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자주통일뉴스(21.01.20)

자주통일위원회
2021-01-19
조회수 1168

<볼거리>

[미군없는 내고향 의정부] 자주만보기 2 캠프잭슨

  • 아름다운 북한산 둘레길 바로 옆에 미군기지가? 1급 발암물질 페놀 범벅, 엽기적인 사건사고도.. 의정부 캠프잭슨, 함께 걸을래요? 


[미군기지 반환 현주소④]방치된 기지…반환은 지연

  • 미국이 반환할 수 있다고 발표한 미군기지 가운데는 사용하지 않고 이미 폐쇄돼 수년째 방치된 곳도 많습니다. 그런데도 반환이 언제 이뤄질지 알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협상과정과 진행상황이 전혀 공개되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더디기만한 미군기지 반환현황을 정리했습니다. 


<뉴스>

문재인 대통령 신년 기자회견

  • 문재인 대통령은 18일 신년 기자회견을 진행함.
  • 북미 대화와 관련해서는 6월 싱가포르 공동성명에서 구체적 합의로 나아가지 못해 아쉽다고 말함.
  • 이어 남북관계에 있어서도 비대면 방식의 회담을 희망한다고 밝힘
  • 그러나 한미연합군사연습이 분수령이 될 수 있다는 의견에 '연례적·방어적 목적의 훈련'이라며 남북군사공동위원회에서 협의할 수 있다고 말함.
  • 한일관계에 있어서 정상화를 위해 노력 중인데 "일본군 '위안부' 판결이 있어 곤혹스러운 것은 사실"이라고 밝힘
  • 한편 부승찬 국방부 대변인은 다음 날인 19일, 남북 간 군사적 긴장 완화를 위한 어떠한 문제도 남북군사공동위원회 등 군사회담을 통해 협의해나갈 수 있다는 입장이라고 밝힘.

통일뉴스, 210118 https://www.tongil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200976

통일뉴스, 210119 https://www.tongil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200987

한미연합군사연습이 연례적, 방어적 목적의 훈련이라는 것은 침략전쟁이라는 성격을 감추는 거짓말
남북군사공동위원회에서 협의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은 연합훈련 강행 후 관계 악화를 북이 대화에 응하지 않았다며 책임을 떠넘기려는 발언


해리스 미대사 "대북외교 성공 희망하지만, 희망만 할수는 없어"

  • 해리 해리스 주한미국대사는 문재인 대통령의 신년 기자회견 다음날 "북과 외교가 성공적이기를 희망하지만, 희망만이 행동 방침이 될 수는 없다"며 일축함.
  • 또한 대화으 기회가 있었으나 "북이 기회를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거짓을 이야기함.
  • 전작권 환수와 관련해서는 "전환을 제대로 하기 위한 충분한 시간을 갖기를 원하고 그럴 필요가 있다"고 말함.
    (한편 지난 11월 20일 로버트 에이브럼스 유엔군사령관도 "(전작권) 전환 날짜를 예측하는 것은 시기상조"라고 밝힌 바 있음.)

연합뉴스, 210119 https://www.yna.co.kr/view/AKR20210119050200504?section=nk/news/all

하노이 회담을 노딜로 만든 것은 미국, 최근 해제된 트럼프 정부의 기밀문서에서 협상은 상황회피일 뿐 북을 고립말살하는 것이 목표였다는 것이 드러났음.


비소 · 카드뮴 발암물질 범벅…지하수 오염도 심각

  • 반환 예정인 미군기지 12곳 가운데 하나인 대구 캠프워커 부지에서 토양과 지하수 오염이 심각한 것으로 확인됨. 
  • 정부환경평가보고서에 따르면 환경부가 반환 부지 180여 개 지점의 시료 990여 개를 채취해 분석한 결과 40여 개 지점에서 1급 발암 물질인 비소가 기준치를 초과했고, 최대 농도가 기준치의 14배가 넘는 곳도 있음. 
  • 기름유출로 인한 오염도를 나타내는 석유계총탄화수소는 기준치의 최대 17배, 카드뮴과 구리도 기준치를 크게 초과, 고엽제의 주 성분인 다이옥신도 검출됨. 지하수 역시 기준치의 최대9천배가 넘는 석유계총탄화수소, 페놀과 과불화화합물도 기준치 초과한 것으로 나타남. 
  • 주한미군 측은 캠프워커 내 환경 평가에 대한 별도의 입장은 없다고 밝힘

SBS, 210118 https://news.sbs.co.kr/news/endPage.do?news_id=N1006176036&plink=SHARE&cooper=SBSNEWSMOBEND

정부는 반환된 미군기지의 오염 정화비용에 대해 우선 정부가 부담한 뒤 미군과의 협상을 통해 받겠다는 입장이지만 그동안 정화비용을 돌려받은 사례는 없음. 

현 SOFA 환경 조항과 절차에는 시설구역을 반환한 이후에 책임을 묻거나 추가 협의를 할 수 있는 조항이 없기 때문에 미국은 미군기지 오염에 대해 전혀 책임지지 않고 있음. (SOFA 본 협정에는 환경과 직접 관련된 조항이 없고, 2001년 개정을 통해 신설된 합의의사록 3조2항과 규정들만 있는 상황. 이 조항마저도 추상적이고 애매한 표현으로 되어 있음) 

정부는 반드시 미국에게 기지오염에 대한 책임을 묻고, 정화비용을 받아내야 할 것임.


조선신보 "유니클로, 마스크 기증 대상서 외국인학교 배제"

  • 유니클로는 지난 15일 일본 각지의 소(초)·중·고등학교 학생 및 교직원들에게 마스크 300만 매를 기증하겠다고 발표해 조선학교 관계자가 문의했지만 "조선학교 등 외국인학교는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답변이 왔음. 
  • 유니클로 측은 '담당자의 잘못된 인식으로 비롯된 것'이라고 변명. 조선신보는 애초 안내를 잘못한 유니클로 담당자의 인식이 일본 정부의 조선인 '배타 정책'과 무관치 않다면서 "이번 사태에서 간과할 수 없는 것은 일본 정부의 배타적 정책의 영향이 시민사회에 그대로 반영된 사례라는 점"이라고 밝힘
  • 일본 정부는 조선학교를 고교와 유아교육·보육 무상화 대상에서 배제해왔음. 또 지난해 코로나19 감염 방지 대책으로 최대 500만엔(한화 약 5천300만원)을 학교에 지원하는 사업과 학생에게 긴급 급부금을 지급하는 사업에서도 조선학교를 제외한 바 있음.

연합뉴스, 210119 https://www.yna.co.kr/view/AKR20210119121100504


중국, 영국 'G7회의 한국 초청'에 "세계에 이로운 일 하길"

  • 영국이 G7에 한국과 호주, 인도를 초청한데 대해 중국은 "다자주의의 탈을 쓰고 특정 국가를 겨냥하는 것에 반대한다"고 밝힘
  • 또한 "소수 국가가 제정한 규칙을 국제사회에 강요하는 것 역시 반대한다"고 밝힘
  • 영국이 G7 정상회의에 한국과 호주, 인도를 초청하며 반중국 협의체인 'D10'을 구체화하는 것에 반대한 것
  • 백악관 국가안보회의에 아시아 정책 관여를 늘리기 위해 신설되는 인도태평양조정관에 내정된 커트 캠벨 전 국무부 동아태 차관보도 지난 12일 반중국 동맹인 'D10'과 '쿼드 확대'를 언급한 바 있음.

연합뉴스, 210119 https://www.yna.co.kr/view/AKR20210119146100083?section=international/a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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