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줄 브리핑>
- 북, 평양 미림비행장에 1만여명 집결…"열병식 준비정황"
- 내년부터 5년간 국방비 315조원 투입…최강 파괴력 미사일 개발
- "韓국방예산, GDP 3배 차이 日 수년 내 역전 가능성"
- 한미훈련 마친 주한미군 사령관 "더 많은 훈련해야"... 불만표시
- 국민 85.2% "주한미군 생화학 실험실 운영에 불안"
- 한미 방위비협정 발효…국내 절차 완료 통보
- 통일부 내년 예산 1조4,998억원...통일정책 공감대 확산 중점
- 미하원 군사위원장 "주한미군 철수 우려 없어서 하한조항 빠져"
- 美 하원, 정보동맹 '파이브아이즈'에 한국 포함 추진
- 바이든 "중국과 심각한 경쟁 중…아프간 철군은 최선의 결정"
- '美 중동서 쓰던 힘 中 견제에 쏟을까' 경계하는 중국
- 미국의 위상 추락을 보여준 미 부통령의 동남아 순방
- 中, 미·일과 안보대화 개최한 대만에 "멸망자초"
<현장소식>
울산지역, 주둔비 특별협정 국회비준 규탄 기자회견 진행
누굴 위한 사드배치인가? 한미동맹 위해 국민 짓밟는 국방부를 규탄한다! 미국 MD체계 편입위한 전략무기 증강 반대한다!
▶ 일인시위, 매주 목요일 낮 12시~1시, 국방부 정문 앞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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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군 주둔 76년, ‘주한미군 철수, 이제는 말할 수 있다’ 온라인 월례행동✊️
주한미군이 한반도 남녘에 주둔한 지 76년.
주한미군 주둔으로 빚어진 민중의 역사를 재조명하고, ‘주한미군 철수’의 필요성과 투쟁에 대해 이야기하는 자리입니다.
또한, 전국적으로 전개되고 있는 미군기지 투쟁의 연대와 공동투쟁의 장을 온라인 공간에서 실현하고자 합니다.
➡️ 1차 온라인행동전 2021년 9월 8일(수) 저녁7시, 온라인 zoom
<뉴스>
북, 평양 미림비행장에 1만여명 집결…"열병식 준비정황"
- 정부 소식통에 따르면 최근 북에서 대규모 열병식 사전 예행연습을 진행하는 미림비행장에 군 병력과 수송차량이 집결하고 있어 열병식을 준비하는 것이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고 있음
- 미국의 북 전문매체 38노스도 이날 트위터를 통해 평양 미림 열병식 연습 장소에서 군부대 편성이 관찰되고 있다고 전함.
- 올해 정권 수립 73주년(9월 9일) 또는 당 창건 76주년(10월 10일)을 기념한 열병식 준비일 가능성을 주시하고 있다고 전함.
연합뉴스, 210902
내년부터 5년간 국방비 315조원 투입…최강 파괴력 미사일 개발
- 국방부는 2022~2026 국방중기계획을 발표. 내년부터 5년간 추진할 군의 전력증강을 위해 315조2천억 원의 국방비가 투입될 것으로 예상됨.
- 문재인 정부에서 마지막 수립된 이번 국방중기계획은 작년 발표한 2021~2025 중기계획보다 투입 재원이 14조5천억원 늘어남.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언급은 없고, 현 정부에서 추진한 '국방개혁 2.0 완성'을 위한 전력 증강에 비중을 둠.
- 이 기간 방위력 개선비는 총 106조7천억원(연평균 증가율 8.3%), 전력운영비는 208조5천억원(연평균 증가율 4.5%) 규모.
- 향후 5년간 군 전력 증강계획을 보면 파괴력이 커지고 정밀도가 향상된 다양한 미사일이 개발될 것.
- 아울러 원거리에서 도발을 차단하도록 기존 패트리엇 미사일 성능개량과 지대공 유도무기 '천궁-Ⅱ', 장거리 지대공유도무기(L-SAM)를 전력화하고, '한국형 아이언돔' 장사정포 요격체계 개발에 착수하기로 함. 한국형 미사일방어(KAMD) 능력을 탐지, 지휘통제, 요격 등 전 단계에 걸쳐 강화하겠다고 설명함.
- 또한 해상 및 우주공간 감시 및 대응 등을 위한 전력화에도 예산을 투입.
연합뉴스, 210902
"韓국방예산, GDP 3배 차이 日 수년 내 역전 가능성"
- 일본 아사히 신문은 한국의 내년도 국방예산은 전년 대비 4.5% 증가한 55조2277억원(약 5조2500억엔)으로 일본의 2021회계연도 방위비(약 5조3400억엔)와 어깨를 나란히 하는 수준이 됐다면서 수년 내에 일본을 역전할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
- 신문은 "20년 전엔 일본의 3분의 1 정도였지만 일본을 능가하는 속도로 증액되고 있어 수년 내 국내총생산(GDP)에서 3배 이상 차이가 나는 일본을 능가할 전망"이라며 "한국의 국방비는 매년 GDP 대비 2%를 넘고 있다"고 덧붙임.
- 한편 일본 방위성이 최근 발표한 2022 회계연도 방위비 예산은 5조4797억엔(약58조원)이다. 이는 사상 최대규모였던 올해 예산보다 2.6% 늘어난 규모.
뉴스1, 210901
한미훈련 마친 주한미군 사령관 "더 많은 훈련 해야"... 불만표시
- 폴라캐머라 주한미군사령관 겸 한미연합사령관은 연합지휘소 훈련 소감문에서 "한미동맹이 더욱 강화되는 것을 지켜봤다"며 "한국군은 준비태세, 전문성, 지구력, 집중력을 추구하고 있음을 확인했지만 우리는 더 많은 것을 성취해야 한다"고 밝힘.
- 또한 "한미는 조건에 기반을 둔 전작권 전환처럼 중요한 과제를 해결해 나가야 한다"며 ""한미동맹이 견고하고 철통같으며 각기 다른 고유한 문화에서 나오는 불굴의 가치를 지니고 있음을 적대 세력에게 보여줘야 한다"고 강조함
뉴시스, 210901
국민 85.2% "주한미군 생화학 실험실 운영에 불안"
- 여론조사전문회사인 ㈜피앰아이가 지난달 23일과 24일 양일간 국내 거주 만 20~69세 성인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국내에 있는 주한미군의 생화학연구소 운영에 대한 인식 현황을 파악하고자 조사를 실시.
- 이설문에 따르면 생화학 실험·훈련 과정 속 생화학 원료 유출 등 문제 발생에 대한 우려도 75.4%로 높게 나타났음.
- 또한 74.4%가 주한미군 생화학연구소의 운영은 투명하고, 정기적인 알림과 문제 발생 시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규제가 필요하다는 인식이 있음.
- 이번 인식 조사 결과는 주한미군의 생화학연구소가 대한민국 내에서 시행하는 것에 대한 일반인들의 우려가 매우 높으며, 그 운영에 있어서도 투명성을 강화해야 함을 시사한 것임.
쿠키뉴스, 210901
한미 방위비협정 발효…국내 절차 완료 통보
- 주한미군 주둔비용 중 한국이 부담할 금액을 정한 제11차 한미 방위비 분담 특별협정(SMA)이 1일 발효됨. 특별협정의 이행약정도 동시에 발효
- 내년은 2021년 국방부 증가율이 5.4% 인상이 예정돼 있기 때문에 내년도 방위비 분담금 총액은 1조 2471억원이 될 예정이다. 또 2023년에는 올해 증가율인 4.5%를 적용한, 약 1조 3032억.
- 국방예산을 연평균 6.1% 증가할 것(2021~2025년 국방중기계획)을 상정하고 있어, 이와 같은 국방예산 증가율을 적용하는 경우, 2025년 방위비 분담금은 1조 4800억~1조 4900억원 규모가 될 것으로 예상되며, 이는 2020년 방위비 분담금 대비 50% 가량 증가한 규모임.
이데일리, 210901
통일부 내년 예산 1조4,998억원...통일정책 공감대 확산 중점
- 2022년 통일부 예산은 총지출 기준으로 일반회계 2,304억원(전년대비 10억원(0.4%)증가), 남북협력기금 1조 2,494억원(전년대비 238억원(1.9%)증가) 등 총 1조 4,998억원으로 편성
- 내년 예산안은 지난 8월 31일 국무회의 심의를 거쳤으며, 3일 국회에 제출될 예정
- 통일부는 통일·평화 관련 역량 결집과 통일정책 관련 공감대 확산에 중점을 두고 △통일대북정책 플랫폼 구성(12억원 신설) △통일정보자료센터 건립(445억원, 건립비 32.4억원 포함) 및 디지털 아카이브 구축(120억원 신규) △통일+센터 충남·경기지역 추가(1.7억원 증액) 등 예산이 증가했다고 설명
통일뉴스, 210902
미하원 군사위원장 "주한미군 철수 우려 없어서 하한조항 빠져"
- 내년도 미국 국방수권법(NDAA) 초안에 주한미군 감축 제한 조항이 빠진 것은 바이든 대통령이 성급히 주한미군을 철수할 우려가 없기 때문이라고 미 하원 스미스 군사위원장이 밝힘.
- 다만 초안에서 빠진 주한미군 감축 제한 조항이 법안 최종안에 포함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전함.
VOA, 210901
美 하원, 정보동맹 '파이브아이즈'에 한국 포함 추진
- 미국 하원 군사위원회 산하 정보특수작전소위원회에서 국방수권법 개정안에 영어권 5개국 기밀정보 공유동맹 '파이브 아이즈(미국·영국·캐나다·호주·뉴질랜드로 구성)'에 한국, 일본, 인도, 독일로 확대하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음.
- 법안에는 파이브아이즈를 한국을 비롯해 일본, 인도, 독일로 확대하는 방안에 관한 보고서를 의회에 제출하도록 하는 조항이 포함됐음.
- 미국 의회의 국방수권법안은 상하원 본회의 의결 뒤 다시 상하원 조율을 거쳐 각각 표결 처리, 이후 대통령이 서명을 해야 법적 효력을 갖게 됨
뉴시스, 210902
바이든 "중국과 심각한 경쟁 중…아프간 철군은 최선의 결정"
- 바이든 미 대통령은 혼란스러운 대피 작전으로 국내외적 비난을 초래한 아프간 철군의 정당성을 강력히 주장함.
- 중국과 심각한 경쟁, 러시아와 여러 전선의 도전, 핵확산에 맞서며 새로운 도전에 대응해 미국의 경쟁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 이어 "중국과 러시아는 미국이 아프간에 10년 더 꼼짝 못 하는 걸 제일 좋아할 것"이라고도 밝힘.
- 바이든 대통령이 새로운 시대의 도전과제로 제시한 핵확산은 북을 포함한 원론적 언급으로 해석됨.
- 아프간 철군 여부에 대해 "타국 위한 군사작전 시대 종료"를 강조함.
- 바이든의 이날 연설은 철군 결정의 정당성을 재확인하며 정면 돌파하려는 시도로 해석됨.
연합뉴스, 210901
'美 중동서 쓰던 힘 中 견제에 쏟을까' 경계하는 중국
- 중국은 중동에 쏟아온 힘을 아끼게 된 미국이 앞으로 중국 견제에 더 집중하게 될 가능성을 경계하는 분위기.
- 왕원빈 외교부 대변인은 "미국의 아프간 철수는 다른 나라에 대한 군사적 간섭이나 자국 정책 강요가 반드시 실패한다는 것을 보여준다"공 강조함
- 오바마 행정부때 '아시아로의 회귀' 정책을 추진했으나 아프간과 중동의 늪에서 좀처럼 벗어나지 못했던 미국이 이번 아프간 철군을 계기로 본격적으로 아시아에 외교·군사력을 집중함으로써 중국에 대한 압박을 강화하는 상황을 경계하고 있는 것.
- 아프간 사태를 계기로 더 심해진 듯한 미중의 상호 견제 심리가 미중관계는 물론, 아프간 대응과 북핵, 기후변화 문제 등 미중이 양대 강대국으로서 협력해야 할 글로벌 현안들에도 영향을 미칠지 주목
연합뉴스, 210901
미국의 위상 추락을 보여준 미 부통령의 동남아 순방
- 카멀라해리스 미국 부통령은 지난8월 22일 싱가포르, 24일 베트남을 각각 방문. 대중국 압박과 포위전선을 구축하기 위한 목적이 있음.
- 리셴룽 싱가포르 총리는 “각국은 때때로 계산을 다시 한 뒤 입장을 조정한다”고 강조
- 베트남에서는 베트남-미 회담에 앞서 베트남과 중국이 기습회담을 진행하고 양국 관계강화를 강조한 일이 진행됨.
- 베트남 팜 민 찐 총리는 “베트남은 베트남 민족해방과 사회주의 건설사업에 대한 중국의 지원을 기억 한다”며 “베트남은 중국과 관계 발전을 중시한다. 이는 베트남 대외 정책의 전략적 선택이자 우선순위”라고 강조함.
-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 오는 손님을 두고 중국과의 관계 강화가 ‘우선순위’라고 밝힌 것
- 아프가니스탄에서 미국이 보여준 실패와 패퇴는 전 세계 국가들에게 ‘미국의 위상’을 재고하게 만드는 계기가 되고 있음. 이는 세계의 정치적 지형에 커다란 영향을 주게 될 것
자주시보, 210902
中, 미·일과 안보대화 개최한 대만에 "멸망자초"
- 중국 정부는 대만이 최근 미국, 일본과 국회의원 교류 형식으로 '안보대화(화상회의)'를 잇달아 개최한데 대해 "대만해협의 평화와 안정에 엄중한 위협이며, 대만 민중을 재난으로 밀어 넣는 것"이라며 "멸망을 자초할 뿐"이라고 경고
- 주펑롄 중국 국무원 대만사무판공실 대변인은 "(대만 집권)민진당 당국이 끊임없이 '독립'을 도모하는 도발을 하고, 외부세력의 도움을 빌려 '무력으로 통일을 거부'하는 망상을 하고 있다"고 평가
- 이와 별개로, 중국 정부는 유럽연합(EU)의 대만 주재 공관 지위를 사실상 격상하는 제안을 담은 유럽의회 외교위원회 보고서 내용에 "단호하게 반대한다"고 밝힘.
- 왕원빈 외교부 대변인은 "국가 주권과 영토 완전성을 수호하려는 중국 인민의 견고한 결심과 의지, 강한 능력을 저평가하지말라"며 "도발과 대결적 행동을 즉각 중단하라"고 부연함.
연합뉴스, 210902
<단신>
지난 달 31일 주한미군 40명 확진..한미훈련·노마스크 파티 원인 추정
<한 줄 브리핑>
<현장소식>
울산지역, 주둔비 특별협정 국회비준 규탄 기자회견 진행
누굴 위한 사드배치인가? 한미동맹 위해 국민 짓밟는 국방부를 규탄한다! 미국 MD체계 편입위한 전략무기 증강 반대한다!
▶ 일인시위, 매주 목요일 낮 12시~1시, 국방부 정문 앞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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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군 주둔 76년, ‘주한미군 철수, 이제는 말할 수 있다’ 온라인 월례행동✊️
주한미군이 한반도 남녘에 주둔한 지 76년.
주한미군 주둔으로 빚어진 민중의 역사를 재조명하고, ‘주한미군 철수’의 필요성과 투쟁에 대해 이야기하는 자리입니다.
또한, 전국적으로 전개되고 있는 미군기지 투쟁의 연대와 공동투쟁의 장을 온라인 공간에서 실현하고자 합니다.
➡️ 1차 온라인행동전 2021년 9월 8일(수) 저녁7시, 온라인 zoom
<뉴스>
북, 평양 미림비행장에 1만여명 집결…"열병식 준비정황"
연합뉴스, 210902
내년부터 5년간 국방비 315조원 투입…최강 파괴력 미사일 개발
연합뉴스, 210902
"韓국방예산, GDP 3배 차이 日 수년 내 역전 가능성"
뉴스1, 210901
한미훈련 마친 주한미군 사령관 "더 많은 훈련 해야"... 불만표시
뉴시스, 210901
국민 85.2% "주한미군 생화학 실험실 운영에 불안"
쿠키뉴스, 210901
한미 방위비협정 발효…국내 절차 완료 통보
이데일리, 210901
통일부 내년 예산 1조4,998억원...통일정책 공감대 확산 중점
통일뉴스, 210902
미하원 군사위원장 "주한미군 철수 우려 없어서 하한조항 빠져"
VOA, 210901
美 하원, 정보동맹 '파이브아이즈'에 한국 포함 추진
뉴시스, 210902
바이든 "중국과 심각한 경쟁 중…아프간 철군은 최선의 결정"
연합뉴스, 210901
'美 중동서 쓰던 힘 中 견제에 쏟을까' 경계하는 중국
연합뉴스, 210901
미국의 위상 추락을 보여준 미 부통령의 동남아 순방
자주시보, 210902
中, 미·일과 안보대화 개최한 대만에 "멸망자초"
연합뉴스, 210902
<단신>
지난 달 31일 주한미군 40명 확진..한미훈련·노마스크 파티 원인 추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