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자주통일뉴스(21.02.26)

자주통일위원회
2021-02-26
조회수 416

📌한미연합군사훈련 중단 집중행동 '평화의 1만보 걷기' 

❗️3월 5일(금) 집중행동(1,2구간 걷기)

오전11시 평택미군기지-지제역-오산공군기지

❗️3월 6일(토) 집중행동(9인1조 행진)

오후2시 전쟁기념관 앞 - 청와대

➡️ 3월 6일 집중행동 신청링크   http://bit.ly/peacewalk10000

➡️  세부기획안  http://bit.ly/2ZH5mFB

➡️ 피켓시안, 선언운동용지, 유인물 시안 등 홈페이지 자료실 확인  https://nowarexr.com/


<현장소식>

이런저런 핑계 말고, 북침 훈련 중단하라

  • 지난 25일, 한미연합군사훈련 중단을 촉구 각계 공동 기자회견 '전쟁연습 중단하고 다시 대화로 향하는 문을 엽시다' 진행.
  • 한반도 평화를 바라는 전국 963개 단체의 선언운동과 각계 행동을 취합한 결과를 발표. 
  • 이창복 6.15공동선언실천 남측위원회 상임대표의장은 “2018년 평화의 바람이 불어온 지 한 해도 지나지 않아 한미군사훈련을 강행함으로써 남북 간 신뢰가 파탄 났다”면서, 이번만은 훈련 중단을 촉구하는 시민사회의 주장에 정부 당국이 귀를 기울이라고 당부. 

민플러스, 210225

http://www.minplus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11474


사드철회평화회의 "코로나 상황에도 소성리 짓밟은 정부 규탄"

  • 지난 25일 코로나 국가 위기상황에도 정부는 경찰병력을 동원해 사드 기지공사를 위한 자재반입을 실행. 
  • 폭력적인 기지공사 자재 반입은 정부는 스스로 정한 정부 정책과 지켜야 할 국민보다 주한미군이 우선한다는 것을 증명. 
  • 사드철회평화회의는 정부는 주한미군을 위해 수시로 공사 자재를 반입할 계획을 하고 있다고 하지만 정부의 칼날 앞에 굴하지 않고 소성리를 쉽게 지나가게 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힘

노컷뉴스, 210225

https://www.nocutnews.co.kr/news/5506698


<볼거리>

[의정부 캠프카일] 지하수 기름두께 4.8m 실화?? 미군없는 내고향 자주만보기 ep.6

  • 2007년 반환된 캠프카일. 
  • 하지만 10년이 훌쩍 넘은 지금도 황무지로 방치된 땅. 의정부 시민들은 '시민뜻대로' 돌려달라고 요구했지만 의정부시는 묵묵부답입니다.
  • 반환 직후 지하수에서는 4.8m 두께의 기름층과 전세계에 사용금지된 청석면 배관도 발견됐다죠. 무책임 끝판왕 주한미군의 실체를 확인하세요!


<뉴스>

국방부 "한미연합훈련 일정·내용 최종확정 안돼…협의중"

  • 국방부는 25일 "전반기 한미 연합 지휘소훈련과 관련한 날짜, 훈련 내용 등에 대해서는 최종 확정되지 않았다"고 밝힘
  • 한미는 전반기 연합 지휘소훈련을 내달 9∼18일 일정으로 진행하는 방향으로 협의 중인 것으로 알려져 있음
  • 미 국방부 대변인은 이날 연합뉴스의 서면질의에 "우리의 연합훈련은 동맹의 연합 준비태세를 보장하는 주요한 방법"이라며 "이러한 훈련은 오늘 밤에라도 싸울 준비가 됐음을 보장하기 위한 동맹의 준비태세를 유지하려는 것"이라고 밝힘
  • 군 소식통은 "미국 측은 미군 장병 백신 접종 상황 등을 고려해 이번 전반기 연합훈련을 가급적 정상적인 규모로 시행하자는 입장인 것으로 안다"고 전함

연합뉴스, 210225

https://www.yna.co.kr/view/AKR20210225084400504


범여 의원 35명 "3월 한미연합군사훈련 연기해야"

  • 범여권 국회의원 35명은 다음달 예정된 한미연합훈련을 연기해달라고 촉구함
  • 5일 국회 소통관에서 "현시점에서 한미연합군사훈련은 북측의 강경 대응을 유발하고 극단적인 외교·안보 대립을 일으킬 수 있다"며 이같이 밝힘
  • 이날 성명에는 더불어민주당 안민석 박완주 이학영 강훈식 의원 등 33명과 열린민주당 최강욱 의원, 무소속 김홍걸 의원이 참여함.

연합뉴스, 210225

https://www.yna.co.kr/view/AKR20210225085800001?input=1179m


"3월 한미연합훈련 연기 또는 취소 필요"…통일연구원 보고서

  • 국책연구기관인 통일연구원이 남북관계 개선을 위해 한미연합훈련을 연기·취소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한 보고서를 냈음
  • 김상기 통일연구원 평화연구실 연구위원은  "남북 간 대화 복원과 관계 개선을 위해 3월 한미연합훈련 연기 또는 취소가 필요하다"고 제언함

연합뉴스, 210225

https://www.yna.co.kr/view/AKR20210225129200504


북, 직업총동맹 5월 하순 제8차대회 개최…청년동맹,농근맹,여맹도 연달아 대회 개최

  • 조선직업총동맹(직총)이 오는 5월 하순 평양에서 제8차대회를 개최한다고 노동신문이 24일 보도함.
  • 신문은 "이번 대회는 동맹조직들이 시대와 현실 발전의 요구에 맞게 사상교양단체로서의 임무와 역할을 책임적으로 수행하며 노동계급과 동맹원들을 새로운 5개년계획 수행에로 힘있게 불러일으키는데서 중요한 계기로 될 것"이라고 의미를 부여함.
  • 앞서 '김일성-김정일주의청년동맹'(청년동맹)이 4월 초순 제10차대회를 소집하기로 했고, 조선농업근로자동맹(농근맹)과 조선민주여성동맹(여맹)도 제9차대회와 제7차대회 소집을 각각 결정한 바 있음.

통일뉴스, 210224

https://www.tongil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201273


북, "북미관계 열쇠는 미국의 적대시 정책 철회"

  • 24일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군축회의 마지막 날 회의에서 북 대표는 새로운 북미 관계 수립의 열쇠는 미국이 대북 적대시 정책을 철회하는데 있다고 주장함.
  • 지난 22일 블링컨 장관이 북의 WMD와 탄도미사일 등에 대처하기 위해 동맹과 긴밀히 협력할 것이라고 한 것에 대한 반론.
  • 북 대표는 또한 남북관계는 한국 당국이 모든 적대행위를 중단하고 남북 공동선언을 충실하게 이행해야 한다고 밝힘.

VOA, 210224

https://www.voakorea.com/korea/korea-politics/un-disarmament-conference


미 합참차장 "북 미사일 발사 전 무력화 전략 추진"

  • 존 하이튼 미 합동참모본부 차장은 23일 북이 미사일 역량을 고도화 하고 있다고 밝힘.
  • 이어 사드나 패트리엇 같은 비행종말 단계 요격에 초점을 맞춘 기존 방어전략은 한계가 있다며 킬 체인을 비롯해 '발사 왼편'에 초점을 둔 전략을 추진하겠다고 예고함.
  • '발사 왼편'은 발사 준비 -> 발사 -> 상승 -> 하강 으로 이어지는 비행단계에서 발사보다 왼편에 있는 준비단계에서 공격한다는 것으로 선제타격 전략을 공식적으로 밝힌 것임.

VOA, 210224

https://www.voakorea.com/korea/korea-politics/vice-chairman-jcs-north-korean-missile-capability-left-launch


미국, '미사일방어 북한에 초점' 언급한 날 ICBM 시험발사

  • 25일 미 공군 지구권타격사령부(AFGSC)에 따르면 미국이 태평양 표준시로 23일 오후 11시 49분 캘리포니아 반덴버그 공군기지에서 탄두가 장착되지 않은 미니트맨-3을 시험 발사함.
  • 미 공군은 무기 시스템의 효과성, 준비성, 정확성을 검증·확인하는 한편 미국의 핵 억제력이 21세기 위협을 억제하고 동맹국을 안심시키고 신뢰를 주는 데 효과적인지 확인하는 것다고 설명함
  • 미국 와이오밍주, 몬태나주, 노스다코타주에 있는 ICBM 사일로(지하격납고)에서 발사되면 최대 마하 23의 속도로 30분 남짓이면 북한 상공에 도달함

연합뉴스, 210225

https://www.yna.co.kr/view/AKR20210225049900504


인천 부평 캠프마켓 내 주한미군 6월 전부 철수

  • 인천 부평미군기지(캠프마켓)의 미반환 구역으로 남아있던 주한미군 제빵공장과 잔여부대, 미군 소방서 등 관련시설이 올해 상반기 안에 폐쇄, 평택으로 이전됨. 폐쇄되면 올해 10월쯤 캠프마켓 전체가 국방부에 반환될 전망 
  • 캠프마켓 토지 매입비용 4천 915억원은 국비 67%와 시비 33%로 분담하고 있음. 
  • 환경조사와 환경오염 정화작업은 약 1년 정도 걸릴 것으로 보고 있음

경인방송, 210223 

http://www.ifm.kr/news/302026


지역 미군기지 6곳의 '발암 위해도'를 알려드립니다

  • 서울 이외 지역에 있는 미군기지 6곳의 위해성 보고서를 분석한 결과 대구의 '캠프 워커' 헬기장 터와 강원 영월의 '필승사격장' 일부가 비슷한 수준으로 인체 위해도가 높게 조사됨. 
  • 캠프 워커는 향후 공원, 도서관, 지하 주차장 등으로 사용될 예정.
  • 경기 하남의 미군 성남골프장과 경기 의정부의 캠프 잭슨도 위 지역과 마찬가지로 주거지역 발암위해도가 1만 분의 1을 초과함. 
  • 정승우 군산대학교 환경공학과 교수는 "토양오염에 의한 발암 위해도가 1만 분의 1을 초과하면 위해성이 상당히 높은 것"이라며 "특히 인구 밀집 지역에 위치하고 있는 미군기지는 빨리 환경 정화를 실시해야 한다"고 밝힘. 
  • 이 기지들의 환경정화 비용은 우리 정부가 부담할 것. 미국 정부는 지금까지 주한미군기지 환경정화 비용을 한 번도 낸 적이 없기 때문.
  • 국방부는 2021년도 미군기지 반환 사업 관련 예산 내역에 따르면 미군기지 '환경조사 및 치유' 전체 사업에 약 560억 원이, 이 가운데 지난해 말 반환받은 일부 기지의 정화 사업 착수비로 138억 원이 편성됨. 
  • 2019년 반환받은 기지들의 정화사업 설계비로는 125억 원이, 이미 환경 정화가 진행되고 있는 북캠프캐슬과 캠프마켓 등의 정화사업 비용으로는 약 300억 원이 편성됨.

뉴스타파, 210223

https://newstapa.org/article/YEPnF

* 한미 SOFA 제4조 '합중국(미국) 정부는 시설과 구역을 반환할 때 합중국 군대에서 제공되었을 당시의 상태로 동 시설과 구역을 원상회복 또는 보상할 의무를 지지 않는다' → 미국은 4조에 따라 기지 반환시 오염 정화 의무가 없다고 주장. 헌법재판소도 2001년 판결에서 미국의 정화 의무 면제가 아니다라고 판단했지만 미국은 입장을 바꾸고 있지 않음.
* 미국은 정화기준에 대해 최근 3∼5년 내 발병이 확실한 수준의 오염이 'KISE'(인간 건강에 급박하고 실질적인 위험)에 해당한다는 입장을 굽히지 않고 있음. → KISE에 대한 구체적인 판단기준, 평가기준은 애매모호함.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인 상황. 한미 간 이견이 좁혀지지 않고 있음.
* 독일은 동·서독 통일 이후 SOFA를 개정해 독일법에 따라 미국이 환경오염 정화 책임을 지도록 합의한 바 있음


미 국무부 "한국, 이란·북 제재이행에 필수적 역할"

  • 미 국무부가 한국이 이란, 북 제재 이행에 필수적이라고 강조함.
  • 앞서 이란 정부는 한국 내 동결자금 중 약 10억 달러를 돌려받을 것이라고 밝혔으며 한국은 이 문제가 대이란 제재를 시행 중인 미국과 협의할 사안이라는 입장을 밝힌 바 있음.
  • 미 국무부 대변은은 "한국과 계속 협의 중"이라고 말함.

연합뉴스, 210225

https://www.yna.co.kr/view/AKR20210225013300071

이란과의 외교관계에서도 미국의 허락이 필요한 한국








0 0

성명/논평

Tel. 02-6408-0157   |  jinbocorea@hanmail.net
03180 서울특별시 종로구 통일로 162

덕산빌딩 202호(교남동 51)

© 한국진보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