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자주통일뉴스(21.02.15)

자주통일위원회
2021-02-14
조회수 305

한미연합군사훈련 중단 촉구 1000단체 선언 

https://nowarexr.com/ 


한미연합훈련 3월 둘째주 실시 가닥…9일간 진행 예상

  • 한미 군당국은 전반기연합지휘소훈련(CPX)을 3월 둘째주에 진행, 구체적 일정과 훈련 수준, 규모, 세부일정 등 협의 중. 
  • 1부와 2부로 나눠 진행되며, 9일 간 컴퓨터 시뮬레이션 방식으로 진행됨. 
  • 전작권 환수와 관련 한국 측은 미래연합군사령부의 완전운용능력(FOC) 검증과 평가를 하자는 입장, 미국 측은 코로나 상황 등을 이유로 유보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음.
  • 미국이 FOC검증을 진행하게 되면 훈련에 참여하는 해외미군 증원인력이 늘어나 훈련 규모가 커질 것으로 예상됨. 
  • 한편, 북에서는 지난 1월 초 당대회에서 남측 태도에 따라 3년 전 봄날로 돌아갈 수 있다면ㅅ 한미연합훈련 중단 등을 선결조건으로 내세웠었음. 

연합뉴스, 210214 

https://www.yna.co.kr/view/AKR20210210155500504


바이든 정부와 방위비협상 타결 임박…'디테일'에 주목해야

  • 지난 5일, 바이든행정부와의 방위비분담금특별협정 첫 회의가 열림. 
  • CNN도 한미 양국이 주한미군 방위비분담금 협상에서 입장차를 좁히고 있다면서 수주내로 타결될 것으로 보인다고 보도함. 
  • 협상 유효기간 관련 다년 계약 가능성에 무게가 실림. 바이든 행정부는 대중견제를 위해 동맹강화와 동북아 지역 영향력 확대를 외교전략으로 삼고 있어 한미동맹이 어느 때보다 중요한 상황이기 때문. 방위비 문제로 시간을 끌지 않겠다는 속셈. 
  • 인상률과 관련 지난 11차 협상 중 실무선에서 합의했던 13%인상안 타결 가능성이 높게 점쳐지고 있음. 
  • 미국 입장에서는 한국에 양보하면서 한국이 쿼드에 참여, 한미일 안보협력 등에서 역할을 요구할 수 있음. 

뉴스1, 210213 

https://www.news1.kr/articles/?4209570


북, 전원회의 종료..'인민들이 개변된 실상을 느끼도록 해야'

  • 2월 8일~11일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제8기 제2차 전원회의르 진행됨.
  • 조선중앙통신은 12일 보도를 통해 △첫째 의정에 대한 결정서 '당 제8차대회가 제시한 5개년계획의 첫해 과업을 철저히 관철할데 대하여'를 만장일치로 채택하고 △둘째 의정에 대한 결정서 '전사회적으로 반사회주의, 비사회주의와의 투쟁을 더욱 강도높이 벌릴데 대하여'를 전원일치로 채택했다고 전함
  • 또 △당이 항구적으로 들고나가야 할 노선과 전략전술, 정치이념을 집약적으로 반영한 정치적 구호로 수정된 구호집을 당 중앙위의 구호집으로 하는 결정을 채택하고 △당규약해설집 초안을 조선노동당 규약 해설집으로 하는 결정을 채택했다고 전했으며, △다섯번째 의정인 '조직문제'를 심의했다고 전함.
  • 김정은 총비서는 "내각에서 작성한 올해 인민경제계획이 그전보다 별로 달라진 것이 없다"고 신랄히 비판하기도 함.

통일뉴스, 210212

https://www.tongil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201175


경제계획 질타에 내각간부 "보신·패배주의" 잇단 반성

  • 양승호 내각 부총리는 13일 노동신문 기고문을 통해 "올해 전투 목표를 당 제8차 대회의 사상과 정신에 입각하여 발전 지향성 있게 세우지 못한 근본 원인은 우리 경제지도 일꾼들이 보신주의·패배주의적 관점을 송두리째 뿌리 빼지 못하고 아직도 어려운 조건과 환경에 포로가 되어 있는데 있다"고 자인함.
  • 김충걸 금속공업상과 마종선 화학공업상도 공개적으로 반성과 다짐을 밝힘.
  • 노동신문은 이날 논설을 통해 "모든 일꾼들은 오늘의 하루하루를 통하여 자신들의 당성, 혁명성, 인민성이 검증되고 평가된다는 비상한 자각을 안고 당 대회 결정 관철을 위한 투쟁에서 책임과 역할을 다해나가야 할 것"이라고 지적함

연합뉴스, 210213

https://www.yna.co.kr/view/AKR20210213012600504


미 국무부 "한일간 긴장 유감스러워…협력심화 기회 모색"

  • 12일 미 국무부 대변인실 관계자는 미국의소리(VOA)방송을 통해 현재 존재하는 한국과 일본 사이의 긴장은 유감스러운 일"이라고 밝힘
  • 이어 "일본과 한국 간 관계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다"며 "우리는 (한일) 협력을 심화할 기회를 모색할 것"이라고 말함.
  • 미국 의회조사국(CRS)도 최신 보고서에서 한일관계가 수십 년 만에 최저 수준으로 악화해 한미일 3국의 정책 조율을 악화하고 있다고 평가한 바 있음

연합뉴스, 212021

https://www.yna.co.kr/view/AKR20210212024500504

미국은 아시아에서 군사적목표(대중국봉쇄)를 달성하기 위해 한미일 삼각 동맹을 강화하는 것이 필요함.  

(미사일 방어망(MD)의 일체화-사드 배치, 한국에 3축 체계 도입 강요 / 정보망 공유-지소미아(GSOMIA) 체결 강요)

한국과 일본의 관계를 풀려고 하지만 역사적 배경에 대한 배려없이 미국의 입장에서 강압적으로 진행됨.

2015년, 한일 일본군 위안부 합의가 졸속으로 처리된 바 있으며 바이든 대통령은 당시 부통령이었음.


미국, 유엔인권이사회 복귀

  • 미국은 2009년 인권이사회 이사국으로 선출된 이후 2018년까지 북인권결의에 공동제안국으로 참여함.
  • 트럼프 대통령은 2018년 6월 인권이사회를 탈퇴한 바 있음.
  • 미국이 북인권결의안에 공동제안국으로 참여할 수 있게 된 것.
  • 북은 국제사회의 인권 문제 제기에 대해 체제 전복을 노린 것이라며 크게 반발하고 있음.

연합뉴스, 210214

https://www.yna.co.kr/view/AKR20210210071500504


美 상원, 트럼프 탄핵안 부결...반란표 7표

  • 美 상원, 트럼프 탄핵안 부결…유죄 57·무죄 43
  • 트럼프 "탄핵안은 미국 역사상 최대의 마녀사냥"이라고 주장. 
  • 바이든, 탄핵안 부결로 국정과제추진에 속도낼 듯

YTN, 210214 

https://www.ytn.co.kr/_ln/0104_2021021413085269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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