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원한 농민운동가 진보정치의 버팀목 故강병기 동지를 추모합니다.

6.15 남측위, 美정부·의회에 "대북전단 내정간섭 중단하라"

• 6.15남측위 및 421개 시민사회단체가 "대북전단 살포 금지는 남북 간의 합의사항으로 접경지 주민의 안전과 평화를 지키는 일이자 남북 간 신뢰와 평화를 회복하기 위한 최소한의 조치"에 대한 미국의 내정간섭을 중단하라고 요구함
• 미 의회가 추진하는 대북전단법 관련 청문회를 겨냥해선 "대한민국 국회의 입법행위에 대해 청문회를 하겠다는 것은 명백한 주권침해이자 내정간섭"이라며 "한국의 주권적 조치에 대한 부당한 간섭과 내정간섭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촉구함
• 공동성명은 "미국 국무부, 미 상하원, 북한인권특별보고관 등에 공동성명을 담은 서한을 6.15 미국위원회의 협조 아래 발송했다"고 설명함.

뉴스1, 210129 https://www.news1.kr/articles/?4197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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갈등 불씨 커지는 대북전단법…美 의회 청문회 추진 가시화

• 미의회 '톰랜토스인권위원회'공화당 소속 크리스 스미스 하원 의원실은 "2월 말이나 3월 초에 청문회 관련 내용을 밝힐 수 있을 것"이라고 밝힘 
• 또한 "미 연방의회 지난 3일 출범, 새로운 위원회 구성이 마무리 되지 않아 청문회 일정을 못정하고 있다"고 전함. 
• 정부는 접경지역 주민들이 대북전단으로 인한 군사적 긴장 고조를 감수하고 있어 제정된 법이며, 따라서 국민의 생명과 신체에 위해를 끼치는 경우만 처벌 대상이라는 논리. 
• 대북전단법 비판적이던 정박, 동아태 부차관보에 발탁, 박상학은 청문회 참석차 출국
• 한편, 대북전단금지법은 오는 3월 30일부터 시행됨 

뉴스1, 210129 https://newsis.com/view/?id=NISX20210129_0001322885&cID=10301&pID=10300

이재명 "대북 전단 금지법은 평화 수단"…국제사회에 서한

•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대북 전단 금지법이 필요하다는 서한을 미국 의회, 유엔 등에 보냄.
• 이 지사는 미 의회의 청문회 개최 시도와 관련해 "대한민국 국민의 생명·안전·재산 보호를 위한 정당한 주권 행사를 가로막을 소지가 다분하다"고 우려함
• 이어 "이 법은 남북 간 신뢰를 회복하고 한동안 멈췄던 남북관계를 재가동하는 첫걸음이 될 것"이라며 "한반도 평화와 세계 평화를 위해 한마음으로 함께해달라"고 당부함.

연합뉴스,  210131 https://www.yna.co.kr/view/AKR20210131008600060?section=nk/news/all

美국방부 "한반도보다 훈련 중요한 곳 없다", 전작권 전환은 조건이 충족되어야 가능

• 존 커비 미 국방부 대변인은 28일 한미 연합훈련에 대해 "한반도 보다 준비태세 유지를 위한 훈련이 더 중요한 곳은 없다는 것을 인식하고 있다"며 연합훈련을 강조함.
• 전작권 전환과 관련해서는 "특정 시점에 대한 약속은 우리 병력과 인력을 위험에 처하게 한다"며 "조건이 완전히 충족될 때 전환될 것"이라고 밝힘.
• 서욱 국방부 장관이 27일 "내 재임 기간 중 전작권 전환을 위해 진전된 성과가 있어야 하겠다는 생각"이라고 시점을 확정과 관련된 발언을 한지 하루 만.
• 전문가들은 미국이 한반도를 대중(對中) 견제를 위한 전략적 교두보로 여기는 경향이 상대적으로 강한 데다, 갈수록 격화하는 미중 갈등 양상을 감안할 때 중국에 기울 수도 있는 한국한테 전작권을 넘기지 않는 게 유리하다고 보는 기류가 워싱턴에서 강해지고 있다고 분석하고 있음.

한국일보, 210129 https://www.hankookilbo.com/News/Read/A2021012917500002257?did=DA

‘미군 아파치헬기 사격훈련 재개’ 민·군 갈등 또 불거지나···포항 장기면민 “사격장 봉쇄할 것”

• 포항 수성사격장에서 국방부와 주한미군이 한때 중단했던 아파치헬기 사격훈련을 2월 4일 재개할 것을 통보하자 수성사격장반대대책위원회는 크게 반발하고 있음. 
• 반대위는 주민들이 미군 헬기사격 중단 뿐 아니라 사격장 폐쇄를 요구하고 있고, 민·관 협의가 제대로 이뤄지지도 않은 상황에서 국방부가 일방적으로 아파치헬기 사격훈련을 강행하는 것을 용납할 수 없다고 밝힘. 
• 반대위는 주한미군이 아파치헬기 사격훈련에 앞서 지난 29일 실시하려던 1차 정찰비행을 2월 2일로 미뤘고, 이 정찰비행이 강행되면 4일 본격 사격훈련을 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이를 물리적으로 막을 것이라고 전함.
• 주민들은 사격장 길목에서 집회를 여러 곳으로 분산 개최를 하면 사실상 육로를 통한 군 당국의 사격장내 각종 장비반입이 어려워지면서 사격훈련 차질 불가피. 
• 수성사격장은 주민 50여가구 130여명이 사는 마을에서 1㎞ 가량 떨어진 곳으로 1965년 만들어졌다. 이 사격장에서 연간 수백회에 걸쳐 해병대·육군·해군 등이 보유한 전차 등 직사화기·곡사화기·헬기 사격훈련이 이뤄지고 있음. 

경향신문, 210131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2101311347021&code=940100

정치공세로 이어진 원전건설 문건 논란, 산자부 '아이디어 차원'

• 월성1호기 원전 관련 감사원 감사를 방해한 산업부 공무원들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원전 관련 530건 자료 삭제 목록에 북 원전 건설 관련 문건 등이 포함된 것으로 드러남
• 국민의힘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은 진상 규명하라고 요구함.
• 그 외에도 "제2의 대북송금 사건"이라거나 "원전 대북상납 의혹"이라며 문제를 키우려고 하고 있음.
• 민주당은 북에 원자력발전소를 짓는 구상이 이명박·박근혜 정부 때부터 나왔다는 소극적인 논리로 방어함
• 산업통상자원부는 '정부의 공식입장'이 아니라 (산자부)'내부 검토자료'라고 입장을 발표함
• 삭제된 경위에 대해서는 "수사와 재판을 통해 밝혀질 것"이라고 밝힘.

연합뉴스, 210131

https://www.yna.co.kr/view/AKR20210131057000003

북, 제네바 군축회의서 "방위력 강화는 스스로 지키기 위한 것"

• 북은 책임있는 핵보유국으로서 북을 위협하지 않는 한 핵무기를 남용하지 않을 것이라는 입장을 거듭 밝힘 
• 지난 29일 북 외무성에 따르면 한대성 제네바 주재 북 대표부 상임대표는 제네바 군축회의 전원회의에서 "최강의 전쟁억제력을 끊임없이 강화하는 것은 우리 스스로를 지키고 영원히 전쟁없는 평화시대를 열어놓기 위한 것"이라고 밝힘. 
• 또 "책임적인 핵보유국으로서 적대세력들이 우리를 겨냥해 핵을 사용하려 하지 않는 한 핵무기를 남용하지 않을 것"이라 강조 

통일뉴스, 210130 http://www.tongil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201071

미 국무부, 북 WMD·미사일 확산 방지 400만달러 지원

• 30일 미국 국고보조금 홈페이지에 게시된 국무부 국제안보·비확산국 문건에 따르면 국무부는 WMD·미사일 확산 방지를 위한 협력국 역량 강화 활동을 하는 단체들에 총 400만 달러(약 44억7천만원)의 보조금을 지급한다고 전함. 
• 지원 대상은 비(非)연방정부 기관과 국내외 영리·비영리 기구 등. 
• 국무부는 이외에도 북한의 제재 회피에 대응하는 활동을 벌이는 개인과 단체에 2만5천∼25만 달러를, 북 인권 활동을 벌이는 단체들에 5만∼300만 달러를 각각 지원하는 등 연례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음. 

연합뉴스, 210130 https://www.yna.co.kr/view/AKR20210130025700504

日, 미일정상 통화서 '중국 견제 3종세트' 확인하고 반색

• 미국과 일본은 정상 간 통화로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 '자유롭고 열린 인도·태평양(FOIP) / 센카쿠(중국명 댜오위다오) 열도에 미일안보조약 적용 / 쿼드 협력 증진 등 3가지 사항에 공감을 함.
• 자유롭고 열린 인도·태평양은 남중국해에 대한 중국의 권한 주장을 묵살하겠다는 것.
• 센카쿠 열도에 대한 미일안보조약 5조 조약은 이 지역에서 중국과 군사분쟁이 있을 때 미국이 함께 하겠다는 것임.
• 스가 총리는 "일미 중심으로 확실하고 긴밀하게 협력"하겠다며 기대감을 드러냄.

연합뉴스, 210129 https://www.yna.co.kr/view/AKR20210129053400073

미일, 주일미군 주둔비 협정 1년 잠정 연장 공감

• 미국과 일본이 2021회계연도(2021.4~2022.3) 주일미군 분담금을 올해 3월 만료되는 기존 미일 방위비 특별협정에 근거해 1년 잠정 연장, 일본 측이 부담하는 방안에 공감한 것으로 전해짐. 
• 그동안 주일미군 분담금은 5년마다 갱신되는 미일 방위비 특별협정을 근거로 정해졌음.
• 일본 정부는 2021회계연도 예산안에 주일미군 분담금으로 2천17억엔(약 2조1천500억원)을 반영. 2020회계연도 기준 주일미군 분담금 1천993억엔에 비해 1.2% 증가한 수준
• 2022회계연도 이후 주둔비 협상의 근거가 될 새 협정 체결은 미일 동맹 강화와 우주·사이버 분야 협력 등을 고려해 시간을 들여 협의한다는 게 일본 정부의 구상

연합뉴스, 210129 https://www.yna.co.kr/view/AKR20210131051400073

슈뢰더 "나토 해체·유럽군 창설해야"

• 게르하르트 슈뢰더 전 독일 총리가 북대서양조약기구(NATO)해체하고 유럽군을 창설해야 한다고 주장함.
• 유럽의 미국에 대한 종속성을 종결해야한다는 것.

MBC, 210127 https://imnews.imbc.com/news/2021/world/article/6070530_34880.html

EU 결별한 영국, 2월1일 CPTPP 가입 신청한다

• 영국은 1일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가입을 신청
• 보리스 존슨 영국 총리는 이날 성명을 통해 "EU 탈퇴 1년 뒤 우리는 영국인들에게 막대한 경제적 이익을 가져다줄 새로운 파트너십을 구축할 것"이라고 밝힘. 
• 영국은 브렉시트 이후 호주·브루나이·캐나다·칠레·일본·말레이시아·멕시코·뉴질랜드·페루·싱가포르·베트남 등 11개국 간 무역 장벽 대부분을 없애는 CPTPP에 동참 의사를 밝혀왔음

연합뉴스, 210131 https://www.yna.co.kr/view/AKR20210131013200009

이란 외무부 "2018년 핵합의 추가협상·참여국 확대 불가" 밝혀

• 이란 외무부는 "세계 주요국들과의 핵 합의인 포괄적공동행동계획(JCPOA)는 유엔 안보리 결의 2231호에 의해 승인된 협상의 여지가 없는 다자 국제 합의이며, 합의 참여국들은 분명하고 변경 불가능하다"고 강조함
• JCPOA는 유엔 안보리 5개 상임이사국(미국·영국·프랑스·러시아·중국)과 독일 등 6개국이 2015년 이란과 체결한 합의로, 이란은 핵 개발을 포기하고 6개국은 이란에 대한 경제 제재를 해제하는 내용을 담고 있음. 
• 지난 2018년 당시 트럼프는 일방적으로 핵 합의 탈퇴, 대 이란제재 복원하며 합의가 폐기 위기에 처했고, 바이든 행정부는 이란 핵 합의 복귀 조건으로 이란의 의무이행 재개라는 조건을 걸음. 
• 사우디아라비아와 동맹국인 아랍에미리트(UAE)는 앞서 이란의 탄도미사일 프로그램과 중동지역 대리세력 지원에 대응하기 위한 모든 협상에 걸프만의 아랍국들이 참여해야 한다고 요구,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도 걸프지역의 동맹국들을 포함해야 한다고 전함 
• 이란 정부는 "프랑스가 페르시아만 아랍국가들에 대한 대규모 무기 수출을 신경쓰고 있다면 정책을 바꾸는 게 나을 것"이라면서 "프랑스 무기를 포함한 서방무기는 수천명의 예멘인 학살을 초래할 뿐 아니라 지역 불안정의 주요 원인이 되고 있다"고 비난 

연합뉴스, 210131 https://www.yna.co.kr/view/AKR2021013100050008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