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자주통일뉴스(21.10.04)

자주통일위원회
2021-10-03
조회수 352


<한 줄 브리핑>

  • 북 "오늘 9시부터 모든 남북통신연락선 복원"…재단절 55일만
  • 북, 미사일 논의 안보리 소집 비난…"명백한 이중기준"
  • 문 대통령, “군에 대한 신뢰 바탕으로 ‘종전선언’ 제안”
  • 백악관 "미 제안에 북 반응 없어…북과 논의 준비돼 있어"
  • 정의용 "대북제재 완화 검토할 때"…김여정 요구 '수용불가'
  • 미 국무부, 정의용 '제재완화' 발언에 "통일된 대북메시지 중요"
  • 노규덕 "종전선언, 북과 신뢰구축 조치 중 가장 효과적"
  • 블링컨, “북의 거듭된 안보리 결의 위반이 불안정 키워”
  • 미 상원 '생물무기 개발 억지' 법안 발의…북 등 관련 위협 평가 요구
  • ‘사드’도, ‘그린파인’도 실정법상 전자파 안전성 측정 안 거쳤다
  • 1사단-유엔사, 정보자산 공유 등 'JSA 연합작전' 각서 개정
  • '대통령 탄핵' 구호 뒤덮인 브라질…전국 대도시서 연쇄 시위


<현장소식>

6.15남·해외측위, ‘한미군사훈련·무력증강 중단’ 촉구

  • ‘6.15공동선언실천 남측위원회’(6.15남측위)와 ‘6.15공동선언실천 해외측위원회’(6.15해외측위)는 2일(토) ‘9월 평양공동선언 3년, 10.4선언 14년 기념대회 - 함께 이루자 겨레의 약속’을 줌과 현장연결, 유튜브로 생중계를 진행함. 남·해외측위에서 함께 참여해 남북공동선언 합의 이행과 대북적대정책 철회 등을 촉구함. 
  • 영상 다시 보기 https://youtu.be/oHSG1YK4RqU
  • 자세한 내용 http://www.i615.net/bbs/board.php?bo_table=activity&wr_id=1257

통일뉴스, 211002


10.4 14주년 청년학생대회..“남북관계 개선, 남북동공선언에 있다”

  • ‘9.19 3주년, 10.4 14주년 남북공동선언 이행을 위한 남·해외 청년학생대회’가 2일 오후 4시 줌, 유튜브를 통해 생중계로 진행됨. 
  • 남·해외 청년학생들이 ‘민족자주 실현, 남북공동선언 이행, 대북 적대정책 철회’를 촉구하며 남북공동선언 이행을 촉구함. 
  • 영상 다시보기 https://youtu.be/TyQotbr8JRM

자주시보, 211002


<읽을거리>

“자기 힘이 외세의 힘을 압도해야 민족의 소원을 이룰 수 있어”

  • [조선신보] 시정연설에서 천명된 대남정책과 교착타개의 기회
  • 시정연설에서는 우리식 사회주의건설이 조선로동당 제8차대회를 계기로 우리 국가제일주의를 전면적으로 구현해나가는 획기적인 발전단계에 들어섰다는 것이 강조되고 정부의 시정방침이 천명됨. 
  • 자기 힘이 분단과 대결을 추구하는 외세의 힘을 압도해야 민족의 소원을 이룰 수 있음.
  • 우리 국가제일주의시대의 국방력 강화의 과녁은 명백함. 
  • 이제는 외세 추종의 표출인 북에 대한 대결적인 자세와 상습적인 태도가 바뀌어야 함 

민플러스, 211001


<볼거리>

[미국 탐구생활7]아프가니스탄 역사 순삭 3편_미국이 패주한 진짜 이유

  • 20년 간 2700조원이나 쏟아 붓고도 미국이 패주한 진짜 이유는?
  • 미국이 저지른 끔찍한 학살 아프가니스탄 침공 이야기
  • 침략전쟁으로 미국은 중앙아시아의 전략적 요충지, 석유의 보고였던 아프가니스탄의 원유와 천연가스를 독점했지만... 


<뉴스>

북 "오늘 9시부터 모든 남북통신연락선 복원"…재단절 55일만

  • 조선중앙통신은 "해당 기관들에서는 10월 4일 오전9시부터 모든 북남(남북)통신 연락선들을 복원하기로 했다"고 보도. 
  • 또한 "남측은 재가동 의미 새기고 중대과제 해결 위해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밝힘. 

연합뉴스, 211004


북, 미사일 논의 안보리 소집 비난…"명백한 이중기준"

  • 북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가 극초음속 미사일 발사와 관련해 비공개 긴급회의를 소집한 것을 두고 명백한 이중기준이라고 지적함. 
  • 유엔안보리에서는 북 미사일 발사에 관한 공동성명 채택에는 합의하지 못함. 유엔안보리는 미국, 영국, 프랑스가 회의개최를 요청함. 
  • 북은 조선중앙통신 담화에서 "미국과 추종세력들의 대규모 합동군사연습과 빈번한 공격용 무기시험들에 대해서는 함구무언하면서도 우리의 정상적이고 계획적인 자위적 조치들을 걸고 든 것은 유엔 활동의 생명인 공정성과 객관성, 형평성에 대한 부정이며 명백한 이중기준"이라고 비난. 
  • 이어 "안보리의 강도적인 미국식 사고와 판단에 치중, 이중잣대를 가지고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자주권을 또다시 침해하려 드는 경우 그 후과가 어떠하겠는가 스스로 잘 생각해 보는 것이 좋을 것"이라 경고함. 

연합뉴스, 211003

연합뉴스, 211002


문 대통령, “군에 대한 신뢰 바탕으로 ‘종전선언’ 제안”

  • 문재인대통령은 국군의날 행사에 참석해 ‘군에 대한 신뢰’와 ‘든든한 안보태세에 대한 자부심’을 바탕으로 “한반도 ‘종전선언’과 ‘화해와 협력’의 새로운 시대를 국제사회에 제안했다”고 밝힘. 
  • 기념사 직후 도구해안을 향해 작전명 ‘피스 메이커(Peace Maker)’ 육·해·공 합동상륙작전을 시연함. 
  • 문 대통령은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를 위해 대화와 외교를 통해 노력하고 있는데, 이 역시 강한 안보가 뒷받침돼야 한다”고 거듭 강조함.
  • 한편, 국군의 날 사전 브리핑에서 청와대 부대변인은 "문재인 정부는 지난 4년여간 '힘을 통한 평화'를 이루기 위해 혼신의 노력을 다했다"고, "이번 행사에서 강력한 힘으로 평화를 지키고 만든다는 것을 시연할 예정"이라고 설명. 

통일뉴스, 211001

문 대통령은 3차례의 남북합의를 진행했으면서도 끊임없이 힘을 통한 평화, 강력한 안보를 주장하고 있음.


백악관 "미 제안에 북 반응 없어…북과 논의 준비돼 있어"

  • 미 백악관 대변인은 지난 1일 언론 브리핑에서 "북과 논의를 위한 구체적 제안을 했지만 지금까지 반응이 없었다"며 "우리는 모든 범위의 문제를 논의할 준비가 돼 있다"고 밝힘

연합뉴스, 211002

북은 미국의 적대정책 철회를 요구하고 있지만 미국은 태도 변화없이 일방적 태도로 북이 대화에 나올 것을 제기하고 있는 것.


정의용 "대북제재 완화 검토할 때"…김여정 부부장 요구 '수용불가'

  • 정의용 외교부 장관은 1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외교부 국정감사에서 북 김여정 부부장이 이중잣대 철회 요구를 받아들일 수 없다고 말함.
  • 그러면서 "우리나 미국은 누누이 북에 대해 적대적 정책을 갖고 있지 않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고 말하고 "대화 재개에 있어서 북의 비핵화 의지, 비핵화를 위해 북이 실질적 조치를 하는 것이 큰 전제"라고 말함.
  • 이어 대북제재에 대해서 "제재 완화도 검토할 때가 됐다"고 말하며 종전선언에 대해선 북과 협의할 뜻이 있다고 함.

연합뉴스, 211001

대규모 연합훈련이 북을 점령하는 것을 전제로 진행하고 있는 점, 북이 무기실험을 할 때 대통령이 우리 무기가 더 낫다고 말하는 상황. 미국도 국회 국방수권법에 북이 위협이 된다고 평가하며 이에 대해 대비를 주문하고 있음. 그러면서 적대적 정책을 갖고 있지 않다고 하는 것은 그 누구도 이해할 수 없는 말.


미 국무부, 정의용 '제재완화' 발언에 "통일된 대북메시지 중요"

  • 미 국무부는 정의용 외교부장관이 대북 제제 완화를 검토할 때가 됐다는 발언에 대해 "유엔 안보리 결의에 따른 의무를 준수하며, 미국과 지속적이고 집중적인 협상에 임해야 한다는 강력하고 통일된 메시지를 보내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함.
  • 이어 "우리는 유엔 그리고 북의 이웃나라들과 외교를 통해 제재를 계속 이행할 것"이라고 밝힘

연합뉴스, 211002


노규덕 "종전선언, 북과 신뢰구축 조치 중 가장 효과적"

  • 노규덕 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은 1일 북과 신뢰구축 조치에 대해 한미협의가 있었다고 밝힘
  • 그러면서 "신뢰구축 조치 가운데 가장 효과적이라고 할 수 있는 종전선언에 대해 우리 정부의 입장을 상세히 미국 측에 설명했다"고 밝힘

연합뉴스, 211001

남북미 신뢰구축이 되어야 종전선언도 가능한 것. 선후차를 뒤바꿔 생각하는 정부 당국자들의 발언이 계속되고 있음. 한반도 평화를 위한 신뢰구축은 적대정책 철회와 남북합의 이행이 우선이 되어야 함. 


블링컨, “북의 거듭된 안보리 결의 위반이 불안정 키워”

  • 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은 북의 미사일 발사에 대해 "국제사회가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할 안보리 결의에 대한 반복적인 위반"이라고 말함
  • 이어 "그것이 더 큰 불안정과 안보불안을 낳을 수 있다"고 함.
  • 극초음속 미사일은 음속의 5배 이상 속도로 타격 목표를 향해 돌진, 미국의 현존 미사일방어(MD) 체계로는 사실상 요격이 불가능한 '차세대 게임체인저'라는 평가를 받고 있음. 
  • 이에 미국은 유엔안보리 소집을 먼저 요구하며 심각한 문제의식을 드러냄. 
  • 한편 1일 한미일 3국 국방고위당국자들은 전화 통화를 통해 북 미사일 발사 대응 방안을 공동으로 협의함.

통일뉴스, 211001

연합뉴스, 211001


미 상원 '생물무기 개발 억지' 법안 발의…북 등 관련 위협 평가 요구

  • 미 상원 외교위원회 공화당 간사인 제임스 리시 의원이 9월 30일 '일부' 국가들의 생물무기 개발을 억지하기 위한 생물무기 정책 법안을 발의함.
  • 리시 의원은 "생물무기금지협약(BWC)에 대한 미국의 감독을 강화하고, 생물무기와 이중용도 기술, 생명과학 연구 등과 관련된 비확산 목표를 진전시키기 위한 것"이라고 밝힘
  • 중국, 러시아, 북 등에 대해 생물무기 개발에 사용될 수 있는 생명과학 연구활동에 대한 조사를 포함하도록 '군비통제.군축법'을 개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음
  • 또한 생물무기금지협약을 준수하지 않는 나라는 세계보건관련 특별 유엔기구의 이사국을 맡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이 법안에 포함됨.

미국의소리(VOA), 211002

미국이 주한미군 기지에서 자행하고 있는 세균 반입과  세균실험은 생물무기금지협약(BWC)를 위반하고 있는 것. 한국에서 세균무기 실험실은 운영하는 곳은 미국이 아닌 다른 나라인가?


‘사드’도, ‘그린파인’도 실정법상 전자파 안전성 측정 안 거쳤다

  • 국방부가 사드 레이더 등 전자파의 안전성을 내세우며 그동안 측정한 내용이 전파법에서 규정한 '최대 출력' 규정을 지키지 않은 것으로 드러남.
  • 국방부는 성주 사드 레이더, 최근 추가 도입하는 '그린 파인 레인더'까지 군사기밀이라며 출력을 밝히지 않고 현장에서 일회성으로만 전자파를 측정하고서는 안정성을 주장했으나 허구라는 것이 드러난 것
  • 국립전파연구원 관계자는 "모든 장비나 시설물은 출력이 높아지면 전자파 강도가 강해짐으로 최대 출력 시의 측정값이 전자파 유해 기준 이내에 들어야 한다는 법적 규정"이라고 설명함
  • 국방부 관계자도 전파법 규정은 '최대 출력'을 전제로 하고 있는데 이를 지키지 않고 연 1회 측정하는 것으로 안전을 확인할 수있냐는 지적에 곤혹감을 나타냄
  • 한편 최근 부산 해운대구 장산마을과 일대 주민들은 산 정상을 주민들에게 개방하겠다는 구청의 약속과는 달리 갑자기 주민 공지나 동의도 없이 그린파인 레이더 등의 설치를 위한 공사가 시작되자 강하게 반발하고 있음.
  • 이명원 해운대구의회 의장도 "주민들의 생존권을 위험에 빠뜨리는 군사정권식 탁상행정"이라며 "누가 이러한 어처구니없는 결정을 했는지 밝혀 나갈 것"이라고 말함.

민중의소리, 211001


1사단-유엔사, 정보자산 공유 등 'JSA 연합작전' 각서 개정

  • 육군 제1보병사단과 유엔군사령부가 판문점 공동경비구역(JSA)에서의 전·평시 연합작전 수행 능력 향상을 위해 협력을 강화하자며 합의각서 개정 체결식을 진행함.
  • 유엔사는 "한미 간 상호운용성이 더욱 증진될 것"이라고 밝힘
  • 이번 합의각서 개정식은 2015년 이후 6년만에 개정된 것으로 정보자산 공유, 연합 초동조치 효율화 등의 내용이 반영된 것으로 알려짐.

연합뉴스, 211001


'대통령 탄핵' 구호 뒤덮인 브라질…전국 대도시서 연쇄 시위

  • 브라질 전국 주요 도시에서 2일 자이르 보우소나루 현 대통력 탄핵을 촉구하는 시위가 벌어짐.
  • 전국 27개 주도에서 연쇄적으로 벌어졌으며 상파울루에서는 대선주자들도 참여해 하원의장에게 탄핵 추진을 요구함
  • 브라질은 최근 연료비와 식료품을 중심으로 가격 급등 현상이 지속되고 있으며, 보우소나루 정부 출범 이후 200만 가구가 극빈층으로 전락했다는 보도도 나옴.
  • 9월 13~15일 이뤄진 여론조사에서는 보우소나루 대통령 탄핵에 대해 찬성 56%, 반대 41%로 탄핵 찬성여론이 우세함
  • 대통령 탄핵이 이뤄지려면 하원 전체 의원의 3분의 2 이상, 상원 전체 의원의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함.

연합뉴스, 21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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