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자주통일뉴스(21.09.27)

자주통일위원회
2021-09-26
조회수 2224


<한 줄 브리핑>

  • 종전선언, 같은 꿈 다른 행보
  • 北김여정 부부장, '남북 정상회담' 거론에 靑 "신중하고 면밀히 검토"
  • 美 국무부 부차관보 "우리의 대북접근, 韓과는 달라"
  • "핵잠수함 갖자" 주장 분출.. 미국 '청구서' 감당할 수 있나
  • 美상원도 주한미군 감축제한 삭제외에도 정보동맹 확대 주목
  • 주한미군기지에 '중국 견제' 동북아 정보 거점 만든다
  • 美 '정보융합센터', 한국에 설치되면 어떤 역할 할까?
  • 쿼드 첫 대면 정상회의 개최..오커스 출범과 더불어 '대중국 포위망' 강화
  • IAEA, 북한 결의안 채택…"북, 구체적 CVID 조치 나서야"
  • 오커스 여파 속 중국·EU 고위 회담 예정…中, 프랑스에 손짓


<뉴스>

종전선언, 같은 꿈 다른 행보

  • 문재인 대통령 유엔총회에서 종전선언 제안
  • 북-시기상조, 적대 정책 철회부터/미 국무부-"복잡한 문제"라며 회피/중국-종전 노력 지지
  • 김여정 부부장 "나쁘지 않다" 그러나 ▲쌍방 간 서로에 대한 존중이 보장되고 ▲타방에 대한 편견적인 시각과 지독한 적대시 정책, 불공평한 이중기준 철회 필요
  • 공은 문재인 정부에게로 넘어옴.

민플러스, 210924


北김여정 부부장, '남북 정상회담' 거론에 靑 "신중하고 면밀히 검토"

  • 김여정 부부장의 연이은 담화에 대해 청와대 관계자는 "신중하고 면밀하게 검토하고 있다"고 밝힘
  • 그러면서도 "남북 통신선이 신속하게 복원돼야 한다"고 밝힘

뉴시스, 210926


美 국무부 부차관보 "우리의 대북접근, 韓과는 달라"

  • 마크 램버트 미 국무부 부차관보는 23일 "한국 정부는 (북) 사람들을 테이블에 데려오는 방안으로 유인책을 제공하는 데 있어 우리가 더 빨리 움직이기를 원한다고 본다"면서 "우리의 접근은 그와 다르다"고 선을 그음
  • 이어 어떤 형태로든 주한미군 주둔이나 한미동맹을 위험에 처하게 할 수 있는 잘못된 인상을 북에 주면 안된다는 것이 미국의 우려라고 밝힘

세계일보, 210924


"핵잠수함 갖자" 주장 분출.. 미국 '청구서' 감당할 수 있나

  • 미국이 오커스를 만들며 호주에 핵잠수함을 제공하는 이례적인 일이 일어나면서 국내에서 핵추진잠수함 보유론이 다시 일고 있음
  • 미국은 1946년 핵물질과 핵기술 해외 이전을 금지하는 법을 제정하면서도 1958년 영국, 1970년대 프랑스의 핵개발을 지원했으나 이는 이들 국가의 군사력을 미국의 이익에 맞게 움직이기 위한 것이였음.
  • 호주에 핵추진잠수함을 지원하는 것 또한 남중국해에서 중국을 견제하는 힘을 강화하기 위한 것
  • 이로 인해 호주는 △대만과의 관계 강화 △중국 해경국의 무기 사용을 인정한 해경법 반대 △신장위구르 관련 인권 문제 △미 해군과 공군, 해병대의 호주 방문 강화 등에 합의함
  • 핵잠수함 도입이 추진된다고 하면 미국의 청구서를 감당할 수 있는가?

세계일보, 210925


주한미군기지에 '중국 견제' 동북아 정보 거점 만든다

  • 미국 상원 군사위원회가 제출한 2022회계연도 국방수권법안(NDAA)에 블랙햇이란 이름의 정보융합센터(IFC)를 평택에 있는 캠프 험프리스에 설치토록 국방부에 권고하는 내용이 포함됨 
  • 주한미군기지에 IFC가 들어선다면 인도태평양 역내 안보현안 중 북과 중국 관련 정보가 집중적으로 다뤄질 것으로 보임. 
  • 파이브아이즈 확대와 주한미군 정보수집 역량활동에 관한 보고서를 작성해 내년 2월까지 보고토록 요구한 것도 한국 내 IFC 설치 계획과 연동된 것으로 보임. 
  • 블랙햇IFC 설치가 현실화될 경우 중국의 반발이 거셀 것으로 예상. 
  • 캠프 험프리스 내 블랙햇IFC 건설이 진행될 경우 비용 주한미군주둔비협정에 따라 1억 4900만달러(약 1750억원)는 전액 우리 정부가 지원해야 하는 상황임.

뉴스1, 210924


美 '정보융합센터(IFC)', 한국에 설치되면 어떤 역할 할까?

  • 미 정부는 현재 미 본토와 미국령 지역에서 약 80개의 IFC를 운용하고 있음. IFC에서는 정부, 공공기관, 민간으로부터 각종 첩보와 정보를 수집해 분석 평가 작업을 거친 뒤 국가안보상 위해요소 식별, 예방 등의 내용을 재가공해 담당 기관에 전파하는 역할.
  • 2005년부터 영국 공군기지에 '나토(NATO)IFC'의 기본 역할도 크게 다르지 않음. 러시아를 비롯한 유럽과 중동, 아프리카 역내 군사동향과 안보 관련 정보의 취급 비중이 높음. 
  • 한반도를 비롯한 인도·태평양 역내 국가들의 군사동향과 기타 안보 관련 용도로 쓰일 수 있는 첩보와 정보들은 인도·태평양사 정보본부가 총괄.
  • 일각에선 미국이 이른바 '자유롭고 개방된 인도·태평양'(FOIP) 전략에 따라 역내에서 중국 견제 활동을 강화하고 있는 점도 주한미군기지 내에 IFC 설치를 검토하게 된 배경이 됐을 수 있음.
  • 인도의 경우 인도양 일대를 관할하는 해군 IFC를 운용, 호주정부도 태평양 융합센터를 올해 연말 출범을 목표로 하고 있음. 이 두나라는 쿼드 일원임. 

뉴스1, 210924


쿼드 첫 대면 정상회의 개최..오커스 출범과 더불어 '대중국 포위망' 강화

  • 미국, 호주, 인도, 일본 4개국의 안보협의체 '쿼드' 정상들이 지난 24일 백악관에서 모여 ‘자유롭고 열린 인도·태평양(FOIP)’이라는 모토 아래 협력을 강조하면서 중국을 견제하고 나섬. 
  • 미국과 영국, 호주가 지난 15일 중국 견제를 위한 3자 안보동맹인 오커스(AUKUS) 발족한 데 이어 이번 정상들의 대면회의까지 진행하면서 대중국 포위망을 촘촘하게 구축한 것.
  • 동중국해, 남중국해에서 인근 국가들과 영유권 분쟁을 벌이고 있는 중국을 겨냥해 유엔해양법협약 등 국제법 준수를 계속 옹호하겠다고 밝혔고, 북핵 문제와 관련해 유엔의무를 준수하고, 실질적인 대화에 관여할 것을 요구한다고 전함. 
  • 한편, 쿼드 정상은 협력 강화를 위해 매년 정상과 외교장관이 만나기로 합의하며, 정례적인 정상 협의체로 자리매김.

경향신문, 210926  / 연합뉴스, 210925


IAEA, 북 결의안 채택…"북, 구체적 CVID 조치 나서야"

  • 국제원자력기구(IAEA)는 제65차 총회 마지막 날인 24일 북의 지속적인 핵 활동을 규탄하며 핵무기의 완전하고 검증 가능한 폐기를 촉구하는 결의안을 상정해 만장일치로 채택함. 
  • 결의안에서는 북이 모든 핵무기와 기존 핵 프로그램을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되돌릴 수 없는 방식(CVID)으로 포기해야 할 필요성을 강조, 유엔 안보리 결의의 의무에 따라 모든 관련 활동을 즉각 중단하고 추가 핵 실험을 삼갈 것을 촉구함. 
  • 또한 핵확산금지조약(NPT)에 의거해 북한은 핵무기 보유국 지위를 얻을 수 없다는 점도 명시함

미국의소리(VOA), 210925

미국은 2018년 6.12싱가포르 회담 이후 원만한 관계를 위해 '최종적이고 완전히 검증된 비핵화'(FFVD, Final, Fully Verified Denuclearization)라는 표현을 사용함.
과거 부시 행정부에서 주장했던 '완전하고 검증가능하며 돌이킬 수 없는 비핵화'(CVID, Complete Verifiable Irreversible Dismantling)는 북핵문제에 대해 보다 강경한 표현. 


오커스 여파 속 중국·EU 고위 회담 예정…中, 프랑스에 손짓

  • 미국·영국·호주의 새 안보 동맹 오커스(AUKUS) 출범으로 미국과 프랑스 간 관계에 균열이 생긴 가운데 중국과 유럽연합(EU)이 28일 고위급 회담인 11회 전략대화가 진행될 예정.
  • 이번 전략대화는 중국과 EU간 연례 정상회담을 앞두고 정례적으로 이뤄져 온 것이지만, 최근 국제정세의 급변 상황에서 눈길을 끌고 있음.
  • 오커스 출범 후 미국·영국이 호주에 핵추진 잠수함 기술을 지원하기로 하면서, 호주에 대한 잠수함 공급계약이 무산된 프랑스가 "뒤통수를 제대로 맞았다"며 반발하는 상황
  • 루사예(盧沙野) 프랑스 주재 중국대사는 러시아 스푸트니크 통신 인터뷰에서 중국과 프랑스 간 협력을 강조했으며, 오커스가 중국을 겨냥한 '소그룹'이라고 비판, 핵추진 잠수함 기술 이전은 국제적인 핵 비확산 노력을 심각히 훼손했다고 지적함. 

연합뉴스, 21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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