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자주통일뉴스(21.03.17)

자주통일위원회
2021-03-16
조회수 405

<현장소식>

미 국무·국방장관 방한 앞두고 규탄의 목소리를 높인 국민들! 

[서울] 미 국무·국방장관 방한 앞두고 뿔난 서울시민. 방위비분담금 비준을 두고 국회도 곧 도마 위에 오른다. "국민의 심부름꾼인지 거수기인지."

http://www.minplus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11526

[대전]“퍼주기·굴욕협상 전면 백지화하라!” http://www.tongil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201468

[전북]  전북평화회의 “한미방위비분담금 비준 동의 거부해야” http://www.tongil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201467

[615남측위] “린치핀은 ‘한미동맹’이 아닌 ‘남북협력’에 있다” https://www.tongil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201462

[615청학본부] "주한미군 주둔비 폐지 촉구" https://www.yna.co.kr/view/PYH20210316052500013

[615여성본부] 여성단체, 한미 방위비 분담금 반대 기자회견 http://www.seoulwire.com/news/articleView.html?idxno=438621


용산 캠프 킴 미군기지 공동주택부지에서 100명 중 2명 발암확률 검출

  • 용산미군기지 온전한 반환과 세균실험실 추방을 위한 서울대책위 / 온전한 생태평화공원 조성을 위한 용산시민회의는 도심 한복판, 공공주택부지라고 하는 반환미군기지(캠프 킴)에서 발암확률 100명중 2명이 확인되어 기자회견을 진행함. 이 수치는 환경부에서 제시하는 기준치의 2,000배라는 엄청난 수치.
  • 향후 용산주민들을 비롯해 서울시민들과 함께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을 해 나갈 예정

▶️ 기자회견문 보기 https://telegra.ph/0315-03-15

▶️ 경향신문 포토    http://photo.khan.co.kr/photo_collection.html?art_id=20210315140245


<기사>

김여정, '3년전 봄날 돌아오기 어려울 것'(전문)

  • 지금까지 합동군사연습자체를 반대하였지 규모나 형식에 대하여 논한적은 없음.
  • 규모가 어떠하든 형식이 어떠하든 침략전쟁연습이라는 본질과 성격은 달라지지 않음
  • 조국평화통일위원회, 금강산국제관광국을 없애버리는 문제와 더불어 남북군사분야합의서 파기까지 고려하고 있음
  • 미국도 시작부터 '멋없이 잠설칠 일거리를 만들지 않는것이 좋을 것
  • 3년전의 따뜻한 봄날은 다시 돌아오기 쉽지 않을 것.

통일뉴스, 210316

http://www.tongil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201459


북, 연락채널 단절 이어 조평통 폐지 압박…멀어지는 '3년전 봄'

  • 홍민 통일연구원 연구위원은 "조평통을 없애는 것은 남북 당국 간 접촉 창구를 없애겠다는 것과 다름없다"고 분석함
  • 금강산국제관광국을 비롯한 관련 기구들을 없애버리겠다는 것은 미래에도 남북협력을 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피력한 셈
  • 이날 김여정 부부장의 담화는 북 전 주민이 보는 노동신문 2면에도 실리면 대내적으로 공표됨.

연합뉴스, 210316

https://www.yna.co.kr/view/AKR20210316086151504

<정부 입장>

외교부, "우리 정부는 이번 미 국무·국방장관 방한 계기를 포함하여 다양한 계기에 한미 간 한반도 평화프로세스 진전방안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를 계속해나갈 예정"

국방부, "북도 한반도에서 항구적이고 공고한 평화 구축을 위해 대화 호응 등 유연한 태도를 보여주어야 한다"

통일부 당국자, "훈련이 어떤 경우에도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을 조성하는 계기가 돼서는 안 된다"


한미연합군사훈련이 남북관계의 분수령이 될 것이라는 것은 연합훈련이 시작되기 전부터 시민사회를 비롯해 많은 전문가들이 예상한 것. 김여정 부부장 담화 이후 나온 정부의 입장은 허망함.


美국무·국방 "동맹으로 힘 배가…中위협에 힘합치면 더 강해져"

  • 블링컨 장관과 오스틴 장관은 15일(현지시간) 워싱턴포스트(WP)에 '미국의 파트너십은 세계에서 힘을 배가시킨다'는 제목의 공동 기고를 통해 이번 한국과 일본 순방을 동맹을 활성화하고 공동의 목표와 가치를 확인하는 데 초점을 맞출 것이라고 밝힘
  • 특히 "우리의 일대일 관계만이 가치 있는 것은 아니다"라며 "우리는 우리 동맹 간의 관계 재활성에도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언급함
  • 또한  "일본, 한국과의 협력은 우리와 세계의 안보·번영에 중요한 광범위한 이슈를 다루고 있다"고 말함
  • 그리고 한국과 일본을 첫 방문지로 택한 이유가 인도·태평양 지역이 세계 지정학적 중심지가 되고 있다고 하면서도 중국은 비난함.
  • 이어 외교를 주도할 것이라면서 동시에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군대를 유지할 것이라고 밝힘.

한국경제, 210315

https://www.hankyung.com/international/article/202103156251Y

미국의 전략에서 중국을 견제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며 혼자의 힘으로는 불가능하기 때문에 인도·태평양에 있는 국가들을 동원하겠다는 것. 동남아시아 국가들은 미국에 대한 입장도 다르고 서로간의 이해관계도 얽혀있음. 인도의 경우도 자국의 이익을 중심으로 판단하고 있음. 

반면 한국과 일본은 중국과 가까우면서도 미군이 대규모로 주둔하고 있고 미국의 정책을 무조건적으로 수용하고 있기에 중요하다는 것. 다만 한미일이 하나의 몸처럼 움직여야 최고의 힘을 발휘할 수 있는데 경색되어 있는 한일관계가 미국 입장에서는 큰 걸림돌. 대중 압박 전략에 한국과 일본을 동참시키려는 움직임과 동시에 한일관계를 강제로 봉합하려는 시도가 이어질 것.


미일 외교·국방장관(2+2)회의 공동 발표문 요지

  • 미일 동맹은 인도·태평양지역의 평화·안전과 번영의 주춧돌(cornerstone)로 계속됨
  • 북에 대해서 유엔 안보리의 대북제재 강조, 일본의 납북 문제 언급, 한미일 협력 강조
  • 중국에 대해서는 국제질서를 훼손함(중국 해경법, 센카쿠 열도-미일안전보장조약 제5조 포함 재확인, 남중국해 문제, 홍콩 및 신강위구르 문제 등 언급)
  • 그외 방위협력 강화, 비행장 이설 등

연합뉴스, 210316

https://www.yna.co.kr/view/AKR20210316167351073

이번 미일 외교·국방장관(2+2)회담 공동성명에서 미국이 한미일 동맹으로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대중 압박용으로 활용할 목적이라는 것이 명확하게 드러났음.(이전에는 한미일 동맹을 북에 대한 대응이라고 설명해옴)


가입 압박받는 쿼드플러스, 쿼드와 다른점은…亞나토 구상 주목

  • 정부는 지난해 3월 쿼드 4개국과 베트남, 뉴질랜드와 함께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차관급 화상 회의를 진행함.
  • 쿼드 플러스가 '반중' 성격이 짙은 쿼드의 확대협의체로 성격이 명확해진 것은 같은해 8월 당시 스티븐 비건 미 국무장관이 쿼드 플러스를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와 같은 다자안보동맹으로 공식 기구화 하겠다는 입장을 피력하면서 부터임
  • 정부는 투명성·개방성·포용성·국제규범 준수 등 '4가지 전제 조건'에 부합할 경우 "어떤 협의체와도 협력이 가능하다"며 사실상 가입을 기정사실화하고 명분을 만들고 있음.
  • 미국은 쿼드 플러스로 협의체를 만드는것과 더불어 오키나와와 필리핀을 연결하는 '제1도련선(쿠릴열도~일본~대만~필리핀~말라카 해협)'에 대중 미사일망을 구축하는 방안을 검토 중임

뉴스1, 210316

https://www.news1.kr/articles/?4241852


美국무 "대북전략 모든 선택지 재검토…한미일 협력 매우 중요"

  • 블링컨 국무장관은 "미국의 북 전략은 가능한 모든 선택지 포함해 현재 재검토 중"이라며 "북 리스크를 줄일 수 있을지 싱크탱크, 외부 전문가, 전직 정부 관리 등과 논의 중이며 지난달 중순부터 복수의 채널로 북에 연락을 시도하고 있다"고 밝힘. 
  • 블링컨은 대북문제와 관련해 "한미일 3국간 협력은 앞으로 매우 중요하게 된다"며 "북에 대응함에 있어서 전략적으로 우위에 서는 방책은 이 동맹 외에는 없다"며 동맹국의 공동대응의 필요성을 강조함. 

연합뉴스, 210316

https://www.yna.co.kr/view/AKR20210316162751073


미국 '한미일 연합훈련 정례화' 거론할 듯

  • 미국은 중국을 겨냥한 인도태평양 전략을 구현하는데 한미일 3국 협력이 필수적이고, 이를 통해 한일 관계도 개선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음. 
  • 두 장관의 취임 후 첫 행보가 바이든 행정부의 중국 견제에 최우선 순위를 둔 인도태평양 전략의 중요성과 이를 위한 한미일 협력을 부각하려는 것임을 시사.
  • 군 소식통은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작업도 일부 평가를 하겠지만 한미일 연합훈련 정례화 등의 방안이 주요 의제로 거론될 수 있다"고 전함. 국방부는 "이번 회담 의제에 대해서는 현재 협의 중"이라며 "해당 사안(한미일 연합훈련)은 포함되어 있지 않다"고 밝힘. 
  • 현재 한미일 3국은 매년 분기별로 진행하는 북의 탄도미사일을 탐지·요격하는 훈련을 진행하고 있음. 2019년 5월에는 한미일, 호주 등 4개국이 참가한 '퍼시픽 뱅가드'(태평양 선봉) 연합훈련이 닷새가량 일정으로 시행. 
  • 한일 군사협력은 2018년 12월 일본 해상초계기가 한국 함정을 향해 초저공으로 위협 비행을 했고, 일본은 오히려 한국 함정이 화기관제(사격통제) 레이더를 가동했다고 주장한 사건 이후 멈춰있음. 

연합뉴스, 210315

https://www.yna.co.kr/view/AKR20210315121951504

미국은 중국을 견제하기 위한 인도태평양전략을 구현하기 위한 한미일동맹을 강조하고 있음. 미국은 이를 위해 한일관계 개선을 주문하고 압박할 것으로 보임. 블링컨국무장관은 2015년 위안부 합의 당시 국무부장관을 맡고 있으며 직접 역할을 했다고 밝히는 것으로 보아 이번에도 미국은 한일관계를 강제적봉합하려는 움직임이 있을 것으로 보임.


한미, 18일 '2+2회의' 직후 방위비분담협정 가서명

  • 18일, 2+2회의 직후 11차 방위비분담특별협정 합의문에 가서명할 것으로 알려짐. 
  • 외교 소식통은 "한미동맹의 중요성에 의미를 부여하는 방식으로 고민하고 협의를 해 온 끝에 2+2회의 뒤 가서명을 하기로 했다"고 밝힘 
  • 협정문은 가서명에 이어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 대통령 재가, 정식서명 절차를 거쳐 한국 국회의 비준 동의를 받은 뒤 발효됨 

연합뉴스, 210315 

https://www.yna.co.kr/view/AKR20210315132600504


민주당, 한미 방위비 분담금 합의 비준동의 거부 움직임

  •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 참가한 민주당 의원들, 방위비분담금 합의안에 국회 차원의 비준동의를 거부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함. 
  • "방위비가 꾸준히 늘어나는 추세, 이 추세로 8%로 계속 인상되면 60년 뒤엔 100조원이 될 것. 전작권 환수를 위해 국방비를 확대하고 있는데 방위비가 계속 인상되는 것은 납득이 어려움. 미국산 무기 수입이 계속 국방비 증가와 연동, 이것이 또다시 분담금 증액으로 이어지는 악순환 고리를 만들 것"이라고 지적함.
  • 국방위에 출석한 서욱 국방장관은 방위비 협상 결과에 대해 "아쉬움도 있지만 트럼프 시대보다 원칙을 준수하고 합리적인 수준에서 타결이 됐다"고 평가함

뉴시스, 210316

https://newsis.com/view/?id=NISX20210316_0001372125&cID=10301&pID=10300

민주당은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닌 실제 국회 비준을 거부하는 행동으로 이어지는 책임있는 자세를 보여야 할 것


중국, 미일 외교·국방회담에 "제3자 이익 해쳐서는 안돼"

  • 자오리젠 중국 외교부 대변인 "양국의 교류 협력은 지역과 국가 간 상호이해와 신뢰를 증진하는데 도움이 돼야 한다"며 "국가 간 단결과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평화·안정에도 이익이 돼야 하고, 제3자를 겨냥하거나 제3자의 이익을 해쳐서는 안된다"고 강조

연합뉴스, 210316

https://www.yna.co.kr/view/AKR20210316170200083


미국 후반기 남중국해·대만해협서 미 해군 활동 급증

  • AP통신에 따르면 트럼프 정부시절 2019년, 2020년에 미 해군 함정이 각각 10차례씩 중국이 건설한 남중국해 인공섬들에 근접해 '항행의 자유 작전'을 펼침.
  • 오바마 행정부 시절인 2014년 때보다 최소 배 이상 늘어난 횟수. 
  • 미 해군 함정은 2019년 대만해협을 9차례 항행, 2020년 13차례 항행하는 등 견제활동을 강화했고, 이는 최근 14년 이내에 가장 많은 작전 수행임. 
  • 바이든 행정부 역시 다르지 않을 것. 올해 들어 지금까지 남중국해에서 2차례 항행의 자유 작전을 벌임. 
  • 미국 로이드 오스틴 미국 국방장관과 앤서니 블링컨 국무장관이 이번 주 아시아 순방을 통해 동맹과 군사 협력을 강화하고 중국에 대해 '신뢰할만한 억지력'을 키우겠다고 공언하는 등 중국에 대한 견제의 고삐를 늦추지 않고 있음. 

연합뉴스, 210316

https://www.yna.co.kr/view/AKR20210316112700084

미국은 남중국해 암초섬에서 진행 중인 중국의 군사기지화 움직임을 견제하기 위해 지난 2015년 10월부터 부정기적으로 항행의 자유 작전을 수행해 왔음.


중국군 무인정찰기 WZ-7 대만 방공식별구역 처음 진입

  • 항공기 추적사이트 대만 서남 공역은 15일 중국군 신형 무인 정찰기인 WZ(無偵·우전)-7이 대만 서남부 방공식별구역(ADIZ)을 처음 진입했고, 윈(運·Y)-8 대잠초계기와 윈-8 기술정찰기 등 중국 군용기도 대만 서남부 ADIZ에 진입했다고 밝힘 
  • 대만은 전투기를 출격시켜 이에 대처한 것으로 알려짐. 
  • 한편 자유시보에 따르면 대만 국방부가 올해 군사 투자 부문의 중점을 원거리 타격, 제공작전, 제해작전, 연합 지휘 통제 정찰 감시 등의 분야에 중점을 두고 있다고 밝힘
  • 중국과 대만의 군사적 긴장이 높아지고 있음. 

연합뉴스, 210316

https://www.yna.co.kr/view/AKR20210316086800009


중국군, 미중 갈등 속 3개 해역 동시다발 훈련

  • 중국 인민해방군이 미국과 한국, 일본 간의 외교국방장관회의를 앞두고 황해(서해), 동중국해, 남중국해에서 동시다발 훈련을 벌임. 
  • 중국 언론은 로이드 오스틴 미국 국방장관이 일본, 한국 순방과 관련해 미국과 이들 동맹국 간의 군사 협력을 강화하고 중국에 대해 '신뢰할만한 억지력'을 키우는 것이 목적이라고 밝힌 점을 경계하고 있다고 밝힘

연합뉴스, 210316

https://www.yna.co.kr/view/AKR20210316088700083


이란 외무 "6월 대선 후에는 핵합의 복원 어려울 것"

  • 미국과 핵합의(JCPOA·포괄적 공동행동계획) 복원을 두고 갈등을 빚고 있는 이란이 오는 6월 예정된 대선이 합의 복원에 걸림돌이 될 수 있다고 주장
  • 자리프 이란 외무장관은  "오는 6월 이란 대선이 다가오고 있는데, 선거 이후에 미국은 핵합의 복원에 있어서 진전을 이루지 못하는 정부를 상대하게 될 것"이라며 미국의 핵합의 복귀를 촉구함. 
  • 이번 대선에서는 핵합의에 비판적인 이란 내 반미강경 보수파가 승리할 가능성이 크게 점쳐짐. 
  • 지난해 2월 총선에서도 반미 보수파가 압승을 거둠. 
  • 이란은 오바마 정부시절 2015년 핵 활동을 제한하는 대신 미국의 대이란제재를 해제하는 것을 골자로 한 JCPOA타결했지만 2018년 트럼프 정부시절 일방적으로 핵 합의파기를 선언, 대이란 제재를 대부분 복원함. 
  • 이란은 미국이 제재를 먼저 풀어야 핵합의를 다시 지키겠다는 입장이며, 미국은 이란이 먼저 핵합의를 준수해야 제재 해제가 뒤따를 것이라는 정책을 고수함. 

연합뉴스, 210315

https://www.yna.co.kr/view/AKR2021031517010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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