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반환된 미군기지의 오염 정화비용에 대해 우선 정부가 부담한 뒤 미군과의 협상을 통해 받겠다는 입장이지만 그동안 정화비용을 돌려받은 사례는 없음.
현 SOFA 환경 조항과 절차에는 시설구역을 반환한 이후에 책임을 묻거나 추가 협의를 할 수 있는 조항이 없기 때문에 미국은 미군기지 오염에 대해 전혀 책임지지 않고 있음. (SOFA 본 협정에는 환경과 직접 관련된 조항이 없고, 2001년 개정을 통해 신설된 합의의사록 3조2항과 규정들만 있는 상황. 이 조항마저도 추상적이고 애매한 표현으로 되어 있음)
정부는 반드시 미국에게 기지오염에 대한 책임을 묻고, 정화비용을 받아내야 할 것임.
조선신보 "유니클로, 마스크 기증 대상서 외국인학교 배제"
유니클로는 지난 15일 일본 각지의 소(초)·중·고등학교 학생 및 교직원들에게 마스크 300만 매를 기증하겠다고 발표해 조선학교 관계자가 문의했지만 "조선학교 등 외국인학교는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답변이 왔음.
유니클로 측은 '담당자의 잘못된 인식으로 비롯된 것'이라고 변명. 조선신보는 애초 안내를 잘못한 유니클로 담당자의 인식이 일본 정부의 조선인 '배타 정책'과 무관치 않다면서 "이번 사태에서 간과할 수 없는 것은 일본 정부의 배타적 정책의 영향이 시민사회에 그대로 반영된 사례라는 점"이라고 밝힘
일본 정부는 조선학교를 고교와 유아교육·보육 무상화 대상에서 배제해왔음. 또 지난해 코로나19 감염 방지 대책으로 최대 500만엔(한화 약 5천300만원)을 학교에 지원하는 사업과 학생에게 긴급 급부금을 지급하는 사업에서도 조선학교를 제외한 바 있음.
<볼거리>
[미군없는 내고향 의정부] 자주만보기 2 캠프잭슨
[미군기지 반환 현주소④]방치된 기지…반환은 지연
<뉴스>
문재인 대통령 신년 기자회견
통일뉴스, 210118 https://www.tongil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200976
통일뉴스, 210119 https://www.tongil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200987
남북군사공동위원회에서 협의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은 연합훈련 강행 후 관계 악화를 북이 대화에 응하지 않았다며 책임을 떠넘기려는 발언
해리스 미대사 "대북외교 성공 희망하지만, 희망만 할수는 없어"
(한편 지난 11월 20일 로버트 에이브럼스 유엔군사령관도 "(전작권) 전환 날짜를 예측하는 것은 시기상조"라고 밝힌 바 있음.)
연합뉴스, 210119 https://www.yna.co.kr/view/AKR20210119050200504?section=nk/news/all
비소 · 카드뮴 발암물질 범벅…지하수 오염도 심각
SBS, 210118 https://news.sbs.co.kr/news/endPage.do?news_id=N1006176036&plink=SHARE&cooper=SBSNEWSMOBEND
정부는 반환된 미군기지의 오염 정화비용에 대해 우선 정부가 부담한 뒤 미군과의 협상을 통해 받겠다는 입장이지만 그동안 정화비용을 돌려받은 사례는 없음.
현 SOFA 환경 조항과 절차에는 시설구역을 반환한 이후에 책임을 묻거나 추가 협의를 할 수 있는 조항이 없기 때문에 미국은 미군기지 오염에 대해 전혀 책임지지 않고 있음. (SOFA 본 협정에는 환경과 직접 관련된 조항이 없고, 2001년 개정을 통해 신설된 합의의사록 3조2항과 규정들만 있는 상황. 이 조항마저도 추상적이고 애매한 표현으로 되어 있음)
정부는 반드시 미국에게 기지오염에 대한 책임을 묻고, 정화비용을 받아내야 할 것임.
조선신보 "유니클로, 마스크 기증 대상서 외국인학교 배제"
연합뉴스, 210119 https://www.yna.co.kr/view/AKR20210119121100504
중국, 영국 'G7회의 한국 초청'에 "세계에 이로운 일 하길"
연합뉴스, 210119 https://www.yna.co.kr/view/AKR20210119146100083?section=international/al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