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자주통일뉴스(21.03.19)

자주통일위원회
2021-03-19
조회수 397

굴욕적인 한미동맹 이제는 필요없다! 전국에서 동시다발 규탄 행동 이어져 

 

  • 전국에서 굴욕적인 한미동맹을 거부하기 위해 함께 규탄의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 서울, 경기, 강원, 경남, 대구경북, 대전, 부산, 울산, 전북 등 여러 지역과 부문단체, 정당, 시민사회단체에서도 함께 동참
  • 17일 미 국무부, 국방부 장관 회담이 진행되는 국방부와 외교부를 찾아 기자회견과 일인시위를 진행
  • 18일  외교부, 미대사관 앞, 청와대에서 미국과 정부를 향한 각계 릴레이 기자회견을 진행함. 


[전문] 한미 외교·국방 장관회의 공동성명

https://www.yna.co.kr/view/AKR20210318091200504


북 최선희 1부상, "적대정책 철회없이 대화는 없다"(전문)

  • 최선희 외무성 제1부상은 18일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발표한 담화에서 "이미 미국의 대조선 적대시 정책이 철회되지 않는 한 그 어떤 조미(북미) 접촉이나 대화도 이루어질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으며 따라서 우리는 앞으로도 계속 이러한 미국의 접촉 시도를 무시할 것"이라고 밝힘 
  • 또한 지난 18일 미국은 지난 2월 중순부터 여러경로로 북과의 접촉 시도, 한미연합군사훈련 전날에도 메세지 보내왔음.
  • 미국에서 정권이 바뀌었지만 '북조선위협설'과 '완전한 비핵화' 주장이 계속 나오는 등 "한사코 우리를 헐뜯고 걸고드는 버릇 또한 고치지 못한것 같다"고 대화 거부 이유 밝힘.(△대북억제에 중요한 관심 △추가제재와 외교적 자극을 포함해 사용할 수단 검토 △반북 국제회의 소집 및 합동주의보 발표 등 강압적 자세 유지△숱한 정찰자산을 동원한 정탐행위 감행 △침략적인 합동군사연습 진행 등)
  • 최선희 1부상은 강대강 선대선의 원칙을 언급하며 "미국은 자기들이 대조선적대시정책을 계속 추구하는 속에서 우리가 과연 무엇을 할것인지를 잘 생각해보는 것이 좋을 것"이라고 미국의 태도에 따라 북의 결정도 달라질 것임을 분명히 함.

통일뉴스, 210318

http://www.tongil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201481

바이든 정부는 대북적대정책 철회는 커녕 한미일 공조를 통해 대북압박 할 것으로 보여지고 있음. 

바이든 정부의 추가적인 대북적대정책 발효시 북측의 강도 높은 군사적 대응이 예상됨.


한미 "북핵·탄도미사일 동맹 우선 관심사"…'2+2회의' 공동성명

  • 한미가 외교·국방장관 회담을 개최하고 공동성명을 채택함
  • 성명에서 "양국 장관들은 북 핵·탄도미사일 문제가 동맹의 우선 관심사임을 강조하고, 이 문제에 대처하고 해결한다는 공동의 의지를 재확인했다"고 밝힘
  • 그러면서 "양국 장관들은 이러한 문제들이 한미 간 완전히 조율된 대북전략 하에 다루어져야 한다는 데 의견을 같이 했다"며 "이를 위해, 양국 장관들은 진행 중인 미국의 대북정책 검토와 관련 하여 고위급 협의를 계속해 나가기로 했다"고 덧붙임

연합뉴스, 210318

https://www.yna.co.kr/view/AKR20210318088100504?input=1179m


블링컨, ‘북 인권’ 내세워 ‘압박 옵션’ 운 띄워

  • 11년 만에 개최된 한미 외교·국방 장관회의(2+2회의) 결과를 발표하는 공동기자회견에서 미국은 북과 중국을 대놓고 비난함.
  • 18일 오전 외교부 청사에서 이른바 ‘2+2회의’를 갖고 예정된 시간을 넘겨 11시 45분께 공동기자회견을 열었음
  • 정의용 외교장관은 △북핵 문제는 시급한 사안이며, 양국간 긴밀한 공조가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는 점을 재확인했다. △북핵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위해서 굳건한 안보 기반 위에 최선의 외교적 노력을 다하기로 했다. △미국의 대북 정책 검토 과정은 물론 이행 과정에서 완전히 조율된 전략을 바탕으로 긴밀히 공조해 나가기로 했다고 밝힘
  • 블링컨 국무장관은 “바이든 행정부는 한국 일본 및 기타 핵심 파트너들과 긴밀한 협의를 통해 대북 정책 검토를 완성할 계획”이라며 “이 과정에서 압박 옵션과 향후 외교적 옵션의 가능성도 검토할 것”이라고 밝힘
  • 이어 “북 주민들은 압제적인 정권 아래서 광범위하고 체계적인 인권 유린을 당하고 있다”고 전날 한미 외교장관 모두발언에서 언급한 내용을 되풀이함
  • 북한을 ‘인권 유린국’으로 낙인찍어 북 문제를 북핵 문제 뿐만 아니라 ‘인권 문제’까지로 확대함으로써 사실상 ‘외교적 옵션’ 보다는 ‘압박 옵션’에 방점을 찍는 모양새임.
  • 중국에 대해서도 “중국은 약속을 일관되게 어겼음을 분명히 인지하며, 중국의 공격적이고 권위적인 행동이 ‘인도·태평양 지역’에 어떤 행위를 낳고 있는지 논의했다”고 말함
  • 한편 북을 설득해서 비핵화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에 중국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며 '중국 역할론'을 다시 꺼내듬.

통일뉴스, 210318

https://www.tongil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201492


블링컨, 일관되게 "북한 비핵화" 사용…정의용 뒷수습

  •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장관이 18일 한미 외교국방장관 회의 뒤 기자회견에서 일관되게 '북한 비핵화'라는 용어를 썼음.
  • 블링컨 장관이 1993년 클린턴 정부부터 트럼프 정부까지 써왔던 한반도 비핵화가 아닌 북한 비핵화라는 용어를 쓰는 것은 바이든 행정부 들어 나타난 현상임
  • 정의용 외교부 장관은 "한반도 비핵화는 남북한 비핵화라고 선언한 적이 있다. 그 선언에 따라 제조, 확산, 배치, 사용 등 7가지 구체적 내용에 합의했다"며 "이것이야말로 한반도의 비핵화, 완전한 비핵화에 대한 정의"라고 말하며 진화에 나섰음

뉴시스, 210318

https://newsis.com/view/?id=NISX20210318_0001375785&cID=10301&pID=10300


정의용 "美·中 하나 택하라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

  • 정의용 외교부 장관은 한미 외교·국방 장관 2+2 회의 후 한 방송에 출연해 "미국은 우리의 유일한 동맹국이고 중국은 최대 교역 상대국"이라며 "미국과 중국 중 하나를 택하라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고 그러한 접근법은 불가능한 일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함

MBC, 210318

https://imnews.imbc.com/news/2021/politics/article/6122351_34866.html


한미 국방 "한미일 협력 중요"…미 "북·중 전례없는 위협"

  • 미국 "한미동맹은 인도태평양 핵심축"…서욱 "강한 대북억제력·연합방위태세 중요"
  • 국방장관회담서 비핵화·평화정착 공동목표·조건 기초한 전작권 전환 재확인
  • 바이든행정부의 인도태평양전략 재차 강조. 인도·태평양지역에서 중국과 북의 위협에 맞서 한일관계 개선을 통한 한미일 안보협력 강화를 주문. 
  • 미 국방부는 바이든정부의 지침따라 미군의 배치, 자원, 전략 및 임무 관련 검토를 진행 중이며, 한반도는 물론 동북아 평화와 안정을 위한 주한미군의 역할 및 중요성에 대한 한미 양국의 공감대는 확고하다고 밝힘 

연합뉴스, 210317

https://www.yna.co.kr/view/AKR20210317157753504


문대통령 "한일관계 복원 계속 노력"…美측 "진전 기대"

  • 문재인 대통령은 18일 미 국무장관, 국방장관 접견자리에서 "한일관계는 한반도와 동북아 평화안정번영에 매우 중요하고, 한미일 협력에도 굳건한 토대"라며 "한일관계 복원을 위해 계속 노력할 것"이라고 밝힘 
  • 이에 미국 측은 한일관계 개선에 대한 한국 정부의 노력을 평가하면서 "진전이 있기를 기대한다"고 전함. 
  • 중국 관련해 미국은 "적대·협력 관계라는 복잡성이 있고, 한국과 긴밀히 협의를 희망"
  • 한미 간 '포괄적 대북정책' 긴밀 소통 공감대를 가짐. 

연합뉴스, 210318 

https://www.yna.co.kr/view/AKR20210318164151001

문재인 대통령은 미국의 국무장관, 국방장관과 만난 자리에서 이전까지 강조해오던 종전선언, 평화체제에 대한 언급을 하지 않음.

오히려 주한미군의 역할을 '역내'로 확대해 대중 압박으로 확대하겠다는 것을 명확하게 함.

한일관계에 있어서 일본의 사죄가 필요하다는 말은 없고 한일관계 복원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혀 미국의 요구를 수용함.

한편 전작권 환수는 '조건 충족'을 강조하면서 결국 무산되었음이 다시 확인됨.


한미 전작권 전환 '이견' 여전…한일 군사교류 재개될 듯

  • 2+2 회의 이후 미국은 여전히 전작권 전환 기본계획의 조건들이 충실이 이행되고 그것을 제대로 평가해야 한다는 입장을 강조함.
  • 전날 열린 양국 국방장관회담에서도 미국 측은 '조건에 기초한 전환'을 거듭 강조했고, 결국 한국 측의 보도자료에도 '조속한 전환'이란 표현은 들어가지 못했음
  • 오스틴 장관은 회의 직후 공동기자회견에서 "(전환) 조건들을 충족하려면 시간이 더 걸릴 것"이라며 "함께 할 일이 아직 많이 남아 있다"고 말함.
  • 서욱 장관은 연합뉴스TV와 인터뷰에서는 현재 중단된 육·해·공군 등 각 군의 일본과 군사교류 재개 가능성을 강하게 시사함
  • 서 장관은 인터뷰를 통해 "각 군 차원의 교류와 다자연합훈련에 참여하는 등 한일, 한미일 안보협력을 지속적으로 유지·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밝힘
  • 또한 공동성명에서 "연합 훈련·연습을 통해 동맹에 대한 모든 공동 위협에 맞서 합동준비태세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함을 재강조했다"고 밝힘

연합뉴스, 210318

https://www.yna.co.kr/view/AKR20210318144500504?input=1179m


한미, 방위비협정 가서명....향후 4년간 국방비 증가율만큼↑

  • 2+2 회의 직후 양국 외교국방장관 참석 하에 11차 방위비분담특별협정 합의문에 가서명 
  • 양국은 "다년도 협정 합의는 동맹 공동 의지 상징…연합방위태세 강화 확인했다"고 밝힘 
  • 협정문은 법제처 심사, 차관회의·국무회의 의결, 대통령 재가 등 정부 내 절차를 거쳐 정식서명 후 국회에 제출돼 비준동의를 받으면 효력을 갖게 됨.

뉴시스, 210318

https://newsis.com/view/?id=NISX20210318_0001374853&cID=10301&pID=10300


'전작권 전환 이견 여전'을 확인한 한미연합훈련 종료

  • 한미 군 당국은 훈련기간 수도방위사령부의 지하 벙커인 B-1 문서고, 경기 성남의 주한미군 벙커(탱고) 등에 지휘소를 분산 운용. 야외 기동훈련없이 시뮬레이션으로 진행.
  • 전작권 전환을 위한 미래연합사령부의 완전운용능력(FOC)검증은 시행되지 않고, '한국군 대장 지휘' 예행연습만 일부 포함됨.
  • 미 국방장관 "훈련 성공적" 평가했지만,  '조건에 기초한 전환'을 거듭 강조했고, 결국 한국 측의 보도자료에도 '조속한 전환'이란 표현이 들어가지 못함
  • 2+2회의 공동성명에서 '연합 훈련·연습을 통해 동맹에 대한 모든 공동 위협에 맞서 합동준비태세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함을 재강조'하며 하반기 한미연합훈련 자체는 더 강화될 것으로 보임
  • 한편, 서욱장관은 한미일은 물론이고 한일군사 교류 재개 의지를 피력함.

연합뉴스, 210318

https://www.yna.co.kr/view/AKR20210317172151504

https://www.yna.co.kr/view/AKR20210318144500504

- 한미연합군사훈련 야외훈련 없이 시뮬레이션으로 진행했다고 하지만 이 훈련의 본질은 대북 선제 침략공격의 성격을 띄고 진행한 명백한 전쟁연습임. 
- 지난해 5월 미군이 요구해 전작권 전환 평가목록을 90개에서 155개로 늘렸음. 우리 군 당국자도 조건 충족 하기 어려운 것들이 있다고 밝히기도 했음. 미국은 애초부터 전작권 전환에 대한 생각이 없었던 것이 이번 오스틴 장관의 발언(전환 조건 충족하려면 시간이 더 걸릴 것)을 통해 알 수 있음.


한미 외교당국간 국장급 정례협의체 신설

  • 한미 외교당국간 국장급 정례협의체 '한미양자정책대화(BPD)' 출범, 19일 첫 회의 진행예정
  • 이 협의체에는 외교부 북미국장과 미 국무부 동아태부차관보가 참여함
  • 한미 외교 당국은 그간 양국 간 국장급 협의체(가칭 동맹대화) 신설과 향후 추진 방향에 대해 의견을 교환해왔음.

연합뉴스, 210318

https://www.yna.co.kr/view/AKR20210318152600504

동맹대화는 미국의 내정간섭을 일삼던 한미워킹그룹의 실무점검 테이블임. 우리 국민들이 한미워킹그룹에 대한 거부의사를 명확히 드러낸 이후 한미당국은 워킹그룹 명칭없이 회의를 그동안 진행해왔음.


러시아 외교장관 23∼25일 방한…한반도 문제 등 논의

  • 라브로프 장관은 정의용 외교부 장관과 25일 한러 외교장관 회담을 하고 양국관계, 한반도 문제, 실질 협력, 국제 현안 등에 대해 폭넓게 의견을 교환할 예정

연합뉴스, 210318

https://www.yna.co.kr/view/AKR20210318168600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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