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자주통일뉴스(21.03.22)

자주통일위원회
2021-03-21
조회수 609

<현장소식>

굴욕적인 한미동맹을 거부하기 위해 전국에서 함께 동참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 민중공동행동 논평 <한미 2+2 회담, 반중-반북, 시대착오적 냉전논리 강요한 바이든 행정부>

http://bit.ly/3r3vbLp


<뉴스>

미 회계감사원 "미군 한·일 주둔 대체로 국익 부합"...방위비분담금 분석 보고서

  • 미 행정부에 대한 회계, 감사, 정책평가를 관장하는 의회 산하기관인 회계감사원(GAO)이 2016년부터 3년간 한국, 일본과 맺은 방위비분담금 협정에 따른 비용을 분석한 보고서를 지난 17일 공개함 
  • ‘부담 공유: 주일 미군과 주한 미군에 관련된 혜택 및 비용’이라는 제목의 이번 보고서는 의회가 지난해 국방수권법에 명시한 요구에 따라 작성됐으며, 상,하원 외교위원회와 군사위원회, 그리고 관련 소위원회에 각각 제출됨. 
  • 조사결과 역내 안정과 안보, 북한 비핵화와 비확산 증진, 일본과 한국의 방위 역량과 상호운용성 개선, 동맹관계 강화, 재해 등 비군사부문에서의 유사시 긴급대응, 자유롭고 개방된 인도태평양 전략 목표 증진이라는 6가지 항목에서 미군 주둔에 따른 미국의 안보 이익을 확인할 수 있었다고 밝힘. 

미 국방부 미군 주둔비 부담 → 일본 209억 달러, 한국 134억달러 

일본 126억달러, 한국 58억달러 →  각 나라에서 미군 주둔비 직접비용으로 지출 

  • 보고서는 비용 측면에서 보면, 일본과 한국에 주둔하는 미군의 병력 수를 줄인다고 해도 전체적인 미국의 부담이 크게 변하지 않을 것이라고 지적. 주한미군 병력이 다른 곳으로 배치된다고 하더라도 해당지역에서 그와 유사한 의무가 부과되기 때문. 
  • 보고서는 다른 미군 기지 이전 사업인 연합토지계획관리(LPP)의 경우 총 예상 비용이 33억달러에 달한다며, 사용하다가 남은 이전 분담금 미집행금에서 상쇄하고 있다고 밝힘. 
  • 앞서 일부 한국 언론에서 최근 방위비분담금 협상 타결과 관련해, 한국 정부가 낸 방위비 분담금 가운데 미집행금 8억 5천만 달러에 대한 투명성을 담보해야 한다는 비판이 나왔음.
  • 이와 관련 주한미군 관계자는 최근 VOA에, 관련 보도는 오해에서 비롯됐다며 미집행금은 방위비 분담금 협정 범위 내에서만 전용을 허가하는 대체성(Fungiblity)을 갖도록 하고 있다고 설명함.

VOA, 210320

https://www.voakorea.com/korea/korea-politics/gao-congressional-report-burden-sharing-and-force-posture

보고서 한국어번역본 https://www.gao.gov/products/gao-21-424

미국 스스로 주한미군을 주둔시키면서 얻는 이득이 크다는 것을 인정함.
또한 간접 비용을 제외하더라도 한국이 매년 약 7조원의 비용을 쓰고 있다는 것, 방위비 분담금 미집행금을 1년 분(약 1조원)을 남겨두고 있다고 스스로 시인함.



북, '제재위반' 주민 美송환 반발…"말레이와 외교관계 단절"

  • 북 외무성은 19일 성명을 통해 "17일 말레이시아 당국은 무고한 우리 공민을 '범죄자'로 매도하여 끝끝내 미국에 강압적으로 인도하는 용납 못 할 범죄행위를 저질렀다"며 "특대형 적대행위를 감행한 말레이시아와의 외교관계를 단절한다는 것을 선언한다"고 밝힘
  • 또한 송환 사건 직후 말레이시아 법기관의 주요 인물들이 현지 미국 대사의 술좌석에 초청돼 사례금을 약속받고 '무장장비 무상제공' 흥정판까지 벌여놓았다며 말레이시아 당국을 거칠게 비난함
  • 이어 "쌍방 사이에 초래될 모든 후과에 대한 책임은 말레이시아 당국이 전적으로 지게 될 것"이라며 "이번 사건의 배후조종자·주범인 미국도 응당한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라고 경고함

연합뉴스, 210319

https://www.yna.co.kr/view/AKR20210319011252504


북 선전매체 "일본에 관계개선 구걸 말라"…한국 정부 비판

  • 북 대외용 주간지 '통일신보'는 21일 '오만무례한 일본에 관계 개선을 구걸'이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일본의 과거사 청산과 별개로 한일관계 개선을 추진하려는 한국 정부의 태도를 비난함.
  • 앞서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18일 청와대에서 미국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과 로이드 오스틴 국방장관을 접견하면서 "한일관계 복원을 위해 계속 노력할 것"이라고 말함.
  • 매체는 일본에 대해 "과거 죄악에 대해 털끝만 한 사죄도, 배상도 하지 않는 파렴치, 경제력을 우위에 놓고 다른 민족을 멸시하는 '경제 동물'의 오만"이라고 표현하며 "이런 자들과의 관계 개선을 운운한다는 것이 가당한가"라고 거듭 비판함

연합뉴스, 210321

https://www.yna.co.kr/view/AKR20210321005200504


중국 매체 "미중회담 공개 맞대결…역사적 이정표"

  • 미국과 중국이 알래스카에서 벌인 고위급 회담에 대해 중국 관영 언론들은 양국의 전례 없는 맞대결이 역사의 이정표로 기록될 것이라고 평가
  • 환구시보와 글로벌타임스는 양국 대표가 이틀간 세차례 2+2회담을 하고 성과를 내지 못했지만, 중국에 대한 편견을 바로잡는 계기가 됐다며 의미를 부여함. 
  • 또한 "중국은 여전히 미국과 정상적인 관계를 유지하고 협력하기를 희망한다"고 강조한 뒤 "양국의 유일한 선택지는 공존과 협력으로, 좋든 싫든 인내심을 갖고 타협과 상생하는 법을 배워야 한다"고 주장

연합뉴스, 210320

https://www.yna.co.kr/view/AKR20210320032200083


첫 만남부터 충돌한 미중…한국 부담은 커져

  • 지난 19∼20일 미국 알래스카에서 열린 미중 고위급 회담에서는 정면충돌로 치닫는 미중이 한국의 의중을 두고 기 싸움을 하는 장면이 연출
  • 미, 북 문제는 협력 의사 밝혔지만 갈등 국면에서 쉽지 않을 듯
  • 미중, 회담서 서로 '한국은 우리편' 주장…동참 압박 커질 수도
  • 한국 정부는 양국 모두와 우호적인 관계를 유지하면서 협력을 모색하고 있지만, 미중 갈등 기조가 이어질 경우 이 같은 균형 잡기가 쉽지 않을 수 있다는 관측

연합뉴스, 210321

https://www.yna.co.kr/view/AKR20210321031000504


미 국무부 연례 인권보고서 "한국, 탈북자 주도 NGO 활동 제한"

  • 미국의소리 20일 보도에 따르면 미 국무부는 '2020년 한국 인권보고서'에 지난해 7월 탈북민 박상학·박정오 형제가 설립한 '자유북한운동연합', '큰샘'의 설립 취소 사실을 담았음
  • 또 통일부가 북한 인권단체 25곳에 대해 감사했으며, 일각에서는 이를 북한 인권단체에 대한 억압으로 보고 있다는 내용도 실었음.
  • 북에 대해서도 중대한 인권문제가 있다고 서술함.

연합뉴스, 210320

https://www.yna.co.kr/view/AKR20210320022500504

미 국무부 인권보고서에 탈북단체에 대한 내용이 포함된 것은 대북전단으로 전쟁위기를 불러일으키는 행위를 막기 위한 정부의 대처가 인권 침해여지가 있다는 표현.


한미 '동맹대화' 정식 출범..첫 '한미 양자정책대화' 열려

  • 한미 외교당국 간 국장급 정례협의체인 ‘한미 양자정책 대화(BPD)’가 오늘(19일) 서울 외교부 청사에서 처음 열림
  • 회의에서 양측은 앞으로의 협의체 운영 방향과 한미 주요 관심사항에 대해 논의하고, 올해 상반기 안에 다음 회의를 열기로 합의함
  • 지난해 9월 한미 외교차관 회담에서 외교 당국 간 국장급 실무협의체, 이른바 ‘동맹 대화’ 신설에 공감했으며, 18일 열린 5차 한미 외교・국방(2+2) 장관 회의를 계기로 협의체를 정식 출범하기로 함.

KBS, 210319

https://news.v.daum.net/v/20210319165049438?f=o


한미 고위급 대북정책 협의

  • 노규덕 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은 18일 서울 종로구 외교부 청사에서 성 김 미국 국무부 동아시아·태평양 담당 차관보 대행과 면담을 진행함
  • 성 김 차관보 대행은 "(대북정책) 검토 프로세스를 완료하는 동안 앞으로 몇 주 동안 긴밀한 조정을 계속하기 위해 긴밀한 연락을 유지하자"고 밝힘

뉴시스, 210319

https://newsis.com/view/?id=NISX20210319_0001377131&cID=10301&pID=10300


중국 보란 듯…미 국방, 인도서 군사 협력 강화 박차

  • 오스틴 미 국방장관 인도 방문. "인도와 군사 정보 공유, 병참 등의 안보 협력을 강화하기를 원한다"며 "오늘날 국제 역학 관계가 빠르게 움직이는 상황 속에서 인도는 갈수록 중요해지는 파트너"라고 강조
  • 인도는 전통적으로 비동맹 중립 노선을 걷는 나라였으나 지난 몇 년 동안에는 미국으로 외교 무게의 중심이 옮겨가는 분위기. 
  • 인도와 미국은 지난 몇 년간 '통신 상호운용성 및 보안 협정'(COMCASA), '지리정보 데이터와 관련한 기본 교환·협력 합의서'(BECA) 등을 체결하면서 정보 공유의 폭을 넓혀가고 있으며 인도는 최근 미국산 첨단 무기 구매에 박차를 가하고 있음. 
  • 한편, 인도와 중국은 지난해 5월 판공호 난투극, 북부 라다크 지역에서 총기 사용 등 심각한 갈등을 빚음. 이후 양측은 외교·군사 채널을 여러 차례 가동한 끝에 최근 판공호 인근 부대 철수에 합의하는 등 긴장이 조금씩 완화되고 있음. 

연합뉴스, 210320

https://www.yna.co.kr/view/AKR20210320033053077


미일, 대만해협 유사시 긴밀히 협력…국방장관 회담서 확인

  • 미국과 일본이 지난 16일 미일 국방장관 회담 때 미국과 중국 사이에 긴장이 고조되는 대만해협에서 예측할 수 없는 사태가 일어날 수 있다는 우려를 공유함.
  • 교도통신은 복수의 일본 정부 관계자를 인용해 이같이 보도하면서 대만해협 유사시에 미국과 일본이 긴밀히 협력한다는 방침도 확인했다고 전함.
  • 미일 국방장관 회담에서 유사시의 대만해협이 의제로 오른 것은 이례적인 일. 일본은 중국과 대만 사이의 문제는 대화를 통한 평화적 해결을 추구한다는 입장이었음. 
  • 대만유사시를 미일 국방장관 의제로 다룰 것을 요청한 것은 미국 쪽이었음.

연합뉴스, 210321

https://www.yna.co.kr/view/AKR20210321024600073


북, 유엔인권이사회서 "중국에 대한 내정간섭 중지해야"

  • 한대성 제네바 주재북 대표부 대사는 지난 12일 유엔 인권이사회 제46차 회의 연설에서 "일부 나라들이 신강 지역과 홍콩 문제를 중국에 대한 내정간섭에 이용하는 것을 중지해야 한다"고 촉구
  • 또한 한 대사는 유엔 인권이사회가 서방국가들의 이해관계에 따라 변질되고 있다며 "인권 문제가 정치화되고, 불순한 정치적 목적을 위해 일부 주권 국가들의 인권 상황을 허위와 날조 자료에 근거해 범죄시하고 있다"라고 지적함. 
  • 한 대사의 발언은 최근 미국이 쿼드 등 대중전선 동맹 수립에 집중하는 가운데 북은 중국 편에 서 있다는 점을 강조하기 위한 것으로 해석됨. 

뉴스1, 210320

https://www.news1.kr/articles/?4247738


북, 평남북부 수천만t 새 석탄 매장지 발견...“자원적 담보 마련”

  • 조선중앙통신은 19일 "새로운 석탄 매장지가 확정됨으로써 인민경제 여러 부문에 석탄을 더 많이 생산 보장할 수 있는 또 하나의 자원적 담보가 마련되게 됐다"고 밝힘.
  • 한편 석탄은 북 산업에서 가장 광범위한 기초재료로서 북은 경공업, 농업, 화학제품의 원료자원을 모두 석탄에서 추출. 따라서 소비재 제품 대부분이 석탄을 주원료로 함.

자주시보, 210320

http://www.jajusibo.com/54845


지난 5년간 무기수출 1위는 단연 미국

  • 미국이 지난 5년간 전세계 무기 수출의 40% 가량 차지, 부동의 무기수출국 1위자리를 이어감. 
  • 스톡홀름국제평화연구소는 2011년~15년과 2016년~20년 사이에 동일한 수준을 유지했다고 밝힘. 
  • 2016년~20년 미국의 무기 수출은 2011년~15년에 비해 15% 늘어나며 전 세계 무기 수출의 37%를 차지. 미국의 무기 수출 점유율은 나머지 상위 5개국(러시아, 프랑스, 독일, 중국)을 합친 것과 비슷한 수준으로 미국 무기 수출의 거의 절반(47%)이 중동을 대상으로 한 것으로 조사됨.
  • 한편, 비교기간 동안 한국의 무기 수출이 210% 증가한 것도 눈에 띄는 대목. 한국은 전 세계 무기 수출에서 2.7%의 점유율을 기록했고, 무기 수입에서는 4.3% 점유율로 6위로 조사됨.

자주시보, 210318

http://www.jajusibo.com/54821


미 해군·해병대 "최신 무인공격기 MQ-9 추가 배치…인도태평양 우방국 기지서 운용"

  • 미 해군과 해병대가 최신형 무인공격기 등의 인도태평양 역내 추가 배치 계획을 밝힘
  • 미군이 유무인 혼성함대로 구성된 이른바 `유령함대’를 추구하고 있는 가운데 나온 것
  • 지난해 10월 마크 에스퍼 당시 국방장관은 `배틀포스 2045’(Battle Force 2045)로 불리는 중장기 계획을 발표하면서 오는 2045년까지 총 500척으로 구성된 유·무인 혼성함대를 배치할 것이라고 공언한 바 있음
  •  에릭 스미스 해병대 전투개발사령관(중장)은 현재 중부사령부에서 해병대가 운용 중인 MQ-9A 리퍼 2대에 더해 추가로 16대를 조달해 총 6개 편대를 편성할 방침이라고 밝힘
  • MQ-9은 최첨단 관측 표적 확보장치가 장착돼 있어 정밀타격이 가능하고, AGM-114 헬파이어 공대지 14발 또는 GBU-12 레이저 유도탄 2발 등을 탑재할 수 있는 것으로 평가됨.
  • 지난해 이란 혁명수비대 가셈 솔레이마니 사령관 사살에 동원됐고, 일부 언론에 따르면 주한미군에도 최근 배치된 것으로 알려짐
  • 브루스 베넷 랜드연구소 선임연구원은 이날 VOA에 해군의 유·무인 혼성함대 편성은 주로 중국의 반접근/지역거부 (A2/AD) 전쟁교리에 맞선 대응전략의 일환이라고 말함
  • 그러면서도 한반도에서도 적용될 수 있는 전략적 편성이라고 지적함.

VOA, 210319

https://www.voakorea.com/korea/korea-politics/unmanned-reaper-indo-pacific


미국령 푸에르토리코, 여행 온 미국인 방역위반 '골머리'

  • 카리브해의 푸에르토리코를 방문한 미국인들이 코로나19 방역지침을 위반하는 일이 빈번해 현지 주민들의 분노를 사고 있다고 미 NBC 방송이 20일 보도함.
  • 미국 본토에서 온 여행자가 유명 관광지에서 술에 취한 채 마스크도 쓰지 않고 고성을 지르거나 통금을 어기고 서로 몸싸움하는 등 추태로 빈축을 사고 있음

연합뉴스, 210321

https://www.yna.co.kr/view/AKR20210321053800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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