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자주통일뉴스(21.02.19)

자주통일위원회
2021-02-18
조회수 82


3월 2째주, 한미연합군사훈련이 예정되어있습니다. 전쟁연습 중단이 한반도 평화 실현의 첫 걸음입니다.  

1천 단체 선언에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1차 취합 : 2월 24일 / 최종 취합 : 3월 5일)


▶️ 선언 방법

1. 단체별 다양한 방법(인증샷/웹자보/성명 등)으로 진행한 선언을 홈페이지에 올린다.

2. 단체 선언을 별도로 진행하기 힘든 경우 홈페이지에 있는 연명 서식(홈페이지 아래쪽에 있습니다)을 작성한다

**홈페이지->자료실에서 인증샷, 선언문 등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한미연합군사훈련 중단 촉구 선언 홈페이지

https://nowarexr.com


<현장소식>

대재앙의 시기, 국민부터 살리고 평화·번영의 약속 지켜야

  • "이 나라는 누구를 위한 나라인가. 누구를 위해 돈을 쓰겠다는 것인가. 우리 민중들부터 살려야 하는 것이 아닌가" 
  • 한미당국은 수 주 내로 협정을 통해 주한미군주둔비(방위비분담금) 13% 인상, 5년계약(매년 7~8%인상), 미국산 무기구매를 명문화 하겠다고 보도되고 있습니다. 
  • 이에 지난 17일 굴욕적인 주한미군주둔비 졸속협상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했습니다. 

민플러스, 210217 http://www.minplus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11449

통일뉴스, 210217 http://www.tongil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201215


기다림의 광장을 가득 채울 [전국화환연대] 제안드립니다!

  • 부산항 미군 세균실험실 폐쇄 부산시 주민투표 추진위원회는 지난 2월 5일부터 지금 현재까지도 부산시청 로비에서 농성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 주민투표 개최에 대해 최근 부산시가 답변공문을 보내왔지만 주민을 외면하고, 미군을 대변하는 입장을 내놓아 더욱 분노하게 했습니다!😡 
  • 전국에서 적극적인 화환연대로 부산시가 책임있는 입장을 낼 수 있도록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 전국화환연대는 2월 26일까지 진행합니다. 

🥳 화환 신청하기 http://bit.ly/waitingsquare


<뉴스-한미연합군사훈련>

국방부, 실기동 훈련 없다는 비판에 "연중 실시 중" 반박

  • 국방부는 국회 국방위에 제출한 업무보고 자료에서 "연합야외기동훈련은 2019년 이후 조정된 방식으로 연중 균형있게 실시하고 있다"고 밝힘.
  • 국방부는 이어 "연대급 이상 훈련은 한미가 단독 시행하고 대대급 이하 훈련과 해외파견훈련은 정상 시행하고 있다"고 설명
  • 국방부는 주한미군 전략적 유연성 강화 우려에 대해서는 "주한미군 감축·재배치 또는 추가전력 전개 등 주한미군 전력태세 조정 관련 사안은 반드시 우리 정부와 사전 협의 하에 결정되도록 지속 관리하겠다"고 밝힘.
  • 국방부는 한미 동맹 강화 방안에 대해 "한미동맹 현안을 합리적으로 관리해 동맹 신뢰를 공고화하겠다"며 "성주기지 출입보장, 사격훈련 여건 보장, 탄약고 이전 등을 추진하겠다"고 설명함. 

뉴시스, 210217

https://newsis.com/view/?id=NISX20210217_0001342443&cID=10301&pID=10300

연초 몇차례의 주한미군 정찰기 남중국해 출격이 확인되고 있는 상황. 정부와 협의가 있었는지 의문. 만약 한미당국 사전협의가 있었다면 한국 정부는 대중국봉쇄에 동참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음. 

한편, 국방부 장관의 이번 발언은 한미동맹을 위해 소성리사드저지 투쟁, 포천, 포항 사격장 저지 투쟁하고 있는 우리 국민들의 염원을 저버린 처사. 


미국, 야외기동 훈련없이 FOC평가 불가능

  • 전작권 전환 뒤 설치될 미래연합사령부의 임무수행능력 3단계 검증, 평가 중 1단계 기본운영능력(IOC)평가는 2019년 마무리, 2단계 완전운용능력(FOC) 평가는 아직 첫발을 떼지 못한 상황. 
  • 에이브럼스 주한미군사령관이 컴퓨터 시뮬레이션, 이른바 '워게임' 방식의 연합지휘소훈련(CPX)에 초점을 맞춘 현행 한미훈련 방식에 대해 최근 "훈련이 컴퓨터게임처럼 되는 건 곤란하다"는 견해를 밝힌 것으로 알려지면서 '대규모 야외 실기동훈련(FTX)가 수반되지 않는 한 FOC 평가가 불가능함'을 시사한 게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고 있음. 
  • 군 일각에선 내달 한미훈련에서 FOC 평가가 진행되더라도 "에이브럼스 사령관으로부턴 좋은 점수를 받기 어려울 것"이라고 이야기도 나오고 있음. 
  • 미국 측은 코로나19 때문에라도 이번 훈련에서 FOC 평가를 유보하자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으나, 우리 군과 정부로선 '전작권 조기 전환' 과제를 계획대로 적극 추진해가겠다는 것.

뉴스1, 210218

https://www.news1.kr/articles/?4216017

미국이 전작권 전환에 의지가 없다는 것이 다시 한 번 드러난 것.


한인들, 백악관 앞에서 ‘한미군사훈련 반대’ 100시간 시위

  • 미국 워싱턴 지역 한인들이 15일(현지시각) 백악관 앞에서 3월 한미연합군사훈련을 반대하는 100시간 시위를 진행함. 
  • 참가자들은 “매년 치러지는 한미연합훈련은 한반도의 군사적·정치적 긴장을 고조시키는 계기가 되어왔다"
  • 4.27판문점선언에서도 첨예한 군사적 긴장상태를 완화하자고 합의, 이런 합의문을 하나하나 실행해나가려는 노력을 보일 때 신뢰를 구축할 수 있는 것이 아닐까. 

통일뉴스, 210217 

http://www.tongil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201210


<뉴스>

정의용 "방위비 조만간 타결 예상…작년은 동결과 마찬가지"

  • 정의용 외교부 장관이 18일 주한미군 주둔비(방위비 분담금) 협상이 곧 타결될 것이라고 밝힘
  • 정부의 입장은 다년으로 체결하는 것이며 작년은 동결한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함.
  • 한편 일본의 방위비는 전년 수준으로 유지하기로 함.

연합뉴스, 210218

https://www.yna.co.kr/view/AKR20210218156000504


美국방장관 "유럽철군 없다…어떤 병력태세 결정도 동맹과 협의"

  • 로이드 오스틴 미국 국방부 장관이 유럽에서 미군을 철수하지 않을 것이라고 단언함
  • 독일 주둔 미군의 철수작업도 이미 중단했다고 밝힘

SBS, 210217

https://news.sbs.co.kr/news/endPage.do?news_id=N1006212339&plink=ORI&cooper=DAUM


미 제7함대 구축함, 남중국해서 중국 겨냥 또 무력 시위

  • 요미우리신문은 18일 일본 요코스카(橫須賀) 기지에 주둔한 미 7함대 소속 유도미사일 구축함 '러셀'이 남중국해의 스프래틀리 군도 주변에서 '항행의 자유 작전'을 펼쳤다고 보도함
  • 해당 지역은 중국, 베트남, 말레이시아, 필리핀이 서로 영유권을 주장하는 지역임.
  • 앞서 미 7함대는 5일에도 미사일 구축함 '존 매케인'을 투입해 남중국해의 파라셀제도 주변에서 작전을 펼친 바 있음.

연합뉴스, 210218

https://www.yna.co.kr/view/AKR20210218047300073


미·영·프·독, '이란 핵합의 복원' 장관급 논의

  • 프랑스 외무부는 18일 장-이브 르드리앙 외무장관 주최로 미국·영국·독일 외무장관이 이란 핵합의의 복원을 위한 화상 회의를 연다고 밝힘
  • 바이든 행정부는 핵합의에 복귀하겠다는 의사를 밝히면서도 이란의 의무 이행이라는 조건을 내걸었고, 이란 정부는 미국이 경제제재를 우선 해제해야 한다고 맞서고 있음

연합뉴스, 210218

https://www.yna.co.kr/view/AKR20210218048000009


<단신>

국민권익위, 포항 수성사격장 주민 피해 현장조사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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