 https://www.minplus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11278


5일차

  • 5일차에도 사업총화의 토론이 어어짐.
  • 조선노동당 중앙검사위원회 사업총화, 조선노동당 규약개정에 대한 논의와 결정이 이어짐

민플러스, 210110 https://www.minplus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11286


일본 정부에 첫 위안부 배상판결…일본 "결코 받아들일 수 없다"

  • 지난 8일 법원 원고 승소 판결 "반인도적 범죄로 1억원씩 배상"
  • 그동안 일본 정부는 국가면제(주권면제, 한 국가의 법원이 다른 국가를 소송 당사자로 삼아 재판할 수 없다)원칙을 내세워 소송 참여 거부해왔으나 재판부는 이 사안이 국가차원의 반인도적 범죄 행위라는 점에서 한국 법원에서 재판할 권리가 있다고 인정함. 
  • 일본정부는 결코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  "한국이 국가로서 국제법 위반을 시정하기 위해 적절한 조치를 강구하도록 강하게 요구하겠다"고 했으며, 주권면제 원칙에 따라 한국의 재판권을 인정할 수 없기 때문에 1심 패소에 항소할 생각도 없다고 전함 
  • 외교부는 판결에 대해 "정부는 법원의 판단을 존중하며, 위안부 피해자들의 명예와 존엄을 회복하기 위하여 우리 정부가 할 수 있는 노력을 다해 나갈 것"이라며 "한일관계 악화를 막기 위해 노력하겠다"는 입장 

연합뉴스, 210108 https://www.yna.co.kr/view/AKR20210108144900504?section=nk/news/all


또 셀프면죄 타령하는 일본정부

  • 한국 재판부는 이번 판결 근거로 “일본제국이 비준한 조약 및 국제법규를 위반”했다는 점, “제2차 세계대전 이후 도쿄재판소 헌장에서 처벌하기로 정한 ‘인도에 반한 범죄’에 해당”한다는 점 등을 내세움. 따라서 일본정부가 '국가면제 이론을 근거로 타국의 개인에게 입힌 손해를 피해갈 수 없다‘고 판시한 것으로 명판결에 속함.
  • 한국 법원이 위안부 문제가 당시 일본제국주의가 비준한 조약 및 국제법규에 위반행위라고 지적한 것은 정당하지만 한국 법원은 여기까지 밖에 갈 수 없음. 그 이유는 을사보호조약, 한일합방조약 등 당시 일본제국과 대한제국이 맺은 국제조약 자체가 국제법상 조작문서이고 불법문서라는 점이 양국간, 국제적으로 확정되고 있지 못하고 있기 때문.
  • 일본은 조선에 대한 식민지 지배의 불법성을 인정하지 않은 1965년 한일청구권협정에서 다 해결된 사안이고, 부족한 것은 2015년 한일외교장관 합의로 해결되었다고 주장하고 있음.
  • 위안부 문제에 대한 궁극적 해결은 1965년 한일협정을 폐기하고 식민지 지배의 불법성을 확정하는 한국정부의 노력과 우리 민중의 투쟁 속에 길이 있음. 

민플러스, 210109 http://www.minplus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11284


실무대표단 이란 도착..이란, "동결 자금 논의" 선긋기

  • 이란과 선박 억류문제를 협의하기 위한 실무대표단이 현지에 도착함.
  • 이란은 한국 대표단이 동결된 이란의 자금(약 70억달러)를 논의하기 위했다고 알리고 선박 나포 이전에 미리 합의된 일정이라고 밝힘.
  • 한국은 선박 나포 문제를 이란은 동결된 자금 문제를 풀기 위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는 것.
  • 이란은 선박 억류 문제가 환경오염 등 기술적 사항이라고 주장하고 있음
  • 미국의 대이란 제재 때문에 한국이 동결 자금 문제를 풀기 어려울 것이라고 전망.

KBS, 210108 https://news.kbs.co.kr/news/view.do?ncd=5090624


미 하원, 트럼프 탄핵안 11일 상정 추진

  • 대선 결과 인증을 위한 상·하원 합동회의 때 일어난 의사당 난입 사태와 관련, 트럼프 대통령이 선동했다는 이유로 탄핵논의가 이뤄지고 있음.
  • 미 민주당 하원의원들 185여명, 11일 반란 선동혐의를 적용한 탄핵 결의안을 상정할 예정이지만 오는 20일 정권교체가 이뤄지기 전에 절차가 완료될 가능성은 불투명하다는 관측. 공화당 상원의원 내에서도 탄핵을 지지하는 목소리가 나오기도 함.
  • 애덤 시프 하원 정보위원장은 "트럼프 대통령의 퇴임 전에 탄핵 심판이 열리지 않을 경우 퇴임 후에라도 유죄를 선고하는 것이 트럼프가 다시 출마하는 것을 막는 데 중요하다"고 말함
  • 한편, 펠로시 하원의장은 트럼프가 돌발적 적대행위와 핵 공격을 지시하지 못하도록 군에 주문했으며, 수정헌법 25조를 발동해 트럼프의 직무수행을 중단시키라는 요구를 했으나 펜스부통령은 25조 발동 요구에 반대하고 있음.
  • 수정헌법 25조는 대통령이 직을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될 경우 부통령이 직무를 대행하도록 허용함. 대통령이 거부하면 상·하원이 각각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해임을 강제할 수 있음. 

연합뉴스, 210110 https://www.yna.co.kr/view/AKR20210110043800009

연합뉴스, 210109 https://www.yna.co.kr/view/AKR20210109014700071

연합뉴스, 210109 https://www.yna.co.kr/view/AKR20210109007600071


12일 뒤 인준받은 장관 한명 없이 취임할라…속 타는 바이든

  • 바이든 취임식까지는 12일 밖에 남지 않았지만 국방장관 지명자만 19일 청문회 잡혔음. 
  • 상원 공화당과 민주당이 취임식까지는 50대 50으로 동수인 점도 속도를 더디게 하는 요인
  •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 당선인이 20일 취임해야 부통령이 상원의장을 겸하는 규정에 따라 민주당이 다수당이 됨. 
  • 바이든 인수위원회에서는 각 부처에 장관 대행을 마련해두는 비상대책을 추진하고 있다고 전함 
  • 바이든 "상원이 신속·공정히 인준해 주길…낭비할 시간 없다" 촉구

연합뉴스, 210109 https://www.yna.co.kr/view/AKR20210109009700071

대통령 선거 전후 과정, 의회 난입사건, 취임을 앞두고 임명도 하지 못하는 상황이 미국이 북, 중국 등 다른 나라에 민주주의를 들먹이며 비판하고 제재하는 것이 얼마나 우스운 일인지 보여줌.


미 국무부, '사이버안보국' 신설…북한·중국·러시아 겨냥

  • 미 국무부, 사이버안보 및 신기술국(CSET)의 설립을 승인하며 이 분야의 외교 능력을 재편할 필요성이 중요해졌다고 밝힘. 
  • CSET가 이 분야의 광범위한 국제적 문제에 관한 미국의 외교적 노력을 이끌 것이라면서 이번 결정은 국무부가 이들 국가안보 사안에 관해 파트너, 동맹들과 가능한 한 효과적으로 관여하도록 할 것이라고 밝힘. 

연합뉴스, 210108 https://www.yna.co.kr/view/AKR20210108022500071


폼페이오 "대만과 접촉 제한 해제"…中 반발할 듯

  • 마이크 폼페이오 현 미 국무장관은 9일 외교관, 군인, 공무원들의 대만 접촉규제 지침을 무효로 간주해야 한다고 밝힘
  • 또한 지난 7일에는 13일~15일 켈리 크래프트 유엔주재 미국 대사가 대만을 방문할 것이라고 밝힘.
  • 1979년 미중 수교 이후 '하나의 중국'원칙에 따라 대만과 단교했음.
  • 중국을 분열시키려는 의도임.

뉴시스, 210110 https://newsis.com/view/?id=NISX20210110_0001299820


인민해방군, 대만 겨냥 최신형 다연장로켓 시스템 공개

  • 중국 인민해방군이 지난 4일 PCL-191형 다연장로켓(MLRS) 시스템을 실은 트럭을 공개함
  • PCL-191형 다연장로켓 시스템은 370mm 로켓을 350km, 750mm 탄도미사일은 500km까지 발사할 수 있음.
  • 대만 서부해안 어느 지역이든 목표물을 정밀 타격할 수 있음.
  • 미국이 대만에 수출하기로 한 고속기동포명로켓시스템(HIMARS)을 무효화 할 수 있는 것.
  •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는 이를 작년 10월 미국이 대만에 첨단무기 수출을 승인한 데 따른 대응이라고 분석함.

연합뉴스, 210110 https://www.yna.co.kr/view/AKR202101100314000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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