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자주통일뉴스(21.09.17)

자주통일위원회
2021-09-16
조회수 1051

<한 줄 브리핑>

  • 북, '철도기동미사일체계'에 따른 사격훈련 확인
  • 북 미사일, 열차에 탑재한 이유
  • 김여정 부부장, “문재인 대통령의 ‘도발’ 발언에 큰 유감”... 무기체계개발 5개년 계획대로 진행하는 것
  • 美 인도태평양사령관 "北 위협 증가 시 사드 추가 배치"
  • 한미, 대북 인도지원·북 미사일 발사 대응 논의
  • 유엔 안보리 '북 미사일 규탄 성명' 불발
  • 도쿄서 한일 국장협의…북핵 협력 공감·과거사 문제는 평행선
  • 미국 "북 미사일 발사 규탄"…"대화에 나오라" 촉구
  • 왕이 중국 외교부장 "파이브 아이즈는 냉전 산물"... 한미동맹 강화 견제
  • 왕이, 文대통령에 "서로 핵심이익 존중해야"…'대만 언급' 염두
  • 북, 올해 유엔총회도 김성 주유엔대사 연설
  • 미국, 전두환 반대세력 '역쿠데타' 모의 알았지만 반대했다
  • 엘리자베스 여왕이 김정은 국무위원장에게 축전을 보낸 이유?
  • 영국이 왜 먼 인도태평양서 미·호주와 새 안보동맹을


<뉴스> 

북, '철도기동미사일체계'에 따른 사격훈련 확인

  • 북이 15일 발사한 단거리 탄도미사일은 새로 만들어진 '철도기동미사일연대'의 검열사격 훈련의 일환으로 확인됨. 
  • 이번 훈련은 철도기동미사일 체계의 실용성 확증, 새로 조직된 연대의 전투준비태세와 화력임무수행 평가, 행동절차 숙달 목적으로 진행됐으며 효과적인 대응타격수단으로 평가함. 
  • 노동신문은 철도기동미사일연대가 지난 8차당대회에서 "새로운 국방전략 수립의 일환으로 필요한 군사작전상황시 위협세력에 대한 동시다발적인 집중타격능력을 높이며 각종 위협들에 보다 적극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대응능력을 강력히 향상시키기 위하여"조직되었다고 소개함. 

통일뉴스, 210916


북 미사일, 열차에 탑재한 이유

  • 열차미사일은 1980년대 말 소련에서 처음 개발 운용되었고, 최근 러시아에서 다시 도입함. 북은 10여년 전부터 열차미사일에 관심을 가짐, 
  • 열차미사일은 탄도미사일 운용에서 가장 취약한 발사지점을 은폐할 수 있어 기습 발사가 가능하고, 차량발사대(TEL)에 비해 많은 양을 탑재할 수 있어 동시다발적인 집중 타격이 가능함. 
  • 철도기동미사일연대와 검열사격훈련은 눈여겨 봐야함. 
  • 연대는 보통 4개의 대대로 구성. 현재 최소 4개의 열차미사일 부대가 전국 각진에 분산 배치된 셈. 연대를 여단으로 격상할 계획을 보도한 것으로 봐서 장차 6~8개로 늘어날 것으로 보임. 
  • 또한 이번 훈련을 부대 검열사격이라고 표현한 것으로 보아 미사일 성능실험이 아닌 열차미사일의 운용과 관련한 전술적, 기술적 문제를 해명하는 데 목적이 있음. 

민플러스, 210916


김여정 부부장, “문재인 대통령의 ‘도발’ 발언에 큰 유감”... 무기체계개발 5개년 계획대로 진행하는 것

  •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은 지난 15일 문재인대통령이 미사일 발사 참관에서 “우리의 미사일전력은 북한의 ‘도발’을 억지하기에 충분하다”고 부적절한 실언을 했다며 “매사 언동에 심사숙고하여야 한다”고 경고함 
  • 김여정 부부장은 "그 누구를 겨냥하고 어떤 시기를 선택하여 '도발'하는 것이 아니라 당대회 결정 관철을 위한 국방과학발전 및 무기체계개발 5개년 계획의 첫해 중점과제 수행을 위한 정상적이며 자위적인 활동을 진행하는 것"이라고 설명. 한국의 국방중기계획이나 다를 바 없는 것이라고 밝힘
  • 김 부부장은 “자기들의 유사행동은 평화를 뒷받침하기 위한 정당한 행동이고 우리의 행동은 평화를 위협하는 행동으로 묘사하는 비논리적이고 관습적인 우매한 태도에 커다란 유감을 표하며 장차 북남관계 발전을 놓고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 '내로남불'이라는 것.

통일뉴스, 210915


美 인도태평양사령관 "北 위협 증가 시 사드 추가 배치"

  • 미국 인도태평양사령관이 주한미군 사드 포대를 추가배치할 수 있다고 말한 것이 뒤늦게 확인됨. 
  • 국회 국방위원회가 최근 공개한 '국회 국방위원회 대표단 미국 방문 결과보고서'에 따르면 존아퀼리노 미 인도태평양사령관은 지난 7월 29일 한국 국회 국방위 대표단과의 만남에서 "현재 추가계획은 없지만 추후 북 위협이 증가되면 논의될 수 있다"며 "미국 단독으로 진행하지 않고 대한민국 정부와 협의하겠다"고 밝힘
  • 아퀼리노  사령관은 또한 "현재 일주일에 사드 기지 지상접근권이 2일밖에 확보되지 않는다. 이에 대한 대한민국의 지원을 바란다"며 사드 기지 물자 공급 차질에 불만을 표출함, 
  • 한미연합군사훈련과 관련 3년 동안 규모가 축소돼가고 있으며 연합연습을 지원해달라고 요청함. 

뉴시스, 210915

매주 화, 목요일 소성리에서는 마을 주민과 평화지킴이를 폭력적으로 진압하며 물자 반입을 계속 진행하고 있음. 


한미, 대북 인도지원·북 미사일 발사 대응 논의

  • 한미 외교당국은 16일 국장급, 북핵차석대표 협의를 열고 대북 관여방안과 북 탄도미사일 발사 대응 등을 논의함. 
  • 임갑수 평화외교기획단장, 이태우 북핵외교기획단장과 정 박 미국 대북특별부대표가 각각 만나 한미국장급 협의를 진행. 
  • 정박 부대표는 통일부 방문해 한미 공동의 인도협력관련 실무논의를 진행함. 

연합뉴스, 210916

지난 6월 한미당국은 워킹그룹 명칭을 종료하는 대신 국장급 협의를 신설해 제재면제 등 관련 사항을 논의하기로 했음. 하지만 이는 국민들의 워킹그룹에 대한 부정적 인식으로 이름만 바꿨을 뿐 미국의 내정간섭은 계속되고 있는 것임.


유엔 안보리 '북 미사일 규탄 성명' 불발

  •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는 15일 북의 단거리 탄도미사일 규탄 성명 도출에 실패함. 
  • 유엔안보리는 북 미사일에 대한 국제사회 공동대응 논의해야 한다는 프랑스와 에스토니아 요청에 따라 비공개로 열렸지만, 안보리 이사회 회원국들은 북을 규탄하는 성명 발표 합의에는 이르지 못함. 
  • 앞서 유엔 안보리는 지난 3월 발사한 탄도미사일에 대한 공동 성명 발표 합의 도출에도 실패

VOA, 210915


도쿄서 한일 국장협의…북핵 협력 공감·과거사 문제는 평행선

  • 한국과 일본이 3개월 만에 국장급협의를 진행, 한반도 평화프로세스 진전을 위한 한일, 한미일 협력의 중요성을 다시 한 번 확인함 
  • 하지만 과거사 관련 일본정부는 한국 정부가 먼저 수용할만한 해법을 제시해야 한다고 밝히며 평행선을 달린 것으로 전해짐. 
  • 양국은 한일관계의 미래지향적 발전을 위해 향후에도 긴밀히 소통을 지속하기로 함.

연합뉴스, 210916


미국 "북 미사일 발사 규탄"…"대화에 나오라" 촉구

  • 미국 네드 프라이스 국무부 대변인은 "미사일 발사는 여러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 북 주변국 및 국제사회의 다른 국가들에 위협을 제기한 것임을 안다"고 밝힘. 
  • 또한 "우린 북에 대한 외교적 접근에 여전히 전념하고 있다"며 "의미 있고 실질적인 대화에 관여할 것을 북에 촉구한다"고 강조하며 "한국과 일본 등 동맹에 대한 (방어) 약속은 여전히 철통같다"고 밝힘. 
  • 백악관, 국무부, 국방부의 입장 표명에는 전체적으로 북의 행위가 유엔 제재 위반 사안으로 위협적이지만, 강력 대응을 자제하겠다는 조율된 의중이 읽힘

연합뉴스, 210916


왕이 중국 외교부장 "파이브 아이즈는 냉전 산물"... 한미동맹 강화 견제

  • 왕이 중국 외교부장은 정의용 외교부장관과의 회담에서 "한중양국은 이사할 수 없는 가까운 이웃, 서로 떠날 수 없는 파트너"라며 "함께 평화와 안정의 수호자, 발전 번영의 촉진자로서 적극적 역할 발휘해왔다"고 강조. 
  •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파이브아이즈와 관련해 "완전히 냉전시대의 산물"이라며 "이미 시대에 뒤떨어졌다"고 비판함. 
  • 문 대통령은 왕이부장과 만난 자리에서 “그간 한반도 평화프로세스 추진 과정에서 중국의 역할과 기여를 평가한다”며 “중국의 변함없는 지지를 바란다”고 전함. 
  • 한편 왕이부장은 장거리 순항미사일 시험 발사와 관련 "북 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들도 군사행동을 하고 있다"며 "우리는 모두 대화를 재개하는 방향으로 함께 노력해야 한다"고 밝힘 

VOA, 210915

연합뉴스, 210915


왕이, 文대통령에 "서로 핵심이익 존중해야"…'대만 언급' 염두

  • 왕이 외교부장은 문재인 대통령과 만나 한중 양국이 "각자 핵심 이익과 주요 관심사를 존중해야 한다"고 밝힘. 
  • 한중수교 30주년을 계기로, 한중관계 발전 세가지 요소인 상호존중·양국협력·한반도 평화를 제시함.
  • 특히 '상호 핵심이익 및 관심사 존중'을 언급한 것은 남중국해, 대만 등 미국 등 서방의 대중국 공세에 한국이 동참하지 않기를 바란다는 취지의 언급으로 풀이됨
  • 또한 남북문제에 대해서는 각종 방해를 극복하고 배제해 남북관계 개선을 모색하고 한반도 평화프로세스를 흔들림 없이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 

연합뉴스, 210915


북, 올해 유엔총회도 김성 주유엔대사 연설

  • 16일 외교부에 따르면 북은 제76차 유엔총회 일반토의 마지막 날인 27일 오후에 연설순서가 잡힘. 
  • 김성 주유엔 북대사가 연설 진행, 유엔총회 계기 의미 있는 남북 접촉은 사실상 어려워 보임. 
  • 오는 17일은 남·북한 유엔 동시 가입 30주년으로 당초 정부는 다양한 기념행사를 하려고 했지만 코로나 확산세에 따라 대규모 대면행사는 하지 않기로 했고, 남북공동행사도 없음. 

연합뉴스, 210916


미국, 전두환 반대세력 '역쿠데타' 모의 알았지만 반대했다

  • 최근 미국 카터대통령기록관이 외교부에 전달한 '5.18민주화운동 관련 미국 정부의 비밀 해제 문서'를 통해 미국이 전두환을 몰아내려는 '역쿠데타' 모의세력을 알았지만 더 처참한 상황이 벌어질 수 있다며 사실상 반대했다는 사실이 드러남. 
  • 또한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실(NSC) 문서에는 1980년 5월 15일 서울에서 학생과 정부 간 심각한 충돌이 예상되며 전두환이 이미 2∼3개의 공수여단을 서울로 이동시켰다는 기록이 드러남.
  • 이 문서는 미국이 전두환을 공수부대 이동의 실질적 명령권자로 지목했고, 전두환이 군부를 완전히 장악하고 있음을 미국이 인정한 대목으로 보인다고 외교부가 밝힘. 

연합뉴스, 210916


엘리자베스 여왕이 김정은 국무위원장에게 축전을 보낸 이유?

  • 영국 여왕 엘리자베스 2세가 '9.9절'을 맞은 김정은 국무위원장에게 “나는 국경절을 경축하고 있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인민들의 앞날을 축원합니다.” 는 축전을 보냄. 
  • 가짜 축전이라는 주장이 제기되자 버킹검궁 대변인은 “과거 해왔던 대로” 여왕을 대리해 영국 외무부가 축전을 보냈다고 밝힘. 
  • 북과 영국은 2000년 12월 공식 수교. 북은 런던에, 영국은 평양에 상주대사관이 있음. 

통일뉴스, 210915


영국이 왜 먼 인도태평양서 미·호주와 새 안보동맹을

  • 영국은 미국, 호주와 함께 인도태평양지역의 새로운 3자 안보 파트너십인 '오커스(AUKUS)'를 결성함
  • 영국과 미국은 오커스를 통해 호주에 핵추진 잠수함기술을 지원하기로 했음. 
  • 그동안 영국은 미국과 유럽 간의 대서양 동맹에서 주춧돌 역할, 미국의 중동 정책 등에서도 적극적으로 협력해옴. 이를 통해 영국의 오커스 참여는 미국의 대중국전략에 대해 강력한 지지를 보내는 차원으로 볼 수 있음. 
  • 영국은 이런 미국의 전략에 발맞춰 최신예 항공모함 '퀸 엘리자베스호'를 인도태평양으로 보내 필리핀해상에서 미국 해병대와 연합훈련을 진행하고, 남중국해를 거쳐 일본으로까지 보내기도 했음.
  • 영국의 이런 행보는 '포스트 브렉시트(Brexit·영국의 EU 탈퇴)' 전략의 일환으로 받아드려지며 브렉시트 후 유럽에서 아시아로 방향을 트는 노력을 해왔음. 

연합뉴스, 21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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