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자주통일뉴스(21.03.24)

자주통일위원회
2021-03-23
조회수 391


<볼거리>

[의정부 캠프라과디아] 570억 든 체육공원 1년 만에 문닫는 이유는? 미군없는 내고향_자주만보기 ep8

반환부지에 조성되었던 체육공원이 "돈이 안되서" 1년만에 이사가게 되었다고?

70년 간 미군기지 소음과 공해로 시달린 주민은 쫓겨나고 개발업자만 희희낙락하는 기막힌 현실! 


<기사>

김정은 위원장, 시진핑에 구두친서 "적대세력 도전에 단결"…미중 갈등 속 밀착 강화

  • 김정은 위원장 "적대세력들의 도전에 단결과 협력을 강화할 것을 강조하며 "새로운 형세에서 북중관계를 훌륭히 발전시키자"고 밝힘. 
  • 시진핑 주석도 구두친서에서 “중조친선은 두 당, 두 나라, 두 나라 인민의 공동의 귀중한 재부”라고 화답하며 “조선반도의 평화안정을 수호하며 지역의 평화와 안정, 발전과 번영을 위해 새로운 적극적인 공헌을 할 용의가 있다”고 밝힘. 
  • 김정은 위원장과 시진핑 주석이 구두친서를 포함해 친서를 교환한 사례는 모두 7차례.

경향신문, 210323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2103231122001&code=910303


미·중 대결 속 블링컨은 '유럽 구애' 나토로, 왕이는 중동으로

  • 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은 23일 벨기에 브뤼셀을 방문해 25일까지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외교장관 회의에 참석하고 유럽연합(EU)의 고위 인사들과 잇따라 접촉할 예정
  • 블링컨 장관은 중국에 맞서 유럽과 미국 간의 안보협력과 동맹 강화에 이번 방문의 방점을 두고 있음
  • 미 국무부는 설명자료를 통해 "나토는 우리의 공동 안보 이익과 민주주의, 규범에 기초한 국제적 질서에 중국이 제기하는 위험에 대응하고자 협력한다"고 명시함
  • 이에 맞서 중국 왕이 외교 담당 외교부장은 24일부터 30일까지 사우디아라비아와 터키, 이란, 아랍에미리트(UAE), 바레인을 공식 방문하고 오만도 실무 방문함
  • 중동은 미국과 에너지와 안보 분야 등에서 민감한 현안이 걸려있는 곳이며 특히 이란은 미국과 핵 문제로 대립각을 세우며 중국과 밀착하고 있음
  • 왕이 부장은 이번 방문에서 일대일로(一帶一路:중국-중앙아시아-유럽을 연결하는 육상·해상 실크로드)를 통한 경제 지원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제공을 통해 영향력 확대를 노릴 것으로 보임.

연합뉴스, 210323

https://www.yna.co.kr/view/AKR20210323086351083


美 최첨단 정찰기, 中해안 47㎞ ‘초근접’… “감시 강화”

  • 미국의 정찰기 RC-135U가 미·중 고위급 회담 직후 중국 해안에서 불과 25.33해리 떨어진 곳까지 다가가 감시활동을 벌인 것으로 나타남.
  • 당시 남중국해 일대에서 중국 인민해방군이 실사격 훈련을 진행중이었음.
  • 중국 베이징대 싱크탱크인 남중국해전략태세감지계획(SCSPI)은 미 정찰기가 중국 연안에 가장 가깝게 접근한 것으로 중국에 대한 미군의 군사 정찰 강도가 강화되었으며 더 높은 군사적 위험을 초래할 것이라고 지적함.

국민일보, 210323

http://news.kmib.co.kr/article/view.asp?arcid=0015662545&code=61131811&cp=nv


미 정보부 "남미와 연대해 중국 불법조업 저지"…미중 전선 격화

  • 악시오스는 22일 미 정보당국 보고서를 입수해 미국이 남미와 연대해 중국의 해상 불법 조업 차단을 준비 중이라고 보도함
  • 또한 미중의 첨예한 전선이 더욱 확장되는 의미도 담겨 있다고 전함.

연합뉴스, 210323

https://www.yna.co.kr/view/AKR20210323126900009


중·러 외교, 미·EU 협공 "인권문제 정치화 및 내정간섭 말라"


  • 중국과 러시아는 23일 서방세계 등 다른 나라들이 인권 문제를 정치화하거나 이를 통해 국내 문제에 간섭하는 것을 자제해야 한다는 입장을 나타냄. 
  • 라브로프 러시아 장관은 유럽연합(EU)이 러시아를 파멸시키려고 하는만큼 더이상 관계를 유지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힘. 다만 개별 EU 회원국과는 계속해서 관계를 유지할 계획이라고 설명함. 
  • 또한 미국이 냉전시대의 정치군사적 동맹을 통해 국제사회의 합법적 틀을 파괴하려는 시도를 하는 것으로 양국이 인식하고 있다고 전함
  • 일각에서는 중국이 라브로프 장관의 방중을 통해 대미 견제를 위한 전략적 연대를 강화할 것으로 보고 있음. 

연합뉴스, 210323

https://www.yna.co.kr/view/AKR20210323109951009


러 외무장관, 중국 거쳐 8년만에 방한…한반도 정세 논의 주목

  • 세르게이 라브로프 러시아 외무부 장관이  한-러 수교 30주년 개막식·외교장관 회담 예정으로 23일 8년 만에 한국을 방문해 한러 회담을 하고 한반도 정세를 논의할 예정. 
  • 양 장관은 25일 오전 회담을 하고 양국관계, 한반도 문제, 실질 협력, 국제 현안 등에 대해 폭넓게 의견을 교환할 예정
  • 이 회담에서 대북 정책과 관련해 러시아는 물론 중국의 입장,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 출범 등에 대해서도 의견을 개진할 것으로 관측됨.

연합뉴스, 210323

https://www.yna.co.kr/view/AKR20210322140251504


“말레이시아 당국은 FBI의 요청에 따라 움직이었다”

  • 재일 <조선신보>는 말레이시아 당국이 북측 대외무역일꾼을 불법자금세탁에 관여했다는 혐의로 미국 측에 인도한 것에 대해 '불법자금세척'을 입증할만한 똑똑한 물질적 증거를 내놓지 못했으며, 말레이시아 법 기관들의 주요 인물들이 현지 미국대사가 차린 술좌석에서 두툼한 사례금을 약속받고 무장장비 무상제공이라는 흥정판까지 벌린 사실이 포착되었다고 밝힘. 
  • 조선신보는 "핵 미사일과 함께 테러지원, 자금세척과 같은 지레대로 조선의 영상을 흐리게 하고 조선을 흔들어 볼 틈을 만들어보자고 하는 것은 미국의 오래된 수법"이며 "원래 우리나라에서는 제도적 특성상 자금세척이나 테러자금지원과 같은 행위들이 허용될 수 없게 되어있다"고 환기시킴
  • 신문은 “조선과 말레이시아의 외교관계 단절로 이어진 조선공민의 미국인도는 어떻게 하나 조선을 ‘자금세척국’으로 매도하고 비법적인 대조선 금융제재를 합리화하려는 책동의 한 단면”이라고 규정함.
  • 한편, 미국에 인도된 북측 사업가는 FBI에 구금됨. 북 외무성은 "터무니 없는 날조이고 완전한 모략"이라고 밝힘.

통일뉴스, 210322

http://www.tongil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201520

연합뉴스, 210322 https://www.yna.co.kr/view/AKR20210322003100071


美CSIS "北조치 상응해 제재완화…당장은 핵 동결·관리에 초점"

  • 미국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한미동맹을 위한 제언'보고서 "인권, 북미관계 개선 필요조건…남북 인도지원 지지해야"
  • 보고서는 한미가 역내에서의 광범위한 도전에 관심을 다시 집중하기 위해선 협소하고 논쟁적인 이슈가 동맹을 정의하는 것을 막아야 한다고 조언함. 
  • 이를 위해 당장 해결해야 할 과제로 방위비분담특별협정과 전시작전통제권 환수 문제를 거론함. 전작권 관련해 "어떤 정당의 정치적 일정에 볼모로 잡히지 않는 전환을 위한 조건에 기반한 접근법을 신중하게 조정하라"고 밝힘. 
  • 주한미군 주둔=운명공동체임을 최고위급에서 재확인해야하며 이는 동맹과 결별하지 않겠다는 미국의 결의를 보여주는 가장 의미있는 지표라고 함. 
  • 한미가 안정적인 공급망, 클린 네트워크, 강한 민주주의, 항행 자유, 인권 등 분야에서 회복력 있는 아시아 형성에 협력하기 위한 미래지향적이고 원칙에 기반한 틀을 가지고 '반중 동맹'이란 옛 서사를 새로 써야 한다고 밝힘. 
  • 보고서는 "한미일 3자 간 긴밀한 방위·정보 협력은 안보에 대한 도전을 해결하는 데 힘을 배가시킨다"며 3국 협력을 강조함

연합뉴스, 210323

https://www.yna.co.kr/view/AKR20210323007700071

한국을 인도태평양 전략에 모든 곳곳에 편입하고자 하는 미국의 입장을 드러낸 것.


미 안보보좌관 "북 비핵화 위해 중국·러시아와도 관여"

  • 설리번 미국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22일 북 비핵화 문제와 관련해 중국, 러시아와도 관여하겠다는 입장. 한반도 주변국과 협력을 통해 다자적 방식으로 북핵 문제에 접근하겠다는 조 바이든 행정부의 기조를 반영한 것. 
  • 설리번은 "우리는 또한 동맹인 일본, 한국과 협력하고 중국과 러시아를 포함한 역내 다른 행위자들과 관여하고 있음을 분명히 하고 싶다"며 "그동안에 미국은 자체 방어와 동맹, 파트너의 방어를 위해 굳건히 서 있을 것"이라고 언급함. 

연합뉴스, 210323

https://www.yna.co.kr/view/AKR20210323009200071


미 상원, 동맹 중요성 재확인 결의안 발의…"한국 등과 추가 기여 방안 계속 논의해야"

  • 미 상원 외교위원회, 지난 18일 '미국의 동맹과 파트너십의 중요성을 재확인하는 결의안'을 발표함. 
  • 결의안은 인도태평양 지역과 북대서양조약기구(NATO)의 미 동맹국과 파트너 국가들에 대한 미국의 지속적인 공약을 재확인하고, 이들 국가와의 관계의 중요성을 강조함. 특히 한국, 일본, 호주, 필리핀, 태국과의 동맹은 “인도태평양 지역 역내 안정의 토대”라고 강조함
  • 특히 한미동맹과 관련해 미 하원 본회의에서 지난해 말 한국과의 동맹 중요성을 강조하는 두건의 결의가 채택되기도 했음. 

VOA, 210323

https://www.voakorea.com/korea/korea-politics/senators-us-korea-alliance


중국, EU 제재에 맞대응…유럽 정치인 등 입국 금지

  • 중국 외교부는 유럽연합(EU)이 신장 위구르족 인권탄압을 이유로 중국 인사들을 제재하자 즉각 맞대응에 나섬
  • 중국 외교부는 22일 "악의를 가지고 거짓과 허위정보를 퍼트린" EU 관련 개인 10명과 4개 단체를 제재한다고 밝힘
  • 이날 EU는 신장자치구 내 이슬람 소수민족 위구르족에 대한 인권유린에 책임이 있는 중국 관리 4명과 단체 1곳을 제재한다고 밝힌데 대한 대응

뉴시스, 210323

https://newsis.com/view/?id=NISX20210322_0001379369&cID=10101&pID=10100


서욱 국방, UAE·인도 공식방문...美국방 뒤따라 인도행?

  • 서욱 국방부장관이 21~24일 아랍에미리트(UAE)에 이어 25~27일 인도를 공식 방문함.
  • 로이드 오스틴 미 국방장관 또한 한국 방문 후 20일 인도를 방문해 "자유롭고 개방적인 인도·태평양 지역의 미래 비전을 공유했다"며 반중국 협력을 논의했다 밝힘
  • 정부는 쿼드 플러스 참여가 논의되고 있지 않다는 입장이지만 국방부 관계자는 "국방부 차원에서는 국방협력을 선별할 때 미국과 협조할 수 있다. 중국과 영토분쟁이 있는 나라들의 역량을 강화시켜 준다"고 노골적으로 말함.

통일뉴스, 210322

https://www.tongil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201519


한국, 경항모 확보 위해 영국과 항모기술 협력추진

  • 3만t급의 경항공모함(경항모)을 확보할 계획인 한국이 영국과 항모 건조에 필요한 기술 협력을 본격적으로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짐
  • 정부 관계자도 "한·영 업체 간의 협의는 있었다"고 사실을 확인함
  • 영국 텔레그래프지도 21일 영국이 항모 기술을 한국에 수출하기 위해 비공식 대화를 시작했다고 보도함
  • 한편 올해 하반기 영국의 최신예 항공모함 퀸 엘리자베스호가 미국, 일본과 연합훈련에 참석한 뒤 9월에는 한국을 방한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알려짐
  • 앞서 서욱 국방부 장관과 벤 월러스 영국 국방장관은 지난 1월 통화에서 가까운 시일 내 다자회의를 계기로 양국 국방 당국 간 회담과 상반기 영국 국방 실무대표단 방한, 각 군 간 교류·협력을 계속 추진하기로 의견을 모은 바 있음

연합뉴스, 210322

https://www.yna.co.kr/view/AKR20210322002651085


일본, 독일과 정보보호협정 체결…한국 이어 9번째

  • 모테기 도시미쓰) 일본 외무상과 이나 레펠 주일 독일대사는 22일 도쿄 외무성 청사에서 양국 간 정보보호협정에 서명함.
  • 일본으로서는 미국(2007년), NATO(2010년), 프랑스(2011년), 호주(2013년), 영국(2014년), 인도(2015년), 이탈리아(2016년), 한국(2016년) 이후 9번째

연합뉴스, 210322

https://www.yna.co.kr/view/AKR20210322154700073


대만, '자주권' 강조하자 中대만판공실 "중국은 하나뿐"

  • 미·중 고위급회담에서 '대만' 문제가 언급되자 대만은 즉각 "대만은 중국에 속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힘
  • 이에 대해 중국은 "전 세계에서 중국이란 나라는 하나뿐"이라며 대만의 주장을 일축함
  • 대만 대륙위원회는 21일  "대만은 미래는 오직 2300만 대만인의 발언권과 결정권에 따른다"고 밝힘
  • 주펑리엔 중국 국무원 대만 팡공실 대변인은 "대만은 중국인들의 대만으로 중국의 주권과 영토가 온전히 갖춰지는데 영향을 준다. 반드시 모든 중국인이 결정해야 한다"며 "민진당이 슬며시 개념을 바꿔 독립을 계획해 도발하는 것은 매우 위험한 일"이라고 강조함

뉴스1, 210322

https://www.news1.kr/articles/?4249073


中선박 220여척, ‘영유권 분쟁’ 남중국해에 정박…긴장 고조

  • 영유권 분쟁수역인 남중국해 스프래틀리(중국명 난사군도) 제도에서 중국 민병대 선박으로 추정되는 선박 200여 척이 발견돼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음.
  • 필리핀 측은 중국 선박들이 자국 배타적경제수역(EEZ)안에 정박해 있다고 주장. 
  • 중국은 남중국해 해변을 따라 U자 형태로 ‘남해9단선’(南海九段線)을 긋고 인공섬을 건설, 군사 기지화해 베트남, 필리핀, 말레이시아, 브루나이 등 인접국과 갈등을 빚고 있음.

동아일보, 210322

https://www.donga.com/news/Inter/article/all/20210322/106006616/1


공포에 떠는 미국…일주일새 7번째 크고작은 총격참사

  • 22일, 미국 콜로라도주 볼더의 '킹 수퍼스' 식료품점에서 총격 사건이 발생해 경찰관 1명을 포함해 모두 10명이 목숨을 잃었음
  • 미국에서 지난 7일 동안 큰 규모의 총격 사건이 최소 7건 발생한 것.
  • 미국에서는 총기 소지를 옹호하는 사람들과 총기 규제 강화를 주장하는 이들의 논쟁이 오랫동안 이어져 오고 있음.

연합뉴스, 210323

https://www.yna.co.kr/view/AKR20210323124400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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