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자주통일뉴스(21.02.01)

자주통일위원회
2021-01-31
조회수 327

영원한 농민운동가 진보정치의 버팀목 故강병기 동지를 추모합니다.



6.15 남측위, 美정부·의회에 "대북전단 내정간섭 중단하라"

  • 6.15남측위 및 421개 시민사회단체가 "대북전단 살포 금지는 남북 간의 합의사항으로 접경지 주민의 안전과 평화를 지키는 일이자 남북 간 신뢰와 평화를 회복하기 위한 최소한의 조치"에 대한 미국의 내정간섭을 중단하라고 요구함
  • 미 의회가 추진하는 대북전단법 관련 청문회를 겨냥해선 "대한민국 국회의 입법행위에 대해 청문회를 하겠다는 것은 명백한 주권침해이자 내정간섭"이라며 "한국의 주권적 조치에 대한 부당한 간섭과 내정간섭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촉구함
  • 공동성명은 "미국 국무부, 미 상하원, 북한인권특별보고관 등에 공동성명을 담은 서한을 6.15 미국위원회의 협조 아래 발송했다"고 설명함.

뉴스1, 210129 https://www.news1.kr/articles/?4197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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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s://i615.net/bbs/board.php?bo_table=activity&wr_id=1227


갈등 불씨 커지는 대북전단법…美 의회 청문회 추진 가시화

  • 미의회 '톰랜토스인권위원회'공화당 소속 크리스 스미스 하원 의원실은 "2월 말이나 3월 초에 청문회 관련 내용을 밝힐 수 있을 것"이라고 밝힘 
  • 또한 "미 연방의회 지난 3일 출범, 새로운 위원회 구성이 마무리 되지 않아 청문회 일정을 못정하고 있다"고 전함. 
  • 정부는 접경지역 주민들이 대북전단으로 인한 군사적 긴장 고조를 감수하고 있어 제정된 법이며, 따라서 국민의 생명과 신체에 위해를 끼치는 경우만 처벌 대상이라는 논리. 
  • 대북전단법 비판적이던 정박, 동아태 부차관보에 발탁, 박상학은 청문회 참석차 출국
  • 한편, 대북전단금지법은 오는 3월 30일부터 시행됨 

뉴스1, 210129 https://newsis.com/view/?id=NISX20210129_0001322885&cID=10301&pID=10300


이재명 "대북 전단 금지법은 평화 수단"…국제사회에 서한

  •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대북 전단 금지법이 필요하다는 서한을 미국 의회, 유엔 등에 보냄.
  • 이 지사는 미 의회의 청문회 개최 시도와 관련해 "대한민국 국민의 생명·안전·재산 보호를 위한 정당한 주권 행사를 가로막을 소지가 다분하다"고 우려함
  • 이어 "이 법은 남북 간 신뢰를 회복하고 한동안 멈췄던 남북관계를 재가동하는 첫걸음이 될 것"이라며 "한반도 평화와 세계 평화를 위해 한마음으로 함께해달라"고 당부함.

연합뉴스,  210131 https://www.yna.co.kr/view/AKR20210131008600060?section=nk/news/all


美국방부 "한반도보다 훈련 중요한 곳 없다", 전작권 전환은 조건이 충족되어야 가능

  • 존 커비 미 국방부 대변인은 28일 한미 연합훈련에 대해 "한반도 보다 준비태세 유지를 위한 훈련이 더 중요한 곳은 없다는 것을 인식하고 있다"며 연합훈련을 강조함.
  • 전작권 전환과 관련해서는 "특정 시점에 대한 약속은 우리 병력과 인력을 위험에 처하게 한다"며 "조건이 완전히 충족될 때 전환될 것"이라고 밝힘.
  • 서욱 국방부 장관이 27일 "내 재임 기간 중 전작권 전환을 위해 진전된 성과가 있어야 하겠다는 생각"이라고 시점을 확정과 관련된 발언을 한지 하루 만.
  • 전문가들은 미국이 한반도를 대중(對中) 견제를 위한 전략적 교두보로 여기는 경향이 상대적으로 강한 데다, 갈수록 격화하는 미중 갈등 양상을 감안할 때 중국에 기울 수도 있는 한국한테 전작권을 넘기지 않는 게 유리하다고 보는 기류가 워싱턴에서 강해지고 있다고 분석하고 있음.

한국일보, 210129 https://www.hankookilbo.com/News/Read/A2021012917500002257?did=DA

미국은 한국에 전작권을 돌려주지 않겠다는 것, 주한미군을 대중국 견제용 작전에 투입하겠다는 것을 숨기지 않음.

주한미군이 한반도를 벗어나 외부 작전을 수행하는 성격으로 변화한다면 한미상호방위조약, SOFA협정, 방위비 분담금 협정 등을 원점에서 재검토해야함.


‘미군 아파치헬기 사격훈련 재개’ 민·군 갈등 또 불거지나···포항 장기면민 “사격장 봉쇄할 것”

  • 포항 수성사격장에서 국방부와 주한미군이 한때 중단했던 아파치헬기 사격훈련을 2월 4일 재개할 것을 통보하자 수성사격장반대대책위원회는 크게 반발하고 있음. 
  • 반대위는 주민들이 미군 헬기사격 중단 뿐 아니라 사격장 폐쇄를 요구하고 있고, 민·관 협의가 제대로 이뤄지지도 않은 상황에서 국방부가 일방적으로 아파치헬기 사격훈련을 강행하는 것을 용납할 수 없다고 밝힘. 
  • 반대위는 주한미군이 아파치헬기 사격훈련에 앞서 지난 29일 실시하려던 1차 정찰비행을 2월 2일로 미뤘고, 이 정찰비행이 강행되면 4일 본격 사격훈련을 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이를 물리적으로 막을 것이라고 전함.
  • 주민들은 사격장 길목에서 집회를 여러 곳으로 분산 개최를 하면 사실상 육로를 통한 군 당국의 사격장내 각종 장비반입이 어려워지면서 사격훈련 차질 불가피. 
  • 수성사격장은 주민 50여가구 130여명이 사는 마을에서 1㎞ 가량 떨어진 곳으로 1965년 만들어졌다. 이 사격장에서 연간 수백회에 걸쳐 해병대·육군·해군 등이 보유한 전차 등 직사화기·곡사화기·헬기 사격훈련이 이뤄지고 있음. 

경향신문, 210131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2101311347021&code=940100


정치공세로 이어진 원전건설 문건 논란, 산자부 '아이디어 차원'

  • 월성1호기 원전 관련 감사원 감사를 방해한 산업부 공무원들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원전 관련 530건 자료 삭제 목록에 북 원전 건설 관련 문건 등이 포함된 것으로 드러남
  • 국민의힘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은 진상 규명하라고 요구함.
  • 그 외에도 "제2의 대북송금 사건"이라거나 "원전 대북상납 의혹"이라며 문제를 키우려고 하고 있음.
  • 민주당은 북에 원자력발전소를 짓는 구상이 이명박·박근혜 정부 때부터 나왔다는 소극적인 논리로 방어함
  • 산업통상자원부는 '정부의 공식입장'이 아니라 (산자부)'내부 검토자료'라고 입장을 발표함
  • 삭제된 경위에 대해서는 "수사와 재판을 통해 밝혀질 것"이라고 밝힘.

연합뉴스, 210131

https://www.yna.co.kr/view/AKR20210131057000003


북, 제네바 군축회의서 "방위력 강화는 스스로 지키기 위한 것"

  • 북은 책임있는 핵보유국으로서 북을 위협하지 않는 한 핵무기를 남용하지 않을 것이라는 입장을 거듭 밝힘 
  • 지난 29일 북 외무성에 따르면 한대성 제네바 주재 북 대표부 상임대표는 제네바 군축회의 전원회의에서 "최강의 전쟁억제력을 끊임없이 강화하는 것은 우리 스스로를 지키고 영원히 전쟁없는 평화시대를 열어놓기 위한 것"이라고 밝힘. 
  • 또 "책임적인 핵보유국으로서 적대세력들이 우리를 겨냥해 핵을 사용하려 하지 않는 한 핵무기를 남용하지 않을 것"이라 강조 

통일뉴스, 210130 http://www.tongil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201071


미 국무부, 북 WMD·미사일 확산 방지 400만달러 지원

  • 30일 미국 국고보조금 홈페이지에 게시된 국무부 국제안보·비확산국 문건에 따르면 국무부는 WMD·미사일 확산 방지를 위한 협력국 역량 강화 활동을 하는 단체들에 총 400만 달러(약 44억7천만원)의 보조금을 지급한다고 전함. 
  • 지원 대상은 비(非)연방정부 기관과 국내외 영리·비영리 기구 등. 
  • 국무부는 이외에도 북한의 제재 회피에 대응하는 활동을 벌이는 개인과 단체에 2만5천∼25만 달러를, 북 인권 활동을 벌이는 단체들에 5만∼300만 달러를 각각 지원하는 등 연례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음. 

연합뉴스, 210130 https://www.yna.co.kr/view/AKR20210130025700504


日, 미일정상 통화서 '중국 견제 3종세트' 확인하고 반색

  • 미국과 일본은 정상 간 통화로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 '자유롭고 열린 인도·태평양(FOIP) / 센카쿠(중국명 댜오위다오) 열도에 미일안보조약 적용 / 쿼드 협력 증진 등 3가지 사항에 공감을 함.
  • 자유롭고 열린 인도·태평양은 남중국해에 대한 중국의 권한 주장을 묵살하겠다는 것.
  • 센카쿠 열도에 대한 미일안보조약 5조 조약은 이 지역에서 중국과 군사분쟁이 있을 때 미국이 함께 하겠다는 것임.
  • 스가 총리는 "일미 중심으로 확실하고 긴밀하게 협력"하겠다며 기대감을 드러냄.

연합뉴스, 210129 https://www.yna.co.kr/view/AKR20210129053400073


미일, 주일미군 주둔비 협정 1년 잠정 연장 공감

  • 미국과 일본이 2021회계연도(2021.4~2022.3) 주일미군 분담금을 올해 3월 만료되는 기존 미일 방위비 특별협정에 근거해 1년 잠정 연장, 일본 측이 부담하는 방안에 공감한 것으로 전해짐. 
  • 그동안 주일미군 분담금은 5년마다 갱신되는 미일 방위비 특별협정을 근거로 정해졌음.
  • 일본 정부는 2021회계연도 예산안에 주일미군 분담금으로 2천17억엔(약 2조1천500억원)을 반영. 2020회계연도 기준 주일미군 분담금 1천993억엔에 비해 1.2% 증가한 수준
  • 2022회계연도 이후 주둔비 협상의 근거가 될 새 협정 체결은 미일 동맹 강화와 우주·사이버 분야 협력 등을 고려해 시간을 들여 협의한다는 게 일본 정부의 구상

연합뉴스, 210129 https://www.yna.co.kr/view/AKR20210131051400073


슈뢰더 "나토 해체·유럽군 창설해야"

  • 게르하르트 슈뢰더 전 독일 총리가 북대서양조약기구(NATO)해체하고 유럽군을 창설해야 한다고 주장함.
  • 유럽의 미국에 대한 종속성을 종결해야한다는 것.

MBC, 210127 https://imnews.imbc.com/news/2021/world/article/6070530_34880.html


EU 결별한 영국, 2월1일 CPTPP 가입 신청한다

  • 영국은 1일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가입을 신청
  • 보리스 존슨 영국 총리는 이날 성명을 통해 "EU 탈퇴 1년 뒤 우리는 영국인들에게 막대한 경제적 이익을 가져다줄 새로운 파트너십을 구축할 것"이라고 밝힘. 
  • 영국은 브렉시트 이후 호주·브루나이·캐나다·칠레·일본·말레이시아·멕시코·뉴질랜드·페루·싱가포르·베트남 등 11개국 간 무역 장벽 대부분을 없애는 CPTPP에 동참 의사를 밝혀왔음

연합뉴스, 210131 https://www.yna.co.kr/view/AKR20210131013200009

유럽이 미국에 대한 의존도를 줄이는 입장을 내고 있지만 영국은 반대로 G7에 한국, 인도, 호주를 초대해 D10협의체를 구성하려는 등 친미 정책을 펼치는 중.



이란 외무부 "2018년 핵합의 추가협상·참여국 확대 불가" 밝혀

  • 이란 외무부는 "세계 주요국들과의 핵 합의인 포괄적공동행동계획(JCPOA)는 유엔 안보리 결의 2231호에 의해 승인된 협상의 여지가 없는 다자 국제 합의이며, 합의 참여국들은 분명하고 변경 불가능하다"고 강조함
  • JCPOA는 유엔 안보리 5개 상임이사국(미국·영국·프랑스·러시아·중국)과 독일 등 6개국이 2015년 이란과 체결한 합의로, 이란은 핵 개발을 포기하고 6개국은 이란에 대한 경제 제재를 해제하는 내용을 담고 있음. 
  • 지난 2018년 당시 트럼프는 일방적으로 핵 합의 탈퇴, 대 이란제재 복원하며 합의가 폐기 위기에 처했고, 바이든 행정부는 이란 핵 합의 복귀 조건으로 이란의 의무이행 재개라는 조건을 걸음. 
  • 사우디아라비아와 동맹국인 아랍에미리트(UAE)는 앞서 이란의 탄도미사일 프로그램과 중동지역 대리세력 지원에 대응하기 위한 모든 협상에 걸프만의 아랍국들이 참여해야 한다고 요구,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도 걸프지역의 동맹국들을 포함해야 한다고 전함 
  • 이란 정부는 "프랑스가 페르시아만 아랍국가들에 대한 대규모 무기 수출을 신경쓰고 있다면 정책을 바꾸는 게 나을 것"이라면서 "프랑스 무기를 포함한 서방무기는 수천명의 예멘인 학살을 초래할 뿐 아니라 지역 불안정의 주요 원인이 되고 있다"고 비난 

연합뉴스, 210131 https://www.yna.co.kr/view/AKR202101310005000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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