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자주통일뉴스(21.10.01)

자주통일위원회
2021-10-01
조회수 291

<한 줄 브리핑>

  • 김정은 위원장, “10월초부터 북남통신연락선 다시 복원”, "미국 군사적 위협과 적대시정책은 더욱 교활해져"
  • 북, 신형 지대공미사일 시험발사…"유도정확성·사거리 늘려"
  • 북 제14기 제5차 최고인민회의 종료..김여정·조용원·박정천 국무위원회 위원으로 보선
  • 한미, 대북 인도협력·신뢰구축 조치 논의... 한미일 3자 전화회담도 진행
  • 미 국무부 "북에 적대적 의도 없어...조건 없이 만날 준비"
  • 한·미 국방부, 북 미사일 대응 ‘확장억제수단 운용연습’ 참여
  • 종전선언, 남‧북‧미 3국의 동상이몽
  • 중국, 한중북핵협의서 "북의 합리적 관심사 중시해야"
  • 법원 "'강제징용 노동자상 모델은 일본인' 주장은 허위…손배 책임"
  • 용산역 앞 강제징용노동자상 훼손…용의자 검거
  • 미·중 군 고위급 화상 대화…"솔직하고 깊은 논의"
  • 日 자민당 총재 기시다 당선...오는 4일 총리 맡아
  • 중국 "호주 핵잠 지원하면서 북 우라늄농축 어떻게 반대?"


<뉴스>

김정은 위원장, “10월초부터 북남통신연락선 다시 복원”, "미국 군사적 위협과 적대시정책은 더욱 교활해져"

  •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10월초부터 관계악화로 단절시켰던 북남통신련락선들을 다시 복원하도록 할 의사”를 표명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30일 보도함. 
  • 29일 최고인민회의 시정연설에서 "경색되어 있는 북남관계를 회복, 조선반도에 공고한 평화가 깃들기 바라는 온 민족의 기대와 념원을 실현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이라고 밝힘. 
  • 김정은 위원장은 종전선언에 대해 "북남사이 불신과 대결의 불씨로 되고 있는 요인들을 그대로 두고서는 적대적인 행위들이 계속될 것"이라며 "종전을 선언하기 앞서 서로에 대한 존중 보장, 불공정한 이중적인 태도, 적대시관점과 정책들부터 먼저 철회되어야한다"고 강조. 
  • 또한 김 위원장은 남측의 대결적 자세와 태도가 변해야 하고, 말이 아닌 실천으로 민족자주의 입장을 견지, 북남선언을 성실히 리행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힘. 
  • 바이든 행정부 대북정책에 대해 김 위원장은 "군사적 위협과 적대시정책은 조금도 달라진 것이 없고, 오히려 더욱 교활해지고 있다"고 비난. 또한 "미국은 외교적 관여와 전제조건 없는 대화를 주장하고 있지만 저들의 적대행위를 가리우기 위한 허울이며, 적대시정책의 연장에 불과하다"고 일축.  

통일뉴스, 210930

민플러스(영상), 210930


북, 신형 지대공미사일 시험발사…"유도정확성·사거리 늘려"

  • 조선중앙통신은 "국방과학원은 지난달 30일 새로 개발한 반항공(지대공)미사일의 종합적 전투 성능과 함께 발사대, 탐지기, 전투종합지휘차의 운용 실용성을 확증하는 데 목적을 두고 시험발사를 진행했다"고 보도함.
  • 이번 시험발사에 대해 "쌍타조종기술과 2중 임펄스 비행발동기(펄스모터)를 비롯한 중요 새기술 도입, 미사일 조종체계의 속응성과 유도 정확도, 공중목표 소멸거리를 대폭 늘렸다"며  "전망적인 각이한 반항공 미사일 체계 연구개발에서 대단히 실용적인 의의를 가지는 시험"이라고 평가  

연합뉴스, 211001


북 제14기 제5차 최고인민회의 종료..김여정·조용원·박정천 국무위원회 위원으로 보선

  • 북 최고인민회의 제14기 제5차 회의가 28, 29일 진행됨. 
  • 의안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시, 군발전법을 채택함에 대하여’,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청년교양보장법을 채택함에 대하여’,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인민경제계획법을 수정보충함에 대하여’,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재자원화법집행검열감독정형에 대하여’,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고려항공총국을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가항공총국으로 함에 대하여’와 ‘조직문제’ 등 모두 여섯 가지.
  • 1일 회의에서는 새로 제정 및 수정 보충되는 법초안들과 재자원화법집행검열감독정형에 대해 토의함.
  • 2일 회의에서는 국무위원회 부위원장, 위원, 상임위원회 부위원장, 위원, 부문위원회 성원들을 소환, 보선함. 
  • 한편, 최고인민회의 대의원들과 방청으로 당중앙위원회,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내각, 무력, 성, 중앙기관 일꾼들, 시, 군당책임비서, 인민위원장들, 도급기관 일군들이 참가함.

통일뉴스, 210929  /  자주시보, 210930


한미, 대북 인도협력·신뢰구축 조치 논의... 한미일 3자 전화회담도 진행

  • 노규덕 한반도 평화교섭본부장과 성김 미 국무부 대북정책 특별대표는 30일 자카르타에서 협의를 진행했으며, “한미는 한미 공동의 대북 인도적 협력, 의미있는 신뢰구축 조치 등 북과의 대화 재개를 위한 다양한 대북 관여 구상에 대해서도 논의했다"고 밝힘. 
  • 성김 대표는 미국이 북에 대한 적대적인 의도가 없다는 점을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음.
  • 한편, 노규덕 본부장, 성김 대표, 다케히로 국장은 3자간 유선협의를 진행했으며, 한반도 평화프로세스 실질적 진전을 위해 3자간 긴밀한 공조를 계속 유지해 나가기로 했다고 밝힘. 
  • 일각에서는 한국 정부가 북의 미사일 시험발사 등 일련의 행동을 도발로 규정하지 않고 관련국들을 상대로 '안정적 상황 관리'에 나선 것으로 풀이.

통일뉴스, 210930


미 국무부 "북에 적대적 의도 없어...조건 없이 만날 준비"

  • 미 국무부는 김정은 위원장의 시정연설에 대해 "미국은 북에 대한 적대적 의도를 갖고 있지 않다"는 기존의 입장을 거듭 강조. 
  • 미 국무부는 "우리의 정책은 미국과 우리의 동맹, 해외 미군의 안보를 강화하는 실질적 진전을 이루기 위해 북과의 외교에 열려 있고, 외교를 모색할 수 있는 잘 조율되고 실용적인 접근법을 요구한다"고 밝힘. 

미국의소리(VOA), 210930

군사적으로는 북을 겨냥한 전쟁연습을 지속하고 있으면서, 말로는 적대적 의도가 없다고 하는 이중적태도를 보이고 있는 것


한·미 국방부, 북 미사일 대응 ‘확장억제수단 운용연습’ 참여

  • 한미 국방부는 27~28일 서울에서 진행된 제20차 한미통합국방협의체(KIDD)를 계기로 북 핵·미사일 위협에 대응하는 한·미 확장억제수단 운용연습(TTX)에 참여했다고 밝힘. 
  • ‘한미 억제전략위원회(DSC)’를 통해 역동적인 역내 안보 환경 속에서 핵·대량파괴무기·미사일 등 북한의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동맹의 맞춤형 억제를 강화하는 연합 억제 및 대응 개념을 논의함. 
  • 두 나라는 2021년 후반기 연합지휘소훈련(CCPT)이 한미 연합방위태세 유지에 중요한 역할을 했다는데 의견을 같이함.
  • 새로운 위협에 효과적인 공동 대응 보장, 자유롭고 안전하며 번영하는 인도태평양 지역 유지를 위해 사이버, 우주 등 여타 여역에서 협력을 심화, 한미일 안보협력의 중요성 공감, 규칙에 기반한 국제질서 유지를 위한 협력을 강화해나가기로 함. 

한겨레, 210928

한미 확장억제수단 운용연습이란 북이 핵과 미사일을 도발 수단으로 사용하는 징후를 포착한 상황을 가정해 벌이는 모의 검증. 통상적으로 맞춤형 억제전략과 한미동맹의 포괄적 미사일 대응작전(4D: 탐지·교란·파괴·방어) 등이 연습에 적용


종전선언, 남‧북‧미 3국의 동상이몽

  • 종전선언을 둘러싸고 남북미 3국이 모두 딴 꿈을 꾸고 있어 실현 가능성은 불투명. 
  • 미국 - 비핵화 불씨 살리기 : 미국은 종전선언에 대한 직접적인 입장 표명을 삼가면서 한반도 비핵화를 위한 대화 기조를 거듭 강조.
  • 남 - 대선 전략 : 북미대화 재개와 남북관계 개선이 정권 재창출에 도움 된다는 판단. 2월 베이징 동계올림픽에서 남북미중 정상회담을 갖고 종전선언의 그림을 구상한 것이 아닌가. 
  • 북 - 대북적대정책 철회 : 종전을 선언한다해도 적대행위는 계속 될 것이며,  이로 인해 여러가지 충돌 발생, 우려심 만을 안겨주게 될 것, 시기상조라는 입장을 거듭 표명. 종전선언에 앞서 이중적 태도, 적대시관점과 정책들부터 먼저 철회돼야 

민플러스, 210930


중국, 한중북핵협의서 "북의 합리적 관심사 중시해야"

  • 중국은 29일 한중 북핵협상 수석대표 화상협의에서 "북의 정당하고 합리적인 관심사는 중시되고 해결되어야 한다"고 밝힘. 
  • 중국은 "중국과 한국이 한반도 문제에 대해 폭넓은 공감대와 공통의 이익을 갖고 있다"면서 "중국은 남북한의 관계 개선과 화해 협력 추진을 지지한다"고 말함. 
  • 한국은 한반도 문제에서 중국의 중요한 역할을 중시한다면서 중국과 소통과 조율을 계속하면서 한반도 문제 관련 대화의 조기 재개를 추진하겠다고 전함. 

연합뉴스, 210930


법원 "'강제징용 노동자상 모델은 일본인' 주장은 허위…손배 책임"

  • 강제징용 '노동자상'을 제작한 김운성·김서경 작가 부부가 "노동자상이 일본인을 모델로 했다"고 주장한 낙성대경제연구소 소속 연구원 이우연씨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해 1심에서 승소함. 
  • 재판부는 "피고의 계획적이고 지속적인 발언으로 일제강제징용 노동자들을 추모하기 위해 사회운동을 하고 있는 원고들의 명예와 인격권이 상당히 훼손되고 침해됐다"고 지적함

뉴스1, 210930


용산역 앞 강제징용노동자상 훼손…용의자 검거

  • 지난 29일 낮 12시30분쯤 한 남성이 용산역 광장에 있는 강제징용노동자상을 발로 차 곡괭이 부분을 떼어 도주했으며, 30일 용의자를 검거함. 
  • 민주노총과 한국노총은 "강제징용 노동자상 훼손 법적 책임 물을 것"이라며 "노동자상은 조선인 노동자 징용 및 배·보상 문제, 일본의 전쟁범죄에 대한 공식적 사과를 촉구하는 상징이자 강제징용이 합법적이라고 우기는 일본 정부에 대한 규탄의 상징"이라고 밝힘.
  • 노동자상은 강제동원된 조선인 노동자들이 집결한 용산역이라는 상징적인 장소에 건립했으나, 용산역 주변이 국유공유지라는 이유로 불법시설물로 돼 있다"며 "훼손사건 재발 방지 및 강제징용 노동자상 보호를 위한 정부 차원의 대책을 다시 한 번 요구한다"고 덧붙임.

연합뉴스, 210929

뉴스1, 210930


미·중 군 고위급 화상 대화…"솔직하고 깊은 논의"

  • 미중 군 고위급 관계자들이 28일부터 이틀간 화상 콘퍼런스를 열고 양국 군사현안에 대해 논의함. 
  • 미 국방부는 "이번 대화에서 양측은 미·중 군사 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이슈들을 놓고 솔직하고 깊은, 열린 논의를 했다"며 "양측은 교류 채널을 계속 열어놓기 위한 합의도 재확인했다"고 밝힘. 
  • 또한 "미국은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우리 동맹, 파트너들과 함께 공유된 원칙을 수호하는데 전념한다는 것을 분명히 했다"고 강조함.

연합뉴스, 210930


日 자민당 총재 기시다 당선...오는 4일 총리 맡아

  • 29일 일본 자민당 총재선거에서 기시다 후미오 전 외무상이 선출되어 일본의 총리를 맡게 됨. 
  • 기시다 당선자는 30일 자민당 당수로 취임, 4일 소집 예정인 임시 국회에서 100대 일본 총리로 선출될 예정. 
  • 기시다는 아베 내각에서 외무상을 지내며 2015년 12월 한일 일본군 '위안부'합의를 주도했고, '위안부' 문제나 강제징용 문제에 대해 강경입장인 것으로 알려짐. 
  • '일본은 약속을 지켰는데 한국은 그렇지 않다'는 뉘앙스로 의문을 제기하며 한국을 압박하고 있다고 하는 인물. 
  • 기시다는 일본군 위안부 문제와 관련한 한국의 태도에 "솔직히 말해서 화가 난다"면서도 "그렇지만 북한과 대치할 때 한국의 협력을 빼고 일본 단독 행동은 있을 수 없다"고 본인 책에 기술하기도 했음.

통일뉴스, 210929 / 연합뉴스, 210930


중국 "호주 핵잠 지원하면서 북 우라늄농축 어떻게 반대?"

  • 중국은 오커스(AUKUS:미국·영국·호주의 안보 파트너십)를 매개로한 미국의 호주 핵추진 잠수함 건조 지원에 대해 북 비핵화 명분 상실 우려를 거론하며 연일 비판의 목소리를 높임. 
  • 화춘잉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핵무기 비보유국인 호주가 (핵추진 잠수함의 연료로 사용할) 무기급 고농축우라늄을 보유한다면 미국과 영국, 호주는 북과 이란 등 다른 나라가 동일한 일을 하는 것을 무슨 이유로 반대할 수 있는가"라고 밝히며, "미국은 핵기술 개발을 이유로 한 이란과 북에 대한 독자제재를 중단해야 하는 것이 아닌가"라고 전함. 

연합뉴스, 210930


<단신>

국방부, 성주 사드기지에 공사 자재·생활물품 반입…올 들어 43번째

법원 "대북전단 살포 단체 설립허가 취소 정당"

종전선언 필요하다 67.8%, 임기중 남북협력추진 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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