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자주통일뉴스(21.03.29)

자주통일위원회
2021-03-28
조회수 356


북 리병철, '미사일 시험발사는 주권국가의 자위권 행동'

  • 지난 25일 신형전술유도탄 시험발사에 대해 리병철 조선노동당 비서는 26일 담화에서 주권국가의 자위권에 속하는 행동이고, 바이든 대통령을 향해 대조선적대감을 숨김없이 드러낸 데 대하여 강한 우려를 표한다고 경고를 표함. 
  • 또한 남조선과 미국이 위험한 전쟁연습, 첨단무기 반입하며 군사적 위협을 조성하고, 한반도에 핵전략자산 전개, 대륙간탄도미사일을 쏘아올리면서 전술무기 시험도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은 강도적 논리라고 지적함. 
  • 이에 전쟁연습이 방어적인 것이라면 미국의 군사적 위협을 미국 본토에서 제압할 수 있는 당당한 자위적권리를 가져야 한다고 밝힘.
  • 한편, 한국군 역시 최소 매년 20여차례 발사시험을 해왔다는 보도가 다시 주목받고 있음.(2019년 jtbc 보도 국군 미사일 상황은?…3년 동안 최소 54차례 시험발사https://news.jtbc.joins.com/article/article.aspx?news_id=NB11878536)

통일뉴스, 210327

http://www.tongil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201567


북 "안보리 회의, 이중기준..상응 조치 유발할 것"

  • 재일조선인총연합회(조총련) 기관지 조선신보에 따르면 조철수 북 외무성 국제기구국장은 담화에서 지난 25일 신형 전술유도탄 시험 발사 관련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차원의 조사, 회의가 진행되는 것에 대해 "국가 자위권에 속하는 정상적인 활동을 문제시하는 것은 주권국가에 대한 무시이며 자주권에 대한 엄중한 침해, 명백한 이중기준"이라고 비판함. 
  • 또한 "세계 많은 나라들이 군사력 강화를 목적으로 각이한 형태의 발사체들을 쏘아올리고 있는데 유독 우리의 정정당당한 자위적 조치만 문제시 한다는 것은 말도 되지 않는다"고 언급함. 
  • 이어  "유엔 안보리가 이중기준에 계속 매달린다면 조선반도에서 정세 완화가 아닌 격화를, 대화가 아닌 대결만을 부추기게 될 것"이라고 지적함.

뉴시스, 210329

https://news.v.daum.net/v/20210329070402284?x_trkm=t


북, 내달 초 노동당 세포비서대회 개최…8차 당대회 목표 달성 촉진

  • 북이 조선노동당 세포비서대회를 4월 초순 평양에서 개최될 예정.
  • 당 중앙위원회 비서국은 총비서 동지의 유일적 영도를 철저히 실현하는 데서 현 시기 당세포 사업을 근본적으로 개선 강화화는 데서 나서는 문제들을 토의하고 지도하기 위한 것 이라고 개최 이유를 설명함.
  • 1월 8차 당대회에서 당 규약을 개정해 당대회를 5년에 한 번, 당세포 비서대회와 초급당비서대회도 5년에 한번 씩 개최하기로 한 바 있음.

경향신문, 210328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2103281530001&code=910303


美텍사스 3기갑여단 올여름 한국에 순환배치된다

  • 미 육군은 최근 텍사스주 '포트 블리스'(Fort Bliss)에 주둔한 제1기갑사단 예하 제3기갑여단 전투단(일명 불독 여단) 장병 3천700여명이 이번 여름 한국에 배치된다고 밝힘.
  • 작년 10월부터 한국에 배치돼 9개월간 순환배치 임무를 마치고 조지아주 '포트 스튜어트'(Fort Stewart)로 돌아가는 제3보병사단 제1기갑여단(일명 레이더 여단)을 대체함. 
  • 미군은 2015년부터 주한미군 지상군 전투 병력 중 1개 여단을 미국 본토에서 9개월 간격으로 순환 배치해 운용하고 있음. 

연합뉴스, 210328

https://www.yna.co.kr/view/AKR20210328051800504


바이든 정부 출범 후 첫 한미일 외교장관 회담 내달 열릴 듯

  • 일본 교도통신이 28일 내달 하순 미국에서 한미일 3국 외교장관 회의를 여는 방안을 협의중이라고 보도함.
  • 교도통신은 미국이 한일 양국 관계 개선을 압박, 3국 관계를 북 문제에서 벗어나 중국 견제에 활용하려는 목적이 있는 것으로 분석함
  • 한일 관계는 강제징용 및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의 해결 방안을 놓고 입장이 다른 상황이며 4월 21일에는 위안부 피해자들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두 번째 소송의 판결이 나올 예정임.

연합뉴스, 210328

https://www.yna.co.kr/view/AKR20210328054700073


한·인도 국방장관회담…"인도태평양, 개방성 원칙 질서 구축돼야"

  • 서욱국방장관과 인도 라즈나트 싱 국방장관 회담 진행, 양국 간 국방교류 협력 활성화와 그 일환으로 외교국방(2+2)차관 회의를 비롯해 각 군 정례협의체, 정보교류협의체 등 개최를 추진하기로 함. 
  • 국방부는 "양 장관은 인도·태평양 지역이 개방성, 투명성, 포용성의 원칙하에 규칙에 기반한 국제질서가 구축되어야 한다는 데 공감했다"고 언급함.
  • 인도는 미국·일본·호주와 함께 중국 견제 협의체로 평가받는 쿼드(Quad)에 참여하고 있음. 오스틴 미국 국방장관이 방한 직후 인도를 다녀간 이후 서욱 장관의 방문이 진행됨.

연합뉴스, 210326

https://www.yna.co.kr/view/AKR20210326156100504


100km 밖 10cm 표적 타격 美 '킬러드론', 군산 배치되나

  • 3월 18일 미 하원 군사위원회가 연 배틀 포스2045에 관한 청문회에서 에릭 스미스 미 해병대 전투개발사령부 사령관이가 인도·태평양지역에 최신형 무인공격기를 배치할 것이라고 예고함.
  • 무인 공격기인 MQ-9를 추가 배치할 예정이라는 것.
  • 배치 가능성이 높은 곳은 군산기지로 MQ-1C 그레이 이글 무인정찰기 12대가 이미 전개되어 있음. 군산이면 중국 칭다오까지 작전 구역에 포함됨.

주간동아, 210328

https://weekly.donga.com/3/all/11/2528725/1


미 국무부 "북 문제에 동맹과 같은 입장이 최우선순위“

  • 미 국무부 젤리나 포터 부대변인은 26일 브리핑을 통해 북 문제에 있어 동맹 및 파트너와 같은 입장이라는 것을 보장하는 것이라고 밝힘
  • 한미일은 다음주 후반 미국에서 안보실장 협의를 가지고 대북정책 검토 마무리를 위한 최종 조율에 들어갈 예정임.
  • 또한 29일 블링컨 장관이 주재하는 안보리 산하 대북제재위원회 회의에서도 북 문제가 논의될 예정.

연합뉴스, 210327

https://www.yna.co.kr/view/AKR20210327014500071


다음 달 미일 정상회담, '중국 견제' 공동문서 발표 전망

  • 다음 달 바이든 대통령과 스가 일본 총리의 첫 정상회담에서 중국에 대한 견제의 뜻을 담은 공동문서 내용을 협의 중이라고 요미우리신문이 보도함.
  • 미일안보조약 제5조의 센카쿠 열도 적용, 일본의 일방적인 납북문제가 포함 될 것으로 예상되며 또한 희토류와 의약품 등 주요 전략물자 공급망 구축에 협력하기로 해 경제에서도 반중전선을 형성하는 내용이 포함될 것으로 예상됨.
  • 시기는 4월 9일로 조율중이라고 전함

YTN, 210326

https://www.ytn.co.kr/_ln/0104_202103261556411185


중국 "미국·캐나다 다음 제재 대상은 쿼드" 경고

  • 중국 관영매체인 글로벌타임스는 28일 미국과 캐내다 일부 개인과 단체를 제재하기로 했다고 밝히면서 다음 차례는 쿼드가 될 것이라고 밝힘
  • 또한 다른 국가들과의 공동 제재 가능성도 언급함
  • 리하이둥 중국 외교학원 국제관계연구소 교수는 "중국은 긴장을 촉발하는 주체가 되고 싶지 않지만, 근거 없는 제재를 계속한다면 하나씩 대응할 것"이라고 강조함

MBN, 210328

https://www.mbn.co.kr/news/world/4461247


대만해협에 들어온 中 군용기 20대… 역대 최대 규모 무력시위

  • 대만 국방부가 지난 26일 중국 군용기 20대가 역대 최대 규모의 무력 시위를 벌였다고 밝힘.
  • 중국 군용기는 J-16 전투기 10대, J-10 전투기 2대, H-6K 폭격기(핵무기 탑재 가능 기종) 4대, KJ-500 조기경보기 1대, Y-8 대잠기 2대, Y-8 기술정찰기 1대 등.
  • 중국과 대만의 실질적 경계로 여겨지는 대만해협 중간선을 넘지는 않았지만 대만 남부를 포위하는 듯한 비행을 하고 돌아감.
  • 미국과 대만이 해경 분야 협력 양해각서에 공개 서명한 다음날 중국의 무력시위가 이어진 것.

세계일보, 210328

http://www.segye.com/newsView/20210328505440?OutUrl=daum


중국이 대만에 군사행동하면.."워게임에선 미국이 자주 져"

  • 미 NBC방송은 미국 싱크탱크 랜드연구소에서 국방부의 워게임 시행을 지원하는 전직 고위 국방 당국자 출신 선임연구원을 인용해 워게임에서 미국이 자주 질 정도로 중국의 군사력 증강이 상당한 수준이라고 밝힘. 
  • NBC방송은 중국의 군사력 증강이 공격적 레토릭과 결합하면서 대만이 미중 간 잠재적 화약고로 떠오르고 있다고 지적함.
  • 앞서 필립 데이비슨 미 인도태평양사령부 사령관은 지난 9일 상원 군사위원회 청문회에서 중국이 6년 이내에 대만을 상대로 군사행동에 나설 가능성을 경고한 바 있음.

연합뉴스, 210328

https://www.yna.co.kr/view/AKR20210328004200071


이란 대통령 "미국 제재가 코로나19 백신 수입 방해"

  • 로하니 이란 대통령이 미국의 경제제재로 코로나19 백신 수입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토로함. 
  • 로하니 대통령은 "백신을 주문하고 값도 치뤘는데 제조업체들은 미국의 제재를 두려워하고 있어, 백신 인도 지연 및 취소를 유발하고 있다"고 밝힘. . 
  • 2018년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은 일방적으로 핵 합의 파기를 선언하고 대이란 제재를 대부분 복원, 이란도 2019년 5월부터 단계적으로 핵 합의 조항의 이행 범위를 축소함. 
  • 바이든 행정부 출범 이후 미국과 이란은 핵 합의 복원 가능성을 내비쳤지만, 양측 모두 상대방이 먼저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며 기 싸움을 벌이고 있는 상황.

연합뉴스, 210327

https://www.yna.co.kr/view/AKR202103270569000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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