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자주통일뉴스(21.02.03)

자주통일위원회
2021-02-02
조회수 344

<현장소식>

미 대통령에 공개서한 “미군 세균실험실이 왜 부산항에?”

  • “미군의, 미군에 의한, 미군을 위한 세균실험실이 도대체 왜 부산항에 있을까?”
  • 부산시장 보궐선거에 출마한 진보당 노정현 후보는 2일 주한미대사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부산시민의 뜻이 모인 공개서한을 조 바이든 미 대통령에게 전달함.
  • 서한에는 “주한미군의 세균실험에 대한민국 국민의 분노가 하늘을 찌르고 있음을 바이든 미 대통령은 알아야 한다.”라며, 국제협약과 국내법 위반 사실을 조목조목 짚어냄 

민플러스, 210202 

http://www.minplus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11390


부산항 미군 세균실험실 폐쇄 주민투표운동에 함께 해 주신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2.6 온라인 보고대회 홍보영상 안내>


<볼거리>

[오분대전통 #08] 한미연합군사훈련 2편

▶ 한미연합군사훈련 1편 보러가기  https://youtu.be/9GV-xVlsnZY


<뉴스>

"미군 헬기 사격훈련 재개 안 된다"…포항 장기면 주민 반발

  • 오는 4일 주한미군 헬기 사격훈련 재개 방침에 포항 수성사격장 인근 주민들이 크게 반발함. 
  • 국방부는 "미 8군 핵심전력인 아파치헬기 전투준비태세 유지를 위해서는 사격훈련 숙달이 필요하고 수성사격장이 훈련 조건을 충족한다"며 "국방부는 지난해 11월 사격훈련을 유예한 이후 주민과 협의하고자 노력했지만 협의 자체가 어려운 상황이다"라고 밝힘. 
  • 2일, 현존하는 공격헬기 중 최강으로 꼽히는 육군 AH-64 아파치 헬기 편대가 2일 경북 포항시 남구 수성사격장 상공에 나타나며 지형정찰에 나선 것으로 확인됨. 
  • 이날 정찰 비행에는 아파치 헬기 중 최고의 성능을 갖춘 '롱보'도 참여, 롱보헬기는 로터 위에 둥근 모양의 AN/APG-78 롱보 화력통제 레이더가 장착돼 있어 건물과 나무 숲 뒤에서 동체를 노출시키지 않은 상태에서 8km 떨어진 목표물을 탐지할 수 있음. 
  • 또 롱보 레이더는 256개의 목표물을 동시에 추적한 후 한번에 16개의 표적을 공격할 수 있는 최강의 공격헬기로 불림

연합뉴스, 210202 

https://www.yna.co.kr/view/AKR20210202097451053

뉴스1, 210202

https://news.v.daum.net/v/20210202175152200


한·미 합참의장, “올해 전작권 전환 가시적 진전 노력”

  • 2일, 한미합참의장 전화통화에서 "지난해 전작권 전환 준비를 위한 노력에 대해 높이 평가한다"며 "조건충족을 가속화해 전작권 전환 가시적 진전이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해나가기로 하였다"고 밝힘 
  • 가시적 진전에 대한 구체적 내용은 밝히지 않음. 
  • 합참은 "양국 합참의장의 소통강화와 한미연합방위태세를 더욱 공고히 하는 취지에서 실시되었다"고 설명함.   

통일뉴스, 210202 

http://www.tongil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201088

미 국방부는 지난달 27일 서욱 국방부 장관이 전시작전통제권 환수 시기를 자신의 '재임 기간 내'라는 발언은 하자 바로 다음날 "시점을 정하는 것은 위험", "조건이 완전히 충족되어야"라며 전시작전통제권 환수를 거부함.
또한 작년 제52차 한-미안보협의회의(SCM)에서 미국은 "한국의 획득 계획"을 언급하며 무기 구매를 공식적으로 압박함.
조건충족을 가속화하자는 것은 전시작전권환수를 빨리 하자는 것이 아니라 전쟁연습을 더 많이 하는 것, 무기를 더 많이 구매할 것을 강요하는 것.


블링컨 "대북정책, 추가제재·외교인센티브·동맹협력 전반검토"

  • 미 국무부 토니 블링컨 장관은 지난달 31일 첫 언론 인터뷰에서 바이든 대통령이 대북 정책을 다시 살펴볼 것을 요청했다고 밝힘.
  • 이어 "어떤 수단(제재)를 가졌는지 뿐만 아니라 외교적 인센티브를 살펴보는 것"이라고 밝힘
  • 과거 정책의 재검토라는 원론적인 언급에 그친 것
  • 3월 초 한미연합군사훈련이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여 바이든 정부의 대북 정책 검토 시한은 길지 않음.

연합뉴스, 210202

https://www.yna.co.kr/view/AKR20210201174852071


국제위기감시그룹, 바이든에게 “북미 군축 합의가 더 현실적”

  • 국제위기감시그룹(ICG)이 최근 발표한 보고서 ‘바이든 행정부를 위한 19가지 충돌 방지 조언’에서 “강력한 제재와 무력 위협에 의존하는 미국의 최대 제재 압박은 북에서 원하는 결과를 가져오지 못했다.”고 밝힘. 
  • 단체는 보고서에서 바이든 행정부가 싱가포르 북미정상회담 이행, 한미연합군사훈련을 조정해 북에 적대적 의사가 없다는 것을 보내야 한다고 밝힘. 
  • 국제위기감시그룹은 전 세계에서 일어나는 격렬한 분쟁을 예방하고 해결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국제적인 비영리·비정부 기구

자주시보, 210201 

http://www.jajusibo.com/54360


정의용 "북과 대화서 원전 거론 안해…미국에 같은 USB 제공"

  • 정의용 외교부 장관 후보자가 2일 "북과 대화 과정에서 원전 문제를 전혀 거론하지 않았다"고 밝힘
  • 또한 북에 원전을 제공하려면 5가지 조건이 충족되어야 하는데 현재로선 불가능하다고 덧붙임.
  • 한편 같은 내용의 USB를 미국에 건냈다고도 밝힘

연합뉴스, 210202

https://www.yna.co.kr/view/AKR20210202153852504l


이재준 고양시장 "대북전단금지법 시행 적극 지지"

  • 이재준 고양시장이 2일 대북전단금지법 시행을 적극지지한다는 성명을 발표함
  • 이 시장은 성명을 통해  "저는 경기도의회 의원 시절부터 대북 전단 살포에 대한 강력한 대책을 촉구한 바 있다"며 "평화를 사랑하는 모든 분의 지지를 요청한다"고 밝힘

연합뉴스, 210202

https://www.yna.co.kr/view/AKR20210202169100060


美 U-2 정찰기, 서해·동중국해 비행...북·중 정찰

  • 미 공군 소속 U-2S 드래곤 레이디 정찰기가 서해와 동중국해 상공에서 북과 중국의 군사 동향을 살피기 위한 것으로 추정되는 정찰 활동을 벌임. 
  • 2일 오후 3시쯤 경기도 오산 주한미군 공군 기지에서 출격한 U-2 정찰기가 타이완 해협 인근 동중국해 12km 상공을 비행, 오후 5시쯤 U-2 정찰기가 경기도 화성시 인근 서해 16km 상공에서 정찰 비행을 한 항적도 포착함. 

YTN, 210202 

https://www.ytn.co.kr/_ln/0101_202102021808265653


中·美 군용기 대만 방공식별구역 나란히 진입

  • 2일 중국의 윈-8 대잠초계기 1대가 대만 방공식별구역(ADIZ)에 진입함.
  • 또한 전날에는 미군 정찰기 2대와 공중급유기 1대도 1일 대만 ADIZ에 진입함.
  • 대만언론은 자국 국방부 자료를 인용해 지난 1월, 27일 동안 중국 군용기 79대가 대만 ADIZ에 진입했다고 전함
  • 한편 중국의 남중국해전략태세감지계획(SCSPI)는 1월에 미군 대형 정찰기 최소 70대가 남중국해에 출격했다고 밝힘.

연합뉴스, 210202

https://www.yna.co.kr/view/AKR20210202079500009

남중국해는 중국과 미국이 정찰비행, 항공모함 항해 등으로 극도의 군사적 긴장이 교차하는 곳임
주한미군 정찰기도 남,동중국해까지 작전을 수행하고 있음


북, "일본 납치문제 더 논의 여지도 없어…피해자 흉내"

  • 북이 일본의 납북문제 거론에 대해 논의할 여지도 없다고 선을 그음
  • 조선중앙통신은 2일 논평을 통해 일본이 납북문제를 공론화 하는 배경으로  "대조선(북) 적대시 정책을 정당화하는 것과 함께 이를 기화로 세계 면전에서 '피해자'의 억울한 흉내를 내는 것"이라고 비판함
  • 또 과거 일제강점기 당시 강제노역과 위안부 문제도 언급하며 "우리 인민에게 감행한 천인공노할 반인륜 범죄부터 성근히 사죄하고 철저히 배상해야 한다"고 강조함
  • 한편 바이든 대통령은 지난달 28일 스가 총리와의 정상 간 통화에서 납북 조기 해결에 협력하겠다고 한 바 있음.

연합뉴스, 210202

https://www.yna.co.kr/view/AKR20210202165900504


일본, 韓국방백서에 공개 반발…주일 무관 불러 항의

  • '2020 국방백서'에서 일본에 대한 기술이 '동반자'에서 '이웃'으로 격하됨.
  • 국방부 관계자는 2019년 수출규제 이후 불편한 관계를 반영했다고 전함
  • 또한 일본에 대해 독도 도발(영유권 주장), 2018년 일본 초계기의 한국 함정에 대한 근접 위협 비행과 이에 대한 '사실을 호도하는 일방적 언론 발표'로 한일 양국 국방 관계가 난항을 겪었다고 기술함.
  • 일본 방위성 당국자는 주일본한국대사관 무관을 불러 "우리나라(일본)로서는 수용할 수 없다. 매우 유감이다"는 뜻을 전함.

연합뉴스, 210202

https://www.yna.co.kr/view/AKR20210202138151073


정 박 미 부차관보 ‘위안부, 일본 입장 그대로 대변하면서 한일협력 강조’

  • 최근 바이든 미국 행정부에서 국무부 동아시아·태평양 부차관보로 선임된 정 박(한국명 박정현) 전 브루킹스연구소 한국 석좌 기고글에서 일본입장 대변하며 한일협력 강화를 주문한 것으로 드러남. 
  • 미 중앙정보국(CIA) 북 정보 분석관 출신으로 대북 강경파인 박 부차관보는 대북전단금지법 통과 등을 비난함. 
  • 새로 취임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행정부가 대북 문제나 한일관계 등 산적한 현안이 있는 동아시아 담당 인사에 대북 강경파 등 편향된 인사로 채우고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음

민중의소리, 210131 

https://www.vop.co.kr/A00001544201.html


하버드 교수 알고보니.."공식 직함이 미쓰비시 교수"

  • 하버드 법대의 존 마크 램지어 교수 '태평양 전쟁에서의 성의 계약'이라는 논문에서  "조선인 위안부와 일본인 위안부가 모두 공인된 매춘부이며, 강제로 끌려간 성노예가 아니"라고 주장함. 
  • 논문을 쓴 램지어 교수는 전범기업인 미쓰비시 중공업이 낸 기금으로 하버드 대학에 채용된, 대표적인 친일학자로 알려져있음. 학교 공식 직함도 '미쓰비시 교수' 
  • 친일 학자들의 입을 빌려 역사 왜곡을 전 세계로 확산시키려는 일본 우익들의 시도는 앞으로도 계속될 것으로 우려됨. 

MBC, 210202 https://news.v.daum.net/v/20210202202212143


이란 외무장관 "미국, 이란핵합의 복귀시한 무한하지 않다"

  • 자바드 자리프 이란 외무부 장관은 1일 미국 CNN과의 인터뷰에서 "미국이 이란핵합의에 복귀할 시간이 무한한 것은 아니다"고 말함.
  • 이어 바이든 행정부와의 어떠한 합의도 이전 행정부가 이란에 가한 경제제재를 해제하는 것에 달렸다는 입장을 재확인함.
  • 또한 미국은 이란의 중동 내 경쟁국들에 무기를 판매하는 행위를 중단하라고 촉구함.

연합뉴스, 210202

https://www.yna.co.kr/view/AKR20210202074700009


외교부 "이란, 선원 석방키로…선박관리인력은 남아"

  • 이란이 선박 관리를 위해 필요한 한국인 선장 1명을 남겨두고 모두 석방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알려짐
  • 외교부는 선사 측과 누구를 남길지 협의 중인 것으로 알려짐.

연합뉴스, 210202

https://www.yna.co.kr/view/AKR20210202176300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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