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자주통일뉴스(21.04.12)

자주통일위원회
2021-04-11
조회수 1216

<현장소식>

시민들 "세균전부대 폐쇄' 외치자 미군은 '카메라 촬영'

  • 진해미군세균전부대추방 경남운동본부가 10일 오후 "진해미군세균전부대 추방 경남대회"를 진행함
  • 진해구청 앞에 집결해 시가지를 돌며 선전활동과 중원광장에 모여 미해군진해함대지원부대 앞까지 거리행진을 진행함.
  • 대회를 진행하는 동안 한 미군은 부대 안 건물 지붕에 올라가 카메라로 촬영하기도 했음.

오마이뉴스, 210410

http://omn.kr/1sso4


'美, 한국에 쿼드 참가요구' 日보도에 靑 "사실 아냐"

  • 요미우리 신문이 11일 지난 2일 회담에서 제이크 설리번 미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이 서훈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에게 쿼드에 참가할 것을 강하게 요구했다고 보도함.
  • 서훈 실장은 "기본적으로 동의하지만, 우리(한국)의 입장도 이해해달라"고 호소한 것으로 알려짐.
  • 청와대는 "기사 내용은 사실이 아니다. 유감스럽다"고 밝힘

연합뉴스, 210411

https://www.yna.co.kr/view/AKR20210411011200073


정부, 美의회 대북전단법 청문회에 "법 취지 설명노력 강화"

  • 미 의회 톰 랜토스 인권위원회가 15일 대북전단금지법 관련 청문회를 하기로 함.
  • 외교부는 9일 "미국을 포함한 국제사회와의 소통을 더욱 강화함으로써 남북관계발전법 개정법률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구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힘.
  • 통일부는 "랜토스 인권위원회 청문회는 의결 권한이 없는 등 국내 청문회와 성격이 다르고 정책연구모임 성격에 가깝다"고 말함.

연합뉴스, 210409

https://www.yna.co.kr/view/AKR20210409072851504

타국의 국내법까지 간섭하려는 미국의 행태가 심각한 수준.


백악관 "제재 관련 조치, 북한 주민 겨냥하지 않아…국제사회와 인도적 지원 협력 지속"

  • 백악관이 대북 제재와 관련해 북 지도부의 책임이지 주민들을 대상으로 한 것은 아니라며 대북 제재의 후과에 대한 책임을 회피함.
  • 이어 인도적 지원이 중요하다고 밝힘.
  • 국무부도 지난 2월 북이 수용할 의향이 있다면 인도적 지원 제공을 목적으로 한 국제적 노력을 지지한다고 한 바 있음.

VAO, 210410

https://www.voakorea.com/korea/korea-politics/us-korea-22

미국은 북의 붕괴를 목적으로 대북 제재를 시행하고 있음. 그러나 북은 핵 무력 완성 이후 자력갱생으로 경제를 발전시키고 있음. 인도적 지원을 하겠다는 메시지는 대북 제재가 실패했다는 것을 감추려는 것.


미-필리핀 중국견제 공조…국방장관들도 '남중국해 문제' 논의

  • 남중국해 휫선(Whitsun) 암초를 둘러싸고 미국과 필리핀이 군사협력 방안 논의에 나섬. 
  • 존 커비 미국 국방부 대변인은 오스틴 장관(미)이 로렌자나 장관(필)에게 국방협력을 발전시키기 위해 '남중국해 위협 상황인식'을 강화하자고 제안했다고 밝힘.
  • 미국 정부는 전략적 요충지인 남중국해에서 중국의 세력 확장을 억제하기 위해 개입을 강화하고 있음. 
  • 휫선 암초는 필리핀의 배타적경제수역(EEZ) 내에 자리를 잡고 있는 암초로 길이 13㎞, 면적 10㎢에 불과하지만 전략적 가치가 큰 곳. 필리핀, 중국, 베트남이 휫선 암초에 영유권을 주장하고 있으며 이들 국가는 휫선 암초를 각각 '줄리안 펠리페 암초', '뉴어자오'(소뿔 암초), '자 바 자우'라고 불림 
  • 한편, 미국-필리핀 합동군사훈련이 미군 700명 포함 1700명이 참여해 내주부터 2주간 진행하기로 함.

연합뉴스, 210411

https://www.yna.co.kr/view/AKR20210411027800009

뉴시스, 210411

https://newsis.com/view/?id=NISX20210411_0001402629&cID=10101&pID=10100


미, 대만과 접촉규정 완화해 관료들 교류 장려…대중 압박행보

  • 미 국무부는 미 정부관리들과 대만 측 관리들의 교류를 장려하는 새로운 지침 발표, 대만과의 다방면에 걸친 교류를 사실상 공식화하며 대중 압박을 더욱 강화함.
  • 국무부는 새 가이드라인에 대해 대만과의 접촉에 대한 지침을 자유화하고, 미국의 대만 관계법과 3대 공동 성명 등에 따른 '하나의 중국' 정책의 효과적 실행에 대해 행정부 전체에 명확성을 제공한다고 밝힘.  
  • 미국은 민주당 지미 카터 행정부 때인 1979년 중국과 수교하면서 '하나의 중국' 원칙을 인정하고 대만과 단교했으며 이는 과거 대중국 외교의 근간을 이뤄왔음. 
  • 미국은 대만과 단교하면서도 국내법으로 대만 관계법을 제정해 대만 문제에 관여할 길을 열어놓았고, 최근 중국과의 갈등 격화 속에 '반중 전선'을 강화하는 한편 대만과의 접촉면 확대를 추진해왔음.

연합뉴스, 210410

https://www.yna.co.kr/view/AKR20210410007151071


미 AI전략 총괄 당국자 "모든 전구사령부에 역량 전진배치…JADC2 구현 최종 목표"

  • 로버트 워크 ‘인공지능에 관한 국가안보위원회(NSCAI)’ 부위원장이 9일 최종 보고서 제출 후 기자회견에서 미 합동군 내 인공지능 역량을 통합해야 한다고 주장함.
  • 미 국방부 합동인공지능 정보센터장(JAIC)인 마이클 그로엔 해병대 중장은 궁극적인 목표는 국방부가 강조하는 합동전영역지휘통제(JADC2)의 구현에 있다고 밝힘
  • 합동전영역지휘통제(JADC2)는 미군 각 사령부가 운용하는 정보수집 센서와 전술통제망을 단일화하기 위한 지휘통제 연결망 구축사업

VOA, 210410

https://www.voakorea.com/korea/dods-ai-overall-strategy-briefing-cocom-jadc2-implications

합동전영역지휘통제(JACD2)의 일환으로 성주 사드 포대의 업그레이드와 사드-패트리엇 통합운영, 한미일 군사 운용 체계 개편 등이 진행되고 있음. 


강화되고 있는 미-일 연합훈련 

  • 지난 1일 주일미공군 F-22스텔스기, KC-135 공중급유기, 일본 항공자위대 F-35A 스텔스기 연합 비행훈련 진행. 
  • 미 공군 F-22는 지난달 주일 미 해병대기지에 순환배치됐고, 이번 훈련이 중국을 겨냥한 것으로 보고 있음. 
  • 일본 항자대 F-35A는 총 105대, 경항모용 F-35B 42대를 보유하며 미국을 제외하고 전세계에서 가장 많은 F-35를 보유. 한국 공군도 올해 말까지 총 40대의 F-35A를 도입할 예정. 
  • 1월 미국 주도 다국적 대잠훈련 '시 드래건(Sea dragon)' : 쿼드 참여하고 있는 4개국 모두 참가해 가상 적국의 잠수함의 수색탐지 훈련을 벌임. 
  • 2월 미국, 일본, 호주 공군 '콥 노스(Cope North)21' 연합 공중훈련 : 미·일 전투기 등 90여대의 군용기와 2200여명의 병력 참가(우리 공군은 지난해 수송기2대와 장병 참가, 올해는 격년제 참가 방침을 이유로 불참 

조선일보, 210411 

https://news.v.daum.net/v/c2JvAT00wK

중국견제를 위한 미일훈련과 쿼드 국가 연합훈련이 강화되고 있음. 미국은 한국정부에 한미일군사동맹을 위한 훈련참여와 무기구매를 압박하고 있으며, 야외 실기동훈련, 실사격 훈련 여건 보장 등을 요구하고 있음.


이란 억류 한국케미호, 95일만에 풀려나

  • 지난 9일 한국케미호 선박과 선장에 대한 억류가 해제 됨.
  • 미국의 경제 제재에 한국 정부도 동참하고 있어, 국내 은행의 이란 중앙은행(CBI) 명의 계좌에 있던 원유 결제 대금 등 대규모 자금이 동결되었음. 
  • 이란 외무부 대변인은 국영 IRNA 통신과 인터뷰에서 한국케미호 억류 해제에 대해 "조사 결과 선박과 선장이 과거 지역 내에서 위반 사항이 없었기 때문에 사법부가 석방을 결정한 것"이라고 설명함. 
  • 하지만 미 국무부는 "미국은 한국의 은행에 동결된 이란 자금의 해제를 승인하지 않았다"고 밝힘. 동결자금 문제가 미국의 대이란 제재에 따른 것이고 이를 해제할 뜻이 없음을 시사한 것

민중의소리, 210409 

https://www.vop.co.kr/A00001562665.html

https://www.voakorea.com/korea/korea-politics/us-iran-korea


미, 핵합의 복원회담에 "건설적" 평가속 이란에 직접대화 압박

  • 지난 6일 오스트리아 빈에서 열린 이란 핵합의(JCPOA·포괄적 공동행동계획) 복원을 위한 첫 당사국 회담 진행. 회담에는 이란, 독일, 프랑스, 영국, 러시아, 중국이 참석함. 
  • 2017년 트럼프가 핵합의를 탈퇴하고 대(對)이란 제재를 재개한 미국은 이란 측의 반대로 참석하지 못하며, 협상장 인근 호텔에 머물며 참가국 대표단들과 메시지를 주고받으며 간접적으로 참여했다고 밝힘. 
  • 현재 이란은 미 행정부에 제재를 먼저 해제할 것을 요구, 반면 미국은 이란이 핵합의 다시 준수해야 제재를 해제하겠다며 대치 중인 상황. 
  • 압바스 아락치 외무부 차관은 회담에 참석한 직후 취재진에게 "농도 20%의 우라늄 농축을 중단하는 대가로 10억 달러(약 1조1천억 원) 규모의 동결 자산 해제를 미국이 제안했으나 거절했다"고 밝힘. 
  • 다만 첫 회담에서 미국의 대이란 제재 해제와 이란의 상응 조치 연결을 검토할 두 개의 실무 그룹 구성에 합의가 이뤄짐. 

연합뉴스, 210410

https://www.yna.co.kr/view/AKR20210410047651009


美 샌프란시스코 의회, '램지어 논문 규탄 결의안' 채택

  • 미국 샌프란시스코 의회가 필라델피아 시의회에 이어 두번째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함. 
  • 샌프란시스코 시의회의 결의안은 전시 '위안부'가 누구였는가에 대해 어떠한 근거도 없이 (일본 극우) 역사부정론자들의 주장을 그대로 반복한 램지어 교수의 논문을 규탄하며, 이를 철회할 것을 촉구함

프레시안, 210408

https://www.pressian.com/pages/articles/2021040803212688436 


"미 군함 2척 내주 흑해 진입, 2주 이상 체류"…러 견제 메시지

  • 미국 군함 2척이 다음 주 흑해로 진입해 5월 초까지 머물 예정.
  • 미군 구축함 '도널드 쿡'(6천780t)과 '루스벨트'(6천950t) 등 2척이 흑해로 배치될 예정
  • 최근 흑해에 인접한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간에 군사적 긴장이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이뤄지는 것이라 러시아를 견제하기 위한 것.
  • 최근 분쟁 지역인 우크라이나 동부 돈바스 지역에서는 우크라이나 정부군과 반군 사이에 교전이 격화되고 있음

연합뉴스, 210410

https://www.yna.co.kr/view/AKR2021040904385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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