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자주통일뉴스(21.09.24)

자주통일위원회
2021-09-23
조회수 315

<한 줄 브리핑>

  • 북 "종전선언 시기상조…미국 대북적대정책 철회가 최우선"
  • 문 대통령, “3자 또는 4자가 종전선언” 거듭 제안
  • NSC, “종전선언 조기 실현 위해 관련국과 대화 추진”
  • 미국 "종전선언 가능성 논의 열려 있어…목표는 완전한 비핵화"
  • 한미일·한미 외교장관 회담…"대북 관여" 논의
  • 한미, 내주 서울서 '통합국방협의체' 개최
  • 美인도태평양 사령관 만난 文 "대화엔 강한 안보 뒷받침돼야"
  • 美하원 이어 상원 국방수권법안서도 '주한미군 감축 제한' 규정 빠져
  • 미 국방부 "한국보다 강력한 동맹 없어…긴밀 협력 한반도 대비태세 유지"
  • 북 보란 듯…주한미군, 5년만에 '티크나이프' 훈련 공개
  • 연휴에도 미군기지 인근 '흥청망청 노 마스크'..단속은 '전무'
  • 세계 7번째 성공 SLBM, 내년 하반기 잠수함에 실전 배치될 듯
  • "미 국무부, 전세계에서 중국 감시할 '차이나 하우스' 추진"
  • 대만 "CPTPP 가입신청서 제출"…양안 긴장 고조될듯
  • 日차기주자들 "납치 문제 해결 위해 북일 정상회담 필요"


<읽을거리>

한반도를 전쟁터로 내주고 받은 SLBM, 자랑할 일인가?

  • 우리는 전시작전통제권을 가지고 있지 않다. 미국산 무기와 장비가 군대의 핵심을 차지하고 있다. 한미동맹이 없으면 망한다는 고정관념으로 외교에서도 미국의 거수기 역할을 하고 있다. 
  • 미국의 허락 없이 한 걸음도 못 내딛는 한반도 평화프로세스는 무슨 소용이며, 미국의 작전 계획에 따라 ‘상명하복’하는 처지에서 잠수함 탄도미사일(SLBM)을 개발해 봐야 무엇하겠는가.

민플러스, 210917


<뉴스>

북 "종전선언 시기상조…미국 대북적대정책 철회가 최우선"

  • 북 리태성 외무성 부상은 24일 조선중앙통신 담화에서 "종전을 가로막는 최대 장애물인 미국의 대조선 적대시 정책이 남아있는 한 종전선언은 허상에 불과하다"며 "제반 사실은 아직은 종전을 선언할 때가 아니라는 것을 입증해주고 있다"고 밝힘. 
  • 담화에서는 △종전선언이 적대시 철회로 이어진다는 그 어떤 담보도 없으며 △한미동맹 강화 속에 북과 남을 군비경쟁에 몰아넣는 참혹한 결과만을 초래 △미국의 군사적 위협에 대처한 정당한 국방력 강화 조치는 '도발'로 매도되고, 미국과 추종세력들의 군비증강 행위는 '억제력 확보'로 미화되는 미국식 이중기준 또한 대조선 적대시정책의 산물 이라고 지적함. 
  • 리 부상은 종전선언에 대해 "정치적 선언이라는 점에서 상징적 의미가 있다"며 "앞으로 평화보장 체계 수립으로 나가는데서 종전을 선언하는 것은 한번은 짚고 넘어가야할 문제인 것만은 분명하다"고 전함. 

연합뉴스, 210924


문 대통령, “3자 또는 4자가 종전선언” 거듭 제안

  • 문재인대통령은 76차 유엔총회 기조연설에서 “‘종전선언’이야말로 한반도에서 ‘화해와 협력’의 새로운 질서를 만드는 중요한 출발점이 될 것”이라며 "한국전쟁 당사국들이 모여 종전선언을 이뤄낼 때, 비핵화의 불가역적 진전과 함께 완전한 평화가 시작될 수 있다고 믿는다"고 밝힘.
  • 가깝게는 ‘판문점선언’(2018.4.27.), 멀게는 ‘10.4선언’(2007.10.4.)에서 남북 정상들이 합의했던 종전선언을 다시 꺼낸 것. 
  • 북을 향해서는 “‘지구공동체 시대’에 맞는 변화를 준비해야만 한다”며 “한반도 운명 공동체로서, 또한 ‘지구공동체’의 일원으로서 남과 북이 함께 힘을 모아가길 바란다”고 밝힘

통일뉴스, 210922


NSC, “종전선언 조기 실현 위해 관련국과 대화 추진”

  • 23일 서훈 국가안보실장 주재로 열린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에서는 “종전선언을 조기에 실현하기 위한 방안”을 토의하고, “관련된 당사국과의 대화를 재개하기 위한 협의를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고 밝힘. 관련된 당사국은 북, 미국, 중국을 말함. 
  • 미국은 종전선언 가능성을 논의하는데 열려있다고 했으나 북이 대화에 응해야 하고, 대화의 목표는 비핵화여야 한다는 단서를 달았음. 
  • 중국은 평화체제로 전환을 지지하고, 정전협정 서명국으로서 마땅한 역할을 해나갈 것이라고 밝힘. 
  • 23일 통일부 당국자는 “한미 간 공조와 남북미중 등 유관국과 협력을 통해 종전선언을 포함해 평화프로세스 진전을 위해 계속 노력해 나가겠다”고 밝힘. 

통일뉴스, 210923


미국 "종전선언 가능성 논의 열려 있어…목표는 완전한 비핵화"

  • 미 국방부 존 커비 대변인은 22일 정례브리핑에서 "종전선언 가능성을 논의하는데 열려 있다"며 "우리의 목표는 여전히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라고 강조함. 
  • 국무부 대변인실은 이어 “우리는 북에 대해 어떠한 적대적인 의도도 없다”면서 “(북과) 전제조건 없이 만날 준비가 돼 있다”고 밝힘.  
  • 또한 “우리는 한국과 일본, 그리고 다른 동맹국과 파트너와 함께 북한과 관여하는 최선의 방법에 대해 계속 긴밀하게 협의하고 있다”고 말함.

VOA, 210923


한미일·한미 외교장관 회담…"대북 관여" 논의

  • 유엔 총회가 열리는 미국 뉴욕에서 지난 22일 한미일 외교장관이 만나 한반도 문제, 지역 및 글로벌 현안 등을 논의함. 지난 G7에서 진행된 한미일 외교장관 회의 개최이후 4개월여 만에 또 진행됨.
  • 외교부는 "최근 한반도 상황에 대한 평가를 공유하고 관련되어 3국이 긴밀히 소통해 온 점을 평가 및 대화를 통한 문제 해결이 시급하다는 데 공감했다"고 밝힘. 
  • 또한 정례브리핑에서 "이번 한미일 외교장관회의에서 우리 측은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 진전 과정에서 종전선언이 중요한 모멘텀으로 역할할 수 있다는 점을 미일 양측에 설명했다"고 밝힘
  • 한편 정의용 외교부 장관은 각국 외교장관과 회담을 추진하고 있음. 외교부는 한일 외교장관 회담 일정을 조율 중에 있다고 밝힘.

뉴시스, 210923


한미, 내주 서울서 '통합국방협의체' 개최

  • 오는 27~28일 서울에서 20차 한미통합국방협의체(KIDD)회의를 개최. 
  • 회의에서는 한반도 안보정세 평가 공유, 대북정책 공조, 조건에 기초한 전작권 전환 추진, 포괄적호혜적 한미동맹 발전위한 국방협력 증진방안등 동맹의 주요 안보 현안에 대해 논의가 진행됨. 
  • 특히 이번 회의에서는 북이 공개한 신형 장거리 순항미사일 시험발사와 열차에서 쏜 단거리 탄도미사일 등에 대한 평가 및 대응 방안, 북핵관련 정보공유 및 상황평가도 이뤄질 것으로 관측됨. 
  • 이번 회의에서 논의한 내용을 토대로 11월 한미안보협의회(SCM)에서 추가논의를 이어갈 전망. 

연합뉴스, 210923


美인도태평양 사령관 만난 文 "대화엔 강한 안보 뒷받침돼야"

  • 22일 문재인대통령은 존 아퀼리노 미 인도태평양사령관을 만나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영구적 평화를 위해서 필요한 외교와 대화에는 강한 안보가 뒷받침돼야 한다”고 밝힘. 
  • 아퀼리노 사령관은 "한미는 철통같은 동맹관계로, 미군은 한국을 위해 언제든 최선을 다할 것이며, 한반도에 (미군이) 주둔하고 있는게 행운이라고 생각한다"고 전함. 
  • 한편, 아퀼리노 사령관은 지난 7월 "북의 위협이 증가되면 사드체계 포대의 추가배치가 논의될 수 있다"고 밝힌바 있으며, 이날 접견에서는 사드 관련 논의는 이뤄지지 않았음. 

중앙일보, 210923


美하원 이어 상원 국방수권법안(NDAA)서도 '주한미군 감축 제한' 규정 빠져

  • 22일 미 상원 국방위원회에서도 2022회계연도 국방수권법안(NDAA)를 통과 시킴
  • 미 상원 국방위는 부속 보고서를 통해 북을 '공격적 불량국가'로 명시함.
  • 북과 러시아, 중국의 핵 전력에 대해서도 평가함.
  • 또한 주한미군 하한선도 하원 국방위원회와 마찬가지로 명시하지 않음.

연합뉴스, 210923


미 국방부 "한국보다 강력한 동맹 없어…긴밀 협력 한반도 대비태세 유지"

  • 존 커비 미 국방부 대변인은 20일 한국보다 더 강력한 동맹국은 없다며 상호보완적인 군사력을 보유하고 있다고 밝힘
  • 또한 최근 로이드 오스틴 국방장관이 강조한 통합억지력을 언급하며 다양한 영역을 넘나들며 세계 일부 지역에서 동맹국들과의 역량을 통합하는 것이라고 설명함.

미국의소리(VOA), 210921

한국의 무기개발이 미국의 전력부담을 줄이는 방향에서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드러냄.


북 보란 듯…주한미군, 5년만에 '티크나이프' 훈련 공개

  • 주한미군특수전사령부는 23일 지난 13일 진행한 '티크 나이프'훈련을 진행한 사실을 공개함.
  • '티크 나이프' 훈련은 한미 특수부대가 북 내륙 깊숙이 침투해 주요 시설 파괴, 아군 폭격 정밀 유도 하는 훈련.
  • 1990년대부터 진행해왔으나 외부에 공개된 것은 2017년 이후 처음
  • 이번 '티크 나이프' 훈련은 주일미군 기지에 배치돼 있는 CV-22 오스프리(수직 이착륙 수송기)와 C-130J 슈퍼허큘리스 수송기 등도 투입되어 미군 증원 전력이 한반도에 전개되는 전투력증강(FMP)단계 시나리오에 따라 진행됨.

뉴스1, 210923

CV-22 오스프리 : 수직 이착륙이 가능한 것 외에도 정숙성이 특징으로 은밀한 침투작전용.

C-130J : 미국이 오랫동안 사용중인 수송기의 개량버전. 공수부대 64명이 탑승 가능함.

전투력증강(FMP)단계 : 전쟁 초기, 긴급하게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주요 전투부대 및 전투지원부대를 미리 증원하는 계획, 2개의 항모전투단, 1천여 대의 항공기, 상당수의 해병 병력 등.


연휴에도 미군기지 인근 '흥청망청 노 마스크'..단속은 '전무'

  • 추석연휴 평택 미군기지 앞 쇼핑몰 거리에 마스크를 제대로 쓰지 않은 채, 술을 병째 들이키며 활보하는 미군, 군무원 등이 확인됨. 
  • 하지만 현장을 지켜보는 지구대경찰과 미군 헌병들은 이들을 단속하지 않았음. 평택 미군기지 근처 거리가 방역 무법지대라는 비판이 나오는 데도 단속은 여전히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는 것. 
  • 이에 대해 경찰은 마스크 미착용이나 집합금지 위반을 단속하는 건 지자체 담당이라 직접 나설 권한이 없다고 밝힘.  

YTN, 210923


세계 7번째 성공 SLBM, 내년 하반기 잠수함에 실전 배치될 듯

  • 군 당국은 15일 발사한 SLBM을 내년 하반기부터 3천t급 잠수함에 전력화가 가능할 것이라고 밝힘.
  • 구체적으로 첫 3천t급 잠수함인 도산안창호함을 비롯해 총 9척에 SLBM 78발을 장착한다는 계획으로 알려짐.
  • 한국의 SLBM은 현무-2B를 기반으로 개발해왔으며 최대 사거리는 800km로 알려져 있음.

연합뉴스, 210920


"미 국무부, 전세계에서 중국 감시할 '차이나 하우스' 추진"

  • 미국 외교 전문지 포린폴리시는 21일 미 국무부가 전세계에서 중국의 활동을 감시할 인력과 조직을 재정비하고 있다고 보도함.
  • 전현직 관리들은 세계 각국의 대사관에 이른바 '차이나 하우스'로 불리는 조직원들이 배치될 것이라고 밝힘.
  • 미 법무부와 재무부는 이미 중국에 가하는 제재의 위력을 높이기 위해 인력을 투입하고 있으며 CIA도 특별 부서를 출범하는 계획을 검토중.

연합뉴스, 210923


대만 "CPTPP 가입신청서 제출"…양안 긴장 고조될듯

  • 대만이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가입을 신청함.
  • 중국은 대만의 CPTPP 가입 추진 단계에서 부터 '하나의 중국' 원칙을 강조하며 반대 의사를 밝혀왔음.

연합뉴스, 210922


日차기주자들 "납치 문제 해결 위해 북일 정상회담 필요"

  • 일본 총리의 후임을 뽑는 자민당 총재 선거에 출마한 고노 다로, 기시다 후미오, 다카이치 사나에 등 차기 주자들이 공통적으로 납치 문제를 거론하며 북일 정상회담을 언급함

연합뉴스, 210921

북미 관계가 진전이 된다면 종전선언 및 평화협정이 잇따르게 되는데 정전협정의 당사자인 북과 중국, 미국 그리고 한반도의 당사자인 한국이 중심이 될 수 밖에 없음.

일본은 동북아의 큰 흐름에서 소외되지 않기 위해 납북 문제를 거론하며 북일정상회담이 필요하다고 거듭해서 주장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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