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자주통일뉴스(21.04.02)

자주통일위원회
2021-04-01
조회수 296


북, 인민경제 주요부문 1분기 계획 완수

  • 노동신문은 북이 새로운 국가경제발전 5개년 계획을 세우고 올해 1분기 계획을 완수했다고 밝힘. 
  • 8차 당대회에서 인민경제 중심고리로 설정해 철강재와 화학비료 생산을 높이며, 생산능력을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한 금속공업, 화학공업부문, 기간공업부문인 전력공업과 석탄공업 부문의 성과를 중심으로 전함. 

통일뉴스, 210401

http://www.tongil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201616


북 “군사대국화책동은 엄중한 도발행위”...일본 이지스함 인도식 등 지적

  • 지난 3월 19일 일본 해상자위대의 새로운 이지스 구축함 '하구로'가 취역해 실전 배치됐다고 보도된 가운데, 북에서는 "일본 반동들의 군사적 책동이 간과할 수 없는 단계에 이르렀다"고 지적함. 
  • 또한 북은 "군사대국화를 기어이 달성하려는 일본의 야망은 스가정권이 들어선 후 고개를 쳐들고 있다"고 밝힘. 
  • 이 밖에도 일본은 사이버 방위부대 편성을 위한 교육전문부대, 외딴섬 방위용 해상수송부대를 새로 창설했으며, 전자전부대도 1곳에서 8곳으로 확대함. 
  • 조선중앙통신은 “전례없이 외딴섬 방위와 탈환을 떠들며 화약내 짙은 전쟁 연습을 광란적으로 벌리다 못해 중국 동해와 남해, 태평양 등 열도 밖의 수역들까지 침략 무력을 끌고 나가 다른 나라들과 합동군사연습을 감행하는 등 군사적 해외 진출을 강화하고 있음. 

자주시보, 210401

http://www.jajusibo.com/54973


주한미군주둔비 13% 인상은 착취의 서막

  • 전범국에나 징수하는 방위비분담금을 전쟁 피해국인 우리가 내는 것도 억울하지만 이번 협상에서 나타난 더 엄중한 문제는 주일미군 F-35 전투기와 탐색구조헬기 HH-60정비비용을 우리가 지급한다는 데 있음.
  • 비용은 134억원 수준이지만 주일미군 주둔비용을 우리 세금으로 지불하는 것은 문제. 미국이 주일미군주둔비를 한국에 징수한 이유는 한미일 군사동맹을 제도적으로 보장하기 위해서임. 
  • 주일미군주둔비의 한국 징수는 알려지진 않았지만 한미연합군사훈련에 일본 자위대가 참가하고, 그 비용을 우리가 부담하는 상황도 충분히 예견됨. 
  • 한편, 바이든 행정부의 한미일 군사동맹은 실상 주일미군으로 하는 미일한 수직동맹임. 한국군이 편재된 주한미군은 일본 자위대와 결합한 주일미군의 지휘를 받게 될 것. 

민플러스, 210331

http://www.minplus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11569


남북정상선언, 부산이 이행한다

  • 6.15남측위부산본부가 주최하는 '남북정상선언 이행 공약' 후보 합동협약식이 진행됨. 
  • 6.15남측위부산본부 김종기 공동대표는 "남북정상선언과 북미합의가 한 걸음도 전진하지 못하고 있는 원인에 남측의 소극성이 주요하게 자리잡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오늘 함께 한 후보들의 약속이 반드시 이뤄질 수 있도록 다 함께 노력하자"고 강조함. 

민플러스, 210331

http://www.minplus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11572


6.15일본위 “반미자주, 공동선언이행 운동 과감히 벌일 것”

  • 지난 29일 6.15공동선언실천 일본지역위원회는 11차 총회에서 4월 27일부터 10월 4일까지 ‘민족의 자주와 평화, 통일을 위한 공동행동기간’으로 정하고 다양한 활동을 진행하기로 함. 
  • 총회에서는 올해 구체적인 사업으로 ‘▲8.15에 즈음해 한미합동군사연습 중단, 미국의 대한반도 정책 전환 촉구 집중행동 ▲문재인 정부에 남북공동선언 이행 촉구하는 연대활동 ▲일본의 침략범죄 사죄와 청산을 위한 활동 ▲재일동포의 민족적 권리와 이익을 보장하는 연대운동 ▲6.15일본위 강화와 남북해외 연대운동에서 교량적 역할 강화’ 등을 확정함

자주시보, 210401

http://www.jajusibo.com/54971


안보리, 성명 채택 못해...중·러, ‘대북 제재 완화’ 촉구

  • 북 탄도미사일 발사한 것과 관련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비공개 회의를 진행했으나 성명을 채택하지 못했다고 전해짐 
  • 15개 이사국 모두가 북 핵 프로그램 관련 대화와 협상을 촉구했으나 성명 채택 필요성엔 동의하지 않았음. 
  • 한편, 30일 회의에서 중국과 러시아는 2019년 12월에 제안했던 ‘결의 초안’을 거론. 이 초안은 ‘주민들의 민생 증대를 위해 북한산 섬유, 수산물 수입 금지와 북 노동자의 해외 취업 금지를 해제하자’는 내용을 담고 있음

통일뉴스, 210331

http://www.tongil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201600


"차별 없다"던 日군함도..조선인 1299명 '체불 명부' 나왔다

  • 일본 정부가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한 뒤 '조선인 차별은 없었다'고 홍보했던 이른바 '군함도'의 전시관 3월 31일로 개설 1년이 됨. 
  • 태평양전쟁 직후인 1946년, 일본 후생성이 군함도 탄광을 운영하던 미쓰비시 다카시마 탄광에 지시해 작성한 문서를 통해 조선인 징용자에게는 급여 등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았음이 밝혀짐. 
  • 1,299명에게 체불한 돈은 22만 4,862엔, 현재 가치로 따지면 수십억원에 해당하는 거액. 
  • 하지만 전시관에는 조선인 차별을 부정하는 증언만 모아놨음. 
  • 일본은 1965년 한일협정으로써 일본 정부는 미지급 급여 청구권도 소멸됐다고 주장해 왔음.

KBS, 210331

https://news.v.daum.net/v/20210331073907083?f=o


'요지부동' 日 정부 "위안부 강제연행 기술 자료 없다"

  • 31일 가토 가쓰노부 관방장관이 "2007년 3월 16일 질문주의서(일본 국회가 내각에 제출하는 문서 형식의 질문) 답변에선 위안부 관련 정부가 발견한 자료 중에는 군과 관헌에 의한 이른바 강제 연행을 직접 보여주는 것과 같은 기술은 발견되지 않았다는 것"이라고 언급함.
  • 군이나 관헌에 의한 위안부 강제 연행 증거는 없다는 입장을 되풀이한 셈

연합뉴스, 210331

https://www.yna.co.kr/view/AKR20210331135300073


5개월 만에 성사된 한일 외교당국 대면협의도 '평행선'

  • 이상렬 외교부 아시아태평양국장과 후나코시 다케히로 외무성 아시아대양주 국장이 1일 도쿄에서 회담을 함.
  • 일제 강점기 징용 노동자 및 일본군 위안부 배상 판결 등 양국 현안에 대해 논의했으나 접점을 찾지 못함
  • 일본은 "한국 측에 대해 일본 측이 수용할 수 있는 해결책을 조기에 제시하도록 재차 강하게 요구했다"고 밝힘
  • 지난 1월 23일 모테기 도시미쓰 외무상은 위안부 피해바 배상 판결에 대해 "국제법에 명백히 반하는 것"이라고 한 바 있음.
  • 외교부는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의 진전 및 역내 평화와 안정을 위한 한미일 및 한일 협력의 중요성을 다시 한 번 확인했다"고 발표함.
  • 한편 지난달 31일 정의용 외교부 장관은 "한일 간의 양자회담이 되든지 아니면 이번 한미일 안보실장회의처럼 한미일 3국 간의 외교장관회담이 됐든지, 또 제가 가든지, 일본 외무상이 한국을 오든지 또는 제3지역에서 만나든지, 언제든지 만날 용의가 있다"고 밝힌 바 있음

연합뉴스, 210401

https://www.yna.co.kr/view/AKR20210401055852073

일본의 진정한 사과 없이 한일 관계를 회복하려는 것은 한미일 군사동맹으로 대북, 대중 군사력을 확대하려는 미국의 요구 때문.


일본 신문 "한미일 외교 회담 4월 하순…한일 회담은 불투명"

  • 요미우리 신문은 4월 하순 미국에서 한미일 3국 외교장관 회담을 하는 방향으로 조율 중이라고 보도함.
  • 정의용 한국 외교장관과 모테기 외무상의 한일 외교 회담은 불투명하다고 덧붙임.
  • 4월 2일에는 서훈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제이크 설리번 미국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 기타무라 시게루 일본 국가안전보장국장이 참석하는 한미일 안보실장 회의가 열릴 예정.

연합뉴스, 210331

https://www.yna.co.kr/view/AKR20210331087700073


미국에서 2일 한미일, 중국에서 3일 한중…불붙은 외교전서 한국은 곤혹

  • 미국과 중국의 갈등이 고조되는 가운데 이번 주 중국에선 한중외교장관회담이, 미국에선 한미일 3자 안보실장회의가 열림
  • 한중외교장관회담에서 중국은 미국의 대중압박에 문제를 제기하며 한국이 미국과 밀착하는 상황을 견제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한미일 3자 안보실장회의에서는 미·일이 한국이 대중 압박에 더 적극적으로 함께할 것을 촉구할 것으로 예상됨.

연합뉴스, 210331

https://www.yna.co.kr/view/AKR20210331030551504


미 FCC 집행위원 "중국 화웨이·ZTE 규제 구멍…새조치 필요"

  • 미국 연방통신위원회(FCC) 집행위원이 30일 중국의 통신장비 업체인 화웨이와 ZTE 장비의 수입을 실효적으로 금지하기 위해 새로운 조치를 도입해야 한다고 요구함
  • FCC는 지난해 화웨이와 ZTE의 장비를 사는 미국 통신업체들을 상대로 83억 달러 규모의 정부 지원금을 이용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음.
  • 그러나 민간 기금을 활용해 중국 기업의 장비를 구매하고 있는데 이마저 틀어막자는 것.

연합뉴스, 210331

https://www.yna.co.kr/view/AKR20210331140900009


중국 기관지 "미국 인종 차별 심각…타국에 이중잣대"

  • 인민일보는 1일 미국의 인권보고서 발표에 대해 "미국이야말로 인권 보장이 절실히 필요한 나라"라고 맞섬
  • 미국의 코로나19 대응, 아시아계 인종 차별, 증오 범죄, 총기 사건 등을 지적한 것
  • 이어 "미국의 정치인들에게 인권은 다른 나라를 공격하고 비방하는 수단"이라고 강조함

연합뉴스, 210401

https://www.yna.co.kr/view/AKR20210401098400083


중국, 한국에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 발전시키자"

  • 화춘잉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31일 정례브리핑에서 한중 외교장관 회담을 통해 양국이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를 발전시키자고 밝힘
  • 이어 "전략적 소통을 증진하고 실무적인 협력을 심화해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를 부단히 발전시키기를 원한다"고 말함

연합뉴스, 210331

https://www.yna.co.kr/view/AKR20210331160600083


군 '아파치급' 헬기 추가 도입한다…해외 구매로 추진

  • 방위사업청은 31일 대형공격헬기 2차 사업의 획득방안을 국외 구매로 추진하는 사업추진기본전략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힘
  • 2022년부터 2028년까지 총사업비 약 3조1천700억원을 투입해 아파치 헬기 36대를 도입할 가능성이 큼
  • 2012∼2021년간 약 1조9천억원을 투입한 대형공격헬기 1차 사업을 통해 아파치 가디언(AH-64E) 36대를 전력화한 바 있음

연합뉴스, 210331

https://www.yna.co.kr/view/AKR20210331178200504

주한미군 주둔비의 이면합의로 미국산 무기 구매를 하기로 한 것의 일환이라는 의혹이 듦.






0 0

성명/논평

Tel. 02-6408-0157   |  jinbocorea@hanmail.net
03180 서울특별시 종로구 통일로 162

덕산빌딩 202호(교남동 51)

© 한국진보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