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자주통일뉴스(21.03.31)

자주통일위원회
2021-03-31
조회수 525

<볼거리>

서울시장 후보랑 용산미군기지 걸어볼래? 미군없는 내고향 자주만보기 ep.9


환경오염으로 유명한(?) 용산 미군기지 메인포스트에 다녀왔습니다. 

병력의 고작 5%가 100만평이 넘는 부지를 차지하고 있는 용산기지. 139년 전부터 이어져온 용산기지의 역사, 그리고 오늘을 함께 살펴보아요!


김여정, 문재인 대통령을 ‘미국산 앵무새’에 비유[전문]

  • 지난 26일 남조선 집권자가 "북의 이번 미사일 발사…바람직하지 않습니다"라고 연설한 것은 뻔뻔스러움의 극치
  • (반면) 2020년 7월 23일에는 "강력한 파괴력을 갖춘 최첨단전략무기들을 보니 참으로 든든합니다…세계최대수준의 탄두중량을 갖춘 탄도미사일을 개발하기에 이르렀습니다."라고 한 것은 며칠전의 기념사와 너무나 극명하게 대조되는 모순된 연설이 아닐까 생각함.
  • 탄도미사일 발사시험을 놓고 저들이 한 것은 조선반도평화와 대화를 위한 것이고 우리가 한 것은 남녘동포들의 우려를 자아내고…바람직하지 않은 일이라니 그 철면피함에 경악을 금할 수 없음
  • 미국산 앵무새…자가당착인가 자승자박인가

민플러스, 210330

http://www.minplus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11563

문재인 대통령이 7월 23일 국방과학연구소를 방문해 현무-4 등의 무기를 둘러본 뒤 "든든하다"며 독려한 바 있음. 현무-4는 최대 사거리 800km에 2t의 탄두 중량을 실을 수 있으며 사거리를 줄이면 4~5t 이상으로 늘릴 수 있음.

또한 문재인 정부들어 국방비가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으며, 2026년 일본을 앞지를 것으로 예상되고 있음.


이인영 "북 유연하게 호응한다면 제재 유연화 확대될 수도"

  • 이인영 통일부 장관은 29일 "북이 유연하게 호응해 나온다면 국제사회 (제재 유연화) 움직임이 확대될 수도 있다"며 북에 호응을 촉구함.
  • 2022년 베이징 동계올림픽에 남북 응원단이 경의선 열차를 이용해 함께 참가한다는 '남북 공동응원열차' 구상에 대해서도 언급함.

연합뉴스, 210329

https://www.yna.co.kr/view/AKR20210329117200504

2018년 남북정상회담 이후 남북 철도·도로 연결도 대북제재로 인해 미국에 가로막힌 바 있음. 심지어 백신 전달도 못함. 미국을 극복하지 않으면 협력사업은 불가능.


북 "안보리 소집은 이중기준..한반도 대결 부추겨"

  • 조철수 외무성 국제기구국장은 29일 조선중앙통신을 통한 담화에서 안보리 소집에 대해 “주권국가의 자주권에 대한 엄중한 침해로, 유엔 헌장에 대한 난폭한 위반으로 강력히 규탄한다”며 “우리의 자위권을 침해하려는 시도는 기필코 상응한 대응조치를 유발시키게 될 것”이라고 경고함
  • 안보리가 여태 한미군사훈련, 미국의 시리아침공, 프랑스 등 각국의 발사체 발사는 함구해왔으면서 북의 미사일 발사만 콕 집어 문제 삼는 것은 “주권국가에 대한 무시이며 명백한 이중기준”이라고 말함.

파이낸셜뉴스, 210329

https://www.fnnews.com/news/202103290728139497


북, 코로나로 인한 침체분위기 벗나…내달 도(道)대항 체육대회

  • 북이 4월 5~15일 "태양절 경축 전국 도대항 군중체육대회-2021"을 평양에서 진행한다고 보도함.
  • 도대항 군중체육대회는 김정은 국무위원장 취임 직후인 2013년 시작돼 거의 매년 열어온 체육행사임.
  • 또한 '만경대상 체육경기대회'도 4월 1~30일 각지에서 열 계획임.
  • 만경대상 체육경기대회는 김 주석 생일을 기념해 1969년부터 매년 4월에 개최하는 최대 종합체육 경기대회임.

연합뉴스, 210329

https://www.yna.co.kr/view/AKR20210329021000504


日 고교교과서 대부분에 '독도=일본땅' 억지 주장 들어간다

  • 일본이 독도를 '일본 고유의 영토'라고 기술한 고등학교 사회 교과서의 검정을 통과시킴.
  • 역사종합, 지리종합, 공공까지 3개의 사회 교과서 30종에는 독도와 센카쿠 열도(중국명 댜오위다오)에 대해 '일본 고유의 영토'라는 기술이 포함됨.
  • 문부과학성은 2018년 3월30일자 관보에 2022년부터 실시하는 고교 학습지도요령을 고시, 독도를 일본 땅으로 가르치라는 내용을 명시한 바 있음.
  • 2019년 3월26일, 2020년 새학기부터 사용되는 소학교(초등학교) 교과서 검정 결과를 발표하면서 4~6학년 사회과 교과서 9종 모두에 '독도는 일본 고유 영토'란 주장을 포함시킴.
  • 외교부는 이날 이번 일본 문부과학성의 발표와 관련, 소마 히로히사 주한 일본대사관 총괄공사를 초치함.

뉴스1, 210330

https://www.news1.kr/articles/?4258406


日 "美인도·태평양사령부 '동해'에서 '일본해'로 표기 정정은 日입장 반영"

  • 인도·태평양사령부는 동해 표기와 관련한 정정문을 통해 "'일본해' 또는 '한반도 동쪽 바다'로 표기했어야 했다"며 "일본해를 유일하게 승인된 표기로 삼는 미국의 입장은 변함이 없다"고 밝힘.
  • 일본 정부 대변인인 가토 가쓰노부 관방장관은 "일본의 입장이 확실히 반영된 것"이라고 밝힘.

연합뉴스, 210329

https://www.yna.co.kr/view/AKR20210329156900073


미군, 사드·패트리엇 통합 가속하나…4개지역 첫 합동훈련

  • 미국이 태평양 4개 지역(주한미군, 주일미군, 하와이, 괌 등)의 미군 미사일 부대 합동훈련을 처음으로 실시함.
  • 주한·주일미군 부대, 괌 사드 포대를 네트워크로 연결해 탄도미사일 탐지, 추적 등의 정보교환과 연습을 한 것으로 보임.
  • 사드와 패트리엇을 통합하는 과정을 테스트하는 훈련일 가능성이 제기됨.
  • 주한미군은 현재 3단계의 사드 체계 성능개량 프로그램(합동긴급작전소요·JEON)을 추진하는데 최종적으로는 사드와 패트리엇 미사일을 하나로 통합해 운용하는 것을 목표로 함.
  • ▲1단계는 경북 성주 사드 포대에서 기존에 유선으로 연결된 발사대를 분리·배치해 원격 조종·통제하는 작업 ▲ 2단계는 패트리엇 레이더가 표적을 탐지하기 전에 사드 레이더 정보를 이용해 PAC-3 MSE를 발사할 능력을 갖추는 것 ▲ 최종 3단계는 패트리엇 발사대와 PAC-3 MSE를 사드 체계 내로 통합해 패트리엇의 원격발사를 구현하는 것

https://www.yna.co.kr/view/AKR20210330032000504

연합뉴스, 210330

한반도가 미국의 판단에 따라 '미국의 전쟁'을 수행하는 전쟁기지가 되어가고 있음.


김준형 "한미동맹 가스라이팅 당해…동맹중독 극복해야"

  • 김준형 국립외교원장이 30일 출간한 저서 '영원한 동맹이라는 역설:새로 읽는 한미관계사'에서 우리나라가 한미동맹 탓에 가스라이팅 당하고 있다면서 한미관계를 근본적으로 바꿔야 한다고 주장함.
  • "한국은 오랜 시간 불균형한 한·미관계를 유지하느라 애쓴 탓에 합리적 판단을 할 힘을 잃었고, 그에 대한 문제의식조차 희박해진 상황"이라며 "이로 인해 국제관계에서 우리의 입장과 이익을 추구할 기회는 물론, 노력하면 충분히 가능한 미국의 변화를 이끌어내는 데도 대체로 실패해왔다"고 지적함.
  • "이런 동맹 중독을 극복하고 상호적 관계를 회복하는 것만이 건강한 한·미관계를 만들어가는 길"이라고 조언함

뉴시스, 210330

https://newsis.com/view/?id=NISX20210330_0001388564&cID=10301&pID=10300


"바이든, 북 안 만나"...블링컨, 한·미·일 협력 강조

  • 미국 백악관이 바이든 대통령이 김정은 총비서와 만나지 않을 것이라 밝혔으며, 블링컨 국무부장관은 대북정책 검토가 마무리 단계에 있다면서 한미일 협력의 중요성을 강조. 
  • 블링컨은 "(미사일 발사가)우세한 위치에서 북에 접근하겠다는 우리 세 나라의 결의를 흔드는 데 아무 효과가 없다"고 강조. 이는 북한 핵 문제 해결에 앞서 한일 관계 개선에 대한 압박 가능성이 예상되는 대목임.
  • 또한 "한국과 일본 방문에서 청취한 의견을 바이든 대통령과 동료들에게 전달했다"며 "중국과의 고위급 회담에서도 북 문제를 논의했으며 베이징도 이 문제에 관심이 크다"고 밝힘. 
  • 블링컨의 발언은 이번 주 예정된 한·미·일 국가 안보실장의 회동을 앞두고 미국의 대북 정책의 대한 밑그림을 예고한 것으로 평가됨.

아시아경제, 210330

https://www.asiae.co.kr/article/2021033009075237945


중국 "신장 문제로 제재하는 건 제 발등 찍기"

  • 중국이 신장 위구르 자치구 인권 문제와 관련해 자국에 동시다발적인 제재를 가한 미국과 유럽연합(EU) 등 서방 국가들을 향해 연일 비난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음. 
  • 중국 외교부는 이날 신장지역 종교계·여성계·교육계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신장 위구르 자치구와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신장에서 강제노동이 이뤄지고 있다거나 '제노사이드'(집단학살)가 자행되고 있다는 것은 서방 국가들이 꾸며낸 거짓말"이라고 주장. 
  • 특히 H&M, 나이키, 아디다스 등 일부 글로벌 브랜드가 신장산 면화를 사용하지 않겠다고 한 것에 대해서는 "신장지역 노동자들의 밥그릇을 깨뜨리는 행위"라고 비난한 뒤 "서방 국가들이 제재라는 몽둥이를 휘둘러 우리를 때려눕히려 한다"고 강조.

연합뉴스, 210329 

https://www.yna.co.kr/view/AKR20210329121500083


인도·미국 또 합동 군사훈련…중국 견제 공조 강화

  • 한 인도언론에 따르면 미국 해군은 28일부터 2일 일정으로 인도양 동쪽 해역에서 합동기동훈련(PASSEX(패싱 액서사이즈)을 벌이고 있음. 
  • 인도 해군은 이번 훈련을 위해 함정 시바리크와 원거리 해상초계기 P8I를 파견. 미국 측에서는 시어도어 루스벨트 항공모함 전단이 가세. 
  • 인도 해군대변인은 "인도 공군 전투기도 함께 하며, 이를 통해 미국 해군과 함께 대공방어훈련 기회를 얻게 될 것"이라고 설명. 
  • 오스틴 미 국방장관이 인도를 방문해 군사안보협력 강화에 나선지 일주일 만에 시작됨. 
  • 인도는 전통적으로 비동맹 중립 노선을 걷는 나라였으나 지난 몇 년 동안에는 미국으로 외교 무게의 중심이 옮겨가는 분위기

연합뉴스, 210329 

https://www.yna.co.kr/view/AKR20210329090100077


중국, 美대사 대만 방문에 "한계선 넘으려 하지 말라"

  • 지난 28일 팔라우 주재 미국 대사가 대만을 방문함. 이는 1979년 미중 수교로 미국과 대만의 공식외교 단절된 이후 42년만에 처음 방문하는 것임. 
  • 미국이 대만과의 관계에서 점점 적극적인 자세를 보이고 있음.
  • 중국은 이에 대해 "대만 문제는 미국과 중국 관계에서 가장 중요하고 민감한 문제다. '하나의 중국'은 중미 관계의 정치 기초"라며 "중국은 미국과 대만간 어떤 형식의 공식 왕래에도 단호히 반대한다"고 밝힘

연합뉴스, 210330

https://www.yna.co.kr/view/AKR20210330092800083


중국 매체, 필리핀군 남중국해 출동에 "부적절·사고우려"

  • 지난 29일 필리핀은 남중국해에 정박 중인 중국 선박을 감시하기 위해 군용기와 함정을 출동시킴. 
  • 중국의 한 군사전문가는 "변화무쌍한 기상 상황에 따라 인근 섬이나 암초로 피항하는 것은 어느 나라 어민이든 일반적인 것"이라며 "중국 어선의 피항 방해를 위해 전투기나 군함을 보내는 행위는 양국 간의 긴장을 높일 수 있다"고 강조함. 
  • 한편, 델핀 로렌자나 필리핀 국방장관은 27일 영유권과 자국 어선을 보호하기 위해 경전투기로 중국 선박을 감시하고 있으며 군함과 경비정도 파견해 순찰을 확대하겠다는 내용의 성명을 발표함.  

연합뉴스, 210329

https://www.yna.co.kr/view/AKR20210329086400083


중국, 희토류 통제 강화…'위성사진 활용' 불법채굴 단속 

  • 대표적인 전략 자원인 희토류를 둘러싼 미국과 중국의 신경전이 가열되는 가운데 중국 당국이 희토류 관리를 대폭 강화하기로 함. 
  • 중국 자연자원부는 인공위성 사진을 활용해 희토류 등 전략적 광물 불법 채굴을 단속·처벌할 방침.
  • 최근 중국 기업들이 잇달아 미국의 제재를 받는 가운데, 중국이 반격 카드로 희토류 수출을 제한할 수 있다는 관측이 제기되는 가운데 나온 것이어서 주목. 
  • 희토류는 스마트폰이나 전기차 배터리, F-35전투기 등 다양한 제품 제조에 필수적
  • 한편, 미국 주도로 일본·인도·호주 등 4개국이 참여하는 반중국 블록 '쿼드(Quad)'는 최근 화상 정상회의에서 핵심적인 선진기술 협력 등을 위한 실무그룹을 만들어 희토류 문제를 다루기로 했음.

연합뉴스, 210329

https://www.yna.co.kr/view/AKR20210329088600097




단신

뉴욕 지하철서 흑인이 아시아인 폭행해 기절시켜…SNS 영상 충격

이번엔 뉴욕 한복판서 흑인이 아시아계 여성 짓밟아…영상 공개


0 0

성명/논평

Tel. 02-6408-0157   |  jinbocorea@hanmail.net
03180 서울특별시 종로구 통일로 162

덕산빌딩 202호(교남동 51)

© 한국진보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